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이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한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정을 위함이며, 지난 6월25일 의원 전체 간담회의 논의를 거쳐, 본 의회에 보고되었고, 7월5일 김영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깊이 있게 개별심사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혹은 문제점 등을 찾아보고 우리 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안건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 되었는 사항이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시 의원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 등 의정할동을 수행함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계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영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조례를 하여 충분히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규칙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연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므로 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영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제5조 위원의 위·해촉사항인데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에라도 해촉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2항에 위원으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3항에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만 해도 이것 상당히 포괄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활동에서 무슨 그렇게 중요한 기밀이 있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기밀이 있다고 해서 알고 나가서 누설하는 것을 막을 재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사항을 적어놔 가지고 저런 것 같습니다. 제1항과 제3항 만으로 해도 충분히 해촉할 수 있으니까 위촉되는 위원들 보기에도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동위원장
방금 김종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다시 재청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위원석에서 - 그게 들어있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하신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의결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