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집행부 국·소장님!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한해동안 시 예산을 사용한 내역들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매우 반갑고, 또한 시 행정 발전의 틀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출, 안출 순으로 제안 설명을 연속해서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게 되면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의 청취, 그리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고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산은 지난 6월1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이 되시어 회계사, 세무사 등 5인의 검사위원과 함께 현지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해 주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이정우 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050억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60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세입 예산 현액이 4,811억 8,900만원으로 4,959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4,589억 8,100만원을 수납, 예산 현액 대비 95.4%가 징수됐고 18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350억 8,9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964억 4,300만원으로 보통세 828억 1,200만원, 목적세 104억 3,100만원, 과년도 수입 32억원으로 편성하고 1,147억 8,9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979억 6,200만원을 수납, 예산액 대비 101.6%을 징수했고, 17억 1,900만원을 결산 처분해서 151억 8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 됐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760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376억 5,800만원이고 1,509억 2,0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307억 6,900만원을 수납, 예산 현액 대비 95%를 수납했고 1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199억 8,1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액이 635억 2,100만원으로 635억 2,1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및 수납해서 예산액 대비 100%을 수납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액이 185억 5,900만원으로 167억 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해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보전금 수입은 예산액이 419억 1,200만원으로 406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해서 예산 현액 대비 96.9%을 징수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 수입은 예산액이 925억 9,600만원으로 889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고, 예산현액 대비 96%를 징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수입은 예산액이 305억원으로 205억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67.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란책자 세출예산 13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다릅니다. 아까 것은 세출결산서이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주요 집행현황 노란책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49억 3,000만원으로 138억 6,200만원을 지출했고, 98억 5,600만원이 이월됐으며,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평택호 관광지 유수로 공사 등 13건에 27억 6,300만원이 명시 이월됐습니다. 희망의 공원 등 8건 11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평택시 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8건에 59억 7,5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기타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청색 결산서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453페이지, 462페이지, 467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4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12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로 결산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억 3,7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및 수납해서 예산 현액 대비 100%가 징수됐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3,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없고 전액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할 사업소인 문예회관 관리소, 운동장 관리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란책자입니다.

천천히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요?

325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8억 3,100만원에 대해서 6억 9,300만원을 지출했고, 피아노 구입과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의 결산서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소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6,600만원에 대해서 5억 4,800만원을 지출했고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1,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4억 9,800만원에 대해서 12억 5,900만원을 지출했고 전자정보 자료실 마련 등 2건 1억 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세부집행 내역은 결산서 4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7,9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관할 사업소의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5개 과의 예산현액은 896억 6,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액은 679억 6,632만 2,04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06억 2,7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110억 7,064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89억 1,70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8,1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3억 2,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괄내역이 57페이지에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65억 9,06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61억 596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4,905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3,562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행정과는 73페이지부터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괄내역은 57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7,22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647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4억 2,500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3억 7,100만원, 사고이월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7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내역은 81페이지부터 내용이 있습니다만 57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41억 6,05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1,766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8억 2,439만 8,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85억 4,608만 1,000원, 사고이월이 2억 7,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0억 1,849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종합처리과 내역은 89페이지부터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액을 5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60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5억 1,459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7,143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내역은 97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7억 5,53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8,161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이 13억 2,9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433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결산서 내역으로서 이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설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내역은 안중읍과 청북면이 청사신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운영비 및 설치비 3억 7,1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대체재산조성 및 부지 매입비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매입 못 했기 때문에 83억 9,731만 7,000원이 명시이월됐고,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이 1억 4,876만 4,000원이 파견소 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 문화스포츠센터는 부지 매입을 일부 못한 관계로 사고이월 2억 7,831만 7,000원이 이월됐고, 466페이지에 보시면 세교2통 마을회관 건립비가 5,4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사업비장소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469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 시설설치 공사비가 4,905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주민들하고 장소문제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가 2000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3억 2,942만 2,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결산서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0억 8,295만 2,000원이고 이중 징수결정되는 금액이 14억 8,356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된 수납액은 14억 351만 6,290원이 되고, 미수납액은 8,005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8,295만 2,000원이 되겠고 이중 지출액이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은 7억 6,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2002년도 예산 현액은 총 701억 8,324만 5,000원으로 이중 약 78.5%인 550억 7,259만 8,000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17.9%인 125억 5,037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3.6%인 25억 6,02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월액중 명시 이월비가 이월액 대비 36.9%로서 덕동산 공원용지 토지 매입비등 13건에 46억 2,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444쪽부터 457쪽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이월액 대비 2.7%인 장애인회관 및 주관 보호센터 신축 등 2건에 3억 4,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은 이월액 대비 60.4%로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 등 2건에 75억 8,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5억 6,026만 8,000원으로서 과별로 올리면 사회과가 8억 4,276만 4,000원, 가정복지과 7억 1,620만 8,000원, 청소행정과 7억 29만 8,000원, 환경보호과 1억 5,326만 2,000원, 공원녹지과가 1억 4,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관할사업소인 여성회관에 대한 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4,018만 3,000원중 5억 6,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51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 8,053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2억 1,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2억 4,97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0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1억 5,977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정기예금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장께서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2002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송탄출장소 예산액이 201억 6,328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6,523만 1,000원, 현액이 239억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금액은 20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6억 7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금액이 30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금액이 17억 5,835만원이고, 사고이월 2억 2,979만 1,000원, 계속비 이월 11억 1,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출장소는 타 과에는 이월액이 없고요, 다만 건설도시과만 있는데 455쪽을 보십시오. 455쪽에 상단에 보시면 사업별로 되어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명시이월비 건수가 15건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13건이 손실보상 협의지연 13건이고, 도시계획 변경상 신장1동 목천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변경이 됐고, 교통처리계획 협의가 지연된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1건 그래서 15건이 명시이월로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밑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공지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송탄선상역사 신장육교간 개설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장 477쪽 상단에 서탄-신장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와 서정리역-이충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계속비 이월됐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항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73쪽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예산현액은 66억 564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3억 4,257만 16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2,50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은 1억 3,802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1,829만 7,000원, 사고이월이 466만 8,000원, 계속비이월이 2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 1,829만 7,000원인데 인광～방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결산주요 집행내역 43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이월은 466만 8,000원인데, 이것은 토지 공사 등기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07만 9,000원으로서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장기계속 공사로 미집행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이정우 대표위원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결산서를 검토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45억 6,903만 3,000원이 증액된 6,283억 8,604만 8,000원이며 세입은 6,185억 9,406만 3,000원이고 세출은 4,649억 1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33억 6,788만원이 증액된 1,536억 9,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81억 8,518만 2,000원이 증액된 1,229억 8,37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88억 1,560만 4,000원이 증액된 405억 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에 있어서 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6,185억 9,40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4.2%, 기타 특별회계 4%, 공기업이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결산액은 4,649억 3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72.2%, 기타 특별회계 3.6%, 공기업이 24.2%가 되며 세계잉여금은 1,536억 9,403만 3,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의 24.8%에 해당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은 1,536억 9,403만 3,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9.1%, 사고이월이 3.1%, 계속비 이월이 41.4%, 보조금 집행잔액 1%, 순세계 잉여금 391억 7,989만원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당해 연도말 채무현액은 813억 8,223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81억 8,923만 3,000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가 296억 8,560만원으로 36.5%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6,650억 187만 6,000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5,908억 7,736만 4,000원으로 88.9%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974억 5,384만 3,000원이 증액된 4,811억 8,880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682억 293만 4,000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4,589억 8,132만 8,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18억 8,92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인 350억 8,875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23억 1,420만 5,000원이 증액된 350억 8,835만 5,000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9.7%인 3,356억 2,745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453억 342만 3,000원이 증액된 1,193억 9,943만원으로 불용액은 261억 6,191만 6,000원으로 불용액 감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37건에 433억 942만 3,000원이 증가되어 208건에 1,193억 9,943만원으로 이월액 감소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120억 6,307만 3,000원이 증가된 261억 6,11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4%에 해당되며 당해연도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6.2%, 집행사유 미발생이 39.3%, 보조금 집행잔액 5.8%, 예산절감 5.7%, 예비비가 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1억 7,107만원이 증가된 59억 2,357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9.3%에 해당되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37억 4,722만 5,000원이 감소된 247억 6,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9억 5,800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10억 8,055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개 사업소를 포함한 기획재정국 지출액은 163억 6,38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8.8%이며 이월액은 101억 2,686만 8,000원으로 36.4%이고 불용액은 13억 3,671만 4,000원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중 명시이월은 합정동 부지 매입비, 평택호관광지 보완정비사업, 모래톱공원 조성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희망의 예술공원 조성사업비 등이며 계속비는 북부문화센터 건립비,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서부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비 등으로서 이월액이 과다한 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평택항 개항기념 조형물 설치비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과다한 바 축소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출액은 679억 6,632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5.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6억 2,787만 6,000원으로 11.9%이고 불용액은 110억 7,064만 2,000원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 내용중 명시이월은 군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부지 매입비 등이고 사고이월은 서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등이며 계속비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이 과다한 바 예산운영에 철저한 사전검토 심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군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부지 매입집행잔액으로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사전파악 및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708억 2,34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8.6%이며 이월액은 125억 5,037만 8,000원으로 17.7%이고 불용액은 26억 3,822만 2,000원으로서 3.7%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장애인회관 신축공사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 등이며 계속비는 가정의례시설 건립비,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 시설설치비 등이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지출액은 202억 2,150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4.5%이며 이월액은 30억 9,939만 2,000원으로 13.3%이고 불용액은 6억 762만 4,000원으로 2.5%이며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중앙동 주공4단지 옆 도로개설공사 등 16건의 시설비와 계속비로 서정지역 이충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4건의 시비로서 사업추진 등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불용액은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지출액은 53억 4,25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0.9%이며 이월액은 11억 2,504만 4,000원으로 17%, 불용액은 1억 3,803만으로 2.1%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인광～방림간 도로확·포장공사비등 6건의 시설비로 역시 당초 목적사업대로 준공검토 등의 철저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결산으로서 21개 읍·면· 동의 총지출액은 92억 1,69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5.5%이며 이월액은 4,864만 7,000원으로 0.2%이고 불용액은 3억 8,854만 8,000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36억 6,497만 8,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38%인 13억 9,05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2%인 22억 7,444만 6,000원으로 불용액이 축소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로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전년도에는 70억 4,400만원으로 1.8%가 초과되었으나 당해연도에는 222억 7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추계부실 또는 징수관계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02년도의 경우에는 54.8%에 불과하며 특히 과년도 수납비율은 9.4%에 지나지 못한 실정으로서 누적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점용 사용료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7억 1,224만 9,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5억 9,992만 7,000원으로 징수비율이 84.2%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예산편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축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세정담당 부서와 연계·협조하여 세입징수 전담팀의 운영 및 자동차 등 시세 충당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하여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기간을 설정하여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고 부실부과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조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최근 3년간 불용내역을 검토한 바 불용금액과 예산분배 불용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대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사유 미발생건은 평택시청 청사관련 대체재산 조성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에 따른 불용액은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 설정시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 또는 당면 목적사업에 배정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금 및 출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02년도 평택시 출연금 총액은 16억 2,188만 2,000원이었으며 출연주체는 10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연내역을 보면 출자금과 장학금 보전기금 형태로 구분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가능하나 평택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부서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자금은 출자증서보관 및 매년 감사부서 등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관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연금과 출자금은 매년 기초잔액 및 당기 증감내역 및 기말잔액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출연출자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관리 철저는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연체이율이 17%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과 연계하여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연체율의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예산이 4억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억 1,000만원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전검토 및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강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쭉 보고받고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 나름대로 궁금한 분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쪽수를 이야기하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파란 책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평택항 I.C. 건설분담금이 100억인데,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자금없는 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자금없는 이월'이 뭔지?

소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I.C.자금을 도에서 기체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에서 100억이 내려왔을 텐데 사업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형식만 계속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형상이 생기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재명시이월은 안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책정할 것으로...

그런데 정장선 국회의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도로공사에서는 평택항 I.C.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체승인을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도 도로공사에서, 여기 보면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아예 평택항 I.C.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지사님께서 평택항 I.C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하고 우리시가 일부 부담을 하고 건교부에서 부담을 하자. 우선 평택시가 먼저 기체승인을 올려라.'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 시작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승인을 받았어도 우리가 돈을 현재 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임창열 지사 시대도 지나갔고 하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는 평택항I.C.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미리 빼놓는 것 보다 의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노란 책자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인데, 평택항 개항기념 조형물 설치비 3억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당초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초 금액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원래 사업비에 쓸 용도가 불필요한 것이 편성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40페이지 하단에 평택항 개항기념 조형물 설치 불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서식이 집행잔액 난에 들어갈 사항이라 집행잔액으로 넣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항기념 조형물을 전국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제출이 됐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선작이 안나왔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의 심사위원 의견이 3억원의 사업비로는 기념탑을 설치하더라도 쓸모 없는 졸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차후에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개항기념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자체를 저희가 당분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평택항 개항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때 3억 정도로 축소해서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뭐가 잘못됐지요?

애초에 3억원으로 적게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무리해서 예산 세웠다가 졸작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3억 정도면 이것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했는데, 기념조형물을 공모를 하고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3억원에 맞춰서 들어 온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액이 적고 조잡해서..

그러니까 공모할 때 아웃라인을 지어 줘야지, '우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세우려고 한다, 이런 범위 내에서 안을 제출해라' 해서 받아야 적정한 작품이 제출이 돼서 심의가 돼야지, 3억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40억, 50억 짜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못쓴다'..

30억, 40억 되는 작품이 들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억원의 사업비에 대개 맞춰서 작품을 낸 것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작품의 예술성이라든지 모든 면이 떨어져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당선작을 내지 못했어요. 심사위원 전체의견이, 3억원 정도로 4작품 들어 온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차후에 적어도 30억 내지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해야 제대로 된 기념탑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억원 예산 세운 것은 기념탑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개항기념물 조형탑을 세울 때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을 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기가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기라든지 금액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파트가 있지만 몇 천만원을 못 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이렇게 연 3억씩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에도 엄청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때는 심도있게 업무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후관리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어디서 지급하지요? 페이지 수는 못 찾았는데,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지급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그것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공업과에서, 산업건설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모르겠고 검토보고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평택에 장애인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실지로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고, 부양한다든지, 본인이 장애인이라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 숫자가 많이 있고, 사후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질문 하고 싶어요. 자동차세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장애인들이요?

네. 실질적으로 장애를 자긴 분이나 정말 부양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장애자에 따른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감면이나, 장애자로 등록한 후에 받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차량을 보면 벌써 알거든요.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내주지 말고... 이것이 사회환경국 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기왕 나오신 김에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의 잉여금을 계속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봉산수련원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무봉산수련원에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봉산수련원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지급을 안하고..

일절 안 한다고요?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축을 별도로 대규모로 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은 지원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기 이사님 중에 의회에도 두분이 계신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새로 시에서 받아갈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수련원을 운영하는 곳 중에 우리처럼 수익이 남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련원을 잘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련원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디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생된 이익금을, 잉여금을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써버린다고...

시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이사로 의원님이 두분 계세요. 문의가 계시면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증을 해서 못쓰던지 쓰던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지요.

의원님들이 상의하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잉여금을 차기예산에 포함하여 관리함에 따라 향후 수련원 건물 등의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안 되어 앞으로 평택시의 추가적인 개·보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물론 안 나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익금이 난다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립을 해놓고 이익금을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무봉산을 다시 또 왔다' 그랬을 때 같은 시설이면 무봉산수련원을 다시 오지 않는 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없던 천문기상대가 새로 생겼다..

제 말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 자체에서 쓴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은 시의 수입으로 안 잡고 자체수입으로 민간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 쓴다?

네.

그러면 무봉산수련원에 요금 관계요, 사용료..

사용료는 제가 자료에..

전액이 시비로 투자된 거니까, 평택시의 청소년들한테는 10%인가 감면한다고 하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민들한테는 한 50%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익이 많이 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다보니까, 명시이월비... 평택호 모래톱공원 조성하는데 농업기반공사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기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래톱 공원 조성되는 데..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데, 그 모래를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준설한 모래를 쓰는 거예요?

모래도 쓰지만, 후속관리를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협의가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말이나 8월초면 사업이 준공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말 내지 8월초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겁니다.

모래 쓰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은..

예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서부공공도서관 설계비 이것은 안중출장소 소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합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파란책자 441페이지.

서부공공도서관 설계비요.

기획실에서..

예산현액이 4억 1,450만원인데 지출행위한 게 없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450만원 이월했어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다릅니까? 파란 책자 세입·세출예산서 41페이지 중간 정도...

시설비, 공공도서관 설계, 그것은 건설부인가요? 기획재정국이에요?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9,400만 정도면 설계비 같습니다.

설계비가 무슨 절대공지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까?

발주가 늦게 된 것 같은데요?

4억 1,450만원 중에 지출행위가 없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9,450만원밖에 안됐잖아요? 전체금액이 이월이 돼야 하는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더라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집행한 것으로 하고?

네.

나머지만?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들어오고...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지요. 4억 1,450만원에서 얼마를 쓰고 9,450만원이 남았다던가 얘기를 해야지..

사업행위를 안하고도 사업행위를 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과목 중에 서부공공도서관 설계비가 9,450만원이 선겁니다. 이게 3회 추경 때 선건데.. 절대공지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4억 1,450만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 목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 그것은 서부 공공도서관 사업비가 아니에요?

9,400만원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4억 1,450만원은 나머지 사업이에요?

네.

이것이 서부 공공도서관 사업이 아니고요?

설계비가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지출잔액에는 4억 1,450만원 똑같이 남았잖아요?

공사비는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니까..

공사비가 아니고 이건 시설비 설계비란 말이에요? 지금 유해준 위원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이월된 건 설계비지요.

설계비인데, 예산현액이 4억 1,450만원이고 지출잔액도 4억 1,450만원으로 남았는데, 이월금액만 9,45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4억 1,450만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명기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유해준 위원님이... 담당하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이것만 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장내소란)

이것은 제가 보니까, 9,400만원을 앞에 설계비라고 한 것은 설계를 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월금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4억 1,45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전도된 것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대충 6,280억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원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관련해서 각 국·과 회의할 때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침시달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뿐만 아니라 명시·사고이월비 항목에 사유를 봐도 '보상지연이다' '동절기 공기 부족이다'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른 협의 때문에 늦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시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전 공무원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줄이려는 의욕이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마다 민생사업,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긴급히 숙원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대다수가 긴급하게 원하는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수 백억씩 있는데도, 민생숙원사업추진비로는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주요원인은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각종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받다보면 관외 사업이 7, 8월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 이듬해로 이월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당겨서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사업비 형식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월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100% 그렇게 추진이 안되면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시급한 민생사업이나 숙원사업은 각 지역에서 요구할 때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또 시급한 사항이 예산부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급하지 않은 사업을 먼저 하고 또 급한 현안사업을 뒤로 밀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특별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결산서를 보면, 항상 돈은 쌓여있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돈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예산현액에 불용액이 약 25%를 차지했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건비, 공익근무라든지 환경미화원, 용역비 같은 것이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히 한다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나 공익요원은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0명 정원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에 의해서 인건비 불용액은 발생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인데요?

미화원도 중간에 정년이 돼서 그만두면 채용하기까지의 봉급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1억 이상이 납니까?

인원이 많고, 연도에 대해서 특별히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환경오염조사 용역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상당히 요구했던 건데,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관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민간자원 보조 전통사찰 만기사 화장실 신축, 전통사찰 약사사 정비해서 1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사유가 절대공지 부족입니다.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절대공지가 부족할 줄 알면서, 추경에 1억 3,600만원씩 합니까? 다른 계속사업비도 사실 추경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편성이 돼서..

그래서 이월시킨 거예요?

네.

국도비 얼마나 보조된 건데요? 국도비 내시는 시에서 신청을 해야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되는 건데요. 요구는 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도나 국고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 내려보낼 수도 있고 해서요.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는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속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03페이지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001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여기 보니까 4억에서 9,000만원만 지출하고 3억 1,000만원인데요?

사회개발비?

네.

맞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하라고.. 홍보도 좀 하고 했다면 이렇게 안 될텐데..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매년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물건담보, 연대보증인, 보증보험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융자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거의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일텐데, 애당초 이렇게 4억씩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글쎄 이거...

4분의 1도 안 나가는 정도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4억 중에 35가구에 3억 900만원은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지로 융자는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때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1억만 세우던지.. 해마다 3억씩, 다른 데도 쓸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이것은 예산하고 특별하게...

기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하고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라도 제도를 완화해서 융자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기금만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자꾸 넘어가고...

작년도에 5월 4일자로 조례개정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완화를 했어요. 금리를 3%로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조례로 다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완화를 했음에도 수탁 받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기왕이면..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1,000억 돌파'라고 해서 과업을 많이 달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000억 돌파하고 그랬다고 미수납액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많아지는데, 징수율에 보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징수율이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적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히 체납세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이것을 다 합치면 이것도 한 1,000억이 되겠더라고요. 세외수입 1,000억 올리는 거나 이것 잘 운영하는 1,000억이나... 그래서 2,000억 돌파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거론됐지만, 예산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제대로 원활히 풀어나갔는지 아니면 사장된 예산이 없는지, 쓰지 않을 예산을 썼는가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차기연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불용액 전체액이 261억이라고 볼 때 총예산 4,811억 중에 5.4%...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별로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분기별로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은 전년도 12월 달에 전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서라든지 심지어는 세부 계획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따온 건데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재정운영이나 집행가능성, 불용으로 될 여지가 많은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자를 것은 잘라서 추경을 아무 때나 요구를 하세요. 그 보다 더 급한 사유가 나올 때는 추경요구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 잘라서 편입을 해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엄청난 회전이 될텐데,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해서 묶어서 그 이듬해로 넘기는 예산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항을 강도 있게 분기별 분석, 사업분석이라든지 평가를 내실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예산, 12월에 만들어서 넘어왔는데도 '8월, 9월 장마 지나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분석평가가 중요하고... 심지어 추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잘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운영을 제안 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기능이나 분석하는 기능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기 하반기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실 거지요?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안건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400만원으로 구제역방역사업 등 26건에 23억 5,6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9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1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억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방역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 운영경비로 5건에 2억 3,500만원, 도로사용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1건에 2억 9,000만원, 상습 침수지역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진위 신리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건에 2억 7,300만원, 2002년 월드컵경기 4강 진출 축구팀 응원행사 경비 6,200만원,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비 9건에 4억 2,300만원, 군문동 적환장 소각시설 노후로 가동중단에 따른 적채된 생활폐기물 처리비 3,200만원,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제12회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2건에 7,500만원,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완화를 위한 봉급 조정수당 4억 700만원, 공무원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억 7,000만원은 진위신리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000만원으로 국토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농번기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보조사업 부담비를 적용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금호환경 화재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 노출경로 조사용역비 8,4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300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00만원 등으로 공사입찰 잔액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서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440만 9,000원으로서 구제역 방역등 총 26건에 23억 5,633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7,5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7,04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059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집행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 등 방역관리 경비등 6건에 2억 3,477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지출로 1건에 2억 9,047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진위 신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억 7,286만 1,000원, 월드컵관련 경비관람 및 응원행사 경비지출로 6,150만원, 금호환경의 다이옥신 노출경로 조사용역비 8,4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10건에 4억 2,344만원, 군문동 적환장 소각시설 보수비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168만원, 제15호 태풍피해 복구비로 2건에 7,548만 8,000만원, 공무원 보수격차 완화를 위한 봉급조정 수당으로 4억 700만원,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 7,803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 사업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구제역 방역사업과 관련한 약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상습침수지역의 수해사전예방 사업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2002년도 8월 30일부터 9월1일 기간중 발생한 제15호 태풍피해복구비 등에 예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으로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4강 응원행사 위탁경비지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로까지 해서 응원행사를 했어야 됐나?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남부지역은 시청광장, 북부지역은 이충레포츠공원에서 2회에 걸쳐서 4강 진출 응원행사를 했습니다. 4강 진출할 것을 예상을 했으면 미리 세워놓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벤트비용만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그때 군문동 적환장 검사결과가 오바된 수치가 나와서 중지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김포 보낼 것은 매립시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이옥신 허용기준치가 배출기준치보다 높아서 그 동안 소각처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김포매립지로 가게 된 비용이고 또 정기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수리비는 별도의 예상치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소각할 것을 김포매립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처리비용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곡동 갈 것도 있고....

독곡동은 독곡동에 맞는 용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때 얘기로는 칠괴쪽으로 돌린다 이런 방안들이 있었는데 김포로 보낸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에 했어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까지 이렇게....

적채된 처리를...

많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8,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규칙 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예비비에 지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금호환경 것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 주변 주민들하고 환경단체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당초 60명에 대해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급한 상황에...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로는 예비비지출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출 32조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예비비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출날짜도 보면 8월 24일날 결정이체가 됐는데, 3회 추경예산이 10월 12일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추경에 넣어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60명이 아니라 300명 내지 대도지역 200명을 더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라, 사실 집행하고자 계획을 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아니,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8,400만원.

네, 8,400만원이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그게 금호환경...

사고원인 행위를 왜 만들었냐 그거죠. 지출을 안했다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당초에 60명분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득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것을, 없는 것으로 처리는 못하고,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다시 반납하는 불용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법에 안 맞는 걸 왜 하셨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에 없는 것을 예비비로 왜 편성을 했냐 그런 얘기죠.

그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법조문 여기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 아니야? 업무추진비 성격의 특수활동비를 지칭하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나중에 계속해서 거론을 해봅시다.

네.

다음에는 총무행정의 기본급하고 조정수당,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충분히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10월 12일자로 추경예산이 됐습니다만 10월달에 우선 항만여객 터미널 7명하고 시립도서관 증설 운영요원 2명, 포승배수펌프장 1명해서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계상이 됐는데 안중읍 승격이 10월말에 승인이 되는 바람에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처 계산을 못해서 7,597만원이...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왜 추경에 안 넣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10월말에 안중읍사무소 임원 승격에 따른 4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10월말에?

네.

그러면 12월초에 추경이 됐는데, 12월 20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추경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추경에 넣는 건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넣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출일이 12월 20일입니다. 마지막 봉급일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급의 전체금액에 대한 지출예상액을 그때 판단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비비지출을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 예비비로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이 하신 군문동 적환장 소각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8,000만원인가 분명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문동 적환장, 시기 때문에 세웠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더 예비비를 지출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수리비 하나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운반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치된 것을 바로 치워야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 쓰레기 적치물 치우는 것을 8,000만원 세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적치비율로....

중복된 거예요. 분명히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거 갖고 충분하다고 해서 8,000만원 세웠는데... 갔다오기까지 했는데요?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김성환 위원님 질문 이 맞습니다. 김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진위 신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1,300만원을 지출액으로 결정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해수개선 시부담 지시액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피해복구비도 아니고 수해사전예방차원에서 지난해 6월 11일날 예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5억 1,300만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연도말 폐쇄기 2월 28일까지 2억 7,200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4,000원은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이월사유하고 사업이 현재 완공이 됐는지, 내용을 아시는 국장님 계신가 모르겠네? 이것이 삼거리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해사전예방이라든지, 이게 복구가 아닌데 들어갔고, 또 2003년도 장마기인데 이런 사업이 마무리 됐는가 궁금해서 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 4월말에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 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한 개 소, 배수로 700m, 그 다음에 일부 용지보상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한 건데,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됐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예비비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