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김민기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광덕면 매당3리 72번지 이상철씨로부터 광덕면 지장리 채석채취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6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의원입니다. 광덕면 지장리 채석채취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간략히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소재 금호건업이 채석채취를 함에 있어 야간작업에 무분별한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진입로의 과다 차량통행 및 하천을 점용, 확장으로 인해 하천으로 대량의 토사유출 및 하상이 높아지므로 장마시 농경지 유실위험이 따르고 모래사출기의 불법설치로 농로가 폐쇄되어 작업장 상류에서 경작하는 농민들의 출입이 위험하고 과다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도로파괴 및 교통사고 위험과 석분가루의 하천유입으로 물고기 서식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등 금호건업의 채석채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데에서 앞에 참고자료, 사유림 허가, 토석채취 허가등 여러가지 허가장, 부대조건, 도면 등 해서, 그래서 제일 끝장 뒤에 세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천안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91년도 2월13일, 그러니까 군 시절에 내준 걸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2차는 2001년도 10월24일날 재허가를 해줬습니다. 위치는 광덕면 지장리 산24-1필지로서, 1차는 91년도 2월26일부터 99년도 6월30일, 2차는 2001년10월24일부터 2005년도 5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7만4,100훼베고 허가량은 70만6,400입방입니다. 회사명은 천안시 광덕면 금호산업(주) 이호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허가 경위는 저희가 2000년도 4월24일날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2000년도 5월3일날 다시 해줄 수 없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자연경관 저해 및 생태계 파괴, 하천 오염, 토사유출 우려로 저희가 반려한 내용을 행정심판을 2000년도 6월19일날 저희가 이긴 바 있고 행정소송 1심에서 2000년도 11월24일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서 2001년도 9월14일날 재판을 한 결과 패소원인은 산림법상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으며, 자연환경보전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이탈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져서 2005년도 10월31일까지 해주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분진 및 소음, 토사 유출, 하천 유입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소음 비산 먼지, 인근 농경지 피해, 그 다음에는 토사유출로 진입로 과다 차량통행, 하천 무단점용 확장으로 하천에 대량 토사유출로 하상이 높아져 장마시 농경지 유실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래 사출기 불법설치로 상류에 농작물 진입이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다. 과다 차량 난폭운전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석분가루의 하천 유입으로 생태계 파괴,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내용을 보면 5월22일자 장마 대비해서 산림과에서 조치내용은 토사가 도로, 농경지, 하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사 유출 방지시설을 종용했으며, 사업부지 내에 적재한 토사를 장마 전 비닐을 덮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고 하천과 인접된 출입구로 하천변으로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 마대 설치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 비산먼지 예방을 위하여 공사 자재등으로 인하여 배수시설 관리 철저, 공사차량 운행시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했고, 5월30일자 현지 합동점검 산림과, 환경보호과, 광덕면에서 가서 조치한 사항은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했고, 하천변 진입로에 호우시 하천으로 토사유출을 막아달라고 했고, 세륜시설의 가동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모래사출시설 침사지를 설치하여 불순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도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철거 및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88년도에 임도를 내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상부 면적 1만2,000훼베, 경작자 3인에 대해서 불편이 없게 해달라고 했고, 흙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대 쌓고 비닐을 전체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채석 허가지 관리철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2003년6월23일날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냈는데 별 문제점은 없고, 2003년도7월2일자 채석허가 작업중지를 금호건업에 통보를 해가지고서 현재 작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건설행정과, 광덕면에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작업중지 내용은 2003년7월6일까지 채석허가지 중지를 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 후 채석작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재개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내용은 모래사출기 설치장소(하천), 모래적사장(농지)등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모래사출기 사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고, 임도시설지 내 시설물 철거 및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야적물은 방진덮개와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갖춰달라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금호실업한테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는 중입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덕면 지장리 채석채취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청원요지와 2번 청원취지는 앞서 김민기의원님과 산림과장이 설명한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덕면 지장리 금호건업(주) 이호섭으로부터 2000년4월24일 채석허가신청을 받아 2000년5월3일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경관 저해와 생태계 파괴 및 하천오염, 토사유출이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천안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9월14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산림법상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으며 자연환경보존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이탈로 위법행위라는 판결로 시가 패소하여 2001년10월24일 최종 허가를 득한 이래 지금까지 채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와 같이 허가조건 위반등 무분별한 채석채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 사안은 현장방문 확인 후 위ㆍ탈법행위가 있을때 조치사항을 도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정세진위원입니다. 현재 청원서가 동료의원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청원이 들어왔죠? ‘광덕면 지장리 채석채취에 대한 청원’ 해가지고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가 불허신청을 했었죠? 2000년도에 불허를 했는데 2001년도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금호에서 이긴 거죠?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채석허가가 되어서 현재 말하자면 이게 돌산이죠? 돌을 깨서 나가는 데가 현재 있나?

팔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2001년에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어요. 누구였어요, 당시?

이무상 변호사라고 시 고문변호사였어요.

그러면 천안지청에서?

대전요.

그러면 시에서는 항소한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해가지고서 9월14일날 고문변호사를 샀어요. 그랬는데 졌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면 갈 수는 있는데 행정관서는 못가요. 이게요, 행정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졌는데 다시 “항소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판단이 흐리면 더 못하죠.

그러면 시에서도 1차적으로는 허가를 안해주려고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끝내는 졌단 얘기죠? 져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01년 그러니까 10월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요.

그럼 2005년도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야기가 우선 되었으니까 청원이 올라온게 아닙니까? 그 민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민원이 뭐예요? 이상철씨가 올려가지고서 저기한 거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올린 거는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호건업하고 동네하고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라든가 있었을게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물건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내막적으로 자기네끼리 마을에 기금 주고 하는 거는 깊숙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뜬소문으로 허가맡을때 장학금을 주고 한 내용만 알지 저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깊숙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마을 기금….

1년에 아마 몇천만원씩 주는 걸로….

그러면 이게 청원으로 다룰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요. 이거는 청원으로 다뤄서 될 사항이 아니네요. 허가를 득해서 했지만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식으로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면 주민들하고 일단 민원이 야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하여튼 금호건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해보든지…. 지금 허가는 저기를 해서 불허한 상태죠?

작업중지죠. 작업중지명령은 아까 청원내용과 마찬가지로 돌을 캐다 보니까 흙이 나올게 아닙니까? 흙을 방치해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분진, 또 비가 오면 바로 하천변에 쓸려 내려가서 흙과 동시에 내려가면 고기가 죽는다는 민원 해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광덕면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덮고 또 찔리지 않게 마대에 모래를 넣어서 막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작업중지를 시킬 정도면 하루에 그 사람들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해가지고서 자기네도 서두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중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한 대로 다음 사항, 채석작업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재개하라, 모래사출기 설치, 또 임도시설내 시설물 철거,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할 것, 이것만 되면 다시 계속 채석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 민원이 야기가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적인 사안이고 주민민원이 안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 민원이 비산먼지라든가 지금 우리가 작업중지시킨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 또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출장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시설을 전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를 시설을 완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작업중지 시킨 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과장님 토석이 반출된 시기는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작년부터 나가면서 그쪽에 지역주민들 민원 접수된 것은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이상철씨라는 분이 광덕면 이장단 회장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광덕면사무소 내에 총화협의회가 있거든요. 총화협의회 내에 환경분과위원장을 이상철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의 몇가구가 아니고 광덕주민 전체로서 아니면 환경대책위원회로서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이기주의 민원이 아니고 면 전체의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수차례 시정을 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7월6일부터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접수가 7월2일날 되어서 7월6일날 작업중지를 시켰으면 불과 며칠이에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그 전에는 복구라든지 금호건업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기미가 안보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과 저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희 담당 계장께서 수차례 전화도 하고 현장도 같이 갔었던게 아닙니까? 가서 금호건업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계속 하고, 공무원은 접수된 문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전에는 전화로 싸우고 한 것까지는 다 못하는 거고 7월2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7월6일날 저희가 작업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호건업에 대해서 편을 이만큼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모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서 이행을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해결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전화도 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도 여러차례 거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죠?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하면 저희가 사건처리를 하는데 개발은 허가지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단지 분쇄기 있잖아요. 석분처리, 그거를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신고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면 저희가 뜯어내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허가기간이 200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현재 산림과에서 허가를 주무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토석 채취가 끝나는 2005년도에 가서는 복구를 해야 될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 자체를 보면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복구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했고, 복구비가 지금 7억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구차원에서 남은 기간동안에 하는 거죠.

현장을 가보시면 정확한 거를 알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현장을 가볼 때는 경계석까지 파먹었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복구할 때는 직각으로 파먹은 상태에서 복구하려면 흙으로 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허가면적을 더 넓게 내줘서 계단식으로 복구가 되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시에서 허가를 안내주려고 하다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허가가 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시에서 관리 감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여러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피해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토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천오염인데, 이러한 부분도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바로 밑에가 천안시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에서 황토물이 내려와서 광덕사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토석채취장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산원 다리 밑에서 희석되어서 내려가요. 그러면 희석된 바로 밑이 취수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보다는 총화협의 환경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김민기의원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금호건업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 천안시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허가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계획이 당초에 지으면서도 5년기간에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재허가를 내준 거고….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 7월6일날 작업중지를 시킨 사유나 향후 방침, 무분별한 훼손, 허가 끝나는 2005년의 복구계획,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허가조건에 복구에 대한 거는 돈을 예치해놓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무분별한 훼손이 되면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주민불편에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에 안전시설 대책이나 비산먼지 발생 관계 설치를 했는가, 토사유출되어서 하천의 생태계 파괴되는 부분, 허가조건에 금호건업에서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했을때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린게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사람들도 나름대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건데 사실 허가조건에 따른 것을 이행을 안했을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큰 문제점은 지역에서 그 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고 비산먼지하고 모래가 비오면 하천으로 떠내려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 와서 희석된다는 거, 그 문제점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웬만하면 해결될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민편에 서서 주민불편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나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어느 사업체가 들어오면 꼭 그거를 빌미로 해서 뜯어내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기도 몇몇사람은 주면 가만히 있다 떨어지면 또 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먹는 주민이 따로 있고 또 안준 주민은 성질나니까 민원내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조사하겠지만 실제 당면한 사항이 뭐냐, 허가조건에 이사람들이 위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행정조치할 거는 하고 또 거기에 보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렇게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주민과의 마을기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내면적인 거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죠?

예.

현장에 가면 말이 나오겠죠. 물어보면 얼마를 줬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약속을 했다거나, 지금 말씀대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이런 것까지. 현장 오늘 가죠, 위원장님?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구만. 하여간 이게 어렵네요. 무조건 중지명령을 내리자니, 예를 들어서 오래 끌고 가자니 행정소송등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청원이 들어와서 동료의원까지 청원서를 제출해서 가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 건설행정과, 광덕면, 산림과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타협점을 찾으셔야겠네요.

예.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업자가 무조건 관에서 중지를 시켰다고 해서 막연히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변상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꼼짝없이 물어주고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청원내용을 보면 과다차량, 난폭운전, 이거는 공무원이 쫓아다니며 할 수도 없는 거고, 석분가루가 유입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쫓아가서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날이 좋은 날 가보면 깨끗하고 비오면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넓은 강물을 희석시키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연하게 지역주민편도 못들고 우리도 이거를 안해주려고 무단한 애도 썼지만 천안시에 골재가 없다고 하면 균형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실도 알고 저희도 막연하게 중지시키고 업자만 몰아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과정에서 재판하느라 법원 쫓아다니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허가내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은거는 없습니까?

허가 받을 때 토석채취 인근 주택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부 좋다고 동의서를 해주고 장학금을 얼마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걸로 저희 서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