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및 7월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시장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에 시가 운용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얻으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부의안건 742호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로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첨부해서 다음연도 1차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통보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 천안시의회 박중일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 전직공무원 홍승림, 이명근 세무사, 김수남, 윤권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3쪽 세입ㆍ세출결산총괄개요 1번 총결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04억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403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06억3,1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2,697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5,474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63억8,9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2,110억8,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인 1,928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42억4,2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586억5,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내역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77%로 1,030억1,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인 19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인 292억3,800만원이며 13개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39%인 230억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1%인 355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별도 표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2번 세입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7,697억8,300만원으로 96%인 7,403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인 66억6,3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3%인 22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징수결정액 4,957억7,500만원의 95%인 4,706억3,100만원이 수납되었고 4%인 184억8,800만원이 미수납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불납결손처분은 1%인 96억5,600만원입니다. 13개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40억800만원의 98%인 2,697억3,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7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고 1%인 42억6,2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별 사유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6,508억1,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96억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04억6,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의 68%인 5,474억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1%인 1,260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11%인 837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이 47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예산절감 72억, 예산집행잔액이 6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1억원, 예비비 585억입니다. 다음 26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1년도말 19억1,000만원이 증가된 93억4,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 19억1,7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5,5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 외 2개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273쪽부터 289쪽의 기금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1년도말보다 12%인 4억7,100만원이 감소되어 33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주택관리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자원봉사실 건물임차 전세채권이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채권입니다. 채무현황은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1년도말보다 61%가 감소한 396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 채무전액상환 후 채무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실수요자부담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원금 610억1,700만원과 이자 44억4,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상환 재원별현황은 기업수입금이 4억8,500만원, 실수요자부담액이 39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6,13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류 및 용도별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73%인 4,483억2,100만원, 건물이 27%인 1,641억5,900만원, 공작물이 8억2,900만원이고 행정재산이 95%인 5,810억5,600만원, 보존재산이 1%인 52억8,200만원, 잡종재산이 4%로 26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말 현재 정수물품현황은 2,458점으로 평가액은 83억원입니다. 61점 14억4,000만원이 신규, 취득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38점 2억9,600만원이 감가상각, 관리전환, 불용처리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의 정수물품별 증감현황은 결산서 307쪽부터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부의안건 743호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53억9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운용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의 24%인 12억5,000만원의 예비비지출결정을 해서 1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총액은 59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봄철산불예방을 위한 산감기동대 운영 외 5건에 12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의 3%에 해당하는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8월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지원액 중 자력복구와 단체의 성금, 노력지원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된 것임을 설명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중일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및특별회계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결정,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3년도6월2일부터 동년 6월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 위원 외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5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등에 검사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의 성과나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3쪽부터 23쪽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부의안건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1번 세출예산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입니다. 2002년도 지출원인행위부 검사결과 29페이지 현황과 같이 예산배정액을 초과하여 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후에 예산배정을 받아 보전한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초과집행은 없다하나 조금만 주의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사전 방지가 가능한 사례로 예산성립시의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시기, 정산, 회계장부의 신뢰도 제고와 세출예산의 지연집행으로 인한 이월사업의 예방,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거나 초과하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30쪽, 2번 사고이월사유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토록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명시이월사유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의회승인 요구시기가 예산성립시가 아닌 정리추경 등 사후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사업의 조기발주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업무 연찬의 기회제공을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33쪽, 3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검사일 현재 천안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은 총 134건 57억원입니다. 1998년9월5일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에서 개별예치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검사년도까지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49건 20억원 상당의 금액을 정당 채주에 반환하고 정당 채주가 소멸된 13건 1억7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세입 조치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보관목적이 상실된 보관금이 아직도 상당수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확인결과 보관기한 경과 보관금은 65건 2억6,000만원입니다. 43쪽, 4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결산잉여금반환입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액 25억원을 살펴보면 세입 주요인이 일반회계 전출 내부전입금이 15억원, 보조금 8억6,0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전년도 이월금 수입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2001년도 결산잉여금 6,500만원을 충청남도의 반납통지에 의거 반납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반납 지시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의 의미는 교부 받은 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으로 해석되며 또한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 반납시 순세계잉여금이 또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하고 법규해석에 대한 업무연찬기회 제공을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44쪽, 5번 도비보조금 세입징수결정 회계간 오류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가 2002년10월8일 승인된 제2회 추경 전인 2002년8월23일 교부 결정되고 동년 9월2일자로 자금이 송금되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공사명이 비슷한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되는 오류를 범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2002년도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도 추경에 동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5쪽, 6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누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번과 같이 세입징수결정 누락으로 순세계잉여금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국민은행 천안지점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중 6,000만원을 2001년2월15일자로 금고우대 정기적금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만기일인 2002년2월16일 다시 국민은행 천안지점으로 환입시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명심, 징수결정 후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자금운용으로 일계표가 정리됨으로서 세입징수결정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자 2003년도 이월시점인 3월12일자에 일계표가 정리되어 동 금액만큼 결산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액과 수납액을 조정하고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46쪽, 7번 결산서의 채권현재액과 세입세출내역 불일치입니다. 지적내용이 어렵게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세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채권의 소멸액, 세출의 민간융자금과 채권의 발생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발생주의원칙 즉, 세입세출의 발생시점에서 채권발생액과 소멸액이 정리되어야 하나 민간융자금 세출시 거치기간이 1년인 경우 2000년도 세출분이 2002년도에 발생액으로 결산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의 방식과 작성지침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이 채무상환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와 위탁협약에 의해 민간융자금이 이루어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로 생활안정기금은 1999년도 이후로는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시로 채권현재액 및 변동내역을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 이행이나 담보보전 기타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7쪽, 8번 도시교통특별회계의 도시계획세 예산반영요구 소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징수액의 10%를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관련실과에서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추경예산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요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세 예산반영액 68억원의 7.9%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의 재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요구시 세입세출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과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적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8쪽, 9번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당해년도 사고이월처리입니다. 위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2억3,8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한 후 조기 발주하여 익년도에는 완료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이월처리한 사례입니다. 예산의 설정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결정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49쪽, 10번 예산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성립을 하였다 해도 불용액의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회계불용액 검토결과 매년 총 예산현액의 5% 내로 의무적 예산반영 경비인 예비비 1%를 감안한다면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목의 경우 성립된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사유가 발생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한 배상금, 포상금도 다수 있지만 계획변경 등 사전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는 등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만큼 또다른 현안 주요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한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보는 경각심을 고취키 위해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사업 합동설계단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지방세 카드납부제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Zero 예산편성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운영, 세외수입증수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고 지적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검사결과

박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그 동안 전문인을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한 것이지요?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동안 많은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글씨 하나가 잘못하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자로 인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하느라고 저희직원하고 인쇄소하고 며칠동안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인쇄라든가 오자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잘 수정해서 상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오자로 인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완료를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이충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결손부분에 있어서 무재산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부분은 무재산이란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금, 부동산, 채권까지 합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압류처리가 있을 텐데 자동차를 매각을 하거나 이전을 할 경우는 체납세금을 완납을 해야만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폐차를 할 경우도 분명히 체납된 세금을 완납을 해야만 처리가 될텐데 이 자동차부분에 5,10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것은 물론 명의이전할 때도 압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체납액을 받을 기회는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고, 왜냐면 체납액이 승계가 되니까 산 사람이 내도록 하기 때문에 매매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또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미 폐차처리를 해버리고 신고도 않고 등록도 않고 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제재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의로 자동차 없애버리고 등록 말소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KBS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지방세 체납,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근해서 하루종일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적조회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명 대포차량까지 다 적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조치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세원발굴 내지는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도 인력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더 증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PDA같은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세원발굴을 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뒷짐만 지고 있기보다는 폐차도 임의폐차 해서 무재산 처리보다는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체납차량조회기도 위원님들 관심과 협조속에 새로 도입해가지고 빨리 조회할 수 있는 조회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도 인원만 더 주면 세무조사팀하고 징수팀을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장님한테 일단 인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인원을 늘리게 되면 세정과도 배려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 팀을 구성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돈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내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땅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될텐데 왜 땅이 있는데도 종합토지세가 결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분야도 토지 가진 사람도 무재산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다가 징수 전에 명의이전을 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전시킨 경우 못받는 경우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체납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토지인데 10만, 20만, 30만 체납된 것을 가지고 공매 부르기도 뭐하고 해서 체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은 물의가 있잖아요?

무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가지고, 조금 그런 시점이 있어요.

매도를 했으면 매매근거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해놓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압류하기 전에….

무재산으로 들어가는 시효가 몇 년 정도로 보시지요?

무재산이란 시효는 없고 결손시효가 5년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은 취득하고 재산세 고지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 결손처리액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인력을 충원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증원을 할 겁니까, 계약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계약직은 아주 고위직 정책개발 서기관급 이상이나 계약직이 되고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공무원 증원계획에 표준정원제가 이번에 되어가지고 천안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인력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가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고정으로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쓰셔야 할겁니다. 잘못하면 인원만 늘려놓고 세금을 못거둬들이면 나중에 인력난만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공무원을 충원해서 세금을 걷는다?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고정만 딱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주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효율성은 더 높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은 아주 극대화되고 좋은데 납세자한테 너무 무자비한, 이런 수단을 동원한다면 국민의….

사람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채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