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노력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당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42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189억 5,075만원으로 이중 2,126억 3,228만원이 지출되었고, 26억 5,427만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되어, 36억 6,4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익년도 이월액은 26억 5,427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2건은 명시이월되었고, 지장물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6억 6,42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7%로서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부득이 하게 발생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집행 내역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84쪽 중간부분에 보건위생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4,529만원 중 131억 7,93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84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0억 5,75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 연구및장려수당, 여비, 재료비 등으로 7억 5,637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608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13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재료비 230만원은 재해방역약품구입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176만원은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및 장기기증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19억 6,937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4억 847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3,14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일반보상금 5,177만원은 1종 전염병 격리치료비, 마약중독자 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검체비 잔액이고, 자치단체 이전 1,182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소도시 보건소 정보망구축 및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시설 및 부대비 3억 1,412만원은 지출하였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847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 29억 1,81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1,819만원과 자산취득비 4억 4,800만원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관련 사업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에 29억 6,619만원을 재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등 18개 사업에 4억 5,3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쪽 상단에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9,035만원 중 160억 5,041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3,99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억 4,99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등 70억 6,62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3,523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훈회관 건립 등에 9억 8,328만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예비비 예산현액은 75억 5,092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8억 5,092만원, 사회복지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의 적립과, 태풍 루사 피해보상금 5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의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1,550만원 중 180억 2,517만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로 18억 9,57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9,45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등 2억 328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잔액 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156억 1,744만원이 지출되었고, 강원재활병원 건립비 중 18억 9,579만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억 8,096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22억 444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의 경로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97억 5,352만원 중 297억 4,562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7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6,926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등 259억 1,461만원은 전액 지출되었고, 자체사업 37억 6,174만원은 노인교통비,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사업비로 전액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의 여성정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825만원 중 16억 7,06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4,76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의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3억 7,46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제7회 여성주간기념사업 등으로 4,0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자체사업은 2001년도 여성정책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 8억 등으로 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하단부의 예비비는 105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4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의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5,840만원 중 29억 5,214만원이 지출되었고, 62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4,91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43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으로 23억 5,039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98만원은 여성폭력상담원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건립 등 5억 5,26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에 보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3,589만원 중 238억 2,382만원이 지출되었고, 1,20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8,9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보육시설운영비 등으로 225억 2,5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등으로 12억 94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796만원 중 11억 2,955만원이 지출되었고, 9,84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직원봉급, 여비, 복리후생비와 보상금 등으로 10억 7,442만원이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의 자체사업으로 청사노후시설 개보수 및 정보화교육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5,512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에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428만원 중 5억 2,954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5,000만원은 여성수련원 진입로 매입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7,474만원은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으로 4억 8,4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1,08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4,547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1억 6,393만원은 한국여성수련원건립 국고보조금 확보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비의 계획변경 취소 1억 6,100만원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생활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051억 6,742만원 중 1,051억 5,30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1,43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657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951억 6,84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408만원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및 노숙자보호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등 2억 7,800만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97억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된 사업비는 도 전체예산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억 8,387만원으로 이중 3억 7,30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1,08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지출액 3억 7,00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중앙에반납한 것이며, 불용액 1,021만원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국비보조금 반환금 미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지출액은 297만원이며, 불용액은 62만원으로 이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60쪽의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개 사업으로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수인성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재료비로 전용 지출하였으며, 다음 태풍피해지역 의료구급세트 구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위 사업에 재료비로 전용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된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중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926만원을 위 사업의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위생과 소관 중소도시 보건소 정보망구축 시설비 1억원은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확정 및 행정자치부 심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에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사유지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난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 22억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비 예산액 30억 7,484만원 중 3억 1,413만원은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4억 5,223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액 3억 848만원은 건축설계용역비 2억 2,540만원과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 7,008만원, 운영체제 기초조사 용역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신축사업비 25억 8,225만원 중 6억 8,646만원은 지출하였고, 18억 9,579만원은 지장물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3억 3,843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1,010억 3,98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도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모두 220억 4,540만원이며, 328쪽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789억 9,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3억 3,843만원 중에서 1,002억 8,50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5,34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비로 4억 4,439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793만원은 심사수수료 및 공단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호비로 998억 4,064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332쪽 하단부에 예비비 4,547만원은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5쪽 및 346쪽의 기금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은 모두 3종으로 적립액은 1,556억 3,802만원이며, 당해 연도 집행액은 1,321억 8,191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34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사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적립액 32억 3,288만원 중 여성단체 등 사업지원에 1억 229만원을 사용하고, 31억 3,059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적립액 1,452억 5,611만원 중 재해구호 및 노인복지사업비에 1,297억 6,279만원이 사용되어, 재적립금은 154억 9,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적립액 71억 4,903만원 중 시설개선융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 23억 1,684만원이 사용되고, 재적립금은 48억 3,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일반회계와 2번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부문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경우와 예산의 소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시 이를 조정하여 필요사업 등에 투자되도록 하므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수련원 조성 설계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된 1억 6,100만원, 실과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업무이관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29억 6,619만 2,000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생활보호 자치단체이전 노숙자보호사업 불용액 232만 5,000원, 사유지 매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예산편성 후 매입불능으로 명시이월한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된 보건위생사업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예산액의 22.3%인 불용액 5,177만 2,000원, 여성정책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의 20.3%인 불용액 2,903만 2,000원, 여성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의 24.2%인 불용액 1,102만 6,000원, 여성수련원 사업예산 시설 및 부대비 예산현액의 29.6%인 불용액 1억 6,385만 2,000원 등은 정확한 소요예측과 재검토를 통하여 이를 삭감 조정하여 추경 재원화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시정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비 집행잔액 792만 9,000원 발생과,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47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되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로 관계 공무원들 다 함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면서 힘차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정책과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주간행사 때 우리 강원도 여성으로서 훈장과 장관 표창을 받는 영광도 있었고, 내면에는 관계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조화롭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 이루어 진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 것 같으나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하고 부속서류 110페이지에 보면 여성수련원 예산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조성 설계비 1억 6,100만원이 200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2002년도에 대해서 이월되어서 2002년에는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관심사업인 한국여성수련원 조성사업비를 불용처분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46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 예비비 4,547만원 예산액 전액을 불용 처분하셨는데 이 예산의 사용목적은 무엇이며 전액을 불용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 편성액수와 집행액은 어땠는지, 또 불용처분된 액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사업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억 3,224만원인데 이 금액이 예산액에 약 22.3%가 되는 것 같습니다. 22.3%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보상금인지, 또 예산액의 22.3%나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4,561만 2,000원인데 24.2%인 1,10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보상금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연도 중이라도 사전에 예측해 불용액 발생 예상액을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을 터인데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예산 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도 여성정책이 장기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여성인재들을 일시적인 행사 말고,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2002년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 장애인시설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국고에서 1,88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에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은 복리후생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수련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계속 불용처리 되는 것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도립노인전문병원의이것은 결산하고는 약간 비껴나갑니다만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지원대상자 수가 적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상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예치는 조흥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점점 적어짐으로써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 알고 싶고,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한 단체를 밝혀 주시고, 기금의 금액이라든가 단체명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재활병원이 춘천에 50병상 규모로 되는데, 200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준공계획이 된다고 하는데 현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도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주로 결산서라든가 계획서를 보면 우리 여성쪽에는 도시여성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촌여성을 도농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여성정책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 중에 여성수련원에서 하는 농촌여성지도자 과정이라든가 혹은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라든가 생활개선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에 공익근무요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102명을 예상했는데 29명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 중에서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이전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장애인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573에서 301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 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8,000만원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복지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여기 보면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로복지 중에 행사지원비 예산액이 당초 36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64만 9,000원만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의 20% 미만을 행사했다는 얘기인데,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경로복지 사업이 참 소중하고 행사지원비가 전액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수련원 사업예산 명시이월 3억 5,0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세 번째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하면 세 번째인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가격차이가 나서 그런지, 여기에서 업무추진을 안 했는지, 또 이월되면 토지소유자하고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세 번 정도 3억 5,000만원이 계속 명시이월입니다. 그럼 원인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련원은 제 기억에 세 번째 명시이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 쪽인데 일반보상금에서 마약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마약이나 정신질환자가 없는지, 물론 치료비 미신청이라고 했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려서 적은 돈이지만 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신질환자 있습니다, 마약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 사실은 적은 것이지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 2,300만원 내역서를 알려 주시고, 104쪽에 여성정책 소관에서 학술용역비 1,500만원 내역을 알려 주시고, 111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각 시군별로 숫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한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후 3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유호순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관련 실시설계비 1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와 본 실시설계비가 불용처리되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관련 실시설계비 1억 6,100만원은 국비보조 신청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비와 연계하여 건물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의 국비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본 설계비 1억 6,000만원을 2001년에 명시이월, 2002년도에 사고이월 한 후 집행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협의 국비보조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내 여성계 등과도 연계하여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4,5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비비의 사용목적 불용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편성은 의료보호시혜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추가 대상자에 대한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비비는 강원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2년도에는 총 예산규모의 0.04%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으로, 동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의료보호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의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는 2001년 제2회 추경시 삭감하여 진료비 도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고수정,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호순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을 22.3%나 발생한 사유와, 보건위생사업비에 따른 것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집행잔액이 지원대상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책을, 박봉림 위원님께서 마약 및 정신질환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전혀 없는데 도내 정신질환자가 없는지와 사용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과목이 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6개 사업을 추진한 집행잔액으로서, 우선 사업계획은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종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282만 6,000원의 불용사유는 2002년 도의 급성전염병 환자 수가 2001년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으며, 참고로 2002년도 발생수는 장티푸스가 2명, 세균성이질 9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또 마약 및 정신질환관리비가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우리 도내에는 마약중독으로 인한 치료보호를 받은 자가 없어 치료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는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라는 뜻은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의미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070만 7,260원의 불용사유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매년 환자발생 수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목적의 특수성 때문에 정리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 미숙아가 53명이 발생하여 9,979만원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2,097만 8,310원의 불용사유는 대상범위가 저소득층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로서 2002년도에는 13명이 발생하여 6,4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검체비 426만원의 불용사유는 국내 의료기관을 감시모니터링 체제로 운영하면서 월정액 1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의료기관 수가 월별로 변동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100만원의 불용사유는 보건복지부 계획 500명 중 우리도 교육대상자 전수조사결과 332명으로서 교육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1,102만 5,000원이 예산액 대비 24%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보상금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 4,129만 2,000과 기타보상금 43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102만 5,000원의 불용액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850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불용액 251만 7,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 10%인 412만 9,000원과 집행잔액 438만원으로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급식비와 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51만 7,000원은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시상품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등 실질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 프로그램의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육성발전계획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제1차 강원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부터는 제2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여성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여성발전계획의 내용에는 행정, 정치, 경제, 교육, 보건복지(가족, 단체, 문화) 등 5개 분야 92개 실천과제를 담고 이것을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인재육성 부분에 대하여도 본예산 후 5년간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인재육성 부분에 대하여도 본 계획에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여성의 재취업사업, 여성직업훈련기관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191만 7,000원은 4개 생활시설에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에 개원된 홍천 해뜨는 집과, 9월에 개원된 강릉 애지람은 1회 추경시 3개월 분을10월부터 12월 분을 말씀드립니다.계상하였으나, 당해연도 정리추경 후 보건복지부에서 1개월 분만 확정 내시한 데 따라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애향원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장기간 임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3,3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릉 늘사랑의 집은 직원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등 제수당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5,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5,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는 당초 2001년말 기준에 의거 중․고등학생 573명이 조사되었으나, 2002년에 중학교 1학년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30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188만원은 2001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로서 이는 보건복지부 재배정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001년 하반기 사업임에도 2002년 4월에 교부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이는 이미 2001년에 기집행 되어 사업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복리후생비 1,11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날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그리고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말에 개인별 연가 미실시로 발생되는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본봉 책정시 직급별로 예산을 가장 높은 호봉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불용처리 된 사유, 한국여성수련원 실시설계비 1억 6,1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수련원의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정원이 12명이었는데, 2002년도부터 정원이 11명으로 1명이 삭감 조정됨으로써 당초 예정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처리 된 한국여성수련원 실시설계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속비 이월이 가능하나 본 사업예산은 추진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국비지원과 연계 추진되는 점을 감안 계속사업으로 책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세우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강릉의료원을 전문․특성화하고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 설치 필요성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일원에 200병상 3,000평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까지 35억 8,8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 및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후 병원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선 적정 병상수 및 진료과 설치문제와 수지분석을 통한 경영예측 등이 필요하며, 병원건립 및 운영타당성 조사용역을 2002년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건축면적 증가, 당초에는 2,000평에서 3,000평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재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증식 부분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은행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향후 기금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 은행금리의 하향추세로 기금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금 사업은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운영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금운영에 있어서 도금고, 은행간의 이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고율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기금조성 목표를 30억원에서 2006년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기금사업비 지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재활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로서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재활병원은 당초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보상협의 및 철거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및 동절기공사일시중지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2004년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 현재 공정률 38%로서 5층 슬라브, 철근 배관을 완료하고, 현재 2층 조적공사가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료장비 구입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의료장비 등 구입을 위해 2004년 국고예산으로 7억 4,200만원을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이 도시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농어촌 여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최근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명정책 추진 차원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농어촌여성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사업과, 농어촌오지마을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찬회,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농정산림국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모자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에도 생활개선회 육성사업과 농촌 테마마을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비롯한 농어촌여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어느 한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촌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기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102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만 연중 수시소집 해제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충원이 자원부족 또는 입영연기 사유 등으로 동요원 배정기관인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지 않아 12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여성정책의 조기정책을 위해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를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시군 인센티브는 평가항목을 9개 분야 23개 항목을 설정하고, 1차평가는 도에서 실시하고, 2차평가는 외부전문가를 구성, 평가하여 우수시군 2곳을 선정 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양군과 인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각각 5억원과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실질적인 여성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여성정책의 선진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경로복지 예산 관련 행사지원비 360만원 중 65만원만 집행된 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경로복지 예산 관련 행사지원비는 총 36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64만 9,000원으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과 관련한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경로의 달 유공자 및 글짓기 입상자 표창장 인쇄비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298만 7,000원의 사유는 지난해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행사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 매입예산 3억 5,000만원의 이월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예산 3억 5,000만원은 최초 2002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부지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2002년도에 처음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은 2필지 692평으로서 2002년도에 매입코자 당사자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1필지 470평소유자는 대전에 사는 송경섭입니다.에 대하여는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 현재 재감정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1필지 222평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매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결산과 관련하여 20% 이상 불용예산이 발생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국 소관 예산 중 일부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전체 2002년도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2,189억 5,075만원의 1.7%인 36억 6,42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2002년 불용예산 비율 1.2% 보다는 0.5% 정도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계획 수립 후 외적 요인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수혜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며, 하반기에 예산불용이 전망되는 경우 연말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감액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3년 예산은 2004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과다하게 잔액발생이 전망되는 사업은 감액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천 해뜨는 집 운영비가 조정 내시된 사연이라든지, 그것이 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애향원에는 물리치료사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결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지, 물리치료사가 실제로 강원도 내에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원확보가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가 없다 라는 것은, 특히 장애인시설에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감소 부분도 지급대상자 감소가 573명에서 301명이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다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것은 단순히 조사결과에 따른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인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강원도에 지뢰피해자 현황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피해자 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정말 턱도 없이 조사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인원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피해자를 세 분 만나 봤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가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전 해에 지출이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 데,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복리후생비…….

고수정 위원님, 일문일답입니다. 한 가지씩 조목조목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 해뜨는 집하고, 강릉 애지람은 애초 우리가 보건복지부 내시 전에 도에서 일괄해서 계상하고 3개월 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해서 1개월 분만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운영비는 국고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3개월로 고시를 했다가 1개월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요? 원래 원칙이 없나요?

원래는 운영할 때부터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가면 생활시설에 대한 가정산을 합니다. 그때 남는 자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매년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생활비 지원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그럼 칼자루 쥔 사람이 그냥 휘두르면 잘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 데, 우리가 이럴 경우 도에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만약에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설되는 시설만 그렇게 기존 시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남습니다. 신설되는 시설만 복지부에서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원 관계는, 애향원 위치가 인제군 기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도 말씀을 가끔씩 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이 왔다가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여건이 조금 좋은 데, 2002년도만 해도 기숙시설이 없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고향사람이 아니면 와서 근무를 안 하는 그러한 폐해가 있었어요. 한두 달 근무하다 보면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대체로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제가 이번에는 한 가지 제안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가 복지강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 와서, 결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라든가 강릉 쪽의 대학에 물리치료 과정이 있는 대학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외지에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다 고향으로 빠져나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배워서 쓸만하면 서울로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나요?

사립대학은 되는데 국립대학은 하나 세우려고 하면 한 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재정관계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장애인자녀 지급대상자 감소문제는…….

이것은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서 다 조사되었는데 그 해에 1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니까 그 인원이 줄어든 것이 301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급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공문을 내서 파악한 것입니다.

파악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질문을, 지뢰피해자 서면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만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조사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꼭 장애인복지 문제 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2001년도 결산에도 보면 보조사업 부분에서 2억 가까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부분이 다른 복지보다 불용액이 좀 많고 그런 것이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조사작업도 1차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으면 2차로 다시 보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업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 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들이 빨리해서 정리추경 할 때 미리 알아서 보조금 조정내역을 알려 줘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다른 복지부분도 다 국고중심의 사업들입니다, 경로복지나 그런 데도. 그런데 하필이면 장애인복지만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연속해서 불용액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불용액 관련은?

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안 잡히고 도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는 것인데, 복지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돈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출했습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단이라고 해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만들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다 집행은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아서 회계상 절차가 잘 못 되었어요. 도의회에서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일단은 그 익년에, 2001년에 세입으로 다 잡은 것입니다, 2001년도에 다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지출이 되었으면 2002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추경에 해서 잡을 것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출해서 잡수입에 들어오는 것을, 도 직원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해 놓고 잡아라고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있었고 우리도 잘못이 있었고 해서, 지출했는데 회계상 절차만 2002년도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부분이 조사나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도에서 할 수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벌여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여성회관 복리후생비가 높은 호봉으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는 다른 데도 다 높은 호봉으로 계상을 하나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강원도여성회관장 최정남입니다.

결산서를 쭉 둘러보면 복리후생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잘 없더군요. 여성회관만 유달리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커서 제가 그 사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지금 답변드린 말씀대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호봉부터 30호봉이 있으면 높은 호봉에 책정하고, 여성회관 직원들이 높은 호봉의 근무자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이 발령사항이 오고 가고 하면 높은 호봉의 사람이 들어 왔을 때, 인사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이 선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불용액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출산한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직원이 휴직을 신청했나요?

신청 안 했습니다.

휴직을 신청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기를…….

혹시 대체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출산하시는 경우에 인원이 비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우리 어린이집 유아선생님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3개월 동안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유자격자로. 그리고 지금 7월 1일 도가 시행하는 여성공무원들 육아보호지원책으로 해서 출산한 사람들 대체인력을 쓰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굉장히 적어서, 육아휴직이 유상으로 가능한 데도 사용을, 비용은 아주 적은 비용을 지출합니다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데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특히 0세에서 3세에 정서적인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 부분이 이렇게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나 이런데 관련된 비용지출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육아휴직은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갖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권유도 하고 그러겠지만 본인들이 판단해서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보다 매사에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는 있지만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데, 지금 시군에 여성회관이 운영되는 부분이 물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도 여성정책과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횡성 여성회관의 경우 여성농민하시는 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나가라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사용이라든지 여성회관은 지역에서 여성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군 여성회관들이 그런 것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도 여성회관 관장님이나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여성수련원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성수련원에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성수련원이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텐데 여성수련원에 한번 가려면 택시를 몇 번 갈아타거나,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는데,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가기 위한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먼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관련 해서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더 높이겠습니다. 우리 여성 5개년계획 내용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성인지교육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결산에도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성인지교육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해서는 많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성인지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5개년계획에 보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실태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초자료로 실태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농민같은 경우에도 욕구조사나 이런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거나 여성수련원을 이용하거나 할 때 여성농민들의 생활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관변단체 중심의 선심성 행정위주가 아닌가, 전체 여성농민 관련한 예산이 농림부나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예산을 통틀어 보건대 굉장히 여성들의 기초적인 욕구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재활병원이 2004년 3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민간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예산확보 등등에 상당히 기여했고, 춘천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 보건대학원 안에 강원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우리 보건위생에서 에이즈환자가 10회에 81건인데 강원도내에 에이즈 환자 수는 몇 명입니다.

현재 27명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럼 27명에 대한 감염자 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감시에 관해서는 에이즈환자는 시군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이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자로 판명이 되면 무기명으로 도를 통해서 시군에 통보가 되어서 담당자 밖에 대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 보건소장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역학조사를 다시, 언제 그러한 증상이 있었는지, 이러한 역학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하는 심적인 작용에 의해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감염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러한 고통을 한번 겪어 보라는 식으로 전염을 시키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사실 강원도에 27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인권문제 때문에 성명은 밝히지 않고 누가 에이즈환자인지 모르고 담당자만이 안다고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여성수련원 명시이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2002년도에만 명시이월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것이 2001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여성수련원장 김관식입니다. 위원님, 2002년도에 처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명시이월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했다는 것이죠?

예.

먼저도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실시설계사업비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세웠다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갔잖아요.

토지매입비는 2002년도 처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매입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경로복지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자체 행사 때문에 행사가 미집행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금년에는 계획대로 다 행사를 할 것이죠?

예.

경로복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대개 불용액이 시설부대비 중에서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월내역이 무슨 공사인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에도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내역은 여기에 나오는데, 결산서 114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하고, 115페이지 3억 9,000만원은 무슨 사업비인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불용액 된 내용을 찾으려니 없고, 결산서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1억 6,000만원과 3억 9,000만원의 시설부대비 불용액이 된 것이 무슨 사업에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국 예산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잘 안 맞는다고 했더니, 다른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료는 잘 받았는데 2001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제가 그 전에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계를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상급여 범위를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급자 총량에서도 늘어나겠지만 수급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어떤 현상이 되고 있습니까? 주거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이 해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도 매년 증액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생계비 지원관계는 4인 가족이 98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10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정도로 3～5%로 늘어납니다.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쭉 늘어납니다.

이것이 도비는 몇 %를 차지합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나갑니까?

국비 80%, 도비 20% 그렇습니다.

20%가 안 됩니다.

80%는 국비이고,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들어가서 다시 포함되어서 해야…….

시군비가 10% 들어가고 도비가 10% 들어가면 전체예산은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옆 위원님 설명) 대상자는 누락이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중추절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 아주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하고 중추절하고 위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거의 농산물 상품권 1만원권, 중추절에는 2만원권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주면 거기에서 좋아합니까?

물건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상품권을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시설같은 데는 상품권을 갖다주면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아동은 불쌍한 아이들인데 1년에 한 번 밖에 안 갑니까? 설에는 안 가고, 중추절에만 가는군요. 대개 보면 설하고 중추절하고 두 번씩 다녀오는데 가정보호아동은 설에는 안 갑니까, 중추절에만 가고?

어린이날 위문계획이 또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 갑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궁금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한국여성수련원 조성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고, 여성들이 굉장히 다 기대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시는 것이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결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3년째 이 사업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도의원님들의 협력도 구하고, 국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또 도출신 국회의원님들께 몇 번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부를 통한 예산은 여성부에서는 예산을 올려주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신규설치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사업은 상당히 배제하려고 하는 기획예산처의 방침, 거기다가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냐? 국가냐, 지방자치냐 이런 쪽에서 따져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장하면서 대상은 전국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누차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냈고, 여성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또 예산요구를 내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기울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하나가 제가 못 들었는지, 안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상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성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이야기하면서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보상금 용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회관에 와서 잠자고 교육받는 인력양성을 위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도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부분의 조사방법과 대상자를 자료로, 2002년도, 2003년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국비, 도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2003년도에는 도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천시 같은 경우 예산서를 보건대 도비가 내려간 사실조차 거기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지역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군비까지 지출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가 내버린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호적에는 부모가 있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우리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불우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기록 이금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