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남기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 3기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시 조직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점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했지마는 어딘가 한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10여년에 걸친 의정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장 궁금한 것은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이 먼저 있습니다. 조직의 폐해와 타성에 젖은 생활습관을 찾아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기르고 철저한 자기 비판과 현실 직시만이 진정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직도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조직문화의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자기 발전은 물론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더불어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선 3기, 1년 그동안 공무원들의 일하는 형태, 이기주의, 보신주의 등 비효율적 업무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중한 조직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시장님은 아셔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저 개인부터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시스템이 아닌 특정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시정이 추진되면서 부서간의 업무한계도 불분명하고 직원 상호간 불신을 낳고 조직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청내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하는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참고하여 주시고, 현안 문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 취지는 지방도 863호선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가 과속·과적을 일삼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대체도로 개설을 수차례 건의해서 ‘93년 최초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촌 개발이익을 흡수하려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 180여억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9년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4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개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수 개월 째 이용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컨부두~ 초남간도로가 준공은 되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컨부두~초남간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간도로 개설 즉 지방도 개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50% 정도의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컨부두~초남간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똑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촌에서 연결된 부분이 아직까지 미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차에 걸쳐서 개통을 시도하고 노력한 흔적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의 영향을 세풍 주민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세풍지역, 세승입구 863호선 연결부분에서 대형차량이 많은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농철, 노약자, 이러한 농촌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시설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나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세승마을 앞 교량 아래 평면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도로 건설 구간 중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은 예산한계 때문에 장기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도로가 개통이 안된다면은 우리 광양시는 그동안의 노력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청이 상급단체인 점을 감안해서 건의하고 촉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 조기 준공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협의하고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바쁜 시점에 광양시가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전남도와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 도로는 율촌을 연결하는 도로와 초남을 연결하는 도로 같이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율촌 지방산단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율촌지방산단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순천시, 여수시, 3개시 해면 279만 1,000평을 매립 지방산단을 조성하여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전남도가 ‘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약 50%가 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분쟁은 전라남도가 ‘97년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산단이 준공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해 현대 하이스코가 열연강판 공장을 건축한데서 문제가 발단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장부지, 위치표기를 광양시 광양읍과 순천시 해룡면 2개 자치단체로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표기했고, 아울러 양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현대하이스코주식회사로부터 공장건축 허가를 접수받아 우리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장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우리시는 순천시에 제반문제를 협의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0년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의해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순천시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기본 예의를 상실한 처사임에도 우리시는 특단의 조치도 없이 순천시와 계속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누구를 위한 행정협의회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쟁조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와 유사한 당진군과 평택시 분쟁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후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신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려 줄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기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쟁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부지 관할 구역 분쟁을 위해 시에서는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현대하이스코 공탁금 압류조치,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메이야 율촌전력주식회사에서 현대강관 부지 옆 순수한 우리시 관할 해면부 60만 5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500메가와트급 율촌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력발전소 건립회사 측에서는 건축허가를 우리시에 제출코자 하였는데 인근 순천시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 송전탑 관련 인허가를 협의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압력을 행사해서 건축허가를 순천시에서 받도록 하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분쟁의 오류를 거울삼아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분쟁 해결을 위하여 ‘98년 8월 여수, 광양, 순천 3개시 행정협의회를 요청하였다는데 협의회는 개최가 되었는지요? 개최가 되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가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연연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계속 행정협의회를 해야만 하는지요? 계속해야 한다면은 순천시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협의회지 어디 우리 광양을 위한 행정협의회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를 탈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6월 15일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세차례에 걸쳐 회의만 개최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현재판결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당연히 헌재 결정에 따르면 되지 굳이 분쟁심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남도가 순천시 광양시 조정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전남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남도가 수수방관 한다면은 어찌 경제를 살리는 전남도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이 당진군과 평택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계없이 조기에 결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하이스코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수년동안 분쟁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빗고 갈등과 반목만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율촌화력발전소 건립 분쟁은 동일 건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기업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투명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 결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차제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 율촌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순천시의 건축허가 행위는 우리시 자치권 침해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유사한 업무로 두 번씩이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충질문을 해야 합니다마는 담당국장님께서 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도 조례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남도 조례 관련부분이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법 개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그 내용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얘깁니다. 3년 1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는 자체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결과가 현재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얘기지 전남도에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끝도 없이 기다릴수 만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 이 문제는 전남도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남도가 물론 키를 잡고 있다하더라도 광양시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전남도를 막연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율촌복합화력발전소에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쯤되면은 순천시에서 막가자는 거지요?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대비를 충분히 했던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법적인 대응을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하이스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후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손을 떼는 것이 양 시군간의 예의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순천시는 자기 입장대로만 가는데 광양시는 거기서 여유있게 점잖은 양반처럼 대비를 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광양시는 여유있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그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똑 같은 일로 두 번씩이나 당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 램프에 관련 된 부분입니다. 세풍 램프에 국장님 가 보셨어요?

상황이 어떻던가요?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이 도로가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점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셔야 겠지요?

그래서 추후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촌산단도로가 현재 전남도 율촌공단조성사업소 소관이지요? 그 쪽이 실질적인 도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가 매립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립지를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의지만 있으면은 도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때는 광양시가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현재 석정~초남간 도로도 약 한 5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달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이미 전남도에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광양시가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후에 내년에 결산을 볼 수 있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언급했던 율촌산업도로에 조성사업 부지내 도로도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만 한다면은 광양시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석정~초남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도로를 조속히 완공을 시키자는 개념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열악한 재정인 전남도에 마냥 기대할 수 만은 없다. 이제는 광양시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자는 얘깁니다.

결국 전라남도에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속히 율촌산단내 도로가 완공되어서 또 세풍지역에 개발도 물론 촉진시켜야 되겠고, 안전사고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