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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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증인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중구

조중구위원

13-2쪽이요. 구연갑씨 이것을 갖다주세요. (사진을 건낸 후) 과장님, 사진을 보시죠. 이것이 어디냐면 엘칸토 사거리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가 이 사람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거든요. 보시면 아시죠? 차를 대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거예요. 차 두 대가 있는 것과 그 밑에는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굵기인데 두 개씩이나 베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 인도 경계석을 이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교통과인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가로수 이렇게 도로로 쓰기 위해서 불법으로 도로를 내고, 가로수를 잘라 버렸는데, 이것을 알고 계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왜 사진을 찍었느냐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시민들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제재 조치를 안 하고 했을 때, 그러면 다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가로수를 잘라 버리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건축을 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장은 제가 사진으로 보고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었는지,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지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 사진은 도로로 쓰기 위해서 잘랐다고, 이것은 누가 봐도 도로로 쓰기 위해서 자른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것이 조치가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진 찍은 것이 더 있는데, 덕풍파출소 앞에 거기를 보면 반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쪽은 주거 지역으로 주택가가 있고 상가가 있어요. 거기는 중간을 잘라버린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세어보니까 8그루가 없어요. 잘라버린 곳도 있고,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이렇게 자기네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베어버린다면 앞으로 가로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위에 가지가 죽었기 때문에 시에서 절단을 한 것이고, 죽어 있는 것이 현재 말씀하신 곳이 9주가 죽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반대쪽이 6주로 현재 15주가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분이 적은 관계로 나무 심는 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가뭄만 와도 나무가 죽어서 일시적으로 헌수목을 받아서 연말에 심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너무나도 당초 식재 할 때부터 나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이것을 상가에서 자르는 시민들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자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자르는지 시에서 파악을 해서 꼭 나무를 얻어서 심으려고 하지말고,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종을 다른 것으로, 간판도 될 수 있는 대로 덜 가리고 가로수도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수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로 활용되는 것이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단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렇게 자꾸 가로수가 자꾸 베어지고 죽는 자리는 수종을, 예산이 들더라도 수종을 바꾸어 보는 것으로, 간판 등이 덜 가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사진을 건낸 후) 맨 밑에 벽돌로 쌓은 사진을 봐 주세요. 이것이 풍산동214-15에 있는 사진이고, 또 은행나무 두 그루 서 있는 것을 찍은 것을 보세요. 여기가 삼호수산이라고 있는 곳인데, 저 건물로 인해서 단풍이 들어서 죽던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은행나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은 우림 콘크리트 앞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이것도 진작에 이렇게 손을 썼다면 은행나무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부서져서 그렇지, 여기에 꽃도 심어서 조경도 제대로 되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자체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이렇게 다 살려서 거의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림 콘크리트 앞에 나무는 다 죽어서 고사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델은 우리 시에서 돈이라도 들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관문이고, 오륜로의 가로수가 해수 피해, 또 토양의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할 수 있는 위험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수 정비를 3회에 걸쳐서 해서 죽은 나무를 제거를 하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번에 현상을 보니까 비료를 줘야 되겠다는 것, 가뭄이 2주일 정도 되면 물을 줘서 영양 결핍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강변로에 있는 쥐똥나무를 이식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화단조성, 또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을 잡았으나 풍산지구 택지개발 관계로 예산 낭비라는 민원이 있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를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을 삼호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현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7월 30일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비를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조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가게 앞 가로수를 자르는 것이 허다합니다. 진등이라는 부락에도 활어장 차를 대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거의 잘랐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것도 조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벌과금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4주, 금년도에 현재 2주와 앞으로 2주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나무를 잘라서 없는 자리도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변상문제는 인적사항 파악이나 자인서를 징구 하는데 활어장 업주가 자주 바뀌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태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파악할 때 업주가 잦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벌초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가로수를 조경을 하더라도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의 관문인 도로에 생기가 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3-2에 보면 가로수 하자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하자 대상 7군데 중에 천호조경이 5군데입니다. 천호조경이 공사하는 곳마다 발생을 했는데, 부실업체가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나무 수종에 따라서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호조경에서 심는 나무가 벚나무를 많이 심고, 감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주로 죽은 나무가 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소나무를 살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소나무도 지금 잘 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벚나무나 이거는 우리도 살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5군데씩이나 있는 것이 부실업체가 아니고 뭐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잘 살려야 회사도 살아남는데,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그런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향후 그런 업체는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계약 부서에 연락을 해서 부실한 업체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풍천에 새마을지회에 감나무 식재사업을 줬죠? 몇 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다음해에 다른 나무를 심었죠, 거기에. 그래서 감나무를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어요. 또 호국사에서 약수터까지 가는 곳에 검단산 등산로에 가면 큰 나무 밑에 아주 밀식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누가 뽑아갔는지, 고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낙엽송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98년도에 잣나무를 심었는데, 거기가 나무가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연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뽑아간 사람은 없고, 그늘이 많이 지고, 또 자갈이 많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거기가 잣나무를 심을 자리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적지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것은 잘못하신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에 덕풍동에 감나무 심었던 것은 고사된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수벽으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일부가 죽고 일부는 옮겨 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천에 가면 감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무를 심느라고 다 뽑았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한 번 심는다고 행정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것도 행정을 잘하는데 한 몫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공원녹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고생스럽더라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가 자연고사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벤 것인지, 인위적으로 나무를 죽게 한 것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담당자 분이 인위적으로 그 앞에 있는 활어장이나 업소에서 죽였다고 주장을 하고 앞에 있는 업소 주인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었다든지,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식재 과정에 있어서 밑의 뿌리 부분을 감싸놓은 것을 제거를 하지 않고 식재를 하고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인지, 조경업자 분이 오셔서 여기에 다른 업소에서 인위적으로 소금물이나 기름을 투여해서 가로수를 죽였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가로수를 뽑아서 과연 거기에 염분이나 기름이 섞여 있는가, 그래서 뽑기 전에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뽑아서 보니까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이 제거가 안된 상태로 식재가 되어서 나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하시려면 업소에서 이것은 내가 죽였다 내지는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지, 단지 그 업소 앞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베어 버리는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벌과금을 부과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계도로 하고, 나무가 해수로 인해서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많다는 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어장 업주가 자주 바뀌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사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냐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증명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선결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단지 활어장에서 염분이 날아가서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물이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물이 들어가서, 그러면 아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는 염분에 강한 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도 그 업을 하지 말라는 인위적인 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조사 내지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야간이 아닌 낮에도 지금 하남시민 중에서 가로수를 자기 스스로 벨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가로수를 누가 빌 때 그것을 누가 보고 그냥 지나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자주 돌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륜로에 있는 나무가 작년도에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총 71본이 있는데, 정상적인 것이 39본이고 고사 위험목이 27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그 나무에 대해서 비료 주기도 하고 가뭄이 왔을 때는 2주 간격으로 물 주기를 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도로에는 지금 미사로와 오륜로를 제외한 가로수는 실제적으로 자연사고, 대부분 인위적으로 사람이 죽인 고사목은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저희가 작년 2002년도 감사를 12월에 하다보니까 정산이 안 되어서 저희가 확인 못한 것이 있거든요. 보면 나무고아원에서 시정질의나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푸른공동체 교육용 컨테이너 이전을 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정산서 들어왔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우리 하남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주위에서 많이 찾아오는 검단산이 있는 것을 아시죠. 검단산에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유기준씨 묘 밑에 다리 옆인가 납골당 설치해 놓은 것을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5월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발견은 언제 하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업한 다음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발견한 것이 그 당시 공사 시작할 당시입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발견하신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진행중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책임관계는 건축과 녹지관리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축과가 책임을 지기 전에 공원녹지과에도 먼저 책임이 있지 않느냐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단산이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고 수목이 양성한 숲으로 우거진 산림입니다. 그러한 산 중턱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려면 우선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제거하는 것을 단속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모든 산림내 불법 행위는 저희는 현장 조사만 해서 건축과에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산림 도벌이나 그것도 건축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현장 조사만 해서 통보만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통보한 자료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아까 한길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야의 나무가 벌초되고 흙이 파헤쳐지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죽은 나무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순창

박순창위원

다름이 아니라 풍산동 97-2, 산이 있었는데,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고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야산이 없어졌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에 양질의 소나무도 있었고, 밤나무 등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평지예요, 평지. 소나무 딱 하나 서 있어요. 어떻게 그린벨트에서 임야가 없어져도 산을 보호를 못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장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가 없어졌을 때 그거는 변상을 안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임야는 벌금으로 처리가 되고 변상금은 아닙니다. 고발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랬다면,...

순창

박순창위원

도시건축과에 알아보시면 고발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요, 모든 산림내 불법 행위는 건축과에서 먼저 알았더라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정산서류를 보니까, 저희가 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이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을 하면 정산은 1,000만원에 대한 정산입니까, 2,000만원에 대한 정산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정산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정산 서류를 보면 담당 공무원의 결과 보고인데, 용도외 사용금지 여부에서 용도외에 사용 금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자부담 금액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의 조치로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 나간 금액이 그 분들이 하셨다는 물품을 샀고, 그 분들이 자부담 한 것은 이거라고 만약에 반대로 말한다면 다 잘못 쓴 거네요? 지금 해석을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2,040만원을 써서 자부담을 4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40만원은 원래 사업계획서에 없는 것을 썼지만 하남시에서 준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40만원은 아니라는 해석이네요? 정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2,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정산을 해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영수증을 보면 지금 770만 원짜리 영수증이 거래명세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본인들이 구입하기로 한 363만 원짜리, 그러니까 330만 원짜리가 세까지 해서 363만원입니다. 그것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 결산을 할 때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업체가 폐업된 업체예요. 이것은 정산이 안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결산검사 서류가 정상적인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어서 수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조금을 집행을 하거나 선정을 할 때 자부담 내지는 재정상태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잘못 되었을 때, 정산을 했을 때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어떤 단체를 예를 들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나간 노인회는 나중에 정산을 하고도 80여 만원에 대한 것을 반납했습니다. 계획이나 그 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보조금도 마찬가지만 1,000만원을 지원을 받든, 자부담가지 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이든 간에 끝자리가 어떻게 0으로 떨어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아니, 떨어지는 이유가 간이세금 영수증을 추후에 본인들이 작성을 하거나 거래명세표에 액수를 맞추니까 1,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나 세액이 있는 계산서를 받는다면 나중에 30원이 더 남든 모자라든 할겁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물품을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큰 금액은 100만 단위나 10만 단위로 떨어지지만 적은 물품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타 사항에 현장 결과에 보면 “행사진행 관련 지출부 등 수입 및 지출관련 회계장부 미정리, 단체 자산관리 대장이나 강사료 지급대장 미비치, 행사비용 지급 영수증 개인명의 영수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산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한 추후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추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조치 타당함”, 그러면 다 쓰고 주의 조치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 단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거면 보조금 심사도 할 필요 없이 누구나 줘도 되는 금액이고, 나중에 정산 방식도 자부담으로 쓴 돈이라고 주장을 해서 환수 조치를 못한다면, 하남시 예산을 어떻게 막 쓸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막 쓰는 돈은 아니고 현재 물품이 있기 때문에 막 쓰는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물품이 있으면 정산이 되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반 경비 몇 십 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사항만 봐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쓴 것으로 인정을 해서 환수 조치를 못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서대로 물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어렵고, 절차상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입금표를 했다든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물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을 했어요. 보조금지급조례에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시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건 물품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과 관계가 없는 것을 했다니까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상적인 경비를 쓴 것이지, 사업비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이것은 타당하다? 지금 이거 작성하신 분이 김종복씨 맞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김종복씨는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썼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무자와 얘기가 틀리네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당초에 입금표나 행정절차상 그런 것이 조금 미비된 것이지 그것을 꼭 사업비로 해서 어떤 일상적인 경비를 썼다고 해서 꼭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보조금조례 제13조에 보면 분명하게 세부사업과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절차 이행 없이는 변경집행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업을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없는 것을 했는데 그게 변경된 거지, 뭐가 변경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정산 보고에 있어서 절차상 입금표가 이런 것이 잘못 되었고, 일상적인 경비로 쓴 것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푸른교육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것에 대한 신청과 교부할 때 절차, 그리고 정산절차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체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 집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조건이나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설명을 해 드리고,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부분을 보내드렸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사실은 여기 푸른교육공동체 컨테이너 박스가 이동이 되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동설치에 따라서 여기에서 제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두 동을 철거토록 함에 있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철거이동 할 때 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컨테이너 두 동을 처음에 설치할 때 시에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이제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진정, 건의사항으로 푸른공동체에서 거기에 대한, 이동에 대한 경비나 비용부담,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못돼서 수용불가로 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럼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를 했나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자부담으로 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가장 역점을 두면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 나무고아원에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역점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태도시건설을 위해서 푸른교육공동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남시 생태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겨울놀이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산곡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장님 공약사항에 가깝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어떤 대체 부지를 마련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한 단체를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원화가 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향후에는 나무고아원 공원시설 결정이나 거기에 나무고아원 부지가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양도 문제나 양여문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은 가야 한강종합 개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건교부에서 경기도에 양여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때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나름대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펴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푸른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남에 생태센터를 만들 수 있는 단추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못하는,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 이외에 사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지속적인 생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대 위원입니다. 부서별 각종 진정, 탄원이 접수된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일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산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초이동 쪽에 있습니다. 강동구와 경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산을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낡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인의 주소가 강동구 상일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우리 하남시에서 하느냐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지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1동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파이프 속에 나무를 심었어요. 과연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이 사진을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나는 것인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다 병에 사과 넣은 식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마술입니까,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뿌리를 자르고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광섭입니다.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무가 살지 않습니다. 현재는 살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건축사 수행사항이 되면 건축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이 상태로는 심는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심었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 속에 사과가 들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나무고아원 수종별 식재현황과 수종별 관리대장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헌수목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무고아원에 식재 되어 있는 수종 중에서 가로수나 조경수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규격이나,...

이선의원

종전에 규격은 잘못된 규격이야. 아까도 조종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가로수가 말이지 수종이 울창하면 우리 시로서는 좋은지 몰라도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자기가 상권에서 집을 가리니까 없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사목인지 자연사인지, 인위로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또 진출입도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인고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로수는 각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관리책임자를 설정할 의사가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하도록이 아니고 가로수 하나를 식재를 하려면 우리가 고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자산이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몇 주씩 어느 구간을 누가 하는 것으로 담당제로 하면 이런 일도 없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도벌도 하고, 양해사항으로 없애는 것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베는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 상황은 고사목이 된다 그런 얘기야, 고의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은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째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결주가 생기면 필히 나무고아원에서 수령이 같지 않아도, 왜 수령이 높은 것을 심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베고, 가지치기를 하고 모양이 없는 가로수를 만든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령이 조금 낮은 것이라도 대체 수종을 개발을 해서 가로수를 대체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나무고아원을 차린 의의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저가로 공급받고자 하는 의미인데 여태까지 고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수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으로,...

이선의원

그래서 여기 대책이 우선 있으면 있는 것으로 고사목을 대체 수종으로 가로수를 보식을 해라 이 말이야, 얘기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10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왜 반출입 대장을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어디 가로수 조성계획, 어디 식재 계획에 의해서 나무고아원에서 반출이 되었는지, 또 일부 우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가로수의 보식이나 식재가 아닌데 나무가 반출이 된다는 얘기가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고의성도 있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대장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에만 나무를 이식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절대 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답변은 그런데, 행여 그럴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중구

조중구위원

조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언제쯤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선린촌 차집관로에 대해서 CCTV 촬영한 것과 올 봄에 하자 보수한 사진이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구연갑씨. (사진을 건낸 후) 선린촌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행정조사 특위 때 구배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해서 올 봄에 하자공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 두 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자 공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밑에 사진을 보세요, 희미하게 나온 것.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구배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물이 그냥 고여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자 보수 내용은 감사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분기관이 파손된 부분이나 맨홀뚜껑 침하, 도로 포장 침하 부분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구배 안 맞는 것은 하자 보수를 안 시켰습니까? 작년에 하자 보수시킨다고 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도로 등 다른 부분만 하자 보수를 하고 이 부분은 하자 보수를 안 시킨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조치를 못하고 지금 새로 발생되는 분이나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하자 보수를 전부 마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배가 안 맞은 것은 하자가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사진을 언제 찍으셨는지,...

중구

조중구위원

3일 정도 됐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저희가 3월 24일부터 하자 보수 착공계를 받아서 4월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한 내용이 추가 답변서에 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CCTV를 다시 찍었습니다. 다시 찍어서 확인해본 결과 역구배 진 곳이 어디냐면 횡단 측구 설치해 놓은 양계장 있는 라인인데, 거기를 80m를 다시 했는데, 저희가 CCTV를 찍어 보니까 지금도 계속 관 처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상반기 하자검사 통보 때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재 하자 보수 조치를 하라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곳은 다 잘되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곳은 잘되었는데, 반대 쪽 골목은 맨홀을 열어보니까 세 군데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CCTV찍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하자 보수 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자 공사를 다시 시킬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당연히 시킵니다.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하기 전에 쓰던 관로가 있으면 파 버린다든지,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자재 잔재물이 지금 어디 남아 있다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기존에 하수관거를 묻기 전에 사용하던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을 해체를 시키든지,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땅 속에 같이 묻혀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번 하자 보수 때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열어 보니까 지금 하수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것이 살아 있으면서 물이 흐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연결을 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신설된 관거에 연결을 안 시켰다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네. 그러면 감독 내지는 뭐를 보고 한 거예요, 공사를? 항상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고 시정이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가 이번에 하자 보수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시민들이 보아도 금방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넘기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하신 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곡천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연갑씨 이것 좀 가져다 주세요. (사진을 건낸 후) 과장님, 제가 왜 다니면서 이것을 사진을 찍었느냐면 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특위 때 지적을 해도 그때만 넘어가고 시정이 안 되고,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같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지난 번 3기 때도 산곡천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관 주변에서 하천물이 이렇게 세요. 어떤 곳은 바닥에서 샘이 나요. 지금 보면 샘이 콜콜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수교 가서 유입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그 밑이거든요. 여기도 그레이팅 폭이 1m가 넘어요. 이것을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폐쇄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렇게 샘이 나오고 관 옆에서 하수 물이 아니고 물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든, 현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든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의 물량과 천현동사무소의 물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며 아까 관에서 새는 것, 샘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남시 예산이 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고개부터 산곡천 차집관로에 중간중간에 연결을 시킨 곳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어디를 연결을 시켰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있네요. 공영차고지는 거기에 연결을 시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연결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 연결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선린촌 오수관로에서 나오는 것과 어진마을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 양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수가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장의 처리 단가가 상향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잘못된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담당 감독관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감독을 맡은 감독관이 잘해야 하자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감독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린촌 차집관로도 그렇고 산곡천 차집관로도 공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장 조사를 같이 나가셨죠? 나가보셨을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먼저 현장사무조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던 하천에 있던 돌을 임의로 반출을 해서 개인 석축을 쌓는데 유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류에 접속 구간에 수해위험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는데, 맨 위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것은 하천에서 올려서 보관하고 있다는 돌이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해가 나는 날 나가보니까 이것은 하천에서 들어올린 돌이 아니라 자연 가공석입니다. 자연 가공석이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사진은 개인이 쌓은 돌인데, 이것이 다 하천 돌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하천 돌로 자기네 옹벽을 쳐도 시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내용을 몰라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지금 내용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담담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팀장님, 이것이 무슨 돌입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자연석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자연석입니까? 하천에서 들어올린 자연석입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아니, 가공석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공석이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첫 번째 넘기시면 이것이 가정집 옹벽은 친 것인데,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순수 하천에 있는 자연석입니다. 그 밑에 사진 또 있죠, 계단 만들어 놓은 것.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일반 가정에서 하천에 있는 돌을 가져다 자기네 정원에 써도 조치를 안 하십니까?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사진을 보면 이것이 원래 하천입니다.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석축을 쌓은 곳은 하천 바닥에 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팔아먹었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석축을 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옆에 석축 쌓은 곳에 유용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고발 조치를 안 합니까? 하천법에 보면 말이죠, 토석, 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부산물은 채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채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을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것이 누구네 집입니까,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어디 장관이 와서 삽니까? 누구네 집인데 하천 돌을 올려서 자기네 집 정원에 써도 가만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천 자연석을 자기네 정원에 썼으면 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맨 날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맨 날 감독 소홀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는데, 5년 동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공무원들이 오늘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이 사진을 제가 언론에 배포할 겁니다. 고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사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생기면 담당 팀장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팀장들이 즉시 보고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현장에 위원님들도 갔다오셨고, 담당 공무원들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거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에요. 그러한 계곡인데,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석축을 쌓아서 앞으로 거기가 패이면 그 밑에 주택가는 수해의 위험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속 감독을 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하자 보수 공사 준공계라고 해서 4월 16일날 해줬네요, 준공을.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다 되었다고 준공계를 내 줍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자 보수 지시를 할 당시에 하자 보수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한 준공계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럼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자 보수가 이것으로 종결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배 안 맞은 곳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사진은 한 장을 찍었지만 세 군데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준공을 해 줄 때 CCTV촬영한 것을 안 보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관련 서류나 자료는 다 보고 준공을 해 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안 봤으니까 이런 것을 내 줬죠,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준공계를 내 주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현장 재조사를 해서 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산곡천 차집관로에 연결한 곳이 어진마을과 선린촌, 공영차고지 라고 하셨는데, 등기소 쪽도 연결을 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결한 곳이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차집관로에 연결한 데이터를 시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 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점심 이후에 자료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덕풍천과 관련해서 어차피 의회에도 예비비로서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는 것을 바로 해서 오후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래요.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정본, 제3채무자 진술서, 또 우리가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 조정조서, 그 다음에 검토 보고서,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영수증, 공증증서, 상급기관에 지휘 보고를 했으면 지휘보고서 사본을 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해대책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및 조사를 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가 사전에 왜 점검을 했느냐면 금년도에는 기상 관계가 아마 집중호우나 장마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남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수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총 몇 건을 통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수해 예방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총 19개소의 수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19개 지역 이외에도 저희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지역도 있었고,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집중 호우 때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지난번에 수해 우려 지적사항 중에 저희 하수관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교회집 위에 우수가 농수로 박스에 일시에 빗물이 유입이 되어서 인근 음식점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대교집에서 내려오는 물을 횡단 측구를 설치를 해서 흄관을 농수로에 연결을 하면 당장은 해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한강수계시범화 사업에서 산곡7공구로 보고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아마 이번 8월이나 9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1.1km구간이 오·우수관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면 예방조치가 장기적으로 될 것 같고, 사부자집 앞에 맨홀이 없고, 농경지로 해서 산곡천으로 나가는 토사가 쌓여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준설을 해서 맨홀을 해서 우수가 유입이 되게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가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군부대 앞에는 저희가 CCTV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하수관이 도로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미군부대 사거리 맨홀에서 600mm가 왔다가 왼쪽 밭 있는 쪽으로 직각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일시에 유입이 되면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직각으로 두 번을 꺾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 관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천에 유입되는 마지막 부분의 토사 쌓인 것이 정리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물이 일시에 유입이 되어서 역류가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을 도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토지주를 만나서 사용승낙을 받을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농공판장 앞인데, 거기는 지금 농수로를 CCTV를 찍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양이 많아서 지금 물을 차단해야 하는데 미쳐 못하고 있는데, 바로 CCTV를 찍어서 결과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수해관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특위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절적인 감각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비를 맞으면서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의회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처리 계획을 만들어서, 물론 도시건설과 소관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수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과의 협력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방대책을 강구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임시 변통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것을 우기 전에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기철이고, 앞으로 어떠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취약지구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장마에 최대한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촉구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참샘골 밑에 무허가 교량은 철거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하천정비법이나 건축법 규정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도시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교량을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을 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고발 이전에 그 다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돌이나 큰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고, 나무 가지나 이런 것이 걸리게 되면 물이 많이 범람을 하면 농작물 등에 피해가 오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을 텐데 여태껏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업무 파악을 다하지 못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중장비 차량이,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교량이 튼튼하면 괜찮은데, 교량이 굉장히 엉성하게 놔졌는데, 만약이 교량이 무너지거나 장마가 졌다면 어떻게 물량을 감당할 것인지, 사전에 그런 것을 철거했으면 좋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행위자를 파악해서 관계법이나 당장 장마에 대비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자료를 담당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고양골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시죠? 사업계획서에 사진이 첨부가 되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는 현장사진이 첨부가 안 되고, 공사 착공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할 때 착공전 사진이 첨부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사업이 되기 전에 현장 사진이 있다는 거네요, 시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착공전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러면 방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이 처음에 사업을 하기전 현장 사진과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 사진에 현장이 찍힌 사진이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돌이 하천에 돌이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준공 후의 사진과 개시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공사 착공되기 전의 현장 사진은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인데, 형질변경이 된 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올림픽 대로에서 들어오는 노외주차장이 형질변경 되기 전에 현장 사진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현장 사진만 있었으면 나중에 형질변경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비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위치가, 축대를 쌓은 위치가 분명히 고양천의 바닥도 사진상에 나와야 되는 작업구간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고, 지금 고양천 준공이 언제 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개인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준공이 안 난 축대 공사를 한 위에 개인이 축대를 다시 이중으로 쌓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축대를 쌓아서 자기 농경지를 보호하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가 하남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나기 전의 공사 구간을 다시 개인한테도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현장 사무조사를 할 당시에도 이 구간은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안 난 구조물 위에 개인이 본인의 농경지나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를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치 하셔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가 온 다음에 서류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구연갑씨, 이것을 과장님께 드리세요. 과장님, 그것이 현장을 나갔을 때 건너가는 다리거든요. 보시면 나무로 해 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리를 놓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낸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아마 금이 갔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세워든 것 같아요. 소하천에 그렇게 나무로 해 놓으면 장마가 졌을 때 장애가 되잖아요. 그 때 못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밑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빨리 확인 하셔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하남시에 강우량 측정하는 것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작동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작동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각 동에 4군데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감북동사무소와 배알미동과 이 쪽에 설치된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 측정기 하나만 지금,...

중구

조중구위원

시청에 되어 있는 것만 작동한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작동이 왜 안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기기상의 문제로 회사도 부도가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기상 이변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폭우가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측정이 안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시청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청 옥상에 있는 것만 되는 것이지, 지금 감북동, 배알미, 상산곡동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고장이 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건설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방재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방재팀장 엄태기입니다. 재난경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광역권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알미, 망월동, 감북동 지역에서 유량을 채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경기도청으로 보내서 다시 경기도청에서 하남시로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회선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고 시스템을 유지 관리 내지는 보수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청 앞에 별도로 기상청에서 AWS라 해서 자동우량 측정 시스템을 설치해서 풍향, 풍속 등을 과학적이고도 현대적인 장비를 현재 설치를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지적인 폭우라든지, 아니면 호우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측정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남시 지역별로 기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남시 지역이 협소하고 과거의 예로 볼 때 그러한 정도로 국지적인 폭우나 기상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요즘도 비가 올 때 보면 시내는 비가 오는데 상산곡이나 하산곡에는 비가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우선 여기에서 비가 오는 양 등을 우리 하남시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경기도가 먼저 알아서 경기도에서 거꾸로, 우리가 먼저 알고 경기도로 보고가 되어야지,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런 양을 측정을 해서 하남시가 내려보내는 것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기상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는 국지적으로 데이터를 하남시에서 먼저 안다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방대책이나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지, 물론 하남시 지역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집중적인 호우나 지난번 태풍 루사와 같은 피해가 났을 때는 최소한 광역적인 지역에서 수해방지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줘야 효율적으로 장비나 인력이나 복구지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계장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일단 그런 것을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먼저 알아야 우리가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도나 중앙에 요청할 것은 하는 것이지, 다 벌어지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모든 것을 하남시에서 우선 먼저 알아야 하고 경기도와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 지역에 한강도 있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의 수위나 덕풍천이나 망월천 등 주요 하천의 수위 범람 상태를 체크하고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것이 조기에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일단 예산은 나중 얘기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중구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팀장께서는 방역시스템으로 강우량 관계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중구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남시 지역 안에 우리 하남시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나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스템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수동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라도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하남시의 평균을 내면 총 얼마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도 소낙비가 올 때 강동구 천호동부터 황산까지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풍동이나 신장동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우리 하남시에도 지역적인 안배, 국지적으로 소낙비가 내려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종구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각 동별로 수동식 강우 측량기를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는 하남시에 강우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시청 우량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동별로 위치별로 많은 수를 설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업이나 산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 내지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이 크게 반영될 사항도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 지역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강우량의 표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산곡 고양골 소하천 정비 서류를 갖고 있는데, 사진만 봐도 나타나네요. 여기 지금 공사하기 전에 사진과 공사 후의 사진을 보면 하천 사이에 바위가 꽉 차 있어요, 공사 전 사진에. 그런데 공사 후의 사진은 아주 깨끗해요. 담당 팀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사진 상으로 봐도 자연석이 하천에 꽉 차있는데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나중에 준공 서류 사진에 보면 깨끗한데요. 그러면 이 돌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지금 현장에 같이 유용이 되었는데요, 착공하기전 현장과 같게 사후에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차후요? 돌을 뺏어서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 돌이 아니라도 그것보다 큰돌을 넣어서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시방서에 보니까 자갈을 현장 유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갈을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하천 점용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부산물 채취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채취해서 반출은 안 되지만 하천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잡석이 67㎡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어진 양은 많은데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지금 거기에 있는 돌멩이 숫자와 잡석 유용한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별개 사항인데, 결론은 이 업자가 해석하기로는 현장 유용이라는 말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돌만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면 측면에 있는 자연석 양도 상당량이 있어요, 사진으로 봐도. 그러면 바닥의 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측면의 돌도 없어졌어요. 준공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 옆에 2단으로 개인이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현장 설계와 안 맞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토목 전문가는 아닌데, 표준횡단면도를 보니까 1대0.5의 경사가 몇 도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45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설계 도면에 보면 표준횡단면도가 있어서 1대0.5가 나왔거든요. 45도가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현장을 봤을 때 축대가 45도로 제대로 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상으로도 안 되었네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지금 좁은 하천에서 설계가 잘못된 사항이지만 45도 각도로 한다면 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대1일 때 4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자체는 수직에 거의 가까운,...

문택

임문택위원

이건 1대0.5인데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것보다 더 서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거의 직각이라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여기는 45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몇 도인가 물어봤잖아요.

이선의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면 토석 채취 등 현장에서 공하는 사항은 하상을 정비해서 쓸 수 있고, 또 설계가 지금 현재 직각이냐 45도냐, 또 60도냐, 그럴 경우에는 하상을 정비를 못해요. 직각일 때는 하상을 다 정비를 해야해. 답변을 충실히 해 줘야지. 단 한 가지 공사를 함으로 해서 토석이 채취되어서 다른 곳으로 반출되었는지가 불법행위고,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결과가 하나도 안 나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안 난 이유가 위에 축대를 쌓은 것 때문에 안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하남시에 있죠? 그러면 하남시청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부분에서도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기타 열거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정석상씨가 여기 공무원인가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현장 사람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관급자재 인수할 때 누가 인수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현장에서 인수를 하고 저희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뭐로 확인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송장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서서 20대가 들어오면 20대 사인을 하면 이중 일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송장 사인한 것으로?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한 대가 들어왔을 때 송장 하나씩 가지고 사인을 해 주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한 대 들어온 것은 아는데, 결론은 송장 사인을 담당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책임자가 한다면서요. 그러면 송장 개수를 보고 개수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의 기본 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하천 바닥이나 하천 주변의 돌이 유용이 된 것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셔도 좋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후에 지금 감사가 끝나면 나가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한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고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답변을 하는 담당자들도 곤혹스럽겠지만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낼 거예요. 현재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3년 4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 벌써 공사는 끝나는 사업비 지출 증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판단은 징구가 불가하다 그런 얘기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얘기야. 결론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야? 사업자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형상이. 그렇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시도 결함이 있어서 부과를 못하고 이것은 미스터리 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답변해 봐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설계서와 일치되도록 재시공시키겠습니다. 재시공을 시키고 개인이 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체상금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업자는 성실히 시공을 하고 단 한 가지 설계상 결함이 있어서 처음부분이 잘못된 결함은 아는데, 그러나 업자는 성실히 시공을 하고 종결을 했으면 준공 필증을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준공이 안 되고 계약법에 의해서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저희가 감독도 소홀히 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공자체는 관급자재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있는 돌까지 유용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한 것은 가공 자연석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천의 자연석이 일반 가정집에서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전문가와 같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미 공사하기 전에 자연석으로 옹벽이 쌓아져 있어요. 바닥에 있던 돌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공사를 할 때 보면 앞에 개인 집의 옹벽은 쌓아져 있어요, 자연석으로.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집 쪽은 다 쌓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바닥의 돌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에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현장에 있는 자연석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현장에서 그 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재시공을 시켜놓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돌이 어디로 갔는데 무슨 재시공을 시켜요, 지금 돌을 찾는 거죠.

이선의원

김병대 위원, 현장 감독관이 누군지 해서 확인을 해 놓으면 돼요. 임문택 위원,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업자가 원래 규격의 돌을 쓰지 않고 인조석이나 뭐를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반출하지 않았느냐는 의미라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반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 바닥의 돌은 착공하기 전에 있었지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가 개인이 쌓은 곳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 주변에 석축 쌓는데 유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돌 공장에 하천 바닥의 돌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구하냐고 합니다. 공장 사장님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요.

이선의원

얘기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가 사업하는 구간에는 공개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준공도 준공이지만 공사구간 시발점이 잘못 되었는데 그것도 빨리 조속히 치유해야 할 것 아니야? 이번에 공사를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하든, 뭐를 하든지, 결함부분까지 해야 한다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 과장, 팀장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고양골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 장비가 석축을 쌓으려면 하단부에 기초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그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천에 산재해 있던 하천 돌을 정리를 하지 않고는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장비가 공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돌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돌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으로 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토석이 외부에 반출이 되지 않았느냐고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다시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나 개인 주택에서 쌓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하고 그 지역에서 토석이 반출이 되었다면 아까 김병대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내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장의 돌을 치우지 않고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개인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은 것은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덕풍천변 오·우수관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들어서 94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 완료를 하셨고, 총 환풍구 설치가 22개, 정상 작동된다고 답변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설치 목적이 뭡니까, 환풍구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설치 목적은 차집관거 내의 유독물질에 의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스를 배출해 내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2개를 다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마는 2개만 제가 찍어왔거든요. 덕보교 옆에 것은 누가 발로 찼는지 찌그러져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현대 아파트부터 시청까지 걸어서 출근할 때 보면 하나도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상작동이라고 답변자료를 내셨어요? 이것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사진을 찍으면서 봤더니 밑에 도는 곳이 비 맞고 해서 녹이 나서 돌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돌리니까 조금 돌다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를 쓰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누가 가서 관리를 안 해요. 누가 한 번 나가서 관리해 보셨습니까? 담당 팀장이 나가서 관리해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청소과에 차집관로와 환기구 시설물 일체를 포함해서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내셨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공사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설치관련 현황을 저희가 뽑아드린 것이고, 작동 여부는 저희가 청소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제출을 했든, 청소과에서 제출을 했든, 김병대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오셔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시는데 정상작동이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풍천변의 차집관로 설치와 관련해서 환풍구 설치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환풍기가 작년에도 보면 수해 때 덕풍천에 가깝게 위치해서 수해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너무 불필요한 개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환풍구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시설물 유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잡초 제거를 안 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잡초가 환풍구보다 높습니다. 직원이 받기에 잡초 제거를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수해 예방을 위해서 잡초 제거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잡초제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환풍구가 풀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데, 잡초 제거를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를 안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는 겁니까?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밑에 담당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시고요, 어느 과는 전화를 하니까 나가서 금방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고 답변을 주는데, 도시건설과는 직원이 앉아서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수해를 예방한다고 하고. 덕풍천에 가 보세요. 하천 바닥에 풀이 무릎 위로 자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천 바닥에 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일반인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잡초 제거를 하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오·우수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도 오·우수관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설치가 되었으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고, 빗물은 우수관으로 따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수관에서 악취가 납니다. 어떻게 우수관에서 악취가 납니까? 차라리 하수관이라고 하지 우수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존 구시가지의 이면도로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합류식 관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오수관 분류관 된 곳은 국도변 지역과 덕풍1동 일원이 분류가 되었고, 덕풍2동, 덕풍3동, 신장1동 지역은 아직까지 분류식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류가 되어서 관거로 나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도 앞으로 분류식화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악취나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신축을 하면 정화조를 묻죠? 합병 정화조를 묻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신풍로의 축사나 하우스에서 장사를 하고 심지어 카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도 2,000만원 이상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하우스나 축사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감독을 안 하십니까? 거기도 묻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적인 지도 내지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에 집을 못 짓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화조를 안 하고도 장사를 해도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나 신축을 하거나 그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정화조 문제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단속이 심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둡니까? 잘못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내다 도시건설과에 자료를 많이 내서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종합계획 및 운영계획에 보면 급별로 근무 인원수가 틀려지고, 뒷장에 보면 재해대책 본부 임무 및 조치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차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내라고 했냐면,... 우리 이철욱 팀장님은 재해 때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보고 답변하시겠네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바깥에 있는 직원 몇 분을 모셔서 물어볼까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항시 이렇게 멋있게 그림만 그려 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수해 때나 재해 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공무원과 재활학생 자매를 맺어서 취업 알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려서 운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는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내가 홍보팀에 있다든지, 운영지원반에 있다든지, 행정반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어느 공무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그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주지를 시켜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하수법 개공을 보면,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농촌동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동도 해당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반드시 개공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냥 개공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하수 개발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서 동소무소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폐공을 시킬 때는 시에 신고를 하고 개발 내지는 폐공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풍동에 대성 피렌체 아파트 공사에 따라서 한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자 대동건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누락된 것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2000년도에도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대상 기간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나 내용을 몰라서 아직 불법 지하수로 존치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협의를 강화해서 지금이라도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오염 방지시설이나 제반 규정에 맞게 신고가 들어온다면 적법한 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 규정이나 지하수 개발 여건에 불부합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신고하게 되어 있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 건수가 510건이고, 준공 건수는 하나도 없죠? 왜 없습니까? 아니, 2000년도에 신고해서 준공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도 지하수를 가진 분들한테 7개월 동안 처리를 안 하면 형사 처벌 및 벌과금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미준공 사유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불법 지하수는 2000년 5월 27일날 환경부에서 담화문이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30톤 이상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하라고 되어서 그 중에 30톤 이상이 510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345건이 신고가 되었고, 나머지 145건은 신고조차 안된 미비서류거든요. 345건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나간 이유는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준공에 필요한 서류가 유량계나 출수장치, 수질검사 항목을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와야 비로소 준공이 나가는데, 아직 그 서류가 미비 되어서 안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류를 지금이라도 갖추어 오면 소급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신고를 해서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을 개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북동 통장님들도 그렇고, 불법 지하수를 자진 신고하려고 업체를 선정해서 서류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되어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류를 적법하게 갖추어오지 못한다면 돈으로 환불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다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그 때 저희가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2000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간 기간을 줘서 빨리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준공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촉구한 것이 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몇 번 있었습니다.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여태 준공이 한 건도 안 되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안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처리를 하려고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서류를 받았나봐요.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일괄 접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어서 신고된 것이 345건이고, 그 후에 신고가 되었으면 출수장치나 수질검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준공처리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과정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체를 옮겨서 가버린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이것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처리를 해줄 겁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것은 해 주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미비서류 신고 165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입니다. 불가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환경부 담당자와 질의도 해 보고 유선상으로 질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는데 이것은 다시 지하수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구제 방침이 있으면 소급해서 이것도 해줄 생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현재 145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불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법적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벌과금 부과나, 먼저 번에 시에서 얘기했듯이 형사처벌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165건도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받았다,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동사무소 산업과 담당이 시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접수받은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누가 할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서류를 저희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담당자가 서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 서류를 제대로 갖춰오지 못해서 신고수리가 안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시청 담당직원 책상에 두었는데, 그 당시 담당이 없었데요. 동사무소 직원은 놨다고 하고 시 담당은 받은 일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51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45건만 서류가 갖추어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145건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접수 건에 대해서 시와 동사무소와 주민의 말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과 주민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를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3자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165건이 시에는 접수가 안된 겁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동에는 접수가 되어 있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천현동은 29건 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천현동이 200건도 넘을텐데 29건이 접수가 되고 풍산동은 21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 당시에 시에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동안 시에서 뭐했느냐 이거죠. 지금 신고 안한 것이 몇 건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145건 중에는 서류 자체가 접수가 안된 것도 있지만 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지금 이용 신고 수리를 못하고 놔둔 것도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서류 미비된 것은 서류 상에서 판단 할 때는 시의 담당 부서에 접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총 510건이 시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하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165건이 서류 미비로 해서 접수를 안 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접수되었다고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서류 미비건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되돌려 준 것도 있고,...

이선의원

서류 미비 165건의 명단을 주고, 지금 조중구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외에도 여타 건수가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시가 이것을 망연히 하다 보니까 시가 직무유기한 부분이 더 많아, 시민들보다. 지금 현 담당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임자들이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형사상 처벌도 있고 불이익도 당하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신고가 된 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면 그 당시 이용별 분류를 해야 하는데 분류를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참고를 해야 해요. 분류를 해서 자진신고 필증으로 해줄 사람이 있고, 현장 확인을 해서 말이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업자하고 우리가 뭐가 되었는지 업자가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녔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망실된 신고자료가 있을거야, 일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업체는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선의원

시가 알선을 했다 이 말이야.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감북동과 이쪽 통장님들이 그 후에 저희 사무실에 몇 차례 와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서부농협 지하수를 개발한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업자가 그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편하게 맡기자고 해서 그 사람이 가가 방문을 해서 서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온 것이 510건이고 중간에 서류가 빠진 것은 저희 시로서는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업자가 받아서 안 한 것인지, 주민들이 내지 않은 것인지.

이선의원

계통민원으로 접수한 것이 동을 통했다는 것은 통장들이 그야말로 시에 접수를 하든지, 동에 접수를 하면 이첩을 해서 시에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통장들이 이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니까 그 사람한테는 1공에 80～9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싸서 싼 곳이 없느냐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벌여놨어, 내용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현재 뭐냐면 지금 시가 내부 처리대책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이용신고 건수 345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준공서류에 필요한 유량계나 수질검사 성적을 해오면 바로 준공 처리를 해 주려고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당초에 신고할 때는 유량 조사나 뭐가 없었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이용하는 지하수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원래 여기서 현장 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사를 해서 분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냐면 그 당시 농업용이냐, 관상수 용이냐, 음용수냐 하는 것이 무작위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류해서 배제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의장도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는 환경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망연히 대처를 했어. 다른 곳은 벌써 1년 전에 예정 조사를 해서 그 때 추인을 다해줬다고.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런데 우리는 시민이 부담하면서도 여태까지 정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지금 큰 문제는 실무팀에서는 쉬운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요건 서류만 갖추어오면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80～9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30～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과정에서 소장이 생겼고. 지금 신규로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하면 100만원이 더 든다는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못된 것을 시민만 책임질 것이냐, 시도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대비책도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하수법이 2001년도 1월 16일날 개정이 되면서 30톤 이하도 무조건 신고를 해서,....

이선의원

나중에 개정된 것은 알고. 그 이전에 신고한 것은 종전 법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 강화된 것은 30톤까지 의무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수량을 모르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선별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니, 관상용, 농업용의 구분이 아니고, 여기서 담화문 발표 내용이 뭐냐면 30톤 이상에 한해서만 불법으로 판 지하수를 이번에 구제해 주겠다고 특별 담화문이 발표가 되어서 6개월 동안 접수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510건 중에 345건은 그나마 서류가 갖추어져서 이용신고 수리가 되었고, 165건은 그나마 서류가 미비 되어서 신고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님,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5건이 서류미비 신고건수로 나와 있는데, 민원서류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를 해서 바로 보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민원서류지침에 나와 있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보완조치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내용은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서류 미비가 된 것을,...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접수를 한 것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거죠? 벌써 2003년인데, 그 동안 미처리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민원처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접수를 해서 처리하다 미비한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완벽한 서류가 구비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당시 서류를 업자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가져온 것도 있고, 아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서류를 가져온 것은 저희가 확인한 510건은 맞고, 문제는 미비된 서류를 빨리 보완해서 가지고 와야 신고수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그 때 당시 담당자와 확인을 했지만 구두 상으로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은 업체에게 맡겼으니까 그 업체에서 해다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통과될 입장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받아들여서요. 어떻든 간에 민원 서류라는 것이 관공서에 제출해서 접수를 해서 접수해본 결과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그 때까지 안되면 바로 반려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게 민원처리의 기본인데, 이것이 벌써 2000년 12월 31일까지 받아놓고 2003년까지도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말이죠, 완전히 태만이죠. 지금 민원인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165건에 대한 것은. 지금 민원인들은 접수 신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꾸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여튼 지금 저희는 서류 미비된 165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서류를 갖추어서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접수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환경부 쪽 담당자와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해서 저희는 되도록 해 주는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165건이 구비 서류가 미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야, 뭐가 미비한 것인지. 그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서류가 되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니, 그 때 당시에 업자를 통했건, 통장님을 통했건.

길수

한길수위원

업자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 우리한테 업자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민원처리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서류 미비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담당자와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서류를 갖추어오지 않고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 답변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165건을 접수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관계 서류를 갖다 주세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명단도 주고, 아까 조중구 위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야. 시민들이 뭐를 모르니까 통장들이 일선 행정의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통장들이 업자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명단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업자하고만 했다 이 말이야. 그러한 사건이 많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야, 시가 책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한길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후 관리를 안 했어요. 민원 절차상 사후 관리를 안 했다고. 그리고 업자도 여태까지 미스터리로 남으니까 시가 방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 업자는 특수 배임협의가 인정이 되고 시는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하수법으로는 당연히 시민만 처벌을 받을 사항인데, 구제수단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를 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하겠고, 지금 510건 이외에도 또 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민원접수 대장이냐 이거야, 명단이 유형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담당 부서에서도 하도 못해 통장들이 받은 것이 있고, 지금 업자들은 민원인이 통장한테 신고를 하면 다 접수된 것으로 알고 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까지 줬는데, 여기는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준공도 안 나고. 준공이 날 수가 없지,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그런 사항도 함께 끼어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아까 계장님 얘기가 1일 30톤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30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축사는 그 이하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축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출수 용량으로 따집니다. 불법 지하수 이번에 구제한 것은 30톤 이상을 한 것이고, 이제 1월 16일날 개정된 후부터는 30톤 이하도 지하수를 파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신고는 신고필증으로 가름할 것이 있고, 그것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조중구 위원이 축사 얘기를 하는데 축사를 보면 300평까지 지은 사람은 용도상 불법이라고 하지만 점유자를 달리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개별 지하수를 해서 몇 군데 했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지하수법에 보면 절대 이격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50m 이내에 세 공이 있을 경우에는 둘을 폐공을 하고 하나를 준공처리를 해 줘야해. 그런데도 그것을 세 공을 신청하고 비용까지 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가 지하수 신고를 받을 때 토지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50m간격을 두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폐공을 하겠다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선의원

우리가 자진신고 기간에 유사한 건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그런 얘기라고.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축사가 3동이면 축사 거리가 절대 이격 거리가 50m이내인데, 하나를 뚫었는데, 각 동마다 세를 따로 주다 보니까 나도 해 달라고 해서 또 했다는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하수법으로 관리를 하려면 하나는 폐공을 해야 맞아, 성격상.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런데 이번에 구제 방침은 거리를 따지지 않고 우선 30톤 이상을 불법으로 판 것은 우선 신고를 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아니, 절대 이격 거리 50m이내의 뜻이 뭔데.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지하를 오염시켜서 제한하는 것인데, 그래도 상관 없다는 얘기야?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30톤 이상으로만 담화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불법 지하수 30톤 이상만 받아주는 것으로. 이격 거리 하나를 폐공을 시키고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폐공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세부 사항은 없어도 50m 이격 거리를 뒀다는 것은 50m 이내에 있는 것은 두 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과 200여건에 대해서 접수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것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접수한 주민과 접수를 안한 시민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접수한 것은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 어떤 나중에 같이 소급해서 서류만 갖춰지고 기기 설치만 되면 준공을 내준다고 하는데 200여 건의 주민들은 접수를 했다, 시는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조종구 위원님께서 불법 지하수 지진신고 기간 내에 510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345건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수리를 해 주고 준공을 한 건도 안 해주었다, 또 한길수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165건에 대해서 서류 접수 자체도 서류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서류 접수 자체도 안 되고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보완 지시를 한다든지 했으면 불법 지하수 소유자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서류를 보완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준공 내지는 서류 보완을 했을 텐데 시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지하수 이용신고는 받았는데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345건은 가급적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 준공필증을 해줄 것이고, 서류미비 신고건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타인 토지 상에 있는데 그 토지가 매매가 될 때는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개발이용 신고 수리를 하고 준공필증까지 시설이 된다면 해줄 계획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중구 위원님께서 나머지 200여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과거에 지역의 통장님들과 주민들, 지하수 업체 대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200여 건의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동사무소 산업담당이 그것을 받아서 시에 줬다,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접수받은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증인 출석 요구를 그래서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접수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요. 그것을 구제를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200여 건을 동에서는 접수를 시켰는데, 시에서는 접수가 안 되었다, 동에서는 시에 접수를 시켰다는 문제 같은데, 그것은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중구

조중구위원

일단 초이동,...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인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천현동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지하수 업체 대표도 몇 번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초이동 통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하수업체 대표되는 분하고 통장님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일단 돈은 받고 설치를 해준 사람도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접수를 시켰다, 시에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 얘기하기 전에 지금 주무과에서 답변을 잘해 줘야해. 그 당시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어. 그런데 동에서 한 것이 신고접수를 안되니까 신고필증 교부를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모른다는 얘기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접수 자체가 저희한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선의원

접수를 했으면 개인별로 신고필증을 해주었을 텐데, 동에는 명단만 있고 접수가 안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동을 계통으로 했거나 업자와 통장과 결성된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야지, 여기에 접수를 했으면 접수필증이 나갔다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200건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이 100% 동사무소 산업담당을 통해서 저희 시에 준 것인지,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그런데 감북동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미비가 되었든, 구비되었든 아예 접수조차 안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정을 모르겠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동직원이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동직원이 받아서 시에 주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안 받았다, 동에서는 줬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동 산업담당과 동에 접수한 주민 한 명만 부르시자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조중구 위원이 주민대표를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동은 어느 동을 얘기를 해 줘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2002년 8월 12일자로 경기도에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검토 결과 보완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특별한 보완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유형욱 도의원님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불합리하게 계획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경기도와 지금 유형욱 의원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유형욱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환경오염 설치를 동수막천에 계획했는데, 그런 계획이 불합리하다, 또 소하천 계획 하폭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일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가 우려된다, 또 기존에 지적도 상에 소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천화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소하천 계획을 그 쪽으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설치는 뭐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을 계획했던 것은 지금의 하천을 보면 지하수 고갈, 하천수 고갈로 해서 일반 우기철이 아닌 경우에는 건천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천에 물이 흐를 때는 생활하수가 하천을 통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한다든지, 하천수 보호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오수관로 시설 용역도 끝났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 보완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보완하면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순수한 가정 하수를 차집해서 하는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면서 계획한 하천수 환경오염 예방시설은 평상시에도 하천수를 정화를 해서 생활 하수뿐만 아니라 하천수도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자는 취지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하수를 언젠가는 전부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집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량 차집해서 오수관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천을 통해서 흘러 나가는 생활하수를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해 있는 집까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설계한 것이 농촌동이잖아요. 제가 보기는 앞으로 99%가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보완하시고, 두 번째는 하폭을 쓸데 없이 24m씩,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무슨 소하천을 24m씩 잡아요, 하폭을? 그러면 이런 것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넓게 하폭으로 잡아서 개인이 피해보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4m구간이 어디인지,...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하폭 2m～24m. 그리고 보면 소하천 용역 설계도를 보면 8m, 11m, 18m 등 준용하천 보다 넓게 잡은 곳도 있고 가분수로 내려올수록 물량이 많아지는데 밑에는 3～4m로 잡아놓고 위에는 8m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설계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도 상에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소하천으로 구실도 못하는데 왜 소하천으로 잡아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시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것을 해서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빼고 빨리 보완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도 빨리 소하천 정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유형욱 의원님하고 줄다리기하는 거예요, 힘 겨루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힘 겨루기 할 필요가 뭐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왜 지적사항을 보완을 안 하고 시에서 시일을 보내느냐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전문 기술용역사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물론 계획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리 계산적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인데, 각자가 생각을 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을 다녀보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소하천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이것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지, 정비가 안 되고 준설 자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형욱 의원님과 힘 겨루기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유형욱 의원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하천 정비가 되어야 소하천 내에 포함된 사유지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수해 예방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와달라고 여러 번 사정도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도와 어떤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유형욱 의원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폭이 4m, 그런데 위에서 18m, 20m 되어 있는 것은 용역회사가 그것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존 하천의 하폭이 상류 지역의 하폭이 하류 지역보다 넓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상류지역이 하류지역 보다 하천 계획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상류에 계획된 하폭이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나 홍수시에 어떤 유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만 확보가 된다면 그 밑에는 우리가 지적도 상에 구거부지가 있다든지, 하천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천에 선형을 줘서 하천도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상류 하폭이 하류 하폭보다 넓은데 그런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설계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그 옆으로 도로가 필요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도로가 필요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떤 이유에서 도로가 필요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망월천 개수공사를 한 곳을 예를 들어도 개수를 해 놓고, 양쪽으로 도로가 약 3.5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포장을 해서 농로로 활용을 한다든지, 지역실정이 그렇게 변했습니다마는 축사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활용을 해서 도로도 확충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도로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곳은 동네 가운데에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단산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 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곳도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나쁜 마음먹고 쓰레기 버리고, 도로 닦아 놓아도 농경지 가진 사람이 조금 혜택은 보겠지만 이 문제와는 동떨어졌지만, 솔직히 현충탑 도로 포장을 했는데, 주변 농경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는 보완을 하시고, 소하천에 부분적으로 공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공원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공원을 만든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원계획한 곳이 없고, 모델로만 보고서에 제시를 한 것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승인이 나면 거기가 공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가 된다면 폐천부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공원화 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폐천부지가 아니고 거기는 사유지인데 거기에 공원을 시범으로 해 놓고,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해서 받아야, 빨리 소하천 정비계획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우선 보완해야 할 것을 빨리 해서 경기도 승인 받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와 협의해서 빨리 소하천정비계획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위원은 우리가 3기 때 소하천 현장사무조사특위에 참여를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 바로 도에서 상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욱 의원을 아까도 거명을 했지만 그 쪽에서 전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야. 지금 조중구 위원이 적시한 그대로 왜 상류에 사유지를 방만하게 해서 하류도 하천 폭이 좁은데 상류가 상당해서 생태습지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원래가 소하천 정비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생태용역을 준 것을 여기에 가미를 하다 보니까 몽땅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3기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지적사항을 내고 했는데 많이 정비가 안 되어서, 지금 도에서 이것이 심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중구 위원이 왜 이러이러하느냐는 것이고, 현재 용역결과를 수정해서라도 빨리 해서 고시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놓고 아직도 안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리고 건의드릴 것은 유형욱 의원님 개인적인 이런 내용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욱 의원님도 시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뜻에서 도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조언을 해주시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은 속기록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제외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하천폭이 2m에서 24m가 되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조중구 위원을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이고, 왜 이렇게 방만하게 했느냐고 지적했던 부분이야. 실제 하천은 8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제방도로를 5m를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조중구 위원은 사유지인데, 그나마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사유지를 우리는 방만한 계획에 의해서 그냥 묶어 놓을 거냐, 그래서 먼저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냐면 가용 변경이 될 수 있으면 현실성 있게 다시 수정해서라고 하겠다고 답변을 해 줘야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천폭이 2m～24m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소하천 정비 보고서를 보면 현 하폭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24m는 아까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불가피하게 하천 폭이 늘어나는 최대구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부분 계획 하폭을 보면 현재 하폭을 조금 개량을 해서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5m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천현동의 하천을 보면 더 넓힐 수 없으니까 2m로 한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이 보면 2m～24m라고 하면 우습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특수한 지역은 24m까지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상은 8m～10m, 그리고 양안에 도로가 5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으면 시민의 재산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최소화해서 하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조중구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 들으라 이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잠시만, 보충 자료를 나중에 받았는데, 내가 거명을 해야지. 의장이 불법지하수 신고 서류미비 현황을 봤기 때문에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104번을 봐요. 이것 가져다 봐, 난 아니까 얘기를 할게요. 남이 볼 때는 그래요. 통장 회장이 그래요. 의장님도 불법이라고 그래서,... 104번, 내가 신고필증 받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무슨 보완통지 한 것도 없고, 거기에 보면 불비 사항이 사용승낙서 미첨인데 먼저 표기한 것을 보니까 이선이 풍산동 이선이고, 설치장소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사용승낙서라고 표기를 했는데, 언제 고쳐놨어요. 내 땅에 해 놓고 내가 누구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 먼저는 내가 거소지와 지하수가 번지가 틀리더라고.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하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불법지하수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길수 위원님께서도 서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떤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불법 지하수 나머지 200건 서류접수 관계는 지역 통장님들과 지하수 업체와 당시 동사무소 관계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의원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려우니까 추가완화 또는 자체에서 내부 방침 처리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난 모른다, 법적 사항으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익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 14-10, 각종 명예회원 및 공사감독관 등 위촉 현황실적인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설과가 공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에서 분명히 명예 공사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런데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공사도 잘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실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공사 현장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빼고 공사감독관이 임명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사했던 고양골천 같은 곳은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했다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셔서, 그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명예공사감독관을 환경감시원, 물가모니터요원, 민원자원봉사자, 통장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사안에 따라서 확대를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사항 질의하는 거죠? 그러면 14-2쪽에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사실시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전말 부분에서 덕풍천 관련 쟁송에 적극적 대처 소홀로 지적사항이 있죠. 며칠 전에도 의회에 와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이 된 부분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에 보면 관리청인 경기도가 본 쟁송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안고 있는 정신적 물적 손해의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바, 관리청인 경기도에 소송 고지 및 도비 지원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소송 사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도에 어떤 식으로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를 한 것이 있는지, 협의 사항과 협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신 경기도에 소송 고지 및 도비지원 건의 등 특별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방금 전에 회의록을 다시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패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노력이 많이 있으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책임을 덜 물을 수 있는데, 그 때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기도에 어떤 협의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소송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런,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비비 지출이 되었고, 패소가 된 상황에서 과정상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그것을 이행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고 오히려 좋은 해결을 볼 수도 있는데 단지 지금 이 답변장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살이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대답하시면 정말 하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책임을 안 지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책임을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잘 했다면 승소를 했겠습니다마는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때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본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관리청이 경기도고, 다만 손해배상금 문제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덕풍천 복개허가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사항은 없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린 사항은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을 하시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소송 수행이 어떤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소송 수행자가 져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실제로 관리청이 경기도지만, 이런 소송 진행은 하남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그런 행정을 펴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이선의원

계속 하실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의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네. 저는 저희 시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항소는 지난 6월 13일 항소 판결 선고가 되어서 6월 28일날 시에 판결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 7월 3일날 지방법원에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최정헌씨가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했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최정헌씨와 가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6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항소진행 과정이고 별도로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해서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억을 지급을 하고, 또 2억6,000을 지급을 할 예정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억6,000을 추가로 더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화급을 다투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이선의원

예비비는 맞고,...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지출은 안 했어도 재판 중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고, 또 이것의 결정권자가 시장님의 직권으로 이것을 지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출석이나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선의원

시장은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 사안은 도시건설과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을 분리를 해서 해야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따로 계속 진행을 하고 나서 시장님을 출석시켰으며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장님이,...

이선의원

여하튼 7월 4일날 6억원을 주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지급을 했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이선의원

영수증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요. 답변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7월 4일날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7일날 교부하기로 했는데,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영수증과 우리가 원고인 판결문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종합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의회에서 가장 우리 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그 동안 91년도에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3기 때 덕풍천 관련해서 사무조사특위까지 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고 감사청구까지 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이전 이후의 상황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 어떻게 시와 의회가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부터 시정이 되어야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것은 전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의 행정적 측면이나 재정적 측면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덕풍천 복개공사가 17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무시를 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6억을 지급을 하면서 시 행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나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최정헌씨와 합의를 해서,...

이선의원

지금 예비비 지출 문제가 아직 묻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안 묻고 덕풍천과 관련해서 3기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임기를 다 채우다시피 했고, 그 과정에서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덕풍천과 관련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사항도 보고도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보고는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아니, 여태까지 지적했는데 몰라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보고는 저희들이 임시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덕풍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흐름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채권자 일성건설이 주채무자 최정헌을 상대로 해서 최정헌이와 우리가 소송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시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01년도 7월에 해서 8월에 접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1심 합의부 판결문을 보고 알고 이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이 과연 같이 가는 동반자냐는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일성건설과의 관계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면 시에서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당연히 최대 현안은 바로 의회의 현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도 여태까지 보고도 안 되고, 의장도 이번에 판결문을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서 이것을 거꾸로 찾아서 오늘 받아보니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사실상 동반자 관계로서는. 그리고 여기 그 당시 추심명령 정본에 대한 제3채무자 이의진술서 낸 것이 없어요?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선의원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송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서 채무를 부인한다든지 진술을 당해 법원에 했어야지, 추심을 발한 법원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4일날 원고 최정헌씨와 우리 시가 물론 검토보고서에는 아직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선 6억을 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채권순위로 보면 일성건설을 봐서는 먼저 22억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성건설을 우리가 채무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선의원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은 선 압류 및 추심한 것을 놔두고 합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야. 채권자가 둘인데,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최정헌씨가 이건 이렇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비비 지출한 것이 당,부당을 떠나서 이것이 최정헌씨에게 6억을 준다고 해서 22억 채권에 대한 대항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별도 추심 소송을 하면 이러한 망신살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정헌씨가 가서 일성건설을 말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야, 별개의 채권자라고 하면? 그렇죠? 합의를 하려면 그 사람까지 다 해서 합의를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어, 예비비에서 지출하든, 뭐에서 지출을 하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액은 총 60여 억원 중에서 일성건설에 20억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최정헌씨한테 38억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선의원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집행이 벌써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강제집행을 못한 이유는 법률상 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해서 시금고를 제3채무자로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금 보관자가 아직 확지가 안되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상 순위로 보면 최정헌씨에게 중간 합의금 6억을 주면 이것도 선변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 문제로 들어갑니다.

답변은 무슨, 여기서 검토보고도 다 빠졌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답변이 나와 이게? 여하튼 최정헌씨가 일성건설을 막아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성건설에 대한 부분도 먼저 판결문에서 같이 심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심리는, 최정헌씨는 시에 주장을 했는데, 기 일성건설이 권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채권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각한 부분이? 왜냐하면 1채권 2주장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법률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그런 검토 없이 이번 합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없이 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는 소송 내용으로 들어가겠어요. 소송 내용은 그 동안 우리는 처음에 3필지를 9억에 계약을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계약한 것은 뭐냐면 포괄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 의회에서는 3기 때 왜 소유권개념에서 안 하고 채권개념에서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처음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강제조정 신청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각자 항소하면서 강제조정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판결금은, 채권자가 되어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그러면 이번 합의할 때 그것에 설시했습니까? 왜 시가 우리는 먼저 최정헌씨로부터 선 교부받아야 할 선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후채권을 합의하고 설시도 안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소송 중에 이번에도 보면 종합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독립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자로 도를 필히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뭐냐면 우리 기관 지휘보고도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안된 것은 예전에 계약할 때와 똑같이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하급 기관장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이것이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손해배상이 왜 발생을 했느냐, 예전에 이것이 비관리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토지를 취득해서 어떤 시설물을 준공을 필하면 자기는 도나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자기는 양여지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손해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포괄적 개념에서는 우리 시는 하다 못해 도에 내부상, 법률상 위임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보관하든 뭐하든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데 소유권이 빠졌어, 이번 판결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소유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못하면 별도 반소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액을 물어줘도 소유권은 최정헌씨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손해가 났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무상취득을 하든, 아니면 도가 위임을 해서 시가 선취득을 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내부사항으로 취득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위임 없이 소송을 해서 원고한테 패소만 하고 이것만 물어준다면 소유권은, 역시 그 양반은 손해배상 근원이 그래도 살아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은 적법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장, 또는 기관위임사무 하급기관장의 주장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판결에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경기도가 관리청으로서 이 소송에 관여해야 된다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 소유권은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보상에 착오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판결은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참여해야 된다는 토지 소유권 관계는,...

이선의원

아니, 이걸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손해배상은, 최정헌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려면 내부적 위임을 받든지 뭐를 해서 시는 이것을 손해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면 이 땅은 줘야 된다고 적극 주장을 하든지, 적극 주장을 못하면 도가 독립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뜻이. 왜,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의 진원을 다 해소했는데, 땅은 역시 그 사람 소유로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왜 취득한 겁니까? 덕풍천 복개공사를 하려고 취득한 것 아닙니까. 또 준공을 하면 이러한 예상 수익을 했는데 못했으니까 손해가 났다면 땅을 귀속해야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어떻게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합당한 판결이지만 우리 시 또는 도가 참여해서 소유권 귀속을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없다는 말이야, 이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앞으로 의장님의 자문도 받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법률적으로 해 주셔서 덕풍천 복개공사 항소심을 제기해 놓았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유권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의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였고, 결과보고서에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의장님의 의견대로 소유권 개념으로 다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 관계는 보상 차원의 문제이고, 원고 최정헌씨와. 그리고 지금 이 판결 소송 사항은 손해배상, 하남시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책임 부분에 대한 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김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개인으로 볼 때는 시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원고를 비호하는 것인지, 변호하는 것인지, 왜 손해배상이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손해가 나는 겁니다. 행위가 뭐냐 이거야. 행위는 덕풍천 복개 허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취득한 땅입니다. 그 다음은 준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예상 수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제3자로 전이가 되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얘기가.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무슨 손해야. 차라리 시가 지금 김과장처럼 답변을 하려면 손해금에서 시가를 감정해서 공제를 해야지. 무슨 원리금 계산을 그렇게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법률적인 사항으로 토지에 관한 사항과,...

이선의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합당하지만 응소한 태도나 피고 입장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이선의원

덕풍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속기록에 남을 테고,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도 전임 시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위반해서 사설계약으로 해서 이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전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현 시장도 이것을 그야말로 처리방안 보고는 뭐냐면 말한 대로 대응방안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행정마비 등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똑같은 면에서 사건에 말려서 중간에 그 쪽에 협조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고민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최후의 선택을 이렇게 하신 것이지,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실정법인 예산회계법이나 실정법에서 합당한 방법을 택하고,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 수단이에요. 또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어떤 결과를 생산하면 의회는 나중에 그것을 수습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의회가 이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알아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한 달 동안 시금고 압류를 당해서 애를 먹었다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애를 먹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채권압류나,...

이선의원

지금 제가 잠깐 주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금고의 평잔이 500～6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돈에는 최정헌 돈, 이선 돈이라고 찍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전부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단 한 가지 계정상 예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돈은 표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원천을 따지자고. 3필지 9억을 줄 때는 어떤 돈을 줬습니까? 그 당시 이름표 달린 돈을 줬어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또 앞으로 시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많이 나올 겁니다. 시금고는 항상 여러 사람의 것이지 전유로 독단이 독재적으로 우물안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창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창피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창피도 당할 수 있고 무안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변호사 자문도 통하고 여러 사람과 협의도 하고 해서 최종 이렇게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걱정을 하고 창피를 당할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신종열 변호사님, 최재근변호사님,...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분께서 이것을 집행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집행을 해도 된다고 그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합의서나 그 이외에 영수증이나 이행공증 등 후속 뭐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영수증은 여기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내가 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서,... 그러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영수증은 계좌입금을 시켜서,...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 안된 판결금이 있는데, 이 합의서가 저쪽에서 합의를 위약을 했을 경우, 계약은 항상 위약이 능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대응책은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오늘,...

이선의원

신의 성실만이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응책은 있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조금 있다 처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증인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맨홀뚜껑, 보안등 보수 현황 및 현재 관리실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맨홀뚜껑 500개를 보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개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빈 자리 많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빈 부분은 약 200～300개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강변로에서 수거하는 측구를 폐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 물량이 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은 놔둔 부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가 들어가서 밟아서 다 깨졌어요. 어떤 자동차가 들어가서 깨졌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기 출입하는 차는 청소차나 관리용 차량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가 4톤, 5톤 차가 지나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맨홀뚜껑을 밟아서 깼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보수한 구간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세요. 새로 보수한 구간을 차가 들어가서 밟아서 다시 깨뜨렸어요.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500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구간에서 500개가 아니고 두 군데 정도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사진을 다 안 찍어 왔는데, 나가보면 거의 깨졌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수를 안한 구간은 지금 깨져 있고, 보수한 구간에서는 한 두 군데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서도 몇 십장씩 깨졌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해서 거두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인력이 미쳐 닿지 못해서 작업을 미루어놓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뒤 사진을 보면 맨홀뚜껑 깨진 것을 보수를 해서 왜 습지에 다 쌓아 놓았습니까? 이것도 사진을 다 안 찍었습니다마는 풀에 가려서 많이 안 보입니다마는 군데군데 보수했으면 치워야지 왜 습지에 쌓아 놓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역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조치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보수를 했는데, 보수해서 다시 차가 들어가서 다 깨놓고, 보수한 것은 그냥 습지에 쌓아놓고 버리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 하는 거죠.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깨진 폐자재는 치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500개로 해서 완료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할 곳이 더 있어도 지금 한 곳을 치워야지 풀숲에 어떻게 버립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밑에 사진을 보세요. 군데군데 깨진 곳이 보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수가 안 들어간 구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을 보면 간판 쓰러진 것이 보이시죠? 간판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하나도 보수를 안 하고 개천에 처박아 놓았습니까? 이것이 자전거 도로라고 써놓은 것이고, 그 밑에는 간판이 안 찍혔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낚시, 수영, 투망은 절대 못한다고 해서 벌금 얼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간판이거든요. 이것이 쓰러진지 한 달이 넘었어요. 공무원들이 맨날 로드체킹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공무원 눈에 안 보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역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넘겨보세요. 이것은 동부주유소 맞은편입니다. 일방통행로 표지판이 하천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설관리팀장이 국토관리청에 무상귀속 관계 때문에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에 공원등을 10등을 설치를 했는데 6일까지는 2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날 저녁부터 다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들어오니까 그 날 저녁부터 다 들어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순회를 하는데, 워낙 등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 개 업체에서 순회가 미쳐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원에 10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많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 단가 업체가 그 10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의 가로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 간 곳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꼭 위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어서 들어온 다음에 와서 고쳐야 합니까? 그 전에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안 고치고 말이죠. 본 위원이 6일날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니까 그 날 저녁부터 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단가업체를 풀 가동을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강감시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해줍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시대가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거기 가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면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낚시 행위나,...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사람들도 다니면서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안내 표지판이 쓰러졌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일으켜 세워서 심을 권한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시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안 하더라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을 신고한 예는 없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부서별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순찰을 하면서 가로등이나 안내간판이 쓰러진 것이 있으면 즉각 신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다른 과 얘기가 되겠지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면 고치고, 보수하고, 당장 불이 들어오고, 어느 과는 지적을 하니까 그 날까지 음악이 안 나오던 방송이 지적사항 가니까 그 날부터 음악방송이 나오고 말이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변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교롭게 케이블 건드릴 때 목격을 하셨고, 저희도 타이밍이 맞았는데,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단가계약 체결한 업체를 풀 가동을 해서 최대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강변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트에 선을 하나씩 해서 땅에 묻어놨는데 묻어야 맞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요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다른 곳 신도로나 새로 설치한 곳은 캡이 덮여 있는데 강변도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강변도로는 지상에 되어 있는데, 강변도로는 전부 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위에 누전차단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이설대상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설대상이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고 수해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누전차단시설은 해 놓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차단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제도 조중구 위원님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지만 금방 끊어 놓고, 가보니까 차단기가 달려있는 것은 안 끊어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교통과 지적했잖아요. 조중구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시겠지만 중앙선에 심어 놓은 것도 안 끊어서 어제 조중구 위원님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어디는 끊어놓고, 어디는 왜 안 끊었냐고 하니까 차단기가 있어서 안 끊어도 된다고 하는데 차단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잘 못 알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단은 다해놓았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테스터기를 가지고 나가서 시험을 했는데, 전부 끊어져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안 끊어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서 끊으면 뭐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그 이전부터 끊어놨는데,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테스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기시설물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자전거 도로에는 마라톤 하는 사람부터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등 엄청 많은 사람이 나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남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고치지도 않고, 해 놓은 것은 차가 들어가서 다 깨뜨리고, 일부러는 안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주의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어스선 얘기를 하셨는데, 누전 방지를 위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누전차단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임시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산곡동 새능 구도로에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경주 마방집 쪽으로 누전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새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공사를 그렇게 하지말고 어스선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전방지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가로등 전체를 지금 갈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0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도 이번 기회에 교체할 것은 더러 교체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누전방지를 위해서 어스선을 하는 것 같으면, 새로 갈면 좋겠지만 노후 가로등 판단은 뭐로 하는 겁니까? 연수가 오래된 것으로만 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연수도 오래된 것도 그렇고, 암대가 부식이 되어서 걸려 있는 암대가 부식이 되어서 도저히 보수를 못하는 것은 전부,...

중구

조중구위원

암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폴대가 있고, 폴대에서 암이 나가 있는데 그것이 조여놓았는데, 이 부분이 삭으면 암대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올라가서 봅니다. 봐서 부식이 되었거나 부식 정도가 심한 것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진동에 의해서 램프가 떨어지면 제3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았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담당 팀장과 다녀봤는데, 끊은 곳도 있고, 끊지 않은 곳도 있는데, 차단기라는 것은 항상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차단기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작동을 해서 어스가 되었을 때 비가 와서 누전이 된다든지 할 때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차단기가 고장이 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바닥으로 장마 때나 비가 올 때 그것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차단기만 너무 믿었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차단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지금 누전방지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순찰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가로등 감전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순찰을 강화해서 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광주경찰서에서 설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장소까지 지정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위치까지 지적을 해준 겁니다. 경찰서에서 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없게끔 하는 방침에 의해서 횡단보다 요소 위치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대로 20개를 설치했는데 3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중분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중분대가 없는 곳은 설치를 지양해야 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과장님의 얘기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횡단보도가 20개뿐만이 아니고 수 십 개가 있습니다. 수 십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위치를 경찰서에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가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개를 해 놓고 시범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보고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럼 경찰서의 설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시군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문의를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할 때 부작용은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한 두 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송파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유지관리가 되는 곳을 가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넓거나 좌회전, 우회전 등 중분대가 있는 곳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처럼 도로가 협소하거나 중분대가 없는 곳은 거기도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이런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중분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쭙냐면 거기는 현대해상이라는 곳의 협찬을 받아서 시비를 한푼도 안 들이고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는 시비로 전액 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할 때는 광고효과 등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희망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써드린 것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왜 없어요, 이것을 작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송파는 언제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송파는 한참 되었어요. 저희도 가서 봤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파에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설치비는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봐서 했으면 예산도 안 들고, 또 송파에서 송파 경찰서에 요구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감전사고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한 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만약 이런 곳에 했을 때 이런 사고가 실제로 났으니까 중분대가 설치된 곳에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선전을 원하는, 광고를 원하는 그런 업체에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질문요지에 답변을 그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설치 당시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송파나 타 시군에 물어보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두 개 파손이 되는 것을 보고 부작용이 많거나 차량에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겠구나 해서 그 후에 송파를 가서 견학도 하고 물어도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것을 다시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관리를 하다 17개가 파손이 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유를 달지 마시고, 이것이 제가 중앙병원이 다니다가 송파에 세워놓은 것을 보고 현대해상 광고를 봤고, 그 당시에 우리 하남시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고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광고를 넣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뭐가 다른지.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 안 알아보고 하신 것이 시행착오가 아니고 이게 그냥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막연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든 말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 20개에서 3개가 남고 17개가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 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중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행자 표시등 설치배경이 그러면 광주경찰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게 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경찰서 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교통안전물 설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통신호기 등 안전표시, 노면표시, 차선도색로를 구분할 때 단,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안내 표지 등은 해당 도로관리청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절차가 민원이 요구되거나 도로가 개설될 때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시설물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하면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안전 설치물이, 보행자 설치물이 실질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경찰관이 그냥 하라고 한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5월경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안전 횡단표지등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에 자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러면 타시군이나 거기에 문의를 했냐고 했더니 문의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낭비한 가장 큰 사례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하남시에 있는 교통시설물도 우리 하남시에서 협의를 경찰서로 이첩을 했을 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조건이 붙어서 옵니다. 해라 말아라 하는 조건이 붙어서 어떻게 해라하는 조건까지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시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조건이 온 것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건대, 보니까 경찰서에서 6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⅔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 십 건, 수 백 건의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도로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담당 부서 부서장님들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연히 예산은 우리 예산을 쓰는데, 경찰서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 예산을 써 가지고 이 시설물들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쓸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행자 표시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회기 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 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규제위원회의 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상 저희를 참석을 시키거나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일례로 저희가 횡단보다 하나를 설치하더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된다, 안 된다는 본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설치를 하라는 통보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돈을 남한테 의존해서 사용하는 웃지 못할 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찰서의 통보대로 시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경찰서의 협조 하에 있더라고 하남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확실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자체가 안정기를 설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자료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공사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재료에 안정기라는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이 떨어지면,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떨어지면,...

문택

임문택위원

가로등이 떨어지면, 차단기가 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안정기가 떨어져 있는 가로등은 안정기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옆으로 나가는 것에 별도로 달려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갔더니 안정기를 철거한 것이 있고,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로등 자체의 안정기로 두 개가 다 되면 어느 가로등에 안정기가 없는 것은 현재 가더라도 거기에는 안정기가 없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차단기가 있죠. 잠시만요.

문택

임문택위원

안정기 공사는 가로등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 공사에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럼 가로등에 안정기가 없는 것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에 안정기가 없다는 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안정기가 없다는 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안정기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로등에서 따서 전기를 쓴 것인데 중간에 차단기가 달려 있잖아요. 누전이 되었을 때 차단기가 달려 있어야 가로등도 안 나갈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 표시판에서 누전이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면 가로등까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단기가 달려 있잖아요. 차단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단기 있으니까 선을 안 끊었다면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때 누전되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차단기와 안정기를 혼돈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정기는 가로등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차단기도 지금 현재 가로등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횡단보다 안전표지등 설치공사를 할 때 차단기, 왜냐하면 가로등에서 그 선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가로등이 야간에 시간 조정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가로등이 들어오고 새벽에 날씨가 환해지면 꺼지는 상황이니까 물론 횡단보다 안전표시등도 주간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등에서 그 선을 연결하면 타이밍이 같이 조정이 되어서 가로등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도 불이 들어오고 아침에 꺼질 때 같이 꺼지고, 차단기를 같이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누전이 생겨서 전압이 올라가면 자동 차단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차단기가 있고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개, 저희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회수한 부분도 있고 업체를 시켜서 자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설치한지 얼마 안된 것이기 때문에 차단기 일부는 보수 업체에서 회수해서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차단기는 가로등 때문에 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차단기를 별도로 하나씩 해 놓았던 부분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가로등 업체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한 겁니까? 제가 말씀대로 한다면 이 공사를 할 때 차단기가 공사 재료비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가로등 하는 사람들이 안전등 공사하는데 차단기를 달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안정기만 있으면 되는 거고.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가로등에 안정기, 차단기가 다 들어가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결론은 차단기가 없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가로등에 차단기가 있어야 하죠?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네, 있어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없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철거하면서 결론은 차단기 없는 것이 있었죠?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가로등에 차단기가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개 구간에 가로등이 10개가 있으면 한 번에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에서 하나가 누전이 되면 10개가 한꺼번에 차단이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제어반에 여러 개가 묶여 있으니까 차단기로 제어반에 놓으니까 가로등에는 안정기만 들어가 있지 차단기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 내에 차단기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위원님들이 야간에 다니시다 가로등이 하나가 불이 나가 있는 것은 램프가 고장이 나서 나간 부분이고 가로등 10개가 한꺼번에 나간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누전이 생겨서 그 구간이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차단기라면 지금 시방서에 보면 가로등 하나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차단기의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있으면 한 가로등에 하나씩 달아야지, 제가 아무리 전기를 모른다고 해도 가로등이 있으면, 10개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거기 차단기가 떨어져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10개가 있어서 50m씩 해서 500m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나가면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 라인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구간을 500m씩 과장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구간에 10개나 15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24시간 보수업체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이 나가면 한 두 시간만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국아파트 뒤에 쓰레기 적환장까지 가는 곳에 가로등이 위에는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그러면 밑에 보행등은 10개 정도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위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차단 방법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들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은 자꾸 다르게 설명을 하시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둘 다 나갈 것이고, 보행등만 따로 뽑아서 선을 두 열로 했으면 보행등은 살아도 가로등은 나갈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지,...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그 때 그것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둡다고 불평이 많았어요.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껐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틀린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요즘 이라크 전쟁 때문에 격등을 하라고 해서 최근자에 풀었는데, 그 전에는 격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10부제를 운영을 하지만 가로등도 그 때는 격등을 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격등은 하나 걸러서 하나 켜는 것이 격등 아닙니까. 한국아파트에서 쓰레기 적환장 있는 곳까지 두 개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격등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때 당시에 고장이나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나본데 계속 다니면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마방집 앞에 가로등 철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철근으로 해서 가격을 고철로 해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장～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주유소 가기 전에 산을 절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개하는 것을 하남시의 도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파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축사를 그대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분이 돈을 들여서 깊이 파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이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면처리 해야 할 부분을 먼저 건축주가 팠기 때문에 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섬 부분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파신 것은 잘 했는데, 현재 장마가 지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본 위원이 오다보니까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집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 산소도 하나 있습니다. 산소까지 무너질 경우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배상해 줘야죠? 산소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분 때문에 공사 진행이, 밑에 각종 케이블 등 관들이 공사를 못할 정도로 이 분이 협조를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 드렸고,...

순창

박순창위원

협조 차원에서 하셨으면 덮개로 덮어서 물이 차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슬라이딩은 조금 덜 될 것이라고 해서 조치를 안 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나오면서 봐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관용을 베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파출소 문제인데, 본 위원이 황산파출소 이전 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광주경찰서에서 하남에 파출소 두 개 정도만 남기로 나머지는 없애는 것으로, 출장소 식으로 민원실 정도만 짓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황산파출소의 땅이 75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설계를 해서 출장소 식으로 되기 전에 경찰서와 합의해서 설계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이화와도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도,...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기 파출소가 서울에도 보면 강동지구대로 상일파출소가 지구대로 묶여 지는데 하남도 지구대로 묶여서 하남지구대가 되면 황산파출소는 출장소 밖에 안 된다고요, 민원실로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네, 규모가 적어지면 75평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빨리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의장님한테도 지원 요청을 하고 시장님과 경찰서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서둘러 달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쁜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움직여주지 않아서 대집행까지 한다는 공문까지도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측에서 미진하지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보상금은 타갔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상금도 아직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대집행 한다고 공문통보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뀐 경찰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미진하나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타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교차로, 황산파출소, 이테리가구, 가스가게, 밧데리가게로 되어 있는데, 교차로 이전부지를 시에서 여기에 사면 허가를 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무책임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땅을 샀는데, 지금에 와서 허가를 안 내줘서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도 그렇데 듣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해결이 났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교차로 문제는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해결이 기미가 보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기미가 보여요, 난 것이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은 안 났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서 문제점을 만드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해결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왔고, 지금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이 막힌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민들이 시에 뭐를 물어보든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했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쉽게 말을 함으로 해서 피해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또 시도 공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공사 종점이나 시점이 아니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 분들을 만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도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현재 대화의 물고는 터 놨고, 소송 2개를 걸어 놨는데, 이것도 대화결과에 따라서 취하나 이전을 할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5-4쪽에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조경공사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차선의 도로가 필요했고, 도로 폭이 4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 해결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도로를 왕래하다 보면 경정경기가 있는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서 457억이 적정하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차선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토목공사, 조경공사 분리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한 부분에서 건축비의 30% 안에서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부분보다 먼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조경 공사를 2차선으로 넣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투융자 심사 완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차라리 그러면 도로의 폭을,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굉장히 줄여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조경공사도 포함이 되어서 먼저 회기 때 지적을 하셨었고, 그래서 추진 경위를 나열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239억에서 457억이라는 얘기는 상반기 중앙투자심의 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겠다는 당위성을 심의위원들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내주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재경부까지 다시 갑니다. 재경부에 가서 최종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데, 중토위 결과를 적정하다고 나와서 낙관적이고, 재경부에서 최종 457억에서 239억을 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무엇이 적정하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457억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경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본의 아니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있고 벙커가 154개가 나왔고, 기타 제작비나 공사비가 당초에 설계했던 것 보다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때 설명을 드렸고 우리도 연구해서 변호사나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저희와 생각을 달리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시 협의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중앙투자 심사 결과 때 조경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체공사비로 갔죠. 거기에서는 세목을 따지지 않아요. 전체 공사비에서 당위성만 따지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교통 문제나 8차선에서 6차선 이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잘못이 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국고를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치부를 드러내서 국고를 캔슬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고를 받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 시비가 지방채 50억이죠, 시비가 1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도로가 6차선이 필요하면 6차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사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경공사가 무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증액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고도 우리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되지만 특히 시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국고는 국고대로 받아오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서 그것을 시의회에서는 전부 캔슬하자, 아니면 절충안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물론 시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중토위에서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배상을 주고라도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절충안으로 하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57억이면 중앙에서 얼마를 하면 시비가 얼마가 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연히 있죠, 50%가량 지원이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중토위까지 가서 설명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산 올린 것 자체는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고, 239억에서 200억이 더 늘어나니까 중토위의 재심의를 요청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결을 받은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조경공사 검토요약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해지, 또는 해지안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시설비가 절감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량이 축소 조정될 경우 12m에서 6～8m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건 발생 등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등 법적 쟁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끔 하는 것 때문에 이 앞에서 보면 축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둘 다 소송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소송이 들어와도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열했을 뿐이고 그 분들과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접촉을 안 했던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본안공사까지 중지 가처분을 내릴까봐 접촉을 안 했고, 접촉할 시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절충안이 그 분들과 말이 된다면 절충안이 여기도 좋고 거기도 좋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취소로 해서 저희와 소송을 붙어야죠. 그런 예상 문제점을 전부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상 문제점 검토 요약한 내용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나 사업량을 축소했을 경우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에서 조경공사가 필요 없다는 원칙적인 선에서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단지 민원인이나 민간업자와 소송 문제가 걸린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릴 때 원칙적인 제고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의회와 상충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률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이행이 안된 단계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만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차피 토목공사가 되어야 쟁송이 될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앞으로 검토 보고서대로 전면 취소로 가느냐 아니면 절충안으로 가느냐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시를 했고, 의회에서 그것 외에 법적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의회에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잠시만. 김과장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원래가 발주가 보편 타당성을 잃었다는 얘기야. 이것이 과연 집행부 부수장이 한 행위가 우리 시 예산이나 국고금이 되었든 꼭 치유하고 이것이 능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근본적이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의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집행부 수장, 부수장이 사고를 치고, 법률상 쟁송 등 위약금이 따르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끌고 나가고, 몽땅 사업이 이러니 되겠느냐는 소리야,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먼저 회기 때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시장이 소위 말해서 재정 통치행위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법률 초안 행위로 보정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는 하는 일도 없고, 시에서 못한 일도 무조건 승인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아까 도시건설과가 똑같은 맥이야, 전부가. 그러면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뭐가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몽땅 시 재정으로 하고 거기도 보면 우리 의회를 끌고 가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고문변호사 의견이 이렇다고 우습게 치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몽땅.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시에도 뚜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가 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이래도 손해가 나고, 저래도 손해가 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이야. 왜 초기에 결정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조심을 안 하고 임의 행사를 해 놓고 뒷수습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물론 주무과장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야. 행정 행위도 하나의 통치 행위인데, 통치 행위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벌여놓고 뒷수습은 이렇게 끌고 나간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가 바꿔서 집행부 수장이나 누가 한 것이 자기가 어떤 통치 행위로 결정을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지 맨날 미봉책으로 끌고 나간다 이 말이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먼저 회기 때도 야단을 많이 맞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없애느라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얘기야. 당시 부시장이 조경 등 부대공사는 본공사도 발주를 안 하고 재정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발주하고 기획까지 하고 나갔느냐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권한대행이니까 수장이지, 그러니까. 수장이 한 행위도 잘못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무한 책임을 귀속시켜야지, 여기서는 아무도 발주를 못할 것을 계약을 하고 나간 것을 어떻게 시가 치유를 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말이야, 이게. 이래서 무슨 발전이야, 맨날 퇴보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아무나 전권행사를 해 그렇게 되면. 의회가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지적을 하고 다시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지금 홍미라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회 의견대로 해 주십시오. 의회의 의견 반영을 뭐든지 다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의회 의견 난대로 라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전면 검토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완전 재검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토목공사부터 조경공사,...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이 교통문제로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월 12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부터 발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중에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허가신청을 2001년 8월 8일에 하남시에서 문화관광부로 했었고, 건교부로도 했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11월 5일과 10월 18일날 실제로 불가하다고 자료에 보니까, 하나는 건교부장관께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낸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52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이러면서 그것은 도로 확·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한테 보낸 것을 보니까 “도로는 영구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에 의거 도로개설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는 불가하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국유재산 사용허가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10월과 11월 5일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답변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은 11월 29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심사로는 실제로는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계획서대로 심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토지가 대부분 국유지로서 문화관광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도시계획법이나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건설교통부와 아까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현재 이 날짜가 저희가 공문에 첨부한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온 것은 빠뜨렸는데, 2001년 10월에 건설교통부와 이쪽에서 문화관광부로 회신이 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오자마자 저희 하남시에 회신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근 10개월 이상, 그 때 당시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회신 오기는 거의 연말이 되어서 저희한테 불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온 것이 2002년 7월 8일이에요. 그러면 1년 정도 뒤에 온 것이거든요.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회신 온 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나 재정경제부에서 문화관광부로 회신 해준 날짜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그 때 당시 그런 내용은 하남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의견을 물어봤으면 11월 29일날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전에 문화관광부로 물어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1년 뒤에 그 연락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물어보고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실제로 이런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늦은 문화관광부 잘못도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는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의견이 제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대로 보낸거잖아요.

물어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를 하셨어야죠.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그래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불가 통보를 2002년 7월 8일에 받았고, 그래서 2003년도 4월 8일에 다시 상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결과 재검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조건을 만족을 해서 재심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기서 재검토는 사업비 부담을 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정장에서 받도록 부담 방안을 계획서를 내서, 재검토를 것이 조건부죠. 이런 조건이면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면, 조건부 승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재검토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투융자심의의 얘기는 그렇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 부담방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올려서 서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재심사 받는 거죠. 여기 재심사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검토잖아요, 재심사 받을 거니까. 그러면 재검토가 모든 사업 중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방안만 있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재검토 사항 충족 후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 재검토 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재검토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재검토 된 원인이 그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검토 내용도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 부담 방안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밑에 보시면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향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경기도에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융자심의 이전에 해야 될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과도 이런 재검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 협의를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경기도 감사처분 결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소명을 해야죠. 그런 사항을 소명을 해서 법적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두라는 소리는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는 도 감사라 할지라도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처분을 지금 기다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안될 경우와 절차를 이행을 해서 했을 경우 체육진흥공단과 사업비 부담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협의를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스톱 단계에서 경기도의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감사 처분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4월과 5월중에 지금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감사받기 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중간에도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비 진행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비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종 절차 이행에 따라서 소요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한 바 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언급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처분 결과가 나와서 그 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이 설정이 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 확보나 각종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계속비에서, 계속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시비를 집행하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감사 처분 지시가 내려와야 방침을 결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감사처분이 나와야 된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안 왔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책을 당한 것이 현재 순리에 의한 행정이행을 안 하고 건너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생기고 문제점이 생겨서 현재는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입지 이용계획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 방안이나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이 서야 되는데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순수 하남시 시책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익자가 부담을 하든, 또 징세관인 도가 부담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아마 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쪽에서, 우리가 현재 지방채 발행 승인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라도 도가 보전해 주어도 주 채무자는 하남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방침을 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선의원

그리고 경정장에서 수차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레저세 목으로 해서 상당히 기반시설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 투자할 사업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도. 그러면 수익자인 경정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레저세 징수관인 도가 부담을 하든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이 지원을 하더라고 재원은 도가 충당하든, 수익자가 하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덕풍동 LG아파트 진입로, 금강개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자료에 보면 덕풍 초등학교 진입로 보상만 나왔는데, 금강개발 진입로 439번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풍동 447-1 부분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거기는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47-1번지라고 하셨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349번지 초입은 도로가 보상이 되었는데, 바로 다음에 347-7, 홍순옥씨 부분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보상이 되고, 어떤 것은 보상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47-7은 지금 LG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보상이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덕풍초교 진입로 공사는 지금 LG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의 구간입니다, 시에서 매입한 구간은.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은 덕풍초등학교를 가는데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시에서 매립해서 포장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금강이나 LG에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의 도로는 시에서 매립한 사실이 없고, 349-2의 일부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로 해서 보상을 일부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라인에는,... 기존 도로로 장기 미집행 도로이고,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분이 11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해서 미쳐 드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미집행 도로이고, 349-2번지에 있던 것은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LG에서 살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앞 초입에 349-11도 도로입니다. 같은 도로인데 어떤 것은 보상을 해 주고, 어떤 것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차별을 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LG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 LG에서 확장하는 구간에 349-2번지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덕풍초교 앞에 도로 공사 하는 구간과는 별개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대식

신대식위원

별개 구간인데, 그것말고 금강개발 들어가는 입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금강개발 입구에,...

대식

신대식위원

입구의 것은 시에서 보상했죠?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사람은 보상을 하고 한 사람만 보상이 안 되었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47-7번지 말씀인가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을 넣은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LG측에 저희가 조건부 승인 나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LG에서 도로 확장을 할 때 살 수 있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누락을 시켰거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선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나 개발자가 서로 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보상이 누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권고해서 보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가 보상을 해서라도 종결을 지어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보상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승소해서 이기신 분들도 아직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소송을 떠나서 왜 앞의 것은 보상을 시에서 했는데 왜 뒤에 것은 안 해주느냐 이 말이야,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49-2는 가각을 정리하면서 일부 돌출 부분, 전면을 다 산 것이 아니고 장애 되는 부분을,...

대식

신대식위원

도로까지 보상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금강에서 받았겠죠.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요,...

병대

김병대위원

2년 전에 시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349-2번지 전체가 아니고 도로에 편입되는 가각을 정리하다가 가각 부분에 나와 있는 돌출물에 대해서 보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땅을 매각을 했다면 그 옆과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그 때도 민원이 당연히 생기죠.

대식

신대식위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돌출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 사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선의원

자료를 주고 그 당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추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보면 거기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굽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설계는 도시건축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이 잘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 설정 당시에 웬만하면 도로를 직선화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간 휘긴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하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위주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형 자체는 불량하기는 하지만 이대로 도시계획 선형대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뇨, 공사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선형 자체는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 15-10, 조금 전에 도시건설과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하남시에서 도시건설과와 도로교통과가 가장 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한다고 하셨어요. 도로교통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지정이 지난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설명을 가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하여튼 이하 사업,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소규모 사업에는 지역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셔서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할 때 민원도 해소가 되고 지역 분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나와서 하는 공사는 동장도 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공사가 대부분 각종 자료로 나가고 있고, 별도로 동에 통보도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연초에 전체 하남시 계획을 설명을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참모회의를 하면서 현안 사항을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도 소규모 공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시겠다는 얘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감독관을 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공사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아까 도시건설과는 임명을 해서 공사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명을 하는 것과 저희가 말씀드려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임명을 하셔서 지역 사업을 하는데 민원도 안 생기고 공사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공통사항을 보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업무 수행 내역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서 도로 점용허가 조건소정의 부관에 대한 취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볼 것 같으면 도로 굴착과 관련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우리 시 조례상에는 직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하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에서 위법이라며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와서 요점만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판결문이 2003년 4월 25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내려온 것이 2003년 5월 9일자로 하남시에 내려왔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례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로 우리 시가 패소를 당한 것인데, 여기 판결문에 의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패소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방치한 원인이 뭡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간접손괴 비용에 대해서 반납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도 수정을 해 달라고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 조례도 변경을 해야,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만 이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맞도록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빨리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인 손해가 나니까 이번 기회를 조례를 정리해서 적법성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닌데, 간접 손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상위법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상위법대로가 아니고 상위법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상위법이 어긋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저희 조례가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상위법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자치 조례가 잘못된 거죠.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접 손괴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수자원 공사의 수도관 등 도로 부분에 굴착을 할 때 굴착폭을 1m나 2m로 해서 직접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굴착 깊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간접 손괴비를 조례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이 굴착으로 인해서 손괴가 될 부분이다, 중간에 도로면이 달라서 그 부분이 쳐짐이 생겨서 노면이 요철이 생겨서 불편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굴착 부분의 양쪽에 30cm나 25cm 정도를 저희가 향후에 파괴될 부분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90% 이상이 간접 손괴비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자체가 앞으로 파괴될 부분까지 미리 가상을 해서 부과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 10%정도가, 아산시나 이런 곳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손괴될 부분까지도 향후에 복구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보수 예치금으로 우리 하자보수 보증금같이 보수비를 예치를 시켰다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안 생기면 다시 돈을 내주든지, 아니면 하자가 생겨서 하자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일부 시군이 있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른 시군 조례와 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수집을 해서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했고, 현재 이 달 말에는 완전한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대법원 판결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간접손괴 비용까지 하위 조례로 징구를 해서 확장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상위법인 도로법에서는 간접손괴 비용까지 징구하지 말라는 위임 규정을 위배했다고 이것을 한 것인데, 도로법이 잘못 되었으면 도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노력을 해야지, 타 지자체에서 변칙적으로 위임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야, 그렇게 되면. 상위법인 도로법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 건의토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의장님, 그것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는 간접손괴비를 부담을 할 수 있고, 시 조례로 재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간접손괴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건교부 담당자와도 통화를 해 봤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 간접손괴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의견까지는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구구 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우리가 우리 조례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데, 어차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간접손괴비용까지 징구하는 것은 좋은데, 수자원공사가 당사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일반인이면 우리가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했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자기 절대 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와 소송을 한 거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에서 충돌이 되고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라고, 얘기가. 물론 우리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윤철

김윤철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고, 기획담당관한테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도로교통과 수감자료를 볼 것 같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과장님이 검토해 봤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부서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요구하셔서,...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답변 내용에 현황을 보면 숫자가 보통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봤고,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만 주시해서 보느라고,...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에 635건이 나오는데, 나머지 23건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도 불투명한데, 그 중에서 23건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길수

한길수위원

기타가 639건인데, 거기에서 616건은 완료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타에서 23건은 진행 중이거나 타 과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가 639건에서 완료가 616건, 거기에서 나머지가 23건으로 진행 중이거나 타 과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료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파를 못하고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이것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그걸 아셔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내역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민이 요구한 민원을 어떻게 정당하게 처리했느냐를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답변을 도저히 이해도 못 하겠고, 숫자도 틀리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안일하게 감사에 대비했다는 것이 한 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 나가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애시당초 접수계도 고치고, 지금 한길수 위원이 잘못한 것을 아느냐고 하니까 대답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접수 건수가 우선 계수가 틀렸다는 것과,...

이선의원

틀렸다면 711건을 701건으로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711건을 701건으로 잘못 계산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15-9-7에 조정에 가름하는 구상금으로 구상채권이 원래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놀부산장 앞에 빗물받이에 차량이 걸려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하남시가 책임이 30%가 있고 70%는 그 쪽 책임이라고 해서,...

이선의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이라고 하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조서를 보면 뭐라고 하는 것인 줄 알겠어, 이게? 해당 실무자나 알지 누가 알아. 이런 것도 하면 어떤 형태별로 해서 도로에서 파손 등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부담 때문에 구상채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판결문을 붙여줘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