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날로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업을 늘 걱정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를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농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58대중 시에서 50%, 자부담 50%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지원대는 숫자가 농민들이 신청하는 숫자에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는 농가 희망량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인데 지원해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에 지침을 줘서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꼭 정보화 우선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농가들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읍·면 단위로 내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고 있죠 그죠.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공급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농약 방제모 공급은 국비있고, 도비있고 시비있고 그렇네 그죠.

예.

보조비율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습니까? 공급량이요. 30세트 있는데. 실지로 농가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더 늘려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더 많이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에게 개개 농가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신청이 사실상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 결과 30대가 들어와서 이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에서 공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약정체결이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동 전체 몇 %정도 직불제 약정체결을 했습니까?

619㏊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식부면적에 8% 정도 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신청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약정체결하고 지난해 돈을 농협으로 약정체결을 한 후에, 금년에 ㏊당 700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은 매년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산정에 따라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기준가격에 0.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체결했는 농가는 700원 추가부담을 하면 금년도 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 쌀값보전사업을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쌀값이 당년기라도 80㎏ 가마니 당 기준가 이하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들이 거기 대해서 깊이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체결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경답도 보상이 되면 돈을 환불 안 해주죠? 휴경답 같은 경우는.

휴경답은 소득보전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작년에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되었잖습니까? 어떤 도로공사라든가 이런데 보상이 되면 면적만큼 다시 환원을 해주죠?

그 환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바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약정체결한 농민이 그 논에 도로라든가 어떤 국가가 필요로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해줍니까 그 돈 만큼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반환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약정체결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사업은 반납이 되고 지방에 사업하는 것도 도로가 편입된다든가 이런 것은 반납이 안 되는 겁니까?

지방에도 보상을 주는 사업.

보상을 주는 사업이 반납이 되죠, 단 휴경답 신청해 가지고 휴경답일 경우는 반납을 안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지침에 다소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농민들이 보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정부에 돈 버는 사업이다, 휴경답도 반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민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적극검토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 신청이 전액 다 소진이 됩니까?

실지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희망이 적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가지고 받은 결과 49세트가 들어왔는데 농가 부담이, 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 편입니다.

현재 49세트는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가까이 써보면 몇 해 전에 보급된 조성기가 공동으로 어울려 쓰는 것도 있잖습니까, 보조돼 가지고 공급된 게 무상으로 되어 있죠? 이 기계가지고 어울려 거의 쓰면 씁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공급을 했습니다.

그 기계만 가지고 돌려써도 돌아가고, 올해 49대 들어가면 지역 단위로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기계 활용하면 거의 씁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철 모심기 전에 며칠 쓴 것인데, 매년 한번 조성한 논둑은 2년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년 예산 세울 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늘생산농기계는 40%도 있고, 100%도 있고 생산농기계나 마늘 기계나 마찬가지죠? 보조비율이 40%도 있고, 100%도 있고 한데. 기계는 같은 기계입니까, 틀린 기계입니까?

밑에 100%는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대당 6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위에 이것은 특별히 우리 절단기라든가 이러한 기계인데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깊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까?

예, 마늘기계사업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비로 100%로 주는 것 이것은 수확기가 지났으니까 잘 나갔는데 40% 보조는 추진중이고,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선정이 되고 다 되었습니까?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출딸기단지조성, 수막재배용 관정이죠, 시비 70%해서 11공 보조를 해줬는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단지에 배정을 했잖아 그죠.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보다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관련 작목이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마는 수요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수요파악을 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설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앙실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안동 지역에도 각 레미콘 회사가 골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외부로 반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동 골재는 안동 레미콘 회사에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되면 안동 에 골재가 없었을 때는 타 지역에 가서 골재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입찰을 봤잖습니까, 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문경에 있는 장비임차업체.

임차업체가 문경이죠?

예.

며칠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방문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23톤, 50톤 차량 이상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보니까 페이로다 한 대, 포크레인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외지에 가나 안동 에 오나 소비자가 쓰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을 비싸게 쓰고 골재를 사 써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문경회사에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죠, 외부사람이나 누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저건 너무하다" 덤프차가 50대, 60대 줄을 서 가지고 그 한 차 받을려고 그러면 최하 한 시간씩 이렇게 걸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페로다 한 대라도 더 넣어 가지고 상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고 중에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임하, 임동은 관로로 쉽게 되지 싶은데 도산, 예산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시설은 전체를 합했을 때 3,700톤인데, 마을단위별로, 수계별로 거기서 조금 조그마하게 처리 작업을 해서 관로하고,

소규모로 분리해서 하고 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두 개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시설을 해서 마을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곳으로 집합하는 게 아니고.

집합을 시킬 수 있는 데는 수계별로 집합을 시키고요, 안 그러면 소규모로 해야 될 데는 소규모로 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역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류지역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류지역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상류지역부터 해결하고 하류지역도 아마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류지역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차질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경북생물산업단지 송천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송천에 하는 것은 연구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연구개발이 되면 거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되면 생산하는 시설을 타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 유치를 해서 거기서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되는.

그럼 풍산에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경북생물산업단지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업체를 육성시킨 그 업체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15만 평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 그 기계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산업단지로 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물산업단지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경북생물산업단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서 벤쳐기업이라든가 육성을 한 뒤에 이로 산업단지로 이전되는 그렇게 봐야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경산에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금년도 되면 졸업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생명산업에 바이오 산업 쪽에 졸업기업을 경북도가 15만 평을 요청을 했는 것은 그것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그 기업을 우선 15만 평을 유치하고 나머지 산업단지 15만평은 경북생물산업단지에서 또 육성한 기업을 유치한 그런 계획입니까?

예.

상당히 풍산산업단지 같으면 아주 입주기업이 2008년도는 넘어야 되겠네 그죠.

아니죠, 30만 평을 일시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선 10만평이나 15만 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반 정도로 조성하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땅을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북생물산업단지에서 육성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천천히 유치하고.

수요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뇨처리 슬러지, 축산폐수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슬러지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산폐수슬러지요?

축폐에서 나오는 것은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산림과하고 시에서 나무 심는데 넣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다른 데 줄 필요 있습니까?

필요하면 거기에 가지고 가도 됩니다.

개인이 아무한테도 줍니까?

지금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요?

예.

돈주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반은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요.

아니 남의 차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실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죠?

예.

기간이 완료되면 새롭게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봐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재계약해 나가야 되지 다른 대안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참말로 상당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메스컴이라든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그럴 견해는 없습니까?

전에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부시장님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티오관계라든지, 아주 재정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이래하겠다 저래 하겠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전하고 주차장관리확충용역이 전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인데 이런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용역회사가 아니고 연구기관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출연을 한 연구기관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요, 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까, 하나 뿐입니까?

경상북도 대구 경북에서는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럼 용역을 줄 회사가 연구원이 하나 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개인시설회사에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주는 것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겁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터미널이전문제는 메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 구시장 쪽이나 이 쪽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택시업계나 서북쪽에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쪽에서 혹시 민원이 있으면 민원해소할 수 있은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 저희들이 지역경제라든가 주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와 항상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주민들의 상권보호라든가 이런데 충격이 덜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정되면 버스터미널이 새로 결정되는 이전지로 가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용역 보고에 의하면 2006년 전까지 시민들이 가장 희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지매입에 대한 문제와 용지전용이라든가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겠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보완이 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보상가 협의라든가 부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쪽에서 보면 땅값이 보면 배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대책은 없잖습니까 그죠.

보상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시와 같이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 이루어지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같으면 평당 20만원 가던 것이 3, 4년 지난 뒤에 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100만원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협상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점이 생기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에 전부 주로 예산이 국·도비비원으로 하고 시비부담은 10억원이네요,

현재 사업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20억원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부세 국비 농축세 자금이 50억원 중에서 국비로 25억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25억원은 도비 교부세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도에서도 시·군간에 광역상수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도 일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 20억원은 사업기간 동안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이 11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예산상으로 됩니까?

현재 계획은 1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마는 협약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주관해서 사업공사를 해서 내려줄 때 앞으로 공사되었는 것은 국가지원으로 해서 하니까 의성군에서는 부담 안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협약 단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계하고, 공사에 대한 부담금이 있나 없나 그것하고 앞으로 수도용 물값에 대해서 완전 다 되었다고 보고 공사 다 된 다음에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안동 시민과 같이 국가 수도료만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의성군이 공사비에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의성군에 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안에는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의성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1만5,000톤입니다. 1만5,000톤에 대한 비율로 해서 공사비를 공동부담하고 그 다음에 일직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남후 일직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성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용량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계획해서 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금문제는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년 결산하는 금액에 공급원가로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협약은 제시했습니다. 1차 의성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성군에서는 안동 시에서 어차피 여유있는 물량을 주니까 시·군 경계까지 관로를 묻어다고 묻어주면 의성군에서는 경계부분에서 자기네들이 관로를 끌고 와서 물을 먹겠다, 그 다음에 요금 문제는 안동 시에 징수요금하고 같이 요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판매단가로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문제도 일단 의성군에서, 우리가 의성군에 주기 위해서 어떤 추가로 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문제로 우리가 사실 생산원가는 866원인데 판매단가는 713원 받고 있습니다. 공급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성군에 물주는 것까지 우리가 판매단가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비 부담문제하고 요금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시·군간에 마찰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시가 의성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량이 더 커지는 부분하고 의성에서도 자체로 하기보다는 덕을 많이 안 봅니까 그죠. 우리 시도 앞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고 하는 방안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양개 시·군이 다 좋은데 그런 것을 미리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한 공사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은 의성에서 부담할 것은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침전물 슬러지는 돈주고 치웁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은 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해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슬러지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지금은 돈 안 주고 가만히 버립니까?

지금은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탁도가 임하댐 때문에 높아졌거든요 침전물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전보다는 많습니다.

그 비용은 수자원에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과장님 수자원에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임하댐 관리단장님 하고 만나서 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임하댐에서는 탁류관계도 어차피 자연현상이 아니냐 이래서 자연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댐이 없었을 때는 홍수가 오든지 폭우가 오든지 간에 그게 일시적으로 흘러 가버리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으로 탁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댐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방류하기 때문에 취수원 입장에서 본다면 연간 탁도 일수가 엄청나고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댐 측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댐에도 물론 탁류문제가 있고 또 조류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슬러지 때문에 폐수장에 돈을 주는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수 나가는 부분이 양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처리 용량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며칠 전에 넘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빨리 개선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지어 가지고 사업소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 가지고요.

예.

맞잖습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하댐에 탁도 높아진 것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댐 생기고부터 몇 년이죠?

98년도부터 탁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심해진 것이 작년도 집중호우시에 제일 심해졌습니다.

미세점토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는 지역이 정확하게 누구 밭에서 나오는지 어느 지형인지 압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영양지역하고 청송지역이 합류하는 합강 지점에서 우리가 수질을 체크해 봤을 때 청송지역보다는 영양지역이 탁도가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영양지역이 훨씬 더 심하다가고 봐야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영양지역에 수해가 나서 금년도까지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폭우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흙을 다 파헤쳐 놓고 새로 조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탁류는 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성하고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의성하고 협약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성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고, 의성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다른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의성 공급이 안 되더라도 남후 일직까지 상수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심해진 것이 작년도 집중호우로

의성하고 안 되면 남후, 일직만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게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위원이시죠.

예.

현재 기구개편하고 정원조정하고 있잖습니까,

총무부서에서 계략적인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의견을 내셨습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기구하고 인력소요현황을 내라고 그래서 각 과에 판단되는 기준대로 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으로서 또 기술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로 각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문제도 사실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직들이 읍·면에 과거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각종 사업현장에서 소요예산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데 대한 방안을 향후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국장님이 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 될 때에 국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당히 피력해 주셔야 되고, 1차적으로 읍·면·동에 기술직이 보완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차선책이라도 발언하셔야 되요. 그 차선책이 뭔줄 아시겠습니까?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돼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역개발계가 주로 읍·면 소규모 사업을 담당을 합니다. 10명 있는데, 결원 관계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술직은 자기가 자기 역할의 몫을 할려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더라도 현지에 적응할려고 그러면 최고 5, 6년 세월이 흘려야 됩니다. 작년도 신규 들어왔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행정경험이나 이런 기술직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바에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을 설계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참들하고 같이 읍·면·동하고 있는데, 저 복안은 기본적으로 건축업무도 읍·면·동 사무소 있던 게 구조조정 때문에 본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건축분야하고 기술분야는 읍·면에 전진배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으로 구조조정 하다 들어오는데 전진배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각종 수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응급대치 할 배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데 모으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별다른 도리가 없더라도 지금 최소한 동 단위는 각계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 전담요원을 배치를 할려면 수가 모자랍니다. 14개 읍·면이고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기술직을 읍·면당 한 명은 줘야만 읍·면을 전담배치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더라도 전담배치를 해서 읍·면에 각종 재해라든지 그 다음 취약부분 그 다음 재해기간에 각종 시설 확인 이런 문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각자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명령에 의해서 내 보내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이 전체기 때문에 자기가 하명받은 사항 한 개만 해 가지고 오면 되지 다른 부수적인 사항은 조사를 안 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담할 수 있는 책임구역을 정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대한 순찰, 예찰 이런 사항도 그 사람이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 읍·면에 산업담당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읍·면에 지금 농업분야도 중요하지만 토목이나 기술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담당도 기술직과 복수직렬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토목직도 그 면에 따라 풍산이라든지 큰 읍·면에는 기술직을 전진배치 시켜서 전체 산업담당이 담당을 하고 본청에서는 그 읍·면을 지원하는 지원은 줄여도 좋다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 생각을 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의회 이런 문제가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고, 사실 읍·면에 가보시면 위원님들의 바램도 있고 특히 주민들하고 약속 문제 이런 문제들을 책임성있게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지, 이 사람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갈 때는 저렇게 하면 주민들이 자꾸 우리한테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하고, 지금 제일 재해기간이 되니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어제 저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읍·면에 당직제도가 없어지고 제택근무제로 돌아가니까 갑작스럽게 밤중에 상황이 벌어지면 연락처가 두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 개 읍·면장한테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 읍·면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택근무가 되고 지시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답답해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여름재해기간동안 아시다시피 요새 직장내부에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상황변경이 되니까,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공무원이 최후보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때 위원님들께서 기술직 직렬에 대해서 특히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도 읍·면·동의 기능을 자꾸 축소시키는 쪽에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선에 대민원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진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본청에서 참모역할을 하는 실과소에서 일선에 있어야 할 직원이 거기에 많이 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작년도 집중호우피해 때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현장관리하는 측면이 사실 어렵습니다 본청에 있으면, 그리고 현장을 최초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잦은 설계변경도 되고 또는 예산판단이 잘못되어서 설계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현장에 실무자들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출발에서부터 다 해소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문제도 일선 가까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우리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효율적인 관리측면, 감독측면 그 효과는 우리가 나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효과는 엄청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지금의 문제점들이 보완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난번 23개 시·군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기능자체가 기술직이 정부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의가 지금 전체 본청으로 통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연초에 파악을 했을 때는 6개 시·군이 우리처럼 전체 읍·면 기술직원을 본청으로 전부 합병을 했는데, 근래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3분의 2정도가 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 기구조정하고 맞물려서 모든 게, 지금 건축분야도 지난번 그것 안 하니까 법 자체를 바꿔 가지고 당겨 들라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손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진배치 하는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읍·면별로 지원하는 인력은 본청에 있든지 읍·면에 나가든지 읍·면수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어쨌든 현장이 읍·면·동에 다 있잖습니까, 본청 사무실이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속 배치문제가 읍·면에 못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치 문제는 기구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도 어렵게 풀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재갑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가슴에 담아둔다니까 아주 흐믓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은 구상에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술직들이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류로 인해 가지고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얻은 결과는 8월부터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현재로는 노력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탁류로 인해서 소장님도 보고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수질에 불신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약품대가 연간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슬러지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탁류도 인해서 기계 같은 것은 부식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업에 더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예.

이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경영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로 피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수도요금에 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탁류문제로 수자원 공사라든가 댐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는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