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도 예산안의 심의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결산심의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24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33억3,200만원으로 총 1,45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827억7,146만원, 세출결산액은 1,286억4,95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41억2,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416억5,7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94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60억7,245만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1,066억4,060만원, 세계잉여금은 494억3,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0억3,30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1,94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7,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66억9,90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0억89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억9,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2,4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6,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 36억3,240만원중 공탁금 예치 등 18건으로 19.1%에 해당하는 6억9,341만원을 지출결정해서 5억4,989만원을 지출 1억71만원을 이월처리하고 4,281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거울 삼아서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칠곡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간 결산검사 후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 심의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군민이 낸 세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이유는 각 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결삼검사 과정에서 다 집고 넘어갔을 줄로 알고 예산편성 과정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이 2001년도에 비해서 각각 일반회계는 1.1%, 특별회계는 1.7%가 증가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이 총89억700만원으로 불용액의 63.2%를 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요인은 계획, 변경, 취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전체 불용액의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89억700만원으로 이것은 주로 사업비의 입찰잔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행 공사입찰 제도는 낙찰율이 10억원이하의 공사는 87%정도이고 10억원이상의 공사는 86.7%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2∼13%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 전달교육을 할 적에 관계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예산편성 할 시에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실시하는 사업은 총 22건 중에서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 체납액 과다, 과태료 징수부진, 소송비용 회수소홀, 세입분야 일반회계 3건하고, 세출분야에 예산집행잔액 과다, 과다한 예비비 전용, 재해구호기금 관리부실, 예산과다 이월처리, 적립기금 장부관리 소홀, 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다 불용 이렇게 총 10건이 2001년도 회계연도 대비하면은 10건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이 45%인데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희우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 중복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여러가지 지적하신 과태료 징수부진, 소송비용 회수소홀, 불합리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잔액과다, 이월예산 과다불용, 과다한 예비비 전용, 재해구호기금 관리부실, 예산과다 이월처리, 예산전액 불용처리 내용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보조금이 늦게 영달되므로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부득이 연도이월 및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와 또 사업비중 토지보상 수령 등 시설비에 대하여는 수령자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으며 또 예산대 지출현액을 정리추경전에 사전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에 통보를 하여 예산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에 전달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전체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도 이거하고 일맥 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소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까지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촉구하고 전체적인 전 분야이기 때문에 노력을 경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분야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앉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확인을 회계과장님이 실무도 뛰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사안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리면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체납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12.35%로 편성한 것은 올해 연도에 수입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산액을 2001년도에 보면은 5억7,500만원을 잡았고 2002년도에는 3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징수실적액도 10.3%로 밖에 안 되었는데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조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회계연도 세입부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12.35% 편성한 것은 징수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세무과에 견해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10.3%밖에 되지 않고 매년 누적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대책 현황에 보시면은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2002년도 부과 28억3,300만원중에 미수납액이 20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8,200만원이 자동차세가 미수 미납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징수 독려 내지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자동차 1대가 계속 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이유로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 현재는 실제로 자동차 없이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그리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미이전으로 행불차량이 많이 있고, 또 사업자들의 부도 내지 경매로 인한 주민세 등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법원에 경매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북삼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완료로 6,000만원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는 곧 수일내로 완납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5억7,500만원을 잡았는 사항은 2001년도 매원개발(주)에서 체납세가 1억9,3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년도보다는 그해 징수되었는 액수가 2억정도가 많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가지고 징수비율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2∼13%정도 또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보면은 그렇게 되고 당초부터 이걸 과다하게 잡지 못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는 전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내지 각종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도 원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부진하고 또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사항이 나와가 있습니다만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신용불량 등록에 관한 것은 5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만 500만원이하일때는 신용불량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보전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조치를 전부 취해났는데 실제로 조금 받아 들이는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징수전담반을 계속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별 체납자 담당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장기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액을 줄이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2001년도에는 실수납액이 6억2,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2억9,200만원이 되어서 50%도 지금 못 했는 상태거든요. 10.3% 정도 밖에 못 했는 상태인데 뭐 어떤 식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체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채권확보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운게 아니고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과태료, 소송비용, 심지어 상수도요금까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개월만 안 내게 되면은 단수조치를 할 수 있고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동안 못 받고 있으면서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의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없어 가지고 못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의지는 충분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읍면 재무계, 군청 세무과 직원들이 독려해 가지고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려는 것은 그렇지만은 금액이 고질적으로 자꾸 불어나는 상태고 심지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0여세대가 되어도 관리비나 전기료, 수도료가 체납되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생활 수준이 실제로는 조금 나은 입장이고 예상외로 무재산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죠? 부영아파트 같은 서민아파트는 3,600세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자동차세나 이런 고질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관리비 같은 것은 돈 다 냅니다. 다 내면서도 세금은 안 내는데 그거는 받을려는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확실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서민아파트에 살면서도 세금은 안 내지만은 자기 할 것은 다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 납부해야 될 돈은 다 납부하게 됩니다. 안하게 되면은 단수조치도 하고 전기를 못 사용하도록 하든지, 가스를 못 쓰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하니까 돈을 내지만은 세금은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징수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되는데 그냥 두니까 그런데 야간시간대로 가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싶은데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동납부 제도를 지금 시행을 독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읍면 재무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업무 보러 올 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주민들이 자동납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은 홍보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고지서가 이장들 편으로 송달이 안 됩니까? 송달이 되는데 그걸 이장님들 활용을 하면 되는데 세금을 거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장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자동납부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자동납부제도가 안 되었는 주민한테는 받아 오면 됩니다. 받아 와야 되지 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어차피 이장편에 보내면서 하면되는데 군정질문도 했지마는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압류를 5,255대를 했고 번호판 영치도 352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액수가 불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2002년도보다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자동납부 제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상수도요금 체납관계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영희씨, 정용국씨가 470여만원, 380여만원이 지금까지 체납이 되었는데 이 분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 개별적으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분들의 신상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작년도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 군에서 직원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공백기간에 3∼4개월 되었으니까 징수에 누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보니까 마을담당 부락에 군에 읍면담당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읍면 재무계가 군으로 전부 흡수되었다가 새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있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마을담당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징수독려 하는 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직원들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징수가 좀 되지 혼자 아무리 뛴다고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중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회계결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구호기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재해구호기금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 없으면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해구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해구호기금 관리는 시도 단위에서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적립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만 유독 군 단위에서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착오로 재해구호기금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착오라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사실은 몇년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몇년 전이면 언제쯤 입니까?

4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년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될 당시에는 이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때 바로 조치를 안 하고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 전체 연간 예산규모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한 금액이지만은 사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돈 아닙니까? 단돈 1원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져야 될 공직자로서 의무 내지 책임감을 갖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겁니까?

이거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신대로 꼭 이번 기회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처음 설치되었는 것이 언제입니까?

‘86년도에 재해구호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86년도 처음 조성될 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 조성될 때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예금이자 해 오는 과정에 지금 현재 488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된 게 있습니까?

운영된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얼마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운영도 안 되고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고 그 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 소관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