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정우 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4인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으로서,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해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위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예산현액은 23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8.6%인 18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4억 600만원, 사고이월이 3,696만원, 계속비이월이 10억 등 해서 34억 4,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의 6.6%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주로 작년도 3회, 4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주로 많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의 집행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위에서 7번째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건립비가 3억 7,952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월26일날 1회 추경에 도비 4억이 확보됐는데,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작년도 10월24일날 승인을 받아서 터미널 가운데부분 135평을 증축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설계를 해서 인천청의 승인 받는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10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이 78억 3,700만원인데, 지출액은 3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에서 19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 4억 2,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11억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매입할 토지가 조카하고 삼촌간의 부동산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가 상속을 받겠다고 다툼이 있어서 상속이전이 안 돼서 매입을 못 하게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팽성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8,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18일자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까지 번영회에서 원하는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비는, 이것도 작년도 12월18일 마지막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는데, 안중하고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비인데, 3억 6,000만원 중 설계비만 지출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안중재래시장 주차장설치비가 11억 1,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19일자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숭실재단 부동산이 교육청의 승인관계로 늦어져서 금년도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월됐던 겁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업과는 예산현액이 3억 6,300만원인데, 지출액이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500만원인데, 주요 불용액중 19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원이 불용액인데, 거의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33명을 보냈는데 중도에 교육자들이 취업이 됐거나 또는 교육 받기 싫어서 35명이 탈락되는 바람에 이 분들이 교육비가 지출이 안 돼서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인데, 지출액은 12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4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200만원인데, 거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 중에서 207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에 지대미포장재 제작비 지원 잔액이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2억원 중에서 107만 2,000개의 포장재 지원비를 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까지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었는데, 마을단위에 브랜드가 개발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쌀안정 긴급상황 대책비 잔액 4,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벼멸구 방제비로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벼멸구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예방접종시술비 잔액이 5,0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돼지나 소의 경우에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해 주고 두당 1,000원씩 시술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돼지하고 소 사육농가에서 외부인이 접근을 못 하게 자기들이 주사를 놓겠다고 해서 시술비가 수의사한테 지급이 안 되고 농가에서 직접 놓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10월19일자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늦게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금년 4월에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그 밑에 8월 호우피해 수산생물 입식비는 작년도 8월달 태풍 루사로 인해서 2어가가 발생됐는데, 잉어하고 붕어, 가물치에 2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예산을 10월 3회 추경에 돼서, 이것은 치어를 입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치어 입식시기가 대략 6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치어 입식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치어를 입식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여객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 8,1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5,3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으로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 중 세출분야를 비롯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건설과를 비롯해서 5개과의 총 예산현액이 1,858억 875만 3,000원이고, 이중 1,013억 5,310만 7,4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74억 3,173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70억 2,391만 58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이 287억 3,35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억 4,097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465억 5,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월내역서는 444쪽부터 44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5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99억 2,547만 1,000원 대비 지출액이 520억 8,163만 3,130원이며, 이월액은 420억 4,464만 5,000원이고, 그 중에 명시이월이 171억 9,799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억 6,575만 3,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39억 8,089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57억 9,9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창갈배수로 정비 복구사업에 23억 3,92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1억 6,660만 4,000원이고, 신영배수갑문 보수 1억 8,253만 9,000원이고, 은산4리 수리시설 개·보수 8,439만 4,000원을 비롯하여 신영4리 수리시설 개·보수 외 9건을 2억 5,97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신리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2억 913만원이고, 서탄 마두, 팽성 노성지구의 용수로 정비사업과 수월암리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은산4리 수리시설 개·보수 3억 949만 6,000을 포함한 고렴리 농촌진입로 포장과 신리배수로 개선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마산리, 현곡리 수해복구 등 5개 사업에 203만 5,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7,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억 7,236만원,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31억 4,100만원 등 6개 사업에 5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 및 고덕 용수간선 개·보수 사업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농경지 유실·매몰 및 수해복구비에 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농경지 유실·매몰 및 수해복구비가 12만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오성 양교리 진입로 포장 5,000만원, 농로개설 및 포장에 8,000만원, 평궁 중앙도수로 교량 개보수에 1억 1,900만원 등 12개 사업에 8억 3,427만원을 집행하였고, 1,5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포승 방림천 양수장설치와 오성지구 용수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로 수로원 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억 2,487만원이 집행되었고, 8,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해대책 분야에 3,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유지비 2,094만원, 행정장비로 1,337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억 5,704만원, 국도유지 경계, 현황측량 수수료 1,582만원 등 4억 4,991만원을 집행하였고, 설해장비 임차등 6개 분야에 1,578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3,23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비 3,959만원과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5,086만원 등 13억 3,168만원을 집행하였고, 1,4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배상금 및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9,982만원을 집행하였고, 17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도1호~송탄IC확·포장공사 39억 9,613만원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26개 사업 254억 1,706만원을 집행하였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평택항 진입로 등 42억 8,51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죽리~용성리, 진위천 강변도로, 전원~신성간 등 9개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안중 학현리 확·포장공사와 국도1호~송탄IC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에 49억 7,6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포장도로 유지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신장육교 보수, 국도1호 확·포장 등 6개 사업에 102억 5,993만원을 집행하였고,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설치,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및 평택항 IC 시설분담 113억 1,7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유천동에서 안성시계간 도로 확·포장등 3개 사업에 2억 6,96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궁안~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및 송탄~평택항간 도로 등 10개 사업에 63억 3,897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 불용처리 된 내역은 도로포장유지비 및 가로등 유지보수, 교량보수, 하서재~이곡간 도로개설 및 이충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등 26개 사업에 6억 3,688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 철도횡단분담금 12억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데 1억 5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215억 5,842만원 대비 지출액은 130억 5,146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 7,9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45억 6,78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억 4,741만원, 계속비는 25억 6,375만원이 이월됐고, 4억 2,79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4개 지역 도시계획확장 계획수립용역에 1억 4,674만원과 안중도시지역 확장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2,515만원 집행하였고, 도시계획 총괄표 제작용역과 안중도시지역 확장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6억 1,48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개 지역 도시확장계획 수립에 7억 4,2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으로 송탄역진입 고가도로 개설사업으로 20억 1,110만원과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1억 7,666만원 등 8개 사업에 65억 2,424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교·적봉·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중~송화간 도로개설사업 및 안중시장 일원 도로개설 등 12억 38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수해복구사업비 4,81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송탄역진입 고가도로개설사업과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중천주교 주변도로 개설사업 등 25억 6,37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5쪽 자체사업으로는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합정 배미 도로개설, 낙촌새마을회관 주변도로 개설, 팽성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 등 32건 사업에 62억 4,593만원을 집행하였고, 246쪽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세교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낙촌새마을회관 도로개설, 안정쇼핑몰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27억 4,91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등 3개 사업 1억 5,68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2,54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546억 6,944만원이며, 271억 4,271만원을 집행하고, 271억 5,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68억 1,652만원, 사고이월이 3억 2,780만원이고, 계속비가 200억 1,257만원입니다. 252쪽 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 팽성 및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평택역 수해복구사업 등 13개 사업에 142억 3,886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5,27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사업 1억 2,57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72억 5,757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교 1호국도변 하수도 정비사업과 신장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57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자체사업으로는 진위면 하북1리 하수도 정비사업과 원평동 외곽도로 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9,639만원을 집행하였고, 송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9,5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북 현곡4리 하수도정비 등 7개 사업에 3,1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제방보수 및 수문관리와 하천제방 및 수해복구 사업비 등 20개 사업에 82억 6,027만원을 집행하였고, 둔포, 진위, 승두천 등 3개 하천정비 사업비 45억 6,37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대반천 정비사업비 1억 64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통복천 정비사업비 27억 5,49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259쪽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내역은 제방유지관리비와 하천정비공사 및 수해복구사업 등 10개 사업에 7,228만원입니다. 260쪽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가곡천 정비사업비와 2001년도 둔포·점촌천 정비사업비 및 2002년 수해복구사업비 등 6개 사업에 5억 3,978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둔포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등 5,68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유천펌프장 CCTV 설치공사 및 재해대책상황실 설치공사에 6,056만원을 집행하고, 34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에 따른 장비 및 집기류 구입이 5,783만원을 집행하였고, 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집행예산은 예산현액 1억 709만원이며, 6,703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등 4,00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275쪽입니다. 행정광고물 게시대 정비에 43만원을 집행하고, 수해복구비 1,506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7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95억 4,831만원이며, 90억 1,02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1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3억 8,6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4억 8,316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2억 4,895만원을 집행하였고, 3,38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0쪽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 1억 4,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4,23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19억 2,884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9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2억 2,113만원을 집행하였고, 42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팽성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에 18억 7,615만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3억 4,936만원, 차선도색 4억 1,308만원,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등 27억 6,419만원을 집행하였고,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비 1억 5,11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 3,4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43억 7,175만원이며, 35억 6,466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4,74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9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 보조사업 관리사업으로 팽성 송화1리 등 6개 사업의 심정개발과 청북면 어연1리 등 9개소의 물탱크 교체, 비전1동 및 청북 율북3, 4리간 간이상수도 설치 등 12억 9,124만원을 집행하였고, 현덕 덕목3리 등 4개소의 심정개발과 팽성 근내리 등 11개소의 물탱크 교체, 청북 율북5리 및 고잔2리 배수관 등 6억 336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5,9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1쪽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에 2억 956만원, 팽성 내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5,595만원 등 2억 6,552만원을 집행하고, 팽성 내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4,4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55쪽입니다. 여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집행현황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609쪽으로 건설도시국은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76억 9,637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4,104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이고, 불용액은 13억 5,531만원입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차집관로공사에 8억 7,992만원과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정비, 하수도시설 유지 및 하수도 교체, 하수도종말처리장 대수선 등 29억 2,539만원을 집행하고,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치공사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포승 원정리 차집관로 연결공사와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신설 및 교체정비공사,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준설, 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보수 등 13개 사업에 5억 5,1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로 보고 드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억 2,156만원이고, 지출액이 28억 8,289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6억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비전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 1,694만원과 신장쇼핑몰 제3주차장 증축, 옛청사 등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유지보수 및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등 22억 4,226만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사업비 1억 6,2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 합정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예산액이 51억 1,410만원이며, 이중 40억 374만원이 지출되고, 5억 3,41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5억 7,6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29억 7,944만원과 보상금 3억 6,400만원, 공사비 5억 8,127만원, 환지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39억 6,795만원을 집행하고,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억 3,411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사업비 및 환지청산금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특별회계 649쪽에 대해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032억 4,9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658억 9,800만원으로 내역으로 용지매출수익이 652억 2,800만원, 주택분양수익이 9,00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6,8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5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 영업외수익은 6억 6,200만원이고, 특별이익이 9,6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2억 1,300만원, 용지사업미수금이 113억 2,600만원, 주택사업미수금이 4,800만원, 임대사업미수금이 2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60억, 유동부채수입이 90억입니다. 총 지출액은 873억 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이 8억 1,300만원이고, 관리비가 600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 7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19억 2,300만원이며, 용지조성사업비가 213억 9,1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이 631억 8,000만원으로,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상환이 181억 8,000만원, 교부공채상환이 300억, 기타 부채상환이 150억입니다. 총 수입대비 지출잔액은 159억 4,1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1,173억 3,9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172억 4,500만원, 고정자산이 9,4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40억 9,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96억 5,300만원, 고정부채가 144억 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본합계는 9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영업수익 및 택지분양수익과 임대사업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을 포함하여 1,207억 5,1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택지분양원가와 임대관리비, 업무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820억 2,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을 합쳐서 7억 6,1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기타영업비용을 합쳐서 26억 8,200만원입니다. 총 368억 300만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하고 19쪽에,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상단에 자본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난을 보시면 총 수입액이 315억 9,500만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이 185억 3,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억 900만원, 이월금이 23억 8,2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5억, 기타미수금이 35억 7,400만원이며, 자산매각수입이 3,800만원이고, 잉여금수입이 6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난을 보시면 총 지출액이 251억 7,2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이 151억 8,3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23억 2,600만원, 특별손실이 1억 6,400만원, 미지급금이 5,7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이 46억 8,5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27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64억 2,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9억 3,30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이 3억 5,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21억 3,000만원입니다. 20쪽부터 31쪽까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는 유동자산이 96억 8,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1,399억 9,200만원이며, 자산합계 총계는 1,496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규모는 유동부채가 42억 7,800만원이고, 고정부채가 313억 1,900만원이며, 부채합계 총계가 355억 9,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하면 총 1,1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과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은 190억 9,6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96억 3,100만원으로 영업손실이 5억 3,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3억 4,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액은 2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39억이고, 부채상환에 따른 지급이자가 23억으로 자산비에 과중하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송탄보건지소, 9개 읍·면지소 예산현액은 35억 4,304만 2,000원이며, 29억 7,462만9,410원이 집행되었고, 보건정보시스템 설치와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등 1억 9,906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6,934만 9,59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액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987만 8,460원, 보건소 일용인부 2명으로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가 송탄보건지소 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연중 급여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64만 3,310원은 예산절감액이 3,789만 9,000원이며, 읍·면 보건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등 1,2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및 집행잔액 148만 2,000원은 영양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비가 보조되어 우선 국·도비를 집행하였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762만 190원은 예산절감액이 360만 6,0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 및 재료비 집행잔액 401만 4,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4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6,829만 6,560원에 예산절감액이 5,725만 1,000원이며, 예방접종백신 및 각종 의약품,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 104만 5,5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명시이월액은 500만원으로서, 읍·면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국고보조금이 늦게 책정되어 3회 추경에 계상 될 게 우선 전산화, 웹망 구축 후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이 되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4만 1,000원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4,087만 2,560원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사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분규로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되어 3,962만 1,930원과 초등학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우리시 시술적정인원 5,500개 치아, 보조내시 책정에는 2만 8,000개 치아로 돼서 8,640만 6,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임시예방접종 등 사업의 집행잔액 1,484만 4,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57만원, 민간의료기관 30개소의 주요 전염병 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시약 등을 지원한 후 집행잔액 15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설치비 명시이월액이 3,756만 7,000원으로서, 읍·면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의 웹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국고보조금이 늦게 책정되어 3회 추경에 계상되었기에 설치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덕목리진료소 이전신축비 명시이월이 1억 2,159만원은 덕목리진료소가 1983년도 경량철골조로 구조된 건축물로 노후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국고보조로 받아 현덕면 덕목리 산25-10번지 한 필지에 2002년10월23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억 2,159만원을 익년도로 사업이월을 시켰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사고이월액 3,036만 9,000원, 또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당초 1억 2,159만원이었으나 건강증진실 15평이 노후로 더 확장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5,211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입찰액 중 자체사업비 3,036만 9,000원을 동절기공사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703만 5,530원은 예산절감액이 2,089만 3,000원이며, 보건소 골다공증 외 25종 구입과 송탄보건지소 생화학분석기 외 19종 구입 후 집행잔액 614만 2,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소 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세출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결산서 222페이지 하단부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현액은 43억 8,205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4,320만 1,19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884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불용액이 3.2%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222페이지 하단부 및 세출현황 주요집행현황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농촌지도분야 예산액은 13억 2,918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352만 6,680원이고, 불용액은 6,566만 320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4페이지 하단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액은 30억 5,2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967만 4,510원이고, 불용액은 7,318만 8,49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2.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2001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0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795만 1,090원은 공공근로사업 대체투입으로 발생되었고, 314페이지 시험연구비 중 농업기술센터나 실증돈사 폐쇄에 따른 2,000만원 등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및 불용액 세부내역은 2002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기능은 전년도의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다음 년도 예산을 확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한 집행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의 2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이정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의회에 제출 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중 과다한 이월액과 과다한 불용액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6,283억 8,6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185억 9,400만원이며, 그 중 세출결산액이 4,649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536억 9,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546억 900만원, 사고이월액이 48억1,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35억 5,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억 3,0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91억7,9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명시이월액이 323억 1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8억 9,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001년도 보다 223억 7,700만원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액 또한 전년도 대비 199억 6,800만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당해연도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5억 3,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2억 4,800만원 감소되어 보조금사업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 391억 7,900만원은 부채상환에 필요한 감채기금설립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항만경제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페이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며, 다음 6페이지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이고, 7페이지는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8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2002년도 수납액은 예산액 4,811억 8800만원의 95.3%인 4,589억 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기업체 증가 및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대, 주민세 증대, 건물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증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2.5%로 전년도와 같으며, 불납결손액은 1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4%로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9.7%에 해당하는 3,356억 2,7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8%인 1,193억 9,900만원이고, 불용액은 5.4%인 261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 증가하였고, 불용액 또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지출액은 182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8.6%이며, 이월액은 34억 4,300만원으로 14.7%이고, 불용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6.6%입니다. 지출액이 전년도 81.3% 대비 2.7%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6.7%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4.1% 감소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역경제과 안중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11억 1,900만원과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조성 명시이월비 10억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지역경제과 원정8리 이주보상금 집행잔액 9억 300만원과 기타 농축산사업진행 잔액입니다. 11페이지의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1,013억 5,300만원이므로 예산 현액의 54.5%이며, 이월액은 774억 3,100만원으로 41.6%이고, 불용액은 70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지출액이 전년대비 9.8% 감소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대비 8%, 1.6% 증가한 것은 각종 공사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증가로 인한 이월액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것은 토지보상협의 지원과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보다 기존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출액은 29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9%이며, 이월액은 1억 9,900만원으로 5.6%이고, 불용액은 3억 6,900만원으로 10.4%입니다. 불용액은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 2,100만원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설치 명시이월비 3,700만원으로 덕목리 보건진료소는 추가부담액 시비확보 및 건축설계 복지부 심의로 이월되었고, 보건소 정보시스템은 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42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8%이고,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으로 3.1%이며, 이는 집행잔액으로 예산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지출액은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7%이고, 불용액은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출액이 35억 6,400만원으로 예산대비 81.5%이며, 이월액이 7억4,7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8.9% 감소되었으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과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이며, 총지출액은 154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4% 이며, 이월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5.2%이고, 불용액은 36억 8,300만원으로 18.2%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불용액이 13억 5,500만원으로 17.6%이고, 평택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월액이 5억 3,4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이 16억 3,8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15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1억 7,200만원으로 73.1%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32억 4,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3억 700만원이며, 이월액이 159억 1,300만원의 5.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당회계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22억 3,300만원 발생한바, 발생한 요인과 대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조기시행과 채권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 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열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20002년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항만물류과는 전체 불용액이 5.8%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5.8%나 집중되는 부분이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된 원인이 뭐예요?

국외여비는 당초에 국제협력계하고 항만물류과에 해 놨었는데 당초계획보다 자제해서.....또 작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해외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요. 일반보상비는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3,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1억 2,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몇 페이지지요?

184쪽 일반보상금이요.

이것은 항만통상교류 및 항로개설 해양전문 민간인의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계획했던 기간이 KMI 한군데만 가고 당초 세웠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물류과를 보면 5.8%가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항만전문 교수들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선진항만과 교류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시는 선거기간중이고, 거기 가는 교수들 일정이 따로 잡혀 있고 서로 길이 어긋나 차질이 생겨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건데요. 예산을 의결 할 때 우려가 됐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3,100만원밖에 안 쓴 것 아니에요. 1억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 앞장에도 보면 7,900만원인데 4,300만원만 쓰면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거예요. 1억 5,000만원정도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184쪽의 하단부에 평택항발전 추진위원회 시민활동 지원에 1억 예산대해서 평택항의 명칭변경 같은 것,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집행내역이에요.

아！ 집행내역이군요. 그러면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이 당시 임창렬지사님한테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일상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가 1억 지원된 겁니다.

지금 다 활용된 거예요?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건데..... 그 외에도 지난번에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서..... 예산이 없었나요? 집회 를 한번 한다고 그러더니 안하고...

순수하게 행사비로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충남 당진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단체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해준다고 자꾸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고, 지원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원 가능한 사항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풀보조 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을 요구한 사항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내년에는 주민을 선동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집행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입니다. 원정8리 있잖아요? 사고이월이지요? 9억 남은 게.....

네.

그런데 불용처리 하면..... 거기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발생되면.....

불용처리 해 가지고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금액을요.

불용처리 되면 예비비로 나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내는 게 아니에요?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고이월은 익년도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 됩니다. 사고이월 된 사항을 또 사고이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이것은 그럼 2002년도에 세운 게 아니고 2001년도에 세웠던 건가요?

2001년도에 사고이월 됐다가, 2002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해서 금년도에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를 전체적으로 보은 지출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해서 불용액이 50%가 되거든요. 지출액대비....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2002년 말에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도 있고, 추경에 했던 부분도 있고, 올해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이게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거요? 올해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이것이 아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91페이지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이라든지, 팽성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이런 것이 마지막 추경에 국비, 도비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이 불투명한 것은 팽성 공중화장실 설치 8,000만원이 부지확보가 약간 불투명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하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자료를 누가 보면 50%밖에 지출이 안 돼서.... 올해 조속히 마무리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통복천 폐천부지는 조카, 삼촌간에 해결이 안 되요?

지금 서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장조카하고 삼촌하고 재산권 때문에 아주 치열하니까 싸우고 있어서요. 이것이 시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위에 보면 지금 1억 5,200만원이 공공근로 인건비를 지급되고 불용액이140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인건비가 나온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돈이 적게 내려왔고 점점 줄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다고 그러는게 지금 공통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연말에 추경에 확보된 것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돈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추경액이 떨어진 금액이 남은 거란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점점 경제가 위축이 되는데, 올해 또 많이 줄었지요?

올해 한 13억 약간 넘어서 13억 6,000만원정도....

작년대비 몇 %줄은 거예요?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되었으니까 1/3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액수로 보면은 1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자꾸 줄어드는데..... 너무 늦게 책정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12월달에 된 거예요?

3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꾸만 주는데, 이런 것은 조그만 금액이라도 불용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업과 197쪽부터 1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농축산과 20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상단부에서 네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잔액해서 불용액이 539만원 나왔네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산은 731명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 대상자는 389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찾지 못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을 800만원 했고, 불용액이 3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농가도우미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 내 먹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유지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친척간의 길·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대체 인력을 우리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500만원밖에 안 쓰고 3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농가가 1천여 농가가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세웠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길·흉사가 많이 생길 적에는 이보다 더 쓸 수도 있고 해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800만원의 예산 세운 것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길·흉사라는 것이 그 해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 못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각 농가에 AR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 때 전부유인물로 나오고 해서 가축 사육 농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포장재 예산은 2억을 세워 놓고 1억 5,476만원밖에 안 썼는데,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각 마을 단위에서도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하면 브랜드가 있어서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디자인도 안 되어 있고, 명칭도 없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사업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브랜드개발이 안되어 있는데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집행이 다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사연 때문에 남긴다면 구태여 처음부터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이 필요한 농가를 미리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전에 파악해서 한다면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데만 공급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브랜드가 개발이 안 되고, 디자인 개발이 개인들이 하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안 되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시 전체 브랜드 외에는 개별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브랜드를 개발했거든요. 개발된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사용하겠다 하면 이것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개발된 사항, 명칭..... 그런데 기준이 없이 누구나 다 해 주면 예산을 감당도 못합니다.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그런 사람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유도 할 수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5개의 브랜드를 시에서 지난 번에 선정을 했거든요. 6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시의 명칭도 들어가고, 이름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서 개발한 브랜드로....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대미 포장지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까다롭다는 얘기를 농민들한테 안 받았습니까? 신청을 하려면은 농축산과에서 서류절차상이나 평수, 자기가 갖고 있는 경작, 이런 부분이 왠만한 농가는 감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기준 없이 일반인들이 브랜드도 안돼 있고, 디자인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디자인 부분은 올 해 공모하신 거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개인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분은 올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 메뚜기 상표니, 평택대결상품 등 이런 쪽으로 개인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한가지 안을 잡아야 하는데, 상표 자체가 여러 가지니까 해 주기가 어렵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대미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하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지원 해 줘야지, 개인들이 별 품위도 없고 이런 사항을 시가 지원해 주고 하면 시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쌀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삭감보다도 그 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면 불용액에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봉농가표준벌통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제역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의 국비인데요. 벌 한봉당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만원은 보조를 해 주고. 5만원은 자기 부담인데, 이게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인공수정액 4,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 도에서 부담지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이 축산과가 기구가 축소돼 가지고 일이 잘 안 되서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용액이 반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양봉 사업 같은 것은 협회에다 얘기를 해도 양봉을 원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협회에서 기술센타의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아마도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텐데, 그러면 양봉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불용액이요?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도에다 신청자도 많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되니까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안됐습니다.

글쎄, 이 부분 보고를 보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남는게.....

이것이 5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것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요.

다시 좀 확인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부에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때 하면 어차피 집행을 시행을 못하게 될텐데, 그 때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도에서 다른 곳에서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시로 10월 달 3회 추경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3회 추경에 그것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겁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가져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4월달에요.

그러니까 이월 되어서 금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집행을 하려면 연초에 예산을 세우던가 해야지...... 그럼 그 아래 호우피해 수산생물 입식에 대해도 치어용으로 나온 거지, 8월달에 했다는 겁니까?

8월은 호우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10월 3회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금방 배정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 또한 조기에 예산이 서야지.....

어차피 8월달 호우 피해는 8월달에 입식을 못합니다. 8월달에 내려와도요. 그 다음에 보통 6월달이 입식 적기거든요.

이것이 치어용만 되고 성어는.....

치어용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호우 피해를 봤는데도요?

네.

그럼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일체 성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안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논 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1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 된 것은 다시 도로 올라가는 금액이지요?

이것이 국비인데요. 1천백 57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인들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필지가 들어 옵니다. 내가 경작하고 있는 A라는 사람한테 도두리 1-1번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B라는 사람이 도두리 1-1번지를 또 신청이 들어와서 중복 필지가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300평 미만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필지가 빠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 직불제에 빠진 번지를 확인 해 보셨어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빠진 사람이라던가, 또, 남의 농사 짓는 것도 그 사람이 안 해 줘서 빠진 것 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한번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없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신청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신청 받았습니까?

2002년도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받고요, 금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2002년도에 다시 들어 갈 수도 없고,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직불제에 빠진 필지를....

이게 3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내가 3년 이상 그 필지에 대해서 경작을 했다는 그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확인만 되면 올해도 신청할 수 있고,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침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안낸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명신 위원님이 가축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000만원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인건비가 그렇게 됐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면 단위 같은 곳은 의사가 동네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장이 10시부터 11시까지 광견병 주사를 맞히러 오라고 방송을 해요. 작년에 몇 동네 하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요. 약 댓 명 되요. '우리 집 개 좀 있으니까 주사약 좀 더 주쇼. 다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사약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일 하고 나가면 빠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장이 방송 두 번만 하면 그 동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은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작년에도 2,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한 거지요?

네.

광견병만 예산을 얼마 쓴 거예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금액이....

2,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남은 건데요. 이런 광견병 같은 것은 홍보도 더 해야 되고, 이왕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가 많은 것 같으��, 앞으로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애견용은 수의사들이 직접 주사 놔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해서 약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밀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농촌 지역 같은 곳은 주위의 몇 명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다 와서 하라고 하면 집에 매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방접종이 아니라 형식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작년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의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면 단위 같은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0쪽 봐주세요. 210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서 쌀안정 긴급상항대책비 해서 1,000천만원이지요? 주요집행 내역에요. 210쪽이요.

네.

불용내역 예산 잔액을 보니까 쌀안정긴급상황 대책비다 해서 4,000만원이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벼멸구 예방용으로, 해마다 벼멸구가 발생했을 때 대책비로 세운건데요. 작년에 벼멸구가 발생이 안 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89페이지 보건관리 일용인부라면 어떤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방사선사가 1명 있고, 물리치료사가 1명 있고요. 본소에요. 그리고 송탄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2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입니다. 본소에 2명, 송탄에 2명.

그런데.... 없어요?

있는데요. 급여집행 후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700만원씩 되요?

인건비 전체, 다른 인건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집행 잔액이라도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질문 을 했어요.

2회 추경에, 2002년6월 예산 편성시 한방실 진료보조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일용인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역을 못 했던 잔액입니다.

지금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에요?

네.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보면 불용액이 6,829만 6,560원이고..... 다음 장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집행잔액, 에이즈환자 진료 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 백신 일본뇌염 외 4종 구입잔액인데, 이것을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 10월 중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 가격에서 물가가 변동해서 상승할 때도 있고, 예년보다 가격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신청할 때 잘못 신청한 것 아니에요?

아니죠. 당해연도에 구입했던 가격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염백신 같은 것이 그 전에는 6,000원 하던 것이 지금 4,000원씩 낙찰되고 있어요. 경쟁이 심하면 다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담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변동이 심합니다.

소장님이 남는 예산 가지고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예산전용은 부기변경 정도로 해서 하지만, 목 변경도 어느 정도 합니다만, 그렇게 변경해 가면서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 외로 전용은 안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예산이 충분한 예산을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6,800만원씩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예산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충실치 못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실비 같은 것은 같은 목에서 전용해서 쓰는데, 급한대로요. 보조사업 같은 것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정산도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도비, 국비 남는 것 12월까지 정리 못하면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반환되지 않게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것은 최대한 소모시킬 수 있게끔...... 왜냐하면 평택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비는 시비를 뒤로 돌리고 우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생활도 힘든데, 도비나 국비는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백신 주사약은 항상 가을에 시기가 돼서 수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이 품절이 돼서 못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약회사에 약품이 있는 한 품절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민 입장에서 건강이 허약하다거나 해서 백신주사를 맞고 싶어서 보건소를 찾아가면..... 연령상 65세입니까?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유료는 61세부터 64세까지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품절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는 미리 확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64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백신주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건강이 허약하고 감기의 위험성이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놔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지병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골다공증 외 25종 구입비 1억 4,900만원이 있죠? 물품취득비에....

네.

다음 불용내역에 골다공증 해서 2,300만원 정도가 됐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불용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머지 614만 5,000원은......

10%만 한다고 하더라고 1,4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2,300만원 아니에요?

614만 2,53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아니죠.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골다공증 외 25종 구입비 해서 1억 4,900만원 잡혀 있죠?

네.

다음에 골다공증 외 25종 구입비 집행잔액 해서 2,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더 활용하면 되잖아요?

25종 구입하고.....

그럼 결국 보건소는 예산자체가 충분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예산을 잡아 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결국은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5종에서, 내역에 다 없어서 그런데요. 25종에서 실질적인 것은 614만원이 잔액입니다. 예산절감액 포함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산절감액은 무조건 10%입니까?

네. 10%이상 지침에 의해서...... 과목별로..... 여기에서 조금 더 한데도 있고, 덜 한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특이약, 실질적으로 25종 외 여러 가지인데, 서민들 측면에서 보호약이죠?

남기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집행하죠.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암검사를 덜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암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개인 인적사항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명단을 받아서 개개인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개별로 통보하면 몇 일 날까지 어디서 한다고.....

네. 병원을 선택해서 하도록 안내까지 다 하고요. 지정된 병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우리 나라 암 사망률이 최고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기구도 많이 발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암검사를 하면 '큰 병원하고 틀리겠지', 시민들은 이런 안이한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검사가 있다고 방송 한번 하면 그만이고, 또 지금 보내셨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짝수, 홀수 년도에 암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특히 그것 때문에 더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기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갖춰서 '암은 보건소에 가니까 금방 알 수 있고, 기계도 첨단장비다', 시민들이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서 암검진을 받으면 쉽고, 빨리 받을 수 있고, 가까우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자꾸 남는데 첨단산업으로 보건소 기구도 많이 확충하고 바꿔서 좋은 기계를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사무관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의사직을 고용해야 되는데, 첨단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독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의사라고 다 판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한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갖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봉급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욕심은 있어도.....

그럼 그런 장비를 해서 종합병원에 위탁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병원, 관내 병원을 지정해서 장비 갖추고 있는 곳을 지정해서 이용하게 안내문에도 지정한 병원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부진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평택시내에 위탁병원, 종합병원 비슷하게 하는데, 그 장비하고 서울의 대학병원 장비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모든 게 틀리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 같은 것을 첨단장비를......

장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민간병원들이 현대화 장비를 다 하기 때문에요. 비슷한데도 있고, 조금 난 데도 있고, 대학병원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중요하거든요. 장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엑스레이를 하나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가 판독하는 것과 이 의사가 판독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잘못 판독할 수도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최첨단을 갖고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죠. 보건소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매년 자꾸만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장비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나하나 나가야지, 무조건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 장비구입은 비슷한데 판독 때문에 안 되다고 하면 항시 똑같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암검진 할 수 있는 증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부락의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100개라면 그 사람한테 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무때나, 어느 병원이든 갖고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다각도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민간이전 있죠? 불용액 6,800만원이 과다 불용액이고, 뒤에 294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있고, 2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57만원이 있는데, 거의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295쪽 중간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 1종의 집행잔액 8,600만원이 불용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행내역은 2,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집행금액보다 불용액이 몇 배 많은 것은 대상자를 홍보해서 제대로, 영세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치료를 못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성인용 치료비가 아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런트 사업이라고, 충치예방 사업인데요. 성인용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도에서 목표를 임의적으로 할당을 했어요. 없는 시·군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의료인력과 대상인원을 할 수가 없다, 대상자도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과에 가서 한시간, 두시간만 있어 보세요. 충치를 치료하러 온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에게 홍보지를 보내서, 날짜를 정해서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국비 내려온 것인데 다 치료를 해 줘야지요. 초등학교 때 치아관리를 잘못 하면, 40대 중반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치과가 평택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점을 둬서 앞으로는..... 2,5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거죠.

저희 인력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1년내 한 겁니다.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어제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치아 홈메우기는 유치원이나 1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네. 초등학교 1년생.....

그런데 지금 한장희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8,600만원 정도 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은 지금 도에서 과다책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인데 예산은 1억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없기 때문에 소모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뜻이죠? 지금 희망자는 많은데, 치과에 가보면 홈메우기, 충치치료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소장님 얘기 자체는 거기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소요를 못 하고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 치과의사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읍·면에 있는 치과의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학교별로 찾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진위면 하북치과에 가 봐도 한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치 치료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사업은 충치를 완전히 빼고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간단한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신경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최대한 한 사업이 이만큼 됐다 이거죠.

8,600만원 남은 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최대한으로 1년내내 한 겁니다.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하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하고, 찾아다니면서까지 한 사업이 이 정도라서, 목표량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과다책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책정할 때도 각 시·군별로 데이터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지, 그 사람들이 뭐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시·군은 아예 없어요.

예년 예산에 의해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더 좀 올려 주십사고 도에 건의해서 예산에 근사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2,500만원 집행하고 8,600만원 남아서 도로 돌려보낸다는 예산을 시의회에 와서 방망이 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43억 8,000만원에서 42억, 3% 미만인데,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불용액 자체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극대화 해서 불용액이 조금씩 나오는데, 308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6,24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1,795만원이 나왔네요? 그렇죠? 시험실증시설 및 포장관리인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험실증포장운영 인부임으로서 재료비로 세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였던 것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논이나 밭이나 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곳을 용어로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장을 관리하고 일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사 운영재료 집행잔액, 축사운영재료 집행잔액해서 2,142만원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느타리버섯 재배사만 있지, 재배하고 있지 않죠?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재배를 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계시죠?

네.

축사도 안 하고 있죠?

작년 구제역 관계로 해서 거기에 입식 했던 것을 7월 말에 팔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예산신청 할 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신청한 겁니까?

돈사는 구제역이 저희 관내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

그럼 구제역 오기 전부터 돈사가 비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구제역시에 처분한 겁니까?

구제역이 초기진압을 하고 어느 정도 수그러진 다음에 저희 관내의 돼지들이 다른 데로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60두 있던 것을 처분하고 나서는 폐쇄를 한 겁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언제까지 사업하고 말았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실은 평택시 농업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불용액으로 남겨 둘 예산이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연하게 예산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 것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에 대비해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이 있다는 게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 한 것은 제가 틀림없이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내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사는 작년에 구제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폐쇄를 시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자돈구입비라든가, 사료구입비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버섯재배사는 포장 쪽으로 나가는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그 쪽을 통과해서 지선을 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거기에 각종 기자재가 증설되다 보니까 전기 부화라든가, 그것이 당초에 가건물로 지어 놓은 것이라 그런 위험성 때문에 부득이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공용 피클오이 재배단지조성 집행잔액 240만원 나와 있는데, 평택시에 피클오이 계약재배 농가가 몇 농가 있어요?

현덕면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46농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죠?

기술적인 문제는, 피클오이는 생소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피클오이를 연구하는 연구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몇 차례 현지지도, 교육을 실시했고, 피클오이가 연 2기작을 할 수 있는데, 2기작을 하게 되면 가을재배용 육묘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받아다 지원을 해서 여름에 육묘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오냐면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다 끝나고 나서 저희 감독자도 가서 심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가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도에는 문을 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8개밖에 안 만들었다든가, 또는 못을 100개를 쳐야 되는데 78개 밖에 안 쳤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회수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농업계통만이라도 불용액 처리되는 게, 이게 거의 도비, 시비 지원 받는 것 같은데, 시비도 아니고 그런 것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전용해서라도 다 소모시킬 수 있고, 그만큼 평택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기자재전시관 건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1일 평균 몇 명이나 학습하시려고 옵니까?

요즘을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350명에서 400명 선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교육청의 올해 교육방침이 내고장 먼저 알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버스 있죠?

네. 34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가는데 교통편을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 버스도 배차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름값도 부담을 해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개관을 하고 나서 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 국비지원 받아서 어제 보고 드렸듯이 매직아이관이라든가, 평택농악 디스플레이라든가, 방문객 카운터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8일날 조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 할 게 적어서 남긴 거예요?

이것은 자재 감리비에서 10만원 정도..... 뭐든지 계약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상관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죠?

지금 계약체결해서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에 최종 마무리 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전시관에 투입인력 한 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뒤에서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거기에 각각 농업기능직 한 명씩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1차 시험 합격된 사람을 상대로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9월경에 발령을 내 주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속히 해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인데, 식물원에 가든, 박물관에 가든, 설명하시는 분이 잘 해야지 박물관이 빛이 나고 갔다 온 것이 머리 속에 남는데, 교육을 잘 해야 되고,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이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교육해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센터에 국비나 도비가 와서 활용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것은 없죠?

국비, 도비 받는 부분은 거의 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MUN검사기라고 있죠?

네.

언제 구입하셨죠?

그것이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으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대략 얼마정도 주고 구입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2002년도에 구입해서 검사기 활용한 것은 얼마나 썼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한 게 있습니까?

활용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실적 같은 것은 자료로 뽑아 놓은 것이 없어서.....

그 기계가 축산인들이 요구해서 한 거죠? 축산인들이 검사기를 사 달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예산요구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해서,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인데 먼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결원돼서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에 조금 전에 결산보고를 받았는데, 불용액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전염병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실제 농축산과에서 가축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만큼 안 하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축산과나 기술센터나 같이 도움을 받는데, 실제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죠?

서로 미루는 부분은.....

이것은 소장님이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데, 농축산과에 이 부분을 물어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다른 예산보다 가축 부분에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 농축산과에서 가축계를 기술센터에 다 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다 주든가 해서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됨 속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원화 됐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드릴 위치도 아닌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5쪽에 상단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사업비 있지요? 집행내역이 1억6,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불용액이 한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자체가 신청한 것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아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안 남게 하려면 10월 정도에 읍·면·동에다 신청하라고 하면 다 쓸 텐데........

포장도로 유지비는 읍·면·동에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집행한 거거든요.

집행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해 달라는 것을 읍·면·동에서 서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큰 도로도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10월달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요. 8,100만원 인건비가 불용액인데, 금년부터 수로원들을 재직시킨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불용액이 있었나요? 22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이것은 실제 인건비 보다는 그 불용액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용인부들이 그만두면은 퇴직금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로원 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로원도 퇴직금을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안 줬다고요?

아니지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퇴직금 같은 것을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과장이 보충설명을......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한 기간은 저희가 인부임 지급을 안 합니다.

작년 몇 월부터 파업했지요? 이 사람들이요?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6월25일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경기도노동조합에서 타 시·군 지원에 나가기 위해서 올라와라 하면 일을 안하고 고양시라든지, 같이 파업하고 연대투쟁 하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금은 전부 민간업체로 이양을 했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난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해서 3억 8,9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나요?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내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지급합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평택여고 가는데 하고, 송탄출장소 앞, 은혜여고 가는 쪽, 세교동에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 보도의 한 3분의 1정도를 우레탄으로 깔았는데 그런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요. 천안간 2복선철도횡단분담금 12억 있지요?

네.

그게 어디어디...... 오버브릿지에 부담하는 거예요?

제역고가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통복천에 별도로 옆에 도로를 냄으로써 교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해서 저희가 6개 정도 해서 총 부담해야 될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저희가 세워서.......

그러니까 횡단하는데 일부를 부담하는 거예요, 부대시설을 부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횡단시설은 철도청이 부담하고, 우리가 추가로 횡단시설을 요청한 것은 철도횡단 부분은 반반 부담하고요. 양쪽에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 평택시가 다 부담하는 거지요.

거기에 12억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43쪽부터 2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맨 밑에 보면 사고이월로 4개지역 도시확장계획수립 용역비 7억 4,240만원 이 사고이월 됐는데, 왜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용역비를 세웠다가 안 쓴 거예요?

저희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정비를 금년 6월말로 사업 발주를 해서 2005연도까지 계획 수립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다시 변경돼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킨 거지요.

이것이 4개 지역을 확장 하고자 했던 건데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5월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용역비 책정한 것 없어요?

올해 10억 포함해서 10억하고, 용역비에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전체가 1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분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명시이월은 불용액 된 것 가지고 한다면 다른 용도라도 상관없는데, 도비,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불용액 중에 불용액이 국비, 도비 가지고 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도비, 국비 불용액 처리된 것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반납할 액수도 얼마구나, 그런 게 미리 파악이 돼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집행건은 사실상 국비도 거의 없고, 그것은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힘들게 따오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다 써 줘야 될 예산이 반납되고, 그렇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못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모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게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부 소모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집행을 평택 시민을 위한 것으로, 시민을 돕는데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듯이 국·도비를 어렵게 끌고 내려와서 우리가 불용액으로 처리 하는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억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에 전체적으로 다 잡힌 겁니까?

목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도시과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편 아니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요, 거기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는 걸로 보는데, 전체를 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세 군데 있지요?

네.

여기 사고이월이 생긴 것, 세군데요. 평택항주변 택지개발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안중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현덕면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항 주변하고 두세 개, 이것이 아마 보상 때문에 늦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늦게 서서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늦게 서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

아니지요. 이 사고이월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명시이월 된 부분은 예산이 섰다가 보상이 빨리 안 나간 부분이 명시이월로 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러네요. 명시이월이 돼 있고, 팽성농성진입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명시이월에요.

네.

그리고 또 사고이월에 잡혀 있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늦게 확정된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사업장이 아니라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따로 서 가지고 먼저 세웠던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아.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요. 거의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다 집행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다.

보상에서 문제점이 되거나 원인행위를 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전에는 안정7리 같은 것은 보상비가 본 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로 넘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공기가 늦고, 뭐가 늦는 것, 전에는 안정7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 도로가 갈라져서 몇 개구간을 합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하나 가지고 3년, 5년 가도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세분화 시켜서 끊고 하다 보니까, 안정7리라도 거기서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로 가고......

1차 구간만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1차 구간만이지, 1차 구간, 2차 구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본 예산에 선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나중에 추경에 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력이 부족한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면 신문에다 공고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4,290만원인데, 도시계획 하나 결정할 때 마다 일간지에 내는 거예요? 평택지역신문에 내는 거예요?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일간지에요.

그럼 도시계획수립 할 때 마다 한 건당 얼마 드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220만원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공고를 신문사에 낼 때 도시계획이 크면 크게 하고, 조그만 도시계획이면 조그맣게 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네, 그렇지요.

평균 1건에 200만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간지 몇 군데에 내는 거예요?

두 군데요.

두 군데요? 두 군데 이상 내는 거예요?

두 군데 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도 안되고요?

그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럼 200만원 정도면 20건을 도시계획을 작년에 했다는 얘기네요?

기본계획,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같은 것, 주차장 같은 것 일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단위시설결정, 도로결정, 변경결정 같은 것.......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해도 일간지 두 개에 기재가 된다 이거네요. 이것은 법적으로, 상위법이에요? 조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어느 신문에 일간지에 몇 일간 공고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조그만 것도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까?

그렇게 공고를 안 하면 저희가 협의가 안됐을 때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범위대로 크게 내고, 적게 내고......

네. 변경될 때도 변경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옛날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적게 들어간 거예요?

해 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251쪽부터 2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요. 불용내역에 신장빗물펌프장설치, 이게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6,300만원씩?

입찰차액인데요.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에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설치비용, 즉, 집행내역은 4,000만원인데 불용액이 6,000만원이남았는데......

배수펌프장까지 수해복구사업이 60억이 넘었었습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설치 집행내역이 4,100만원이에요.

이것이 1999년도에 수해가 있었고, 2000년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1999년이건, 2000년이건 배수펌프장 설치비용은 4,100만원이 들어가고, 서류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잔액은 6,1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네. 예산서 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2000년도, 2001년도 연이어서 신장빗물펌프장 수해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6,01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공사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뒷장에 6,300만원이 왜 남았나 그 말씀을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기상으로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공사는 1억 3,100이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0년, 2001년도 계속 사업 공사 전체적인 내역은 60내지 7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6,3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아니, 하단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사업이고, 그 하단에 보면 신장빗물펌프장 설치잖아요. 4,000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중간 것이고요.

4,100만원, 그것도 다 전체가 60, 70억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252쪽에도 있고, 253쪽에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하느라고 그런 건지, 주요 집행내역에 송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사고이월 생긴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장2동에 빗물펌프장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수도 고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도로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하수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그것도 전체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신장배수펌프장 빗물사업에요?

네. 그것이 60내지 70억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또 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263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 불용내역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지 이유 좀 대주세요.

이것은 재해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계관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의 때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현장훈련을 할 때 격려를 한다든지......

그럼 왜 안 쓴 거지요?

작년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1,178만원 중에 680만원 집행했고, 489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절약해서 쓴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업무추진비를 다음에 많이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서 저희가 10%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남아가지고 불용내역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많이 세워 주셔야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소관 273쪽서부터 2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275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주택개량에 1,506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액인데, 수해주택 복구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작년에 수해 났었을 때 주택피해가 두 동 있었습니다. 피해 난 두 분들이 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복구를 포기한 원인이 서류구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집이 안채와 바깥채가 있었는데 복구를 안 하더라도 살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수해복구비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구비가 무엇..... 반파 이상입니까, 완파입니까?

반파하고 완파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해를 입고도 자기가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지원을 포기해서 안 썼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네요.

지원을 해 주면 꼭 복구를 해야 합니다.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서류구비가 무엇이 들어 갑니까?

서류구비는 저희가 재해대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해서 도에서 다시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데, 시골집들이다 보니까 집이 반파, 전파 돼 있는데, 두 동씩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70%를 대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20%이고, 시·도비가 10 %인데 그 부담이..... 한 분은 부모님만 살고 외지에 아들이 나가 있는데, 그것을 아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문제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70%, 지원이 30%, 지원 30%를 구태여 안 받겠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거다?

시골주택 같은 곳은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럼 수해복구비로 주택사업비가 국고 시·비해서 30%라고 했지요?

네.

지원되는 융자는 얼마예요?

융자는 자기 집의 규모에 따라 동당 규모 2,700만원 기준입니다. 2700만원 기준에 70%는 자부담이고, 거기에 대한 30%가 지원금액입니다.

그런데 주택복구비지원금이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됐다든지 하는 의연금은 별도로 사회과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비를 좀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해대책 기준에 30%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요?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하단에 보면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990만원에서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불용액이 770만원이면 지도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건축사한테 수임돼 있는 수임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를 들어 1만㎡의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인다고 했을 때 500원을 건축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미미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계속 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타 가게 되어 있는데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도 너무 안 된 거지요. 불법건축물이 없으니까 안 쓴 게 다행인데, 사실이냐 뭐냐 이거예요.

장비를 댈 만한 불법건축물이 없었고, 큰 대규모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예산 조금만 세워도 되겠네요? 200만원만 가져도 되겠네.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활용을 해야 하니까요.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경상적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예비비 집행 성격이 못 됩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년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275쪽에 주요 집행내역 보면 광고물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예요? 얼마정도 들어가요?

게시대 만드는 게 한 200만원 듭니다.

200만원이요? 2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74원만 남은 거지요?

게시대는 저희가 새로 CI를 다시 하고, 불편한 곳은 옮기기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새로 신설도 하고.... 그것을 쓰고 나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3개를 세운다던가, 4개를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 전에도 계속 감사때나 언제나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광고하지 말고 행정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말고, 하나에 얼마정도 들어가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CI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금액이 하나에 딱 200만원이 아니고......

그렇죠.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요.

네,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들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항상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면 그런 광고물 같은 것을 아무데나 설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더 좀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말씀 드릴께요. 요즘 광고를 하나 달려고 하면 3개월을 기다리고 한대요. 그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소진을 시켜서 게시대를 더 만들면 그 만큼 수익이 되잖아요. 3개월 기다립니다.

지금 한 90개 있거든요. 양면까지 해서 90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생기면 도심미관을 헤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무한대로 늘리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지정 게시대를 더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나요. 그리고 어차피 수요는 있으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다 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여비인데, 국내여비가 2,100만원 잡혔는데 불용내역이 240만원이 잡혔어요.

10%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 왜 건축과만 이게 있어요? 그럼 다른 과에도 있어야 되는데, 국내여비가 건축과 직원들만 받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원 2명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니, 절감하는건 저도 알아요. 10% 절감하고 하고 하는데, 왜 유독 건축과만 국내여비가 잡혀서 불용액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다른 계를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다른 계는 없어요. 건축과만 돼 있네요?

정원이 2명 부족한 것하고, 10%때문에 저희가......

그럼 건축과장이 예산절감 하는데 1등 공신을 하신 거예요? 다른 과장님에게도 모범을 보여줘야 겠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280쪽이요. 우리 이철순과장님은 글씨를 조그맣게 써 가지고 안보이게....... 눈이 좋은 사람이나 보이지 안 보이겠네요. 280쪽에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19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회사버스하고 마을버스 보상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 화물차까지 다입니다. 원래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저희에게 유료보조금 통상 31억을 저희가 쓰도록 배정을 받는 건데요. 울산광역시로부터 공통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2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나머지 11억 정도는 다른 세입으로 쓰고,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데는 버스가 안 들어 온다고 아우성대고, 교통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불용액까지 나왔네요? 그런데는 보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신청해서 주는 거니까 이것은 운행한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유가 인상에 대한 보조금이라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몇 개고, 마을버스는 몇 개인지 대충 아십니까?

시내버스 3개사에 170대, 마을버스 33세대 해서 203대고요. 시외버스가 54대인가 있지요. 시외버스도 지불을 합니다. 도에서 도비를 보내주면..... 그리고 화물차, 용달, 개별, 일반화물 이렇게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 하나해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4억 4,200만원 했는데, 평상시에 만약에 회사측에서 우리가 적자를 봤으니까 돈 좀 어느 정도 해 줘야겠다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4억 4,200만원은 어디 말씀하신 거지요?

280쪽 위에 말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민간이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유가 인상 있지 않습니까? 유가 인상에 대한 반납처리지요. 되돌려 주는 거지요. 운행한 운수업체에 유가인상분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을 국가에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보조사업 나와서 그것 가지고 되돌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국 일괄적으로 울산광역시로 돈이 다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이 되는 거지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시비는 1원 한장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도 있다는데, 여기 일단 화물차는 빠진 거네요?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액 19억이 나간 돈 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차 다 들어 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업용은 다 들어 갑니다.

자가용은 아니고요?

네, 자가용은 아닙니다.

택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업용 택시 다 들어갑니다. 영업하는 차량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 중에서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환원되는 것 아니에요?

다 저희 세입입니다. 평택시 세입으로 남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집행잔액도 입찰 되고 나머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액수가 비슷한데, 일년에 항상 3,000만원 정도 꼭 여분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에 발주를 안 하고요. 민원이 생길 때마다 신설·보수 같은 것을 하지 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신호등 신설 같은 게 8건을 했다면 한 건당 250만원, 350만원씩 예산절감이 되더라고 합치면 한 2,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용액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예산이 많으면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찰 차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상을 다시 더 해야지요.

연말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남은 돈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팽성 중앙아파트 공원조성 사업이 18억 얼마가 잡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철도청 변전소 관계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철도공단으로부터 14억을 받았습니다. 14억 받고, 시비 7억원을 세워 주셔서 21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18억원은 뭐예요?

21억 중에서 18억 7,600만원 가지고 보상을 추진을 한 거지요.

보상만하고, 공원조성하면 부대시설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체육과로......

그건 그곳으로 이관하고요?

공원조성은 그 곳에서 해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님, 다음부터는 글씨 좀 크게 해서, 안경쓰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글씨가 안보여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창석 위원입니다. 320쪽에 현덕 덕목리 3리, 4리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5,500만원.... 이것은 공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 내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이월 금액 되었습니다.

올해 공사 마쳤습니까?

네, 올해는 공사를 끝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영업외손실 해서 특별손실금 나와 있는 게 있죠? 19억 2,341만 7,880원. 어느 부분에 특별손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하다는......

파악을 못 했다면 공영개발소장님은 거기에 따른 자료도 안 갖고 오셔서 답변하려고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억 2,300만원인데요. 이게 전기이월 수정손실액입니다. 용지매매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지매매를 최초 할 때 잘못 정산이 돼서 추후로 정산된 겁니까?

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각종 용지매매 계약을 했다가 해약분에 대한 것을 특별손실정산금으로 한 겁니다. 분양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은....

계약금은 떼고 나머지 중도금이 들어오잖아요? 중도금을 다시 돌려주고 계약금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요.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럼 중도금 돌려 준 것이라는 말이요?

네.

이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거예요?

현화택지에 아파트 부지가 처음에 분양됐고, IMF가 터지면서 건설업체에서 사업성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약이 있었어요. 주로 발생한 게 현화택지 내의 공동주택용지가 최초의 해약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화택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소송건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소송건은 금년 4월3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본 건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따 변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8월 중순경 되면 그때 최종결정이 되지 않나 전망이 됩니다.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이자율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보다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원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약 42, 3억원 정도가 저희로서는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해지된 금액이 19억 6,0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돈은 살아 있는 거네요?

다음에 다시 재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 세입난을 봐 주실래요? 우리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것이 미분양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 그런 임대부분입니다.

수입액이 6,700만원 정도고, 미수금이 297만원인데, 미수금 발생 같은 것은 어느 경우에 나옵니까?

이것은 주택사업임대수입에서 저희가 미분양 되고 임대 주는 게 두 동이 있습니다. 송탄지역의 제일아파트하고, 평택지역에 은행아파트가 있는데, 당초에 임대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각기 한 동씩 거기에 임대 든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분양으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연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입니다.

연체되는 것은 정산이 안 됩니까?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길로 내몰아야 된다는 얘긴데.... 더더군다나 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동의 임대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남기 시작하면 평택시 자체에서 임대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내는데 나는 왜 내냐는 식으로 버티면 앞으로 임대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용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숨겨 놓은 금융자산이 있다면 연체된 것까지 다 거둬 들이고, 소송까지도 해서 내보낸 다음에 분양할 계획으로.....

그런데 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냉정하고 가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관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악의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벌써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의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 우리 평택시가 정이 많은 시예요.

소년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쫓으려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어요. 학교 다니는 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를 가져 주셔야지, 편의적으로 국가가 약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금융조회를 하든가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을 돈이 있건, 없건간에 합법적인 절찰 밟은 다음에 시행되는 방법을 가져야지, 시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불쌍하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찰을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요?

현찰 보유하고 있는 게 현금보유액이 금년 6월30일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억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 부채상환 할 것은요?

146억입니다.

몇 년도까지요?

146억 부분은 장기저리,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갚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것이 사업소 입장으로 볼 때는 좋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는 것으로......

지금 처분될 것까지 얼마나 되요?

용지 처분될 것은 192억입니다.

분양가격으로요?

네.

분양가격으로 192억이 남아 있다고요?

네. 학교용지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전환 못 해요? 학교용지는 안 되더라도 행정용지는 3개 시·군이 통합되고,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몇 명 이상이 되면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파출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어서 떼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통합이 되어 버렸잖아요.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있는 출장소도 없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계획을 바꿔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어디를 했어요?

공공시설용지에서는 동사무소용지, 학교용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안중에 있는 소방서용지.....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글쎄,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다른 것은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 이런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자꾸 얘를 들어서 그러는데, 지역얘기를 해서.... 팽성 같은데 몇 군데 있잖아요?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거기에 우체국도 있지 않아요?

네. 있을 겁니다.

또 평택분관 입구에도 있는 줄 아는데요?

산단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나 추팔 같은데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평택산단은 모르겠지만, 추팔은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귀추를 봐 가면서 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한다든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안중지구라든가 송화지구 같은데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동사무소 용지라든가, 우체국 용지 같은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관련부서에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간혹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수립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아예 맡겨요.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다고 하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맡겨서....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도 추팔공단 같은데는 안 되요. 그 큰 것을 누가 사냐고..... 아마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그걸 느끼실걸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명근소장이 얘기했듯이 다 입주가 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때 까지도 안 되면 사실상 공공시설용지는 특히 그렇고요. 지원시설용지 중에 상가라든지, 매각 안 되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맡겨요. 맡겨서 처분을 해야죠. 자꾸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로서는 애로를 겪는 게 학교시설용지인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덕규 전문위원 님 계실 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반택지는 100% 분양을 했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용지로 분양되고, 입주일까지 예측을 해서 도 교육청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다 부담까지도 줬습니다. 장래에 입주시기가 되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용지,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김덕규 전 소장님이 계실 때도 직접 다니면서 했고, 제가 와서도 그런.....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은 저희하고 달라서 막히지 않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만......

배연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저희 직원들 급여가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급여를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급여를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가져 갑니다. 똑같은 일반공무원이지만 급여시스템이 다릅니다. 완전히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연서 위원님이 물어 본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공영개발사업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면서 실제 변화된 부분이 없고, 발전된 답변이 없으니까 배연서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제안 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물어 볼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결산하고 결부된 것이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안도 할 것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결산이든,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가 됐든 1,000억이 5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1,000억이 500억이나 남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도 혜택을 줘야 되요. 이 돈 나머지를 유통단지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승인을 해 준대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평택시 상수도에서 적자가 나오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 말에는 결산결과 23억 3,000만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주요 적자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모든 시설물 가액을 해서 이것을 감가상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감가상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연 23억원 정도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조기 상환하든가, 아니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용인이 39%가 발생해서 금년 1월1일로 평균 18.6%의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급수수입은 작년도의 186억원보다 18.6%가 증가한 2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현재 9.9%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광역정수요금이 13%의 인상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작년말 현재 총 부채액이 353억원이었으나,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할 비용, 저희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192억원이 되는데, 이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금년 4월1일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부채 353억원 중에서 1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될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희시에서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5억 400만원을 상반기에 부채상환을 했고, 하반기에도 18억 4,400만원의 부채를 갚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내일 심의하실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저희가 부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22억 2,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년 말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총 남는 부채가 114억원만 남게 됩니다. 이 114억원은 작년도 말에 353억원에 비하면 약 240억원이 감소되는 대폭 줄어드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액이 1/3정도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연 23억원의 이자를 내던 것이 아무 1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남아 있는 부채 114억원은 그 성질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꿔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15억원 정도를 부채를 갚으라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보조금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이 돈을 다 갚게 되는데, 2012년까지 도에서 매년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게 되면 특별회계 순수 시 예산 가지고 부채를 갚는 것은 원금은 없고, 이자만 갚게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6% 수도요금을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10여%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수도요금 인상이 타당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수도요금 단가가 경기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민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돈을 주고 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내년도에 결정해서 인상하게 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가 그만큼 경감됨에 따라서 이자불입이 적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수도요금인상 예상액이 15%라고 하셨죠?

1월1일자로 기 18.6%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릴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192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셨죠?

저희 부채를 가져 갔습니다. 부채를 인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가져 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금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통합정수장이라고 해서 광역물 생산하는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그 건설에 필요한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 에 부담을 시켰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건의해서 금년도에 수도법 자체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에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정부에서, 즉 수자원공사에서 떠 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광역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없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92억을 안 가져가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광역상수도 정수장입니다.

팔당물을 한강에서 끌어들여서 물을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팔당에 정수장 건설한 비용을 했던 것이고, 저희 진위천이나 안성천의 자체 정수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법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부채를 지방자치단체 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팔당물이 만들어졌던 정수장의 분담금 줬던 부분을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정수장하고 유천리정수장이 하루 3만톤이라고 하셨죠?

송탄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5,000톤, 유천정수장이 15,000톤해서 3만톤인데, 지금 현재 생산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팔당물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평택시에 이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단가로 환산해 보면 팔당에서 가져 오는 물은 톤당 319원이고, 저희 자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비는 101원정도 되기 때문에 톤당 210원 정도 싼 부분이 되겠습니다.

년으로 따지면 대단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송탄정수장이나 유천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생산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인데, 기왕 질문 을 하던 끝이니까 하겠습니다. 송탄정수장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쪽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이 떨어져서 그 분들이 물 때문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네.

그 부분을 해서, 재산권 침해까지는 좋은데 먹는 식수까지도 그 분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수도사업소장님이 그 쪽 상수도보호지역에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라도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는 부락은 은산5리 한 개 부락으로서, 이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억~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창고를 건설할 것이고, 내년에 하수도 건설하고, 엊그제 도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산1, 2, 3, 4리라든가, 마산 1, 2, 3, 4리 8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수질이 불량하거나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한 20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했던 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고, 지금 자꾸 소장님은 은산5리 상수도보호지역 안에 있는 부락만 말씀을 하시는데, 인접에 은산1, 2, 3리, 마산리 쪽에 건물이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이 상수도보호지역 안의 마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인근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산리 4개 부락, 마산리 4개 부락, 8개부락의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시민들이 그 분들로 인해서 그만큼 싼 물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세 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