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반갑습니다. 남기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 3기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시 조직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점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했지마는 어딘가 한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10여년에 걸친 의정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장 궁금한 것은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이 먼저 있습니다. 조직의 폐해와 타성에 젖은 생활습관을 찾아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기르고 철저한 자기 비판과 현실 직시만이 진정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직도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조직문화의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자기 발전은 물론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더불어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선 3기, 1년 그동안 공무원들의 일하는 형태, 이기주의, 보신주의 등 비효율적 업무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중한 조직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시장님은 아셔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저 개인부터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시스템이 아닌 특정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시정이 추진되면서 부서간의 업무한계도 불분명하고 직원 상호간 불신을 낳고 조직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청내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하는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참고하여 주시고, 현안 문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 취지는 지방도 863호선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가 과속·과적을 일삼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대체도로 개설을 수차례 건의해서 ‘93년 최초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촌 개발이익을 흡수하려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 180여억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9년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4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개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수 개월 째 이용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컨부두~ 초남간도로가 준공은 되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컨부두~초남간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간도로 개설 즉 지방도 개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50% 정도의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컨부두~초남간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똑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촌에서 연결된 부분이 아직까지 미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차에 걸쳐서 개통을 시도하고 노력한 흔적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의 영향을 세풍 주민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세풍지역, 세승입구 863호선 연결부분에서 대형차량이 많은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농철, 노약자, 이러한 농촌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시설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나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세승마을 앞 교량 아래 평면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도로 건설 구간 중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은 예산한계 때문에 장기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도로가 개통이 안된다면은 우리 광양시는 그동안의 노력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청이 상급단체인 점을 감안해서 건의하고 촉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 조기 준공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협의하고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바쁜 시점에 광양시가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전남도와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 도로는 율촌을 연결하는 도로와 초남을 연결하는 도로 같이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율촌 지방산단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율촌지방산단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순천시, 여수시, 3개시 해면 279만 1,000평을 매립 지방산단을 조성하여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전남도가 ‘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약 50%가 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분쟁은 전라남도가 ‘97년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산단이 준공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해 현대 하이스코가 열연강판 공장을 건축한데서 문제가 발단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장부지, 위치표기를 광양시 광양읍과 순천시 해룡면 2개 자치단체로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표기했고, 아울러 양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현대하이스코주식회사로부터 공장건축 허가를 접수받아 우리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장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우리시는 순천시에 제반문제를 협의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0년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의해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순천시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기본 예의를 상실한 처사임에도 우리시는 특단의 조치도 없이 순천시와 계속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누구를 위한 행정협의회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쟁조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와 유사한 당진군과 평택시 분쟁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후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신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려 줄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기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쟁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부지 관할 구역 분쟁을 위해 시에서는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현대하이스코 공탁금 압류조치,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메이야 율촌전력주식회사에서 현대강관 부지 옆 순수한 우리시 관할 해면부 60만 5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500메가와트급 율촌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력발전소 건립회사 측에서는 건축허가를 우리시에 제출코자 하였는데 인근 순천시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 송전탑 관련 인허가를 협의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압력을 행사해서 건축허가를 순천시에서 받도록 하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분쟁의 오류를 거울삼아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분쟁 해결을 위하여 ‘98년 8월 여수, 광양, 순천 3개시 행정협의회를 요청하였다는데 협의회는 개최가 되었는지요? 개최가 되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가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연연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계속 행정협의회를 해야만 하는지요? 계속해야 한다면은 순천시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협의회지 어디 우리 광양을 위한 행정협의회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를 탈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6월 15일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세차례에 걸쳐 회의만 개최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현재판결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당연히 헌재 결정에 따르면 되지 굳이 분쟁심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남도가 순천시 광양시 조정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전남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남도가 수수방관 한다면은 어찌 경제를 살리는 전남도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이 당진군과 평택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계없이 조기에 결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하이스코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수년동안 분쟁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빗고 갈등과 반목만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율촌화력발전소 건립 분쟁은 동일 건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기업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투명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 결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차제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 율촌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순천시의 건축허가 행위는 우리시 자치권 침해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유사한 업무로 두 번씩이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촌산단 분쟁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율촌산단 부지 관할지역 분쟁해결을 위해 그동안 우리시가 취한 조치 및 대책과 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관련 권한쟁의 심판 후 결정 방침에 관계없이 조기에 결정토록 요구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의 광양시 관할구역에 대한 순천시의 관할구역 및 자치권 침범과 관련 2000. 6. 15 도 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본 사안과 유사한 평택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후 분쟁조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5회에 걸쳐 조속 분쟁 조정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각 분쟁조정위원을 개별 방문하여 우리시의 주장에 대한 근거, 타당성등을 설명하고 분쟁조정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우리시의 주장에 대한 논리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키 위해 전국 해양관련 유명 교수 및 법조계에 자문하였으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 해석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관할구역 분쟁 사례를 협조요청하여 육지 및 해상에서의 분쟁사례를 수집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최갑선 헌법연수관보에게 율촌산단분쟁에 따른 법률자문 및 평택항 분쟁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평택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정시기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절차등에 관해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해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포함 여부를 질의하여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해양수산부, 법제처에서는 우리시 입장과 동일한 답변을 회신받아 앞서 열거한 학계, 법조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견등을 종합하여 도 분쟁조정 위원들에게 개별 송부 및 면담하여 분쟁조정 결과가 우리시의 승소가 되도록 설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본 예산에 변호사 선임료 5천만원을 확보하고 금년중 해양관련 전문 변호사를 발굴하여 분쟁조정 결과에 대비하고자 하여 우리시 관할구역은 반드시 우리시에 등록토록 배가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결정시한이 없는데 법개정을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결정시한 등은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제1항은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결정기간은 90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나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6월 15일 분쟁조정 신청된 날로부터 약 3년 1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조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령에 의해 제정된 전라남도 조례에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중인 『해상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가 2003년 8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율촌산단 분쟁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남기호 의원님을 비롯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율촌 제1산단내 우리시 관할구역의 광양시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해야 합니다마는 담당국장님께서 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전남도 조례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남도 조례 관련부분이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조례에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고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위원회 신청한 날로부터서 60일,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다시 30일을 연장해서 총 90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런 사항들이 전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워낙 미묘한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년 1개월 동안을 지금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명문 규정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또 다시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법 개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그 내용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얘깁니다. 3년 1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는 자체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결과가 현재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분쟁 관계로 해서 우리 시와 거의 유사한 그런 예가 평택군과 당진군 사이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얘기지 전남도에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끝도 없이 기다릴수 만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광양시 뿐만아니고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만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뚜렷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 이 문제는 전남도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남도가 물론 키를 잡고 있다하더라도 광양시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전남도를 막연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율촌 복합화력발전소 부지가 우리 광양시 관할권이 맞습니까?

우리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셨던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봤을 때 건축허가 절차를 광양시에 할려고 했는데 송전탑 설치 부분에 관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건축허가 절차를 순천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부분이 사실 근거가 있는 얘깁니까?

그 사항은 허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항만도시국장님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하이스코 부분도 분쟁조정에 상정되어 있는데 율촌 복합화력발전소까지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응할거에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선 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의로 해석할 수 없는 미묘한 그런 법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이 떨어지면은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평택시하고 당진군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와 당진군과 다른 우리시만의 어떤 특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나 당진군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는 거기에 수긍을 할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평택항하고 당진군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초부터서 율촌산단을 조성할 때에 도에서 여수시, 순천시, 우리 광양시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과 당진은 그 협의 없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별개의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하이스코도 그렇고 율촌 복합화력발전소 사항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광양 순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독자적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결과만을 보고 도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시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현재 순천 같은 경우는 자치권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가야만이 사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속에서 좀 더 담당 해당 실과별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이 문제는 순천시는 자기 시의 자치권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인근시의 광양시의 자치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유가 되고 있고 다음에 우리시는 자치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라남도가 헌재의 권한 쟁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율촌 산단 공단 조성의 주체인 전라남도가 공장 승인, 준공전 사용승인을 할 때 현대 하이스코나 율촌복합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준공전에 전라남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공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것이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양시와 순천시가 충분히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서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의를 해서 우선 공장 승인을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헌재의 판결만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전라남도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 말씀하시다시피 평택과 당진간의 권한쟁의 분쟁 결과를 율촌산단 이쪽에 광양과 순천의 분쟁사유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쪽 상황하고 이쪽 상황은 대단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촉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번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축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 광양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광양시에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 순천시가 송전탑 고압선선로노선 허가를 볼모로 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순천시에서 받게 한 이런 처사는 인근시군으로서의 어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시에 현대 하이스코 공장을 허가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전라남도가 공문상으로 광양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게끔 했습니다.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더구나 광양시에서 허가를 득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선로를 볼모로 해서 압력을 넣어서 남의 인근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축 허가, 중지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가처분신청 여부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책은 세워 놓고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행정의 도의상 또 인근자치단체간의 행정 도의상 이웃간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마냥 너그럽게 고개 끄덕이면서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 그것을 준용하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순천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순천시장님과 광양시장님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받침은 우리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복합화력발전소 건축허가 무효 가처분신청, 그 다음에 그 가처분 신청이 판결 될 때까지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이것을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순천시의 오만한 그런 행동을 제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도로의 문제점 및 대책과 율촌산단 부지 분쟁관련 순천시의 건축행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도로가 부분 개통된 사유와, 전구간 완전개통 시기 및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개설구간 도로로 인하여 율촌지방산업단지간 도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조기 연결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서 율촌지방산업단지간 도로는 총연장 5.5㎞중 광양읍 덕례리에서 세풍리 구간 2.5㎞는 우리시에서 180여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1월 착공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세풍리에서 현대하이스코간 3㎞는 전남도에서 300여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4월 착공 금년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25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천국가산업단지와 현대하이스코 생산 물동량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구간 개통코자 전라남도 율촌산단개발 사업소와 철도청 순천시설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였으나 현대 하이스코 정문에서 국도17호선 방향 2.1㎞구간이 율촌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공사차량 통행을 위하여 폭 35m중 2차로만 개설·포장되어 일반차량 통행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교통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국도 17호선 쪽 기개설 진입도로 보수 등을 관계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협의 중에 있어 개통이 곤란하고, 기존 덕례 1건널목이 폐쇄되어야 신설 건널목 개통이 가능하다는 양 기관 입장 때문에 전구간 개통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재의 상태로 부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촌지방산업단지 구간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 전라남도에 조기개통을 건의하였던 바, 산업단지조성공사 추진계획상 2005년 완공 계획되어 있으나 시급성을 감안 건설교통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으로 추진, 빠른 시일내에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존 덕례 1건널목도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부담 청원 건널목으로 관리토록 철도청과 협의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설건널목을 포함한 우리시 관내 전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우선 개통하고,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건의·촉구하여 국도17호선까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 도로구간 중 세풍리 세승마을 앞 고가 교량 아래 평면교차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교차로 램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미개설구간 등이 준공되어 전 구간 개통된다면은 현저한 교통량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마는 우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 접속구간에 절대감속 교통 표지판, 좌회전 진입금지 노면 표시등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의 교통지도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남기호 의원님과 광양경찰서 관계자 세풍발전위원회 위원장, 도시과장 등이 현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승마을에서 지방도로로 진입할 경우 램프쪽 시계가 매우 짧아 사고위험이 상존되고 있으나 세승마을 입구 주택 1동을 매입 철거하기 전에는 다른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워 동 주택을 매입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현대하이스코 분쟁의 오류를 거울삼아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조치사항, 권한쟁의 심판청구 계획 여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야 율촌전력(주)의 율촌복합화력발전소 건축을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처리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야 율촌전력은 율촌산단내 16만 5천㎡에 3,64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6월부터 연간 500MW급 전력을 생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홍콩) 투자 기업이며 2003년 3월 4일 메이야 율촌전력(주)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건축하려는 부지 전체가 우리시 관할 해수면이므로 우리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2003년 3월 21일 메이야 율촌전력(주)에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할 시는 강력조치 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에 수회에 전화로 독촉 및 안내하였던 바, 메이야 율촌전력에서는 우리 시에 건축허가 신청코자 관내 건축사에 설계 의뢰 등 허가업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송전탑설치 및 도시가스 매설 인허가등 행정지원 등을 사유로 순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강요함에 따라 메이야 율촌전력(주)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3년 3월 28일 순천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 2003년 4월 1일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으며, 메이야 관계자가 2003년 4월 1일 우리 시를 방문 순천시에 허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 입장을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을 허가한 행정행위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 2003년 4월 4일자로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기업에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투자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기에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순천시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관련서류 및 권한 일체를 우리 시로 이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실무자와 협의한 바 있으며, 순천시에서는 율촌산단 관할권이 우리시로 확정될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우리 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이야 율촌전력(주)에 대하여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체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남도 및 우리시 방침에 상반될 뿐 아니라 기업체에게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우리시 관내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 또는 토지관할권이 확정될 때까지 조치를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리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두유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련부서 및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두유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서 순천시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대상 이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첫째, 전라남도에 신규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안은 비록 하이스코 분쟁조정에 따른 본 건이 가지는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유사한 유형을 동일 자치단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둘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안은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2000년 9월에 청구된 평택항 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분쟁에 따른 원칙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전라남도의 분쟁조정 판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실효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신청된 분쟁조정이 우리시의 주장대로 확정되면은 신청서 등을 우리시로 이관한다는 순천시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심판 청구 시 인근 자치단체간 대립에 따른 위화감 조성 및 우리시가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할 광양항 개발에 행정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때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 슬래그매립장 남쪽 매립지에 건설 중인 LNG터미널과 건설계획 중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방세 징수 손익등을 비교 분석한 바 우리시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마는 만약 동건에 대하여는 평택항 권한쟁의심판 판결 이후 새로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전라남도의 하이스코 분쟁 조정안이 우리시에 불리하게 확정 될 경우 대법원 등에 소제기 등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먼저 율촌복합화력발전소에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쯤되면은 순천시에서 막가자는 거지요?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대비를 충분히 했던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법적인 대응을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하이스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후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손을 떼는 것이 양 시군간의 예의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순천시는 자기 입장대로만 가는데 광양시는 거기서 여유있게 점잖은 양반처럼 대비를 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남기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 발전소 건이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지금 하이스코 건과 이 건을 똑 같은 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광양시는 여유있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그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똑 같은 일로 두 번씩이나 당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 램프에 관련 된 부분입니다. 세풍 램프에 국장님 가 보셨어요?

예,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던가요?

우리 고가교 바로 옆에 램프가 있는데 거기가 폭이 1차선 밖에 안돼서 3미터로 좁고 거기 커브가 좀 급합니다. 더구나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앞에 집이 한 채 있어 가지고 시거에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도로가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점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셔야 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역시 그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도면은 충분하겠는가 의견도 듣고 집 소유자에게도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촌산단도로가 현재 전남도 율촌공단조성사업소 소관이지요? 그 쪽이 실질적인 도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가 매립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매립지를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의지만 있으면은 도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때는 광양시가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현재 석정~초남간 도로도 약 한 5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달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이미 전남도에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광양시가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후에 내년에 결산을 볼 수 있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언급했던 율촌산업도로에 조성사업 부지내 도로도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만 한다면은 광양시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율촌산업단지 도로가 약 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도까지 연결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주 해룡면 쪽에서 율촌산업단지 방향으로 1.1킬로미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90년대 초에 개설을 했는데 현재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관리권자는 누구냐면은 순천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건도 빨리 해결을 해 주도록 순천시에 통보를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등 개보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내에 개보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율촌산업단지내 도로가 6차선으로 약 2.5킬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미터 정도는 작년 연말에 6차선으로 개설을 했는데 2.1킬로 정도는 현재 35미터 도로인데 35미터면 약 6차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로 밖에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 하고 나머지 4차로는 단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다닐 때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나머지 확장을 해 주도록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고, 사실 건교부에도 제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그 도로를 할려면은 약 6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적으로 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도에서 직접 거기 와서 보도록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답변은 아직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율촌산업단지, 금년 조성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내놔야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한 65억만 내놓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현대건설에서 불입이 되면은 우선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면은 전라남도 자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남의원님이 광양시가 먼저 선투자를 하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는 현재 율촌 1산단 279만평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율촌산단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투입이 곤란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석정~초남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요?

석정~초남간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5호선인데 우리 초남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광양군때 조성한 거기서 석정 삼거리까지 공사인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도정보고차 우리시에 오셨을 때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석에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광양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연말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 절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정~초남간 도로는 금년까지 하면 약 16억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장님이 지사님 연두순시 때 그것을 건의한 적도 있고, 또 최근에 저도 가서 도로과 관계관에게 그 사업비 일부를 먼저 시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되고 먼저 선투자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도로를 조속히 완공을 시키자는 개념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열악한 재정인 전남도에 마냥 기대할 수 만은 없다. 이제는 광양시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자는 얘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국 전라남도에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속히 율촌산단내 도로가 완공되어서 또 세풍지역에 개발도 물론 촉진시켜야 되겠고, 안전사고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용성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현대하이스코 문제와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를 보면서 도저히 순천시의 행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가권 없는자가 허가를 하고 인근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인근 순천시와 위화감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해외 기업유치나 해외자본 유치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줄까봐서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목적으로 촛불을 흠쳤다 할지라도 절도나 절취는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인정해 주면 앞으로 더 큰 것을 또 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그런 일이 생길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초기에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버릇을 잡아야지 아무리 인근시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하무인격인 이런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꼭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해서 건축행위하는 메이야 율촌 전력을 또 고발을 해야 되느냐, 또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가처분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을 고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또 법무법인 두유에 자문을 해 본 결과 율촌 전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처벌정도가 상당히 미약해서 면책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두유에 우리가 자문을 해 본 결과 또 메이야 율촌전력에 대해서 고발은 가능하지마는 공사가처분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각하될 우려가 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고문변호사님하고 똑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 줬고, 공사 가처분 대신 공사 중지명령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 당진, 평택건이 헌재에 계류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광양만권 같은 협의체를 갖고 있어서 법적 대응 자체는 좀 자제한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고 친구라 할지라도 이웃이라할지라도 이것은 오고가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앞으로 추후에 더 큰 병폐를 미리 방지하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회주의적이고 책임회피적이고 직무유기적인 직무행태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 그런 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곤란하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오히려 해체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순천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항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따르겠지요?

그렇게 따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면은 순천으로 결과가 갔을 때 우리시에서 취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진, 평택 건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결되어서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순천시 쪽을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15일 이내에 도지사 집행명령 정지신청을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과장께서 다시 승패가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자문을 들어 본다면은 당진 평택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초부터 순천, 광양, 여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봐서 대법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문제만 잘 아시는 분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결정은 지금 헌법재판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초기에 우리 광양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면의 경계부를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밖으로 보고 계십니까?

물론 하이스코 부지는 해면의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해면의 경계를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관장하고 행정력이 미치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관할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답변 중에 제철소 LNG터미널 화력발전소 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광양제철소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권한쟁의분쟁 소송을 했을 때 그 개발의 목적, 개발의 주체, 법률의 근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평택, 당진 건이 어떻게 판결이 나더라도 또 다른 제2차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가 부정했을 때 건별로 다른 어떤 조치나 다시 분쟁조정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법률로 해면의 경계를 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보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개발사업으로 인한 육지부하고 연접된 부분하고 해서 개발지역을 편입시킬 것이냐, 종전의 해면의 경계대로 해서 관할 구역을 정할 것이냐, 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건별로 이루어지는 권한쟁의 분쟁 심판에 의해서는 건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우리시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순천 관할 지역과 광양관할 지역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평수는 광양쪽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하고 이번에 화력발전소 부지는 100%가 광양의 자치구역에 해당하는 광양의 땅입니다. 과거에도 광양에서 자치권을 행사해 왔던 땅이고 전라남도가 율촌산단을 조성할 때 그 땅에 대한 모든 동의를 광양시에 의뢰해서 협조를 하고 광양시에 어민들이 거기서 양식이나 어업을 해 왔던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 하이스코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사례가 생길 걸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례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자치권 확보, 우리 자존심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관계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다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언론인과 각계각층의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광영동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광양제철과 관련된 집단 민원과 노사문제를 가슴에 안고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영동 이주민들의 철탑관련 민원과 원주민들의 관행어업권 보상문제, 길호마을의 관행어업권 보상민원, 삼화산업의 노사갈등, 광양교통(주) 파업사태, 와우자연부락의 도시계획변경, 요구 민원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제9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이 있기까지 역동적으로 노력하신 이성웅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2～3가지 민원을 제외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함성을 보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영동 민원인 345㎸ 송전선로에 대한 금호도 이주민회와 광양제철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재자로서 좋은 대안을 이끌어 주신 시장님과 2003년 6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광영동 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광양시의회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 전 동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일부 단체나 모 정당에서는 그 동안 농성의 주체인 금호회 및 이주민회의 투쟁노선변경과정, 협상대표 선출, 협상과정, 협상안 도출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언행으로 동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광양시 경제에 먹구름을 일게 한 것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위해 345㎸ 송전선로의 민원사항과 합의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OSCO 345㎸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6년 8월 광양제철소에서는 154㎸ 송전선로를 345㎸ 수전 선로 체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경과지역으로 사곡변전소 - 선유 - 군장 - 마동 - 광영동 - 금호동 - 제철소 결정 안 외 2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5월 29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하여 1997년 6월 11일 광영동 주민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8년 8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로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등에서 광양시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조치된 사항의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두 번째, 345㎸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발생 동기 및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345㎸ 송전선로가 광영동을 경유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 97년 광영동 발전협의회 회장 임재성 씨를 중심으로 큰골회, 청년회, 금호회, 도촌부락 5개 단체를 조직하여 345㎸ 송전선로 건설 반대 투쟁위를 결성하여 2년 동안 활동하다가 협상의 지연 관계로 광영동 청년회로 이관 강진태, 김재신, 김성렬 역대 회장순서로 조직을 강화하여 투쟁을 하였습니다. 김성렬 대책위원장은 당시 광영동 5개 단체 통장단 대표를 포함해서 정성기, 정양기, 정복기, 김성렬, 백용순, 백갑순 등 6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광영동 345㎸ 철탑설치 동의 및 154㎸ 선로 이설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호회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2001년 11월 26일 서명하였습니다 합의내용으로는 광영동 시내를 경유하는 기존 154㎸ 송전탑을 POSCO 부담으로 이설한다. 두 번째, POSCO는 광영동의 공공시설 유치부지 7,000평을 지원한다. 세 번째, 도촌 마을 부근을 통과하는 철탑에 대해서는 도촌마을과 별도로 협의한다 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금호회에서는 단독으로 투쟁할 것을 총회에서 결정하여 2002년 3월 가야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는데 집행부의 중재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광양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천막농성과 법적 소송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3월 금호도 이주민 약 300세대가 (참석인원 150명) 총회를 개최하여 금호도 이주민회를 구성하고 송전탑관련 제반문제는 금호회에 위임하기로 의결되어 운영위원 24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농성 당시의 요구사항은 345㎸ 송전탑 건설 반대에서 지중화 및 집단 이주를 목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POSCO에서는 전라남도 승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345㎸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고 2002년 4월 8일 금호 이주민에 대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금회회원 46명에 25억원의 손해배상금의 청구가 예상되었으며, 금호도 이주민회에서는 2002년 8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소제기를 하였지만 2002년 12월 6일 이주민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무 방해로 7명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이주민회 회장 백갑순은 2002년 8월 3일 구속후 금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회 회원 4명에게는 각각 1억원씩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웅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민원해결과 시민의 아픔을 달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넷째, 345㎸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서 기존 설계노선으로 전환 시 집행부의 역할과 협상 대표의 대표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영동을 제외한 옥곡 선유, 장동, 금호동에 철탑공사가 기 완료되어 지중화 시설이 어렵다는 판단과 장기간 텐트농성으로 광영동 지역경제의 침체로 금호이주민회에서는 2002년 10월 지중화가 아닌 제 3안을 제시하자는 안을 투표한 결과, 투표대상 45명중 찬성 24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제 3안을 제시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방해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패소에 대한 항소도 송전탑건설반대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상을 전제로 항소키로 결정하고 송전탑 협상대표를 2002년 12월 21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상대표 12명중 금호회 회원 하이호, 남기선, 강정일, 장옥기, 권용일, 이주민회 운영위원 이중길, 백정석, 이재만, 김재임, 이강순, 임채임을 구성하고 2003년 2월 20일부터 2003년 5월 7일까지 다섯차례 협상을 하여 시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협상대표 12명중 여자운영위원 3명은 1차 협상이후 참석을 하지 안 했는데 협상결격 사유는 없는지 시장님의 중재자로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금호도 이주민회, POSCO 및 광양시와의 합의서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의 경제적인 발전과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민원의 해결과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큰 틀 속에서 1년 3개월의 345㎸ 송전선로 반대 투쟁 농성중인 광영동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주민회 협상 대표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걸친 협상안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광영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합의서 동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수터 주변에 체육 및 레저시설을 2004년까지 조성한다.(축구장, 배구장, 우산각, 산책로, 발지압로 등) 광영동에 고등학교 건립을 위해 시와 광양제철소가 적극 노력하고 광양시에 고등학교 건립 배정시 우선적으로 광영동에 건립한다. 광양제철소는 8억원을 광영동 교육여건 개선 발전기금으로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에 광양시에 지정 기탁한다. 광영동과 옥곡면과의 광역개발을 위해 옥곡 신금산단을 2005년까지 조성한다. 2002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7만 7천평(광영중복도로주변)을 2006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한다. 광영동의 지역개발을 위해 광영동 제2공동묘지(중복도로하단부)를 2005년까지 이장한다. 금호산업 잔여부지(2,400평)는 현재 도로공사 노면과 같이 성토하고 2005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한다. 다만, 2005년까지 불하가 불가능 할 시 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산업 잔여부지 상당의 대토를 마련해 준다. 포스코 장학회가 광양지역에 지원하는 장학금 중 매년 10%를 광영동 주민 자녀에게 우선 배정한다. 상기 협상 결과를 실행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와 컨테이너 부두의 성공여부에 따라 미래를 기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축을 이루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는 지역민원과 노사갈등으로 위축되고 컨부두는 개장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많은 인구 유입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꿈에 그리던 20만 시세확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노사 분규가 없는 도시, 민원 발생이 극소수인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성웅 시장이 노사갈등과 민원에 매달려 시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합시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개발로 미래의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합시다. 광양시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사 역할도 하여야겠지만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격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영역의 확대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반시민들의 갈등을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문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345㎸ 송전선로 민원사항과 합의서와 관련하여 다섯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345㎸ 제철 송전선로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등에서 광양시의 의견은 무엇이며 조치된 사항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에서 추진하고 있는 345 송전탑 건설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시 우리시가 제출한 의견은 우리지역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인근 지역의 개발저해, 지가하락, 전자파 유해, 자연경관 훼손, 도시개발 장해, 지역정서상 문제 등 주민 공청회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철탑 신설보다는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광양제철소로 직접 수전 받거나 또는 기존의 154㎸ 선로와 복합 가공 설치를 하도록 1996년 11월 6일 전라남도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시 우리시가 제출한 의견은 도시계획구역인 광영동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장내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상 본 선로는 불합리하며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환경오염 가중을 우려하는 광양 화력발전소 건설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광양화력발전소 입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 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1997년 7월 28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광영동을 통과한 현 건설안 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둘째, 금호회 단독으로 투쟁할 것을 금호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2002년 3월 가야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는데 집행부의 중재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광양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26일 사업시행자인 광양제철소와 주민대표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대다수의 광영동 동민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금호회 주민들이 농성에 돌입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호회 차원에서 정부 해당 부처에 탄원서 제출, 법적 소송 수행, 동민 서명 운동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의 신청 패소, 광양제철소의 손해배상 청구, 법적 고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광영동 주민들이 광영동 지역발전과 금호도 이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2년 12월 금호도 이주민총회에서 협상 대표를 선출하여 제철소와 다섯차례 끈질긴 협상 끝에 시의 중재로 2003년 5월 7일 광영동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앞으로 광영동이 재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광영동 일부 주민이 아직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내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셋째, 천막농성과 법적 소송 과정에서 시민이 고발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아픔을 달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건설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포스코와 광영동 일부 주민간의 법적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항까지 이르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포스코와 일부 주민간의 문제이기는 하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1년 11월 26일 합의한 바 있고, 또 금년 5월 7일 합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포스코와 주민들이 한발짝씩 더 양보하여 조속히 본 건이 타결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1월 26일 이후 2003년 5월 7일 포스코와 금호도 이주민간 합의서가 이루어지기까지 의원님과 더불어 많은 중재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넷째, 2003년 2월 20일부터 2003년 5월 7일까지 다섯차례 협상을 하여 시의 중재안을 기초로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협상대표 운영위원 12명 중 여자 운영 위원 3명은 1차 협상 이후 참석하지 않았는데 협상 결격사유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45㎸ 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하여 광영동 협상 대표의 선임권이나 결격 여부 판단은 광영동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여자 운영위원 3명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3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인회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한 관계로 여자분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며, 당초 여자 위원들을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선출 된 대표 위원들이 합의 서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다른 큰 하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영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합의서 협상 결과를 실행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낙후 되어 있는 광영동을 광양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시민과의 약속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실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실과에서 세부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의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전탑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상공과, 허가과, 산림과 등 연관 실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지역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광영 지역 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보면은 본 의원이 또한 광영동민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연도수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예를들어서 체육레저시설을 2004년까지 조성한다, 광영동 고등학교 건립시 우선적으로 건립한다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 일곱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가 여기서 직접해야 될 사항은 한 다섯가지 정도 되고 학교를 건립한다든지 포스코가 또 해야 될 사항은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레저시설을 2004년까지 조성한다, 그리고 신금공단도 2005년까지 조성을 하고, 또 광영동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7만 7천평을 2006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한다, 물론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간내에 또 우리 시 재정도 살펴야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되고, 또 주민들의 합의나 인허가 과정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시가 바쁘고 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합의가 5월 7일날 되었는데요, 물론 주민들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마는 두달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없지요?

지금 실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학교 관계도 우리 시장님이 문교부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5월 7일날 협상이 있기까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합의서가 정확한 연도수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중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경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송전탑 관련건으로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5,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땅 소유자들이 몇 분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땅 소유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과 김길문 의원의 질문과 소관 국장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