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영립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200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분의 결산검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 시정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선정하여 오는 2007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야역사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도 부족재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장신대학과 가야대학교가 개교한 가운데 내년에 김해대학까지 개교하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국도14호선 확포장, 서김해IC에서 대동 사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주요 도로망을 우선 개통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노력해 왔으며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계동 구공병학교 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진례 한림 실내체육관을 개관하였으며 구산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도 착공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김해천문대, 장유시립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등 교육문화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질보전을 위해서 화목,진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한데 이어서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말경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페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8,389억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9,532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21억2,500만원을 포함한 9,712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79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53억2,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이 306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1,663억9,7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1,129억100만원이고 그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3,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6,193억6,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990억6,0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06억4,400만원을 포함한 7,300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20억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69억9,1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고 이월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이 286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1,367억2,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12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3,8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34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96억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42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4억8,000만원을 포함한 2,410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58억9,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3억3,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96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6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1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 179억7,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4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49억8,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29억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8억4,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6억700만원은 전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2억원, 계속비 이월이 16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8억300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 1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317억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0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은 517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94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82억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2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90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2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77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8억1,200만원이며 이월액 118억9,100만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7억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3,400만원이며 이월액 107억5,000만원중 사고이월 70억1,900만원을 제외한 37억3,1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삼계체육공원 조성사업외 5건에 3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없었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준비 경비 등 116건에 23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5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김해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 등 총 31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191억9,000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28건에 347억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1건에 1,605억1,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5건에 1,23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노인복지기금 등 해서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79억7,500만원보다 7억7,200만원이 늘어난 총 18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9억2,700만원보다 11억7,100만원이 줄어든 총 5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816억2,300만원보다 351억9,600만원이 줄어든 총 2,46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716억7,200만원보다 177억8,700만원이 늘어난 894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1억3,800만원보다 34억1,500만원이 줄어든 4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359억8,400만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해 1,111억8,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처분 등으로 인하여 529억800만원이 줄어들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94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1,413개 41억4,900만원이고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 4억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하여 4,800만원이 줄어 들어 결산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510개에 4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영립 위원께서 나와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200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이 2,36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1% 수준으로서 주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597억4,300만원, 태풍루사피해 복구 및 8.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179억3,6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3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106억4,400만원중 23억9,500만원이 당해년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 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 행위시 또한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24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그중에 23억6,9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3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8.4집중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 응급복구사업, 돼지구제역 예방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현행 대비 예비비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지출액은 3,820억6,900만원으로서 예산현행대비 52.3%로 당년도에 대폭 감소되었는 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비는 314건에 3,191억9,000만원으로서 예산 현행대비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한 사유는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서 사업기간과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현행대비 3.9%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이긴 하지만 원인별 내역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진료비 지급방법이 시에서 도로 이관되어 규모가 약 7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 예산현행 대비 불용액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14.8%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 수입인데 작년 예산 2002년도 예산액이 17억이었습니까?

예. 예산액이 17억1,000만원을 잡아서 징수결정을 18억7,966만5천을 그러니까 미수가 지금 533만2천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액 잡을 적에 17억1,000만원 잡혔습니까? 본예산하고 정확합니까?

본예산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차입금 부분에 34페이지네요. 205억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까?

차입금 부분은 기획예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세외 세입이라도 여러 파트가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만 하고 지방세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나일황 위원님

나일황 위원입니다. 미수금이 지금 284억이나 되는데 세입미수금이 여기에 지방세가 160억, 세외수입이 116억인데 그렇죠? 결산서 59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에 무엇이 미납입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세외수입에 미수납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재산임대 수입부터 시작해서 사용료 수입에서도 그렇고 각 항목마다 미수납 사유가 발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항목 비중을 차지하는게 세외수입에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중에서 미수납액 제일 큰 항목은 일반부담금하고

부담금이 어떤 항목이

개발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또 자동차 관련 주정차위반이나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금이 미수납액이 우리 김해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전부다 합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미수납액은 채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미수납액이 앞으로도 늘 증액되어 나가면 결손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결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그러면 매년 하는 결손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결손하는 기준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쪽이라든지 전부 조사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감할 수 있고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판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전부 공부상 사실 조사를 해서

최고의 판결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자가 우리 부시장이십니다. 전결권자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결재로서만 합니까?

결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서 설명해서 붙여가지고 그러면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소멸시효는 압류없이 5년이 경과해 버리면 우리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체납액 때문에 세원에 시정에 차질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금액이 너무나 상회하고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해 가지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중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시 채무입니다. 우리시 채무가 전년도 것이 2,816억이고 당해연도가 일부 감소되고 해서 현재 2,460억 정도가 채무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만 채무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환계획을 앞당겨서 상환하고 재원을 봐가지고 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당겨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또 완료가 되면 원금도 갚고 하는 이런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김해시 채무가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챙겨서 어떠한 예산이나 결산이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채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를 봐서는 12기, 13기때보다 13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12기 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대비표를 보니까 대비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347억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우리가 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내시가 지연된 내용도 있고 주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졌다든지 부지보상이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은 행정집행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지금까지 예산을 성립시켜도 일을 안했다는 소리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에 예산 집행된 것은 그해 소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의 성립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확정을 합니다.

명시이월은 그렇게 받았지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불용액 잉여금 같은 것은 쓰다가 모든 용지배수나 일이 안되다 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그 만큼 일을 덜 했다는 소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은 하는데 요즘 보면 부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땅값을 턱없이 달라 해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김해도예촌이나 가야민속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만 놓고 예산은 집행이 안되고 방만한 예산만 가지고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집행 안되고 있잖소, 사업 잘 안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예산의 집행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사항 같은데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가야민속촌하고 김해도예촌, 구산운동장조성사업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처리가 늦은 원인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원인을 미처 못챙겼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 수령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공사금액에서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이 2억9천 다음에 가야민속촌도 5억8천, 보상금 수령이 안되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이 남아서 그렇다 말입니까?

보상금 수령이 안돼 가지고

안되면 불용처리 하고 나면 공사를 못합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우리가 재이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사고이월 전년도 이월사업중에서 당해연도 불용처리명세인데

불용액으로 잡아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잡아집니까? 회계상

그 부분은 사고이월한 부분은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다음 예산에 잡고 합니다.

불용처리는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시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재원은 국도비가 같이

국도비는 포함되어 있으면 국도비는 반납 아닙니까 불용처리되면 어떻게 편성한다 말입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재편성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집행 잔액이 반납할 금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불용처리는 재이월은 재사고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그건 말이 안맞고 그러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때 이 금액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수령 안됐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도비나 국비를 받습니까?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수용하든지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이 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예산때 주무부서에 따져 보기로 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세무과장님이 가버렸습니다. 예산서를 가지러 갔다 온 사이 가버렸는데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작년에 76억 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76억 되어 있었는데 170억에 팔았다 말입니다. 예산서를 편성해서 그러면 이 서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도 결산검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는 170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76억이 되어 있다 본예산서에 말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매각은 170억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팔았는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세무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17억이네요. 69억 계획되어 있다가 완전히 예산하고 결산하고 엉터리라 말입니다. 17억 계상을 세웠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에는 76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못팔았으면 못팔았다고 사유가 붙어야 되는데 등등 많이 있습니다. 35억짜리도 있고 18억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원인이 되었는지 분명히 원인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결산추경을 하는데 보면

17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국공유재산담당인 세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국유재산 매각관계를 물었느냐 하면 폐기물 매립지 부지를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약 1년이 넘어서 2년째 접어드는데 이것을 다 삭감 시켜버렸거든, 예산자체가 이렇게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팔려고 계획했었는데 못팔아 가지고 예산상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76억과 17억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류진환 위원 질의 가운데 아까 허남칠 위원 질의 하셨는데 부연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만일에 처리가 된 부분은 시비는 그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불용이 되었다 됐을 경우에 금년에 불용처리가 되면 1억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 1억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금액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은 그 사업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는 아까 반납금액이 제가 55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확정이 된 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 순수하게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비로 된 부분은 불용처리를 해도 그 예산이 내년에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국도비일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그것이 끝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국도비는 반납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를 편성해서 쓸때에 사업 진도가 잘 되는 쪽에다 우선 집행을 합니다. 시비는 지원되는대로 해서 계획을 입안할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세가지 안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상식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월이라도 이월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과정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되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이게 명시이월이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명시이월에서 이게 집행이 잘 안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전환 자체가 명시가 안되면 명시이월에서 해당이 안되면 다음 사고이월로 해서 다시 연계해서 나가고 그게 또 연계되어서 내년 계속비 이월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회계년도 안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는 그 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합니다. 하고 사업을 착수했다가 공기부족이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계년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합니다. 하고 계속비 이월은 대형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면 경전철 같은 이런 대형사업 광역도로 이런 대형사업일 경우에 2년이상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비로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자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자체가 성격이 다 틀립니다.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업을 그 다음 해에 착수했는데 그 다음 회계년도 안에 못마칠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을 옳게 하셨고 사고이월 되었다가 다시 계속비로 이월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