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의 선진시정의 초석이 되고있는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공익을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국가보훈처의 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도 관련조례를 개정운영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개정입니다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14급인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민주화운동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장애를 입은 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민주화 운동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참전하다가 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조례를 일단은 보류하자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그러니까 금강이나 한강 선행된 사업지역이 있거든요, 한강하고 금강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지원금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던 그 지역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담당 공무원 가보셨죠, 가보셨지만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옥천에서 통화를 시켜줬거든요, 권담당주사하고, 그 내용은 아실거고요. 그래서 운용조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행된 지역에는, 운용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충주나, 옥천이나 이런 곳은요, 일반 다른 회계규칙이나 규정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운용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환경청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따라서 그렇게 준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특별행정기관이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서가 자치단체예산운용부분하고 상이한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담담자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 환경청을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금강수계는 금강청에 가서, 이러한 예산집행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렇게 지침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담당자들이 가서 건의를 했데요,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사업이 오면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지원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원사업이 보면 항목이 직접 주민사업이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데 대해서 제대로 우리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낙동강수계에 관련된 해당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타 지역에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했으며 이게 맹 자치단체나, 우리 시나 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예산운용규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똑 같잖습니까 그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했다는 거고요. 또 우리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일단은 지원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렇더라도 타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요, 혹시 우리가 개선하거나 나중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딴 지역에 특별회계설치조례 부분하고 예산운영계획 이 부분은 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질의라기 보다도요, 서로 모든 부분들을 서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설치에 관련되는 조례 부분은 통과가 되고 운영조례부분은 일단 보류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김경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동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유보 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경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 위원님께서 유보 동의하신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계획이니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