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감염성 폐기물 관계로 현지에 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억6,024만9,2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억6,012만9,29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8억9,663만3,650원인데 수납총액이 17억6,024만29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3,638만4,360원의 미수납이 발생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서는 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 즉 대불금이 327,100원이며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금이 되겠는데 그것은 2002년도 당해연도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583만6,59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고질적인 체납도 있지만 대개가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부당이득금과 대불금 미수납액이 1억2,022만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도 주로 저소득층의 무재산으로 내역이 되어 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억6,222만5천원인데 저희들 지출액이 17억6,012만9,290원으로 불용액이 209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융자금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중에는 반환금 기타인데 이 반환금 기타불용액이 189만5,710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주로 국도비의 대불금 징수금과 부당이득금의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이 2억609만541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이 3억9,653만6,048원입니다.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 총액이 2억609만541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9,044만5,507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524만3,294원 미수납이 생겼고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의 당해연도 원금이 5,988만6,040원 미수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2,531만6,173원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5,439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1억7,000만원인데 불용액이 8,43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내역은 융자금입니다. 그 융자금이 저희들 당초에 예산액을 책정한 금액이 2억5,439만8천원인데 거기에 따른 불용액과 또 저희들이 지출액을 1억7,000만원을 했지만 융자금을 100% 다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합쳐서 8,43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 몇 % 해주고 있습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2.5%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에서 대출하는 이자율은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7% 전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변동에 따른 우리 이차보전 해주는 적용을 지난날에는 몇 %에서 몇 %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가 최초로 3.5% 이차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예금이자도 떨어지고 해서 3%로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2.5%씩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마땅

처음보다 1%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55개 업체, 지난해 82개 업체 그러니까 2년치 백삼사십개 업체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차보전 해주고 하는 업체중에 부도처리 되어서 파산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