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공보관 한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총괄로 나와있어서 공보관실 소관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입으로는 동트는 강원 광고료로 일부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총괄 속에는 868만원의 입시적 세외수입이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1,085만원을 징수결의해서 949만 4,000원을 징수했고 135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만 현재는 108만 5,000원을 추가로 수납해서 실제 미수납액은 27만 1,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1억 8,076만 1,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0억 5,734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2,3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예산절감제도 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1억 931만 5,000원이 되겠고 실제 집행잔액은 1,410만 6,000원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8억 8,636만 1,000원으로서 공보관실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도정편집실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5명에 대한 봉급과 기타직보수,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1억 7,609만 9,000원 중에 1억 7,5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8만 3,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총액의 78%인 17억 1,026만 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5억 9,42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59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4억 6,219만원으로 그중 13억 6,931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9,287만 5,000원으로 이는 전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보 발간, 동트는 강원 제작, 도정홍보물 제작, 신문구독,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4억 4,24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도정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물 등 공공요금으로 5,009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VTR, ENG, 방송장비, 카메라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436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전광판 광고, 지하철 차량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CF광고 등 강원도 이미지 광고에 8억 4,6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정홍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예산액 5,158만원 중에 4,564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593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515만 8,000원과 집행잔액 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2,897만원 중에 1억 2,861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35만 2,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해 집행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으로 이는 도정주요시책 전반과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대외홍보 등을 위해서 7,99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경비로서 예산액 4,297만원 중 4,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752만 2,000원 중 5,071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1,680만 4,000원으로 그중 예산절감액이 448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인해외여비로 출입기자단 해외 현장취재에 따른 여비로 464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민홍보위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여비보상과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여비보상비 등으로 8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동트는 강원 우편엽서 참가당첨자 사은품인 문화상품권 구입비 120만원과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수당으로 3,65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9,400만원으로서 2억 8,73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07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679만 5,000원과 집행잔액 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는 5,400만원으로 중국어홈페이지와 일본어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5,2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게시판 정비 172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영세 종교방송국에 디지털 전환사업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복사기, 모사전송기,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회의실 마이크, VTR 편집시스템 구축비 등 총 8,35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의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집행내역을 자세히 작성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68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085만원이며 수납액은 949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억 8,07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5,734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2,342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4%의 지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5.9%입니다. 불용액 1억 2,342만원의 주요발생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1억 931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411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트는 강원 광고료 수입이 징수되어 수납액은 9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 5.7%를 보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의 경우 불용액이 9,287만 5,000원이 발생한 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사업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경상경비 과목의 예산절감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에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디자인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동트는 강원」이런 것을 제작하고 캐릭터「반비」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지금 디자인팀으로 구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원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게 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이러한 직종을 채용할 수 있는 직이 없습니다.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등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디자인을 채용할 수 있는 종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약직으로 하는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입니다.공무원인데 이런 경우 채용해 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매번 계약을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양질의 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바는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이런 가운데 이 직종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뜨고 이런 입장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계약이 끝나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 2년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년씩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연설문집 발간비로 1,89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600부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TV기획특집에 세 편에 7,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용역발주인지 아니면 TV프로그램 제작의 스폰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연설문집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TV기획특집프로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사(KBS, MBC)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전부 하는 건 아니고3개 사에서 강원도의 문화적 얼이나 강원도에 필요한 기획특집을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사업비 전액을 지원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요구해서 저희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 기획특집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스폰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가 제작비를 방송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다…제가 특집기사를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데 보면 방영을 할 적에 강원도에 대한 스파트 홍보라든가 하는 게 전혀 나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송사에서 제작하는데 광고 스폰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방송사에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수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강원의 맥, 예맥 이런 것을 주로 강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획특집프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제작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영할 때는 제가 이것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작팀하고 해서 방영할 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고 그리고 특집비디오를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구입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작비를 지원한다면 비디오테입을 당연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갖고 있죠.

그런 것 세 편에 대해서 비디오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럼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언론매체광고비 중에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의 광고비 지출이 25회에 걸쳐서 1억 2,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평균 한 편당 500만원씩 지출되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광고인지 아니면 지역언론 도와주기식 광고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광고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민의 날이라든가 경축행사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거의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고 그 외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광고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광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일반운영비를 일괄 절감하다 보니 사업성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성 경상경비를 일괄 절감해서 제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는 대부분 절감액이 일반경상비적 경비에서 절감이 되는데 대부분 10%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을 10%로 아주 못 쓰게 묶어놨다가 사업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추경 때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다 허락을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 쓸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그런 때는 절감액을 풀어서 저희가 쓰는 방안도, 그렇게 운영의 묘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 자체는 도보 발간한다든가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다 보면 추진하는 부분이 좀 예산절감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양질의 발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강제적으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언제 발간된 거죠?

작년에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강원도의 대표책자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책자가 세계 글로벌화 시대에 나가봐도 내보낼…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든 겁니다, 이 패턴으로 온 게. 그래서 내용만 변경해서 매년 만들었는데…….

이 책자를 2002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자료수집은 몇 연도까지 한 자료를 수록하신 거예요?

계속 있던 자료하고 그동안에 중간에 변한 사항…….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제가 화천 출신이기 때문에 화천 지역 것을 봤는데 여기 특산물이나 먹거리 또 관광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기입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시․군에서 받으셨는지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내용이 거짓없이 확실히 수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이 대표책자 이게 3,500만원 정도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강원도 대표 홍보물을 만들 계획이 지금 있어요?

예, 이번에 금년 추경에 2억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내년말까지 우리나라 유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아주 제대로 된 대표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강원도 대표 홍보물인데 어차피 관광위주의 홍보책자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첫번째, 일반적인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김진선 지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의회가 어떻게 가고 치안이 어떻게 가고 정책이 어떻게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까지 이런 책이 나온다면 또다시 민선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빼고 강원도 대표 홍보물로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일단 코스별 관광이 전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관광객이 이 책을 딱 보면서 강원도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하는 코스별 내용이 전혀 없고 테마별도 없어요. 모험관광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약수쪽을 간다든지 하는 테마별 관광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딱 2페이지예요. 시․군별로 보면 일반현황만 그려놓고 음식 한 가지 집어넣고 그래서는 대표 홍보물의 가치가 없다, 또 우리 강원도는 사계절 관광홍보를 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에 대한 관광코스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산발적으로 문화재 코스, 약수 코스, 바다 코스, 산 코스, 계곡 코스 이렇게 해 버리면 어차피 종합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책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별로 테마별로 또 계절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책 한 권으로 강원도 전역의 관광을 즐기고 강원도를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새로운 획기적인 대표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강원도 내에도 이런 정도의 홈페이지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서울업체에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위를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가 지금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요?

아마 이게 중국어가 아직까지는 이런 회사가, 특히 강원도에 있는 회사가 중국어에 대한 깊이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미비해서 서울에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말로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어서 그다음에 번역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춘천에 있는 업체에 줘도 이 정도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강원도 업체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강원도 업체로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게 된 경위, 이유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해는 청사의 준공과 함께 동부지원의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하게 복구 또는 청사 이전이 이루어 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 27쪽부터 32쪽까지 강원도 세입총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2002년도 세입예산은 26억 7,526만 9,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7억 2,566만 3,381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10억 4,626만 9,000원으로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 10억 5,600만 7,250원,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기타수수료 1,350만원, 이자수입 603만 8,911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모두 10억 7,554만 6,161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동부지원 노후차량 매각대 32만원과 2002년도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된 차량보험 보상료 및 보험금 반환금 1,736만 1,920원 그리고 청사신축에 따른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 설치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특별부담금 302만 1,200원, 대기오염 검사출장여비 39만 5,200원, 폐품매각대 1만 89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2,111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2,9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5,500만원, 생물테러시험 연구사업비 1,000만원 등 6,50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비 15억 6,8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4쪽 상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71억 2,927만 3,000원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1억 8,147만 1,18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93억 1,074만 4,18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86억 5,197만 2,110원은 집행하였고 5억 8,333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43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 현액은 28억 5,599만 1,000원으로 28억 2,114만 2,540원을 집행하였고 3,484만 8,46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쪽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64억 5,475만 3,180원으로 58억 3,082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5억 8,3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4,058만 7,6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상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예산 현액은 28억 5,599만 1,000원으로 28억 2,114만 2,540원을 집행하였고 3,484만 8,460원은 미집행되었는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7억 3,412만 5,000원 중에서 17억 3,322만 5,25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89만 9,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1억 2,186만 6,000원 중에서 10억 8,891만 7,290원을 집행하고 3,394만 8,710원은 미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355만 2,000원, 집행잔액 3,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55만 2,000원은 국내여비 83만원, 업무추진비 31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3,039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321만 5,000원, 기타업무추진비 507만 4,000원, 복리후생비 2,198만원, 재료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64억 5,475만 3,180원으로 58억 3,082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5억 8,3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4,058만 7,6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예산 16억 9,400만원 중에서 16억 9,399만 9,960원을 집행하고 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6쪽 상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4억 1,837만 1,000원 중에서 4억 1,831만 1,410원을 집행하고 5만 9,5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31억 7,850만 6,180원 중에서 31억 3,803만 7,020원을 집행하고 4,051만 5,460원은 청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1억 6,383만 6,000원 중에서 5억 8,048만 7,480원을 집행하고 5억 8,333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만 2,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78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5억 8,336만 6,000원으로 이는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된 동부지원의 시험연구장비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의 보상금으로서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됨으로써 시험연구장비의 구매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2002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7,526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7억 2,566만 3,000원이고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3억 1,07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6억 5,19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7,543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의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0.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543만 6,000원의 주요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355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7,188만 4,000원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익년도 이월예산은 1건에 5억 8,333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사유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7,5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용품 매각대금 32만원과 기타 잡수입 2,079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더 증가한 사유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료수송차량 보험금 1,735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용률 0.8%를 보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0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세부 설명서 같은 것 작성한 것 없습니까? 세입세출과 관련된 상세한 세부설명서라든가 이런 것 자료 안 만들었어요?

별도로 세부설명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서 위원님께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지도 모른다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럼 왜 제출을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고 해서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와 관련되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출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집행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산개발을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든 것은 도내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기측정망을 온라인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서버를 설치하고 그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시․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라는 설명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예산 2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답변을 뭘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듣고 싶은데, 이런 항목도 많지 않은데 지출내역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뭘로 답변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겁니까? 이 정도로 답변할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냐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회의진행상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은 이 항목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지는 않은데, 주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보관실에서 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서를 만들어주면 회의진행이 말 그대로 원활하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질의에 답변도 못하면서 상세한 부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적인 사항 자체를 세부적인 자료를 만드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나 걸리죠?

수질검사는 보통 먹는 물 수질검사를 얘기하는데 14일입니다. 이것이 먹는 물인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47개항 전체를 하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과정에 보면 어떤 것은 일정한 시간을 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1건만 갖고 한다면 1주일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화천상수도가 오염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저희가 즉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저도 답변을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음용수인지 아닌지 적합판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이라고 나와있어요. 15일 후에 음용수로서 적합한지를 통보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물을 먹지 말고 생활용수로만 쓰고 식용으로는 쓰지 말라는 공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긴급사안이니까 화천읍민 전체가 물을 제한급수를 받고 오염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수질검사하는 기간이 공식적으로 14일이 걸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긴급사안이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닌 긴급사안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검사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화천군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받은 그날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처리한 것을 먹는 물을 검사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원수로 사용하는 물이 정말 오염의 흔적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그런 시각에서 하천수를 떠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천수를 분석해서 돈분뇨가 오염되었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물을 생산하는데는 전혀 문제없다는 답을 그날 바로 저희가 화천군에 저녁에 늦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시․군에서 물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사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파견을 나가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긴급사안인 경우는 저희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떠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따라서 어떤 데 주안점을 둬서 실험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바로 떠서 오는 것이 더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현지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올라와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런 긴급사안이 발생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는 것이 빨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파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물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왔지, 전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그쪽에 직접 가셔서 처리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 시․군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검체를 보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릉에 있는 동부사업소는 근방에 있는 시․군의 모든 수질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검사만 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원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장비의 수준은 본 연구원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단 인력이라든가 그런 한계 때문에 업무를 다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수치라든가 정밀도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없나요?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 어떤 것은 냉장보관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보내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