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최종 개최지 선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비록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하지 못 했지만 이번 유치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강원도 평창을 부각시켰으며 그동안 흩어졌던 강원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강원도민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써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5개 실․국에 대한 2002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이틀간에 걸쳐 평창군 미탄소방출장소와 정선소방파출소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감사관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운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심운용 인사) 다음은 신재경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신재경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김영범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김영범 인사) 임재설 법제담당입니다. (범제담당 임재설 인사) 이계석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이계석 인사)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3일부터 12일간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만 감사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이 훈 도의장님과 이기순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총 4억 6,299만 7,000원의 예산 중 4억 2,7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98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도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1,065만 7,000원과 집행잔액 2,5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항에 계상된 총 2억 7,066만 4,000원 중 2억 6,275만 1,570원을 집행하고 791만 2,4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091만 4,000원 중 2,091만 6,760원을 집행하고 7,24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국내여비 1억 2,196만원 중 1억 2,1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억 1,242만원 중 1억 785만 2,810원을 집행하고 456만 7,1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76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 일용인부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일상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으로 1개 사업장에 2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함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3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666만원 중 공직자재산등록용 컴퓨터 구입에 59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항에 계상된 총 1억 9,233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6,426만 1,430원을 집행하고 2,807만 1,5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7,473만 3,000원 중 1억 4,816만 3,430원을 집행하고 2,656만 9,57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국내여비 1,500만원 중 1,4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소송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포상금 200만원 중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11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299만원으로 이 중 4억 2,7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액을 세항별로 보면 감사관리예산은 2억 7,066만원으로 이 중 98%가 경상예산이고 나머지 2%가 사업예산으로 2억 6,275만원이 집행되었고 79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1억 9,233만원 중 1억 6,426만원을 집행하고 2,8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2,807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보상금 60만원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2,747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예산액의 98.6%가 경상예산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8%로써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예산전용이나 이월액이 없으므로 예산운용 및 집행 면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 기술감사 전문가 실비보상으로 300만원하고 애향파수꾼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19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1,49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2회 정리추경에서 1,190만원이 완전히 삭감되고 전문가 실비보상 관련예산도 300만원 중에서 겨우 33만원만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267만원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중간에 추경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를 철저히 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애향파수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애향파수꾼 관련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처음에 1,190만원을 세웠다가 그것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실비보상 관련예산도 실적이 예산 대비해서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뿐이 안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여비보상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부문에 대한 일상감사는 41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필요한 감사는 1개 사업에 전문가 2명만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애향파수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애향파수꾼은 읍․면별로 1명씩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건전한 정보를 저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에 대한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고 해서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선거 때문에 다 삭감된 거예요?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1,19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는 그보다도 중요한…….

연찬회 경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는 해마다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으니까 뭔가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 자체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계상하기 어려우니까 대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쓰고,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사업상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예.

실적이 1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15%도 안 되고 11%밖에…….

어느 실적 말씀이십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예산 세운 데에서…….

먼저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정리추경할 때 삭감하지 않고 그냥 넘겨줬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남겨뒀을 거 아니에요.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좀 사업상 불요불급한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백에 대야2교 개축공사를 하는데 프리프레스 빔교라는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다리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기술자를 고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못 찾겠네요.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행사실비 300만원이 별 것은 아닌데 그걸 다 못 쓰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됐거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집행을 전액 안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또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추경에 처리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규 감사관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의정 발전에 매진해 오시면서 도정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큰 도움으로 인해 강원인, 강원도라는 이름을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올리고 강원도도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IOC에서 공인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다듬어 도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되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획관리, 통계관리, 예산운영, 경영사업, 정보화사업, 통상협력, 투자유치, 지원 및 기타경비 등 8개 세항으로 총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924억 3,117만원으로 이 중 892억 1,395만원은 지출하고 16억 1,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322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1쪽 중간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억 8,134만원 중 지출액은 20억 5,233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7,701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7,80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과 양양국제공항 개항축하행사에 일반운영비 1억 8,009만원, 국내여비와 양양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을 위한 공무원 해외여비 및 외국항공사 관계자 초청여비 등 여비로 1억 7,118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억 8,634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도민제안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563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 375만원, 도의정회 사업지원과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지원, 양양국제공항 국내․외 광고 및 개항축하행사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4억 3,11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256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02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3억 7,42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동강지역 생태문화 선정 및 마을가꾸기 용역 등 7개 사업의 학술용역비로 1억 4,05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주변 환경정비사업과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 보완대책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3,3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2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DMZ평화생명마을조성 실시설계비로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 지연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경비로 5억원을 지출한 것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적립금으로 전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86만원 중에 지출액은 1억 3,846만원이고, 불용액은 940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7,006만원 지출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 6,840만원 지출은 통계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5,067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220만원, 통계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1,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887만원 중에 지출액은 11억 4,817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7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기관공통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0억 9,767만원 지출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예산분야 및 기관공통업무추진에 5억 5,432만원과, 도정시책의 민간참여 확대와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사회단체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5억 4,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050만원 지출은 예산․결산분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10만원, 태풍피해로 인해 손실된 동강관리사무소 컨테이너하우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8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020만원이며, 불용액은 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1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국내여비 620만원과 사업소 경영우수사업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기타출연금 48억 5,9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7억원, 의료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구입에 10억 8,400만원, 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에 9억 5,000만원, 의료원 진료비 차액보전에 4억원, 강릉의료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4억 500만원,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보전에 13억 2,000만원 등 도내 5개 의료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경제국에서 심의를 받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8억 740만원 중에 지출액은 61억 1,890만원이고 익년도 명시이월액은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2,650만원으로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 9,83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자동차 및 부동산관리시스템 임차료,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2,652만원과, 국내여비 및 2001년도 행자부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해외연수여비 등 여비로 5,959만원과, 도민 홈페이지경진대회 상품 구입에 기타보상금 940만원, PC경진대회 및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 28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9,88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 12억 800만원은 보조사업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자치단체이전비로 12억 800만원과 양구 사이버 종합전시관 구축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억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7억 9,081만원은 백두대간 자연생태관광시스템 및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9억 9,9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S/W교육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과, 도민정보화교육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 동해안 사이버 해양생태공원 구축 감리비에 1,968만원, 읍․면정보이용센터 구축,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 8,800만원, PC 및 프린터기․화상회의시스템 신호변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억 3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채무상환 7억 2,178만원 지출은 공무원 1인 1PC 조기 보급을 위해서 2000년도에 3년 상환계획으로 구입한 PC대금 18억 4,500만원에 대한 3년차 마지막 상환액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8,256만원 중에 지출액은 2억 7,533만원이고, 불용액 72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1,604만원 지출은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5,929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6,592만원, 국내여비 1,718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028만원, 직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3,591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9,692만원 중 지출액은 7억 1,527만원이고, 불용액은 8,165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 수출기업 통계프로그램 업데이트, 한․일슈퍼엑스포 21 참가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002만원, 바이어 상담,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1,19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933만원, 주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현지고용인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 900만원,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특판전 참가자 등 민간인 해외여비 1,911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바이어 신용조사 등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특판전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억 8,582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 건립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미확보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투․융자 심사타당성 용역을 사전 이행하고자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1,983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203만원이고, 불용액 6,780만원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48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6,183만원, 국내여비 및 해외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여비 등 여비 2,80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9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71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1,438만원, 중도관광지 개발 상품화사업 용역과 해양심층수 개발 참여 타당성 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8,490만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담경비로 민간이전비 4,895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891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1억 9,131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4,551만원, 불용액이 4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의료원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하여 차입한 IBRD와 OECF 해외차관 차입금의 원리금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국제환율변동에 따른 유동성을 최소화하고자 금리가 보다 안정적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원리금 전액을 계상 지출한 것이며, 불용액은 환율변동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679억 444만원 중 지출액은 678억 9,775만원이며, 불용액은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일반재정보전금 611억 1,415만원과 시․군 현안 및 광역차원의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67억 8,360만원을 시․군에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별도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액 45억 4,552만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으로 8,893만원, 태풍 루사 피해지역 컨테이너하우스 구입 지원에 11억원, 철원지역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2억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도내유입 차단을 위한 약품 및 방역기자재 구입비에 3억 7,695만원, 동계올림픽개최 공식후보도시 등록비 및 서울사무실 확보경비에 10억원, 태풍 루사 피해 극심지역 응급복구비 15억원 등 총 6건에 42억 6,58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7,96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2건에 5,8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시상금 전용은 공무원제안 심의 결과 당초계획보다 상위등급 증가에 따른 포상금 부족액을 기타보상금에서 75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전용은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 SOC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에 중도관광지 프로젝트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비 70%가 국비에서 지원되어 지방비부담액 30% 미확보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예산 해외경상이전 등의 예산절감액에서 투자유치예산 학술용역비로 5,79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15억 7,950만원으로 국토정중앙 기본구상 용역은 현지조사 등 용역수행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1,750만원을 이월하였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정보콘텐츠 구축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일괄계약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15억 6,200만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4,298만원으로 도정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용역기간 추가소요로 3,450만원을 이월하였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건립계획 수립과 관련 건립위치 선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행 첫 해인 2001년도에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계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30억 7,484만원 중 채무가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설계용역비 등 6억 2,261만원을 제외한 24억 5,22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2003회계연도 계속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등 3억 848만원은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의 2002년도 예산은 보건위생에 편성되어졌습니다만 도립의료원과 관련하여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4,956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이 5억 6,497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1,440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당해연도에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12억 13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17억 1,453만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원과 기탁금 2,983만원(농협, 조흥은행), 이자수입 3,514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억 4,956만원이며, 지출은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으로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공사에 10억원, 어린연어 방류에 2,409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1억 7,604만원 등 12억 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1,440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으로 2002년도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는 총 5,076억 1,320만원으로 2001년 말과 비교하면 120억 7,4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1억 8,5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44억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671억 9,833만원으로써 32.9%를 차지하며 기업수입 상환채무액이 459억 8,762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가 2,944억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지방채가 4,875억 8,72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이 20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발생내역은 총 1,167억 5,700만원으로써 수해복구사업, 의료장비 구입 해외차관 차환채, 지방도 확․포장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441억 2,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726억 3,100만원 등 모두 1,167억 5,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고 그 결과 2002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써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370억 8,045만원으로써 수익적수입이 171억 7,039만원, 자본적수입이 1,199억 1,006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22억 1,112만원으로써 수익적지출이 197억 7,577만원, 자본적지출이 1,224억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1,310억 3,826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이 1,370억 8,04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22억 1,112만원으로써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681억 1,871만원과 지출액 1,422억 1,112만원과의 차액 1,259억 759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2,681억 1,872만원으로써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9억 3,537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51억 5,325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어 수입되는 특별이익 8,177만원, 기금융자금의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472억 7,905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726억 3,101만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수입 1,310억 3,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으로 지출총액은 1,422억 1,112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97억 7,577만원으로써 기금관리비 1,461만원, 지역개발공채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97억 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써 상하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64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97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액으로 579억 1,53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의 차액 1,259억 759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며, 16쪽부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도록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2002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4억 3,117만원으로 이 중 892억 1,393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3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의 기획관리는 24억 8,135만원 중 20억 5,234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70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1억 6,926만원으로 의원상해부담금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행사를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5,2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억 7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2억 775만원은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을 위한 중앙관계부처협의 및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지연에 따른 시설비 2억원과 예산집행잔액 77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원으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1억 4,786만원 중 1억 3,846만원을 집행하고 9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운영은 13억 4,887만원에서 11억 4,817만원을 집행하고 2억 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경상예산의 불용액 1억 9,910만원 중 2,6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1억 7,3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0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경영사업은 48억 7,100만원으로 48억 7,0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48억 590만원은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의료원 장비구입비 및 진료비 보전액을 위해 31억 3,400만원, 태풍 루사 복구를 위한 4억 500만원,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보전 13억 2,000만원으로 의료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은 278억 740만원 중 61억 1,89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중 15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6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채무상환은 공무원 1인 1PC 조기보급을 위해 2000년도에 3년 상환계획으로 구입한 PC대금 18억 4,500만원에 대한 3년차 마지막 상환액을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것이며 나머지 집행잔액 1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2억 8,255만원 중 2억 7,532만원을 지출하고 723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상협력은 7억 9,692만원으로 7억 1,527만원을 지출하고 8,1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5,692만원에서 7억 1,527만원을 지출하고 4,1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예산 4,000만원은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 건립 설계비로 국비 미확보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투융자 심사타당성 용역을 사전 이행하기 위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는 3억 1,983만원으로 2억 5,203만원을 지출하고 6,7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3억 7,358만원에서 736억 4,326만원을 집행하고 7억 3,2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예산액 61억 9,131만원 중 57억 4,55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의료원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하여 차입한 IBRD와 OECF 해외차관 차입금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원리금 전액을 지출한 것이며, 4억 4,5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환율변동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은 679억 444만원에서 678억 9,775만원을 집행하고 66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예산은 2건에 5,865만원으로 공무원제안 심의 결과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시상이 결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75만원을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 SOC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에 우리 도 중도관광지가 선정됨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5,79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이외 예비비지출 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 예비비는 45억 4,552만원으로 태풍 루사 피해지역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 등 6건에 42억 6,588만원을 지출하고 2억 6,96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이월액은 총 4건 19억 2,248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5억 7,950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 4,29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건에 15억 7,950만원으로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정중앙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등 용역수행 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해 용역비 1억 6,550만원에서 1억 4,050만원을 지출하고 7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750만원을 이월하였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정보콘텐츠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전국 시․도 일괄계약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해 예산액 15억 6,2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3억 4,298만원으로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 추가 보완사항 발생과 조사연구 용역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라 예산액 3,450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 설계용역중지 등에 따른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3억 84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탁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까지 적립액 11억 4,956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5억 6,497만원을 합한 17억 1,453만원에서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으로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공사, 어린연어 방류, 솔잎혹파리 방제 등을 위해 12억 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44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강원도의 2002년도 말 현재 원금기준 채무총액은 당해연도에 120억 7,430만원이 늘어난 5,076억 1,320만원이며 채무종류별로는 지방채가 96%인 4,875억 8,72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이 200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불용액이 전년도의 20억 2,467만원보다 28% 감소한 14억 5,378만원으로 방대한 예산임에도 전반적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 등 각종 규정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도립노인병원 건립은 2001년에 건립위치 조정 등 사업기간의 장기소요를 이유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계속적인 재정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3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기로 하여 예산액 30억 7,484만원 중 채무가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설계용역비 등 6억 2,261만원을 제외한 24억 5,2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등 3억 848만원은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2002년도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먼저 총 수입은 2,681억 1,872만원으로써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9억 3,537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51억 5,325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된 특별이익이 8,177만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익이 472억 7,905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익이 726억 3,101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수익이 1,310억 3,827만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은 1,422억 1,112만원으로 기금관리비 1,461만원과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197억 6,116만원 등 영업비용 197억 7,577만원과 투자자산 지출은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써 645억 2,000만원, 상환기일이 도래한 '97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액으로 고정부채상환금 579억 1,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 1,259억 76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운용 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내용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이월금을 지역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드리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결산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2003년 중반기가 지나가고, 시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도정질문 때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추진한다는 게, 지금 4,0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산자부에서 불가판정이 와서 못 하고 있다면 빨리 이것을 포기하시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면 구체적인 안을 좀 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땅에 대한 대금을 내려주어라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겁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앞서 질의하신 박주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님, 이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예산액 6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으로 사업을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당초예산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마을1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정리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서 동시에 어떤 게 계상됐냐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3억 5,800만원인가 계상되어서 총액이 6억 8,8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마을1홈페이지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었기에 그게 전부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었을 텐데 전액 삭감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3억 5,800만원이 정리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 12월 17일에 계상이 됐는데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다 처리가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3억 5,800만원이 단기간에 처리될 게 아니고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다 처리됐다 하면 그 집행이 어떻게 단기간에 가능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하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관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두번째는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다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홈페이지 관계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하기 때문에 먼저 홈페이지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은 삭감을 하고 정보화마을에 흡수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전반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것은 1차, 2차 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범마을을 구성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각 시범마을에 배부를 하면서 시․군비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액 그것을 집행하면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군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단위사업도 시․군에 모두 배부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불용액이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났던 것은 2회 추경 12월 17일에 3억 5,800만원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짧은 기간 안에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군으로 보내졌다면서요, 배분되어서.

예, 시․군으로 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완결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진됐기 때문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희수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2002년도 예산결산서를 심의하는 시간입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의 중추적인 부서이면서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회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국회 제240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 가서 동료 의원들과 같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실패에 따른 항의를 가졌습니다. 자료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6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실에서 추경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운용이라는 자가 한 발언을 몇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주 착실한 반미주의자 ‘이라크에 대해서인데요, 요즘 미국상원 이런 데 보니까 부시가 석유를 그거하려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남의 나라 때려부수었다고 해서 요새 한국의 택시 타보면 택시운전자한테 물어보면 반미감정이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하고 하지만요, 그런데 매일 TV에 이라크의 파괴상도 나오고 상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0만 불 추경에 하더라도 22만 불, 코 묻은 것 가지고 지금 참여하는데 잘 파악해서 명분이 설 수 있게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병폐인데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그동안에 유치활동 같은 것 선거하게 되면 대사들 움직여서 대사들이 아주 죽을 지경으로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엊그제 대통령 오찬 때말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우리도 사실 속기록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만 이 분도 마찬가지야전 장관 이야기가 IOC 윤리위원회에서 대사들이 너무 설치고 상사가 너무 설쳐서 경고를 받았다고, 역효과 난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외교사절이 가서 부탁한다고 해서 IOC위원들이 다 부통령이고, 수상이고, 황태자고, 왕녀고 그러는데 국가별 정책도 아니고 찍어줄 것 아니니까 문광부에서도 연락한다고 그랬는데요, 표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괜히 국민 부풀려서 될 것처럼 수백 명이 돈 쓰고 돌아다니는데, 대사까지 판공비 타서 돌아다니는 것을 늦었지만 장관께서 그만하라고, 스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방해를 국회에서도 했어요. 아주 여실히 속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김운용이라는 자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우리 강원도 춘천의 한승수 의원, 원주의 이창복 의원 이 두 분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입니다. 이 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우리 도의 국회의원 두 사람은 어떤 반박이야기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 속기록을 입수하셔서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할 때에 좀 소상히 밝혀보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의 중추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실장님께 부탁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자료 부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소관만 해도 16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편인데, 지금 예비비를 몽땅 잘라다 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리추경 때에 불용액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줄였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기획관리실 소관만도 16억이라고 하는 돈을 쓸 수 없다면 참 애석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결산사항에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여서 다른 예산에 활용해서 도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이월액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월액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하실 때에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세세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실․국 소관도 있고 그래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송영집 위원님께서 세심한 예산관리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중에 보통세 부분, 취득세․등록세․면허세 해마다 이걸 주로 보면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이 좀 차이가, 한 110% 정도 차이가 늘상 나타나고 있는데 한 2～3년 추계를 쭉 보니까 수납액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20702 전산개발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15억 6,2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이월이 됐으면 이 사업 자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요, 49쪽에 보면 앞서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있어서 PC대금이라고 모두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채무부담에 대한 사업은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상환계획이 어떠한지 좀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10만원이 잡혀있다가 불용액 처리가 1,378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6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공보관리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체사업 중에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관련된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15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정보콘텐츠 구축비 15억 6,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2002년도에 2차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 또 행자부에서 2001년에 추진한 전국 20개 마을에 대한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78개 마을을 조달청에 통합 용역발주를 하게 됐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 9월 27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PC 채무상환에 관해서는…….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올 9월 30일까지 이게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PC상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3년상환 계획으로 구입을 해서 2002년도에 3년차 마지막 상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직원들에 관한 PC보급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정보화시범 도, 정보화추진 부분에서는 금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부분적으로 한 5,000만원 들여서 보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최신 장비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자,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이 좋은 총을 갖고 활용을 하듯이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3년차에 걸쳐서 외상으로 구입하면서도 충당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액 하고 실제수납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징수 가능액은 추정을 해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추정세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추정치 하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수납액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예산의 어떤 안정적 운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가 딱 맞아야 되지만 예산편성하고 실제수납액 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7월 7일자로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허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도 전국 15개 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허법 좀 말이 생소하고 그렇기는 한데, 물론 내용은 다 함축적으로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송영집 위원장님께서도 지방분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주도 하에 우리 강원도의 지방분권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중앙하고 항상 열린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을 제시하는 그런 상을 앞으로 정립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부분 등과 관련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내용을 7월 18일 분권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이근식 기획관님, 우리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60%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의 위원으로 있는데 위원으로 있는 본인 입장에서도 남북강원도 교류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지금 보면 연어부화장 건설공사가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로 미루어졌고 또 올해에도 상당히 미루어져서 하반기에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어방류나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작업들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연어부화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6월 말까지 연어부화장의 건립을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어부화장을 건설하고 있는 북측의 사정에 의해서, 또 지난 번 비도 많이 왔고 자재건설장비 동원 부분, 전력수급 관계 등 해서 6월 말 완공을 못 하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일단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03년 금년 6월 말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 총액이 총 27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집행한 것은 20억 2,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어 공동방류사업 등 남북강원도협력사업에 16억 8,250만원을 집행했고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으로 3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은 평화생명마을 조성에 3,000만원, 못자리형 비닐지원에 2억 7,481만원, 그 다음에 씨감자 수송을 30t을 했는데 씨감자 수송에 1,43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 지원을 1,000대를 했는데 1,28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금강산 삼일포, 구룡연 지역에 4,00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과 정부관계자 참여 등으로 정부와 지방이 공동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의의가 있다, 또 남북공동방제효과 조사에서는 90% 이상의 살충효과도 확인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은 계속 쭉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연어부화장 완공사업 하고,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하고, 씨감자원종장 건설 3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씨감자원종장 건설 부분은 일단 연어부화장 건설사업이 완공되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남북강원도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봐가면서 교류협력사업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쌍방간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는 좀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척을 해 나가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에 보여 줬던 남북교류와는 다른 성격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성 높은 남북교류의 모델을 지금 우리 강원도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타 광역 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 이런 데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운을 타고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잘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로 대답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김진선 지사가 민선 2기와 민선 3기 연속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2002년이 민선 2기 마지막 시기였죠. 그때 도정구호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었죠? 실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도정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당시의 도정방침이 경영행정의 실현,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복지의 구현, 지역문화의 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강원도를 운영하고 강원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도정방침이 섰을 때 과연 예산과 인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해서, 제1번이 경영행정의 실현인데 과연 자원배분이나 인력투자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2003년도 지금 민선 3기의 구호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죠.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도정방침이 강원경제를 도약시키고 환경가치를 높여나가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강원도정 문화를 창달하며 깨끗하고 열린 자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도정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강원도 도정의 핵심으로,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로써 전 직원들이 최소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과 인력투입에 대한 배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민선 2기 2002년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예산배분그리고 2003년도 올해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정방침과 예산의 연계성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정방침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정방침과 예산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제가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7월 18일 지방분권특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권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특위에 먼저 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18일 저희 분권특위와 협의를 하시고 19일 폐회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분권에 발 맞추어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열띤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작년도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기존에 있는 10%→20%로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한 결론은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배구조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죽 쑤어서 개 주는 것이 아닌지, 정부가 세금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가일차게 심도있는 숙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감사관실 감사관 이상규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근식 남북협력담당관 김복천 지방분권담당관 손홍락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기록 함정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