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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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 시정토록 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건설도시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하광태위원장

국장님!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속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공통사항 중에 설명할 것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속 보고)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선관위 건물 남측 근린공원 지정지역에 남매근린공원 장기미집행지구 해결책 제시 요망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해제는 불가하며 조속히 보상토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에 공공기관은 다 들어섰습니다. 경찰서, 교육정보센터, 선거관리위원회 다 들어서고 개인 땅만 전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지금 수 십년간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건설도시국에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진정내용이 바로 말씀드리면 공원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지역을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고 개인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안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기 지정된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방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해서 당신들 공공건물은 다 들어서며 우리는 집수리 하나도 못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최저 자기들 생활권 보호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을 내릴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기 설비돼 있는 경찰서는 그 때 당시에 해제를 받아서 했고 선관위, 도서관은 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 운동장 시설부지하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역 내에 올해 48억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권이 침해 안 되도록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경산시청 네거리에서 청도 쪽으로 가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청도로 간다면 좌측으로는 공원녹지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공공기관도 아닌 향교 같은 것도 수 천평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도 좋은 데 아닙니까? 그쪽에 정수장도 들어서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거기에 계속 묶어 놓아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시청네거리에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향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 설치할 수 있는 공원내에 해서 기 설치가 돼 있는 시설이고 저희들 배수지는 정수장 배수시설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요시설이라 앞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우측에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좌측지역에는 저희들이 매수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대해서 시 자체에 어떤 재정수급을 감안해서 앞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수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경산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건설도시국입니다. 매일 일을 해도 표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17페이지에 사고이월 36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28건이 보상협의 미비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허동억위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이 주로 협의하는 것이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편입되는 면적이 적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거의 현 매매가 비슷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 원인이 보상가의 차이로 보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발주가 되면 첫째는 보상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그 분들한테 보상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일을 해도 표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지주들하고 서로가 협의와 보상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화로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아무리 우리 시에 하는 행사이지만 남의 귀한 토지를 무작정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적게 주려고 해서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귀한 자기들 재산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뭔가 발주가 되었으면 끝이 나야지 자꾸 이월되고 이래서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건설도시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위원회가 2년간에 걸쳐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위원회 존속가치가 있는지, 통폐합할 수는 없는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회의자료를 잘못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2002년도에 보면 회의를 1회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2002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한 것은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할 때 한 번 했고 2003년 재난관리계획서 작성 협의 시에도 한 번 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

자료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건축위원회는 건축법 4조에 의해서 작년하고 금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15층 이상이라든지 1,000㎡이상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미관지구의 층수완화라든지 이런 규정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분쟁이 지금까지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침범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 해결되었지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만한 사항이 없어서 이것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법규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될, 존속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재난관리과는 필요성도 있고 개최를 했는데 기록상 잘못 되었고 건축과는 법상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도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비 산출부적정, 과다책정, 전체가 공사금액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하고 공사설계 현황에 있어서 자체 설계와 용역설계를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도로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기 위해서 자체 설계를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규용입니다. 49쪽에 경상북도에서 2000년도에 감사 수감한 현황은 저희들 과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로공사비 산출 부적정이라 해서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과다책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관계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쪽으로 길을 내다 보니까 우수, 빗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맹암거를 설치합니다. 옥벽 뒤에 맹암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THP관으로 관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터당 5,300원, 5,400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파형강관으로 계획하니까 미터당 4만 4,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사비 차이가 이만큼 났습니다. 감사하러 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 검토도 했는데 이 당시에 감사반이 보는 관점에서는 THP관으로 해도 되는데 왜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감사관이 볼 때 파형강관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THP관이 너무 약하다, 뒤에 사석을 넣고 되메움을 하다보면 혹시 찌그러들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강한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THP관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고쳤습니다.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설계하다 보면 자재를 실한 자재를 쓰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마찬가지 다른 공정에 대해서도 자재를 어떤 것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체 설계 관계는 공사량이 크고 공정이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못하고 용역설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만 교량 같은 것, 공정이 복잡한 공정은 우리가 용역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과다, 부적정 산출되었다는 것이 재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고 공사설계 현황에 있어서 자체 설계하는 부분은 대부분 간단하고 이런 부분을 자체 설계를 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 내용상 보면 금액이 대충 5,000만원 미만 짜리가 거의다 자체 설계가 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설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도 보면 약 20억 가까이, 10억 가까이 공사금액이 몇 개가 자체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계가 간단해서 자체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비가 많은 것은 처음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에는 용역된 것을 가지고 일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에서 변경하고 해서 한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은 사실 구조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 현재 자체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32쪽 세 번째 금락～서사간 도로확장에 1억 9,000만원, 34쪽에 미산지구 1억 9,000만원, 금액의 단위가 엄청스러운 것도 자체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간단한 설계나 이렇게 돼서 자체 설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미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는 단순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이 복잡한 것은 큰 구조물이 들어가고 교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한 구간에 있어도 용역설계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포장만 하고 구조물이 별로 없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37쪽에 남천종합개발사업, 청천, 남하재해위험지구 사업 20억, 30억 단위 자체 설계.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차에 용역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공정을 나누다 보면 장기계속공사이니까 그 공정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 설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설계로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번 감사자료는 신문에도 났습니다. 감사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망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감시기관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건수가 전체 34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분석을 해 보면 건설과에 20건, 도시과에 7건, 건축과에 1건, 재난관리과에 3건, 상하수도과에 3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동억 위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체 26건이 사업에 차질을 갖고 와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했다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 건수의 거의 70%를 사업을 못하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건설과에 계남리 마을회관 건립은 위치선정 미협의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도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관급자재 계약포기로 중지되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하고 2건, 사업 시행 중에 용역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수가 34건 중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계남리 마을회관 건립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위치가, 지금은 이것이 100%입니다. 준공까지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위치선정이 확정이 안 돼서 돈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마을 내에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바로 금년 4월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선정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선정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가는 점자블럭인데 이것이 우리가 계약한 회사가 KS에 등록이 못 돼서 이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KS 통과를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계남리 마을회관 건립은 땅도 선정이 되지 않고 돈부터 먼저 내려갔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정주권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한다, 어디는 진입로를 한다, 이런 것인데 동네까지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결정 안 된, 정주권 사업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말씀드린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관계는 도에 상세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다보면 중간에 승인요청이 못 올라갈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시킵니다. 용역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3건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교철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과장이 아파서 못 오신다고 하니까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도 되지요?

하광태위원장

지금 계장님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정교철 위원님께서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 도시계획 용역설계와 관련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은 전부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기본 안이 나오면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도에 승인도 받고 주민 공고기간 이런 것이 전부 계산이 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려면 그런 절차가, 용역 설계는 다 되어 있더라도 그런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보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6월달에 납품은, 성과품은 완료되었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6월달에 올리면 되는데 도 사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 시킬 그런 경우도 흔히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2개월씩 연기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공고 일자라든지,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정교철위원

아니, 그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면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 용역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교철위원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2001년도 1월 17일 상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한도엔지니어링하고 한백기술개발공사하고 2개 업체에 사업비 6억 1,3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구에 대해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10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마칠 것으로.

정교철위원

지금 도에 올려놨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7월말 내지 8월초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도시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어떻든 지금 중산, 정평, 여기에 이것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6월달에 도에 올라갈 것이 아직까지도 안 올라가고 8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돼서 자꾸 미룹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6월달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수정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도에 상정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2001년 1월 17일날 한도하고 한백공사에 용역을 줘서 돈을 6억 1,3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빨리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자꾸 한 달, 두 달, 석 달 자꾸 미뤄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는데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은 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업무자체가 개인으로봐서는 잘못하면 손해를 본다든지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 위원회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법적 절차를 올리기 전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교철위원

지금 상세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하는 것은 별 것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글을 한 자 지우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의신청 받고 다 했는데도 왜 몇 달간 계속 미루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빨리 이것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철위원

늘 노력하고 늘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끝이 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차 제가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부 집을 못 짓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은 못 짓고 방치, 방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다 줘가면서 하는데 용역중지로 인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표현이 그 기간이 부족하다는.

정교철위원

돈 줬는데 용역중지가 어디 있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교철위원

사정이 다 있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사정이 있다고 사정이 다 있겠지만 너무 행정이 슬로우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6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50건, 재난관리과에 12건, 도시과에 18건, 건축과 7건이 있습니다. 전체 98건이 이월로 넘어 왔는데 재난관리과는 전체 12건이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12건이나 전부 보조가 늦어졌는지.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9월 태풍으로 인한 것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그것이 11월인가 교부결정이 돼서 마지막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할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명시이월이 작성하는 시점이 5월말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도를 보면 100% 준공된 지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도 전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공통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교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2002년도 감사 수감현황에 행정자치부 감사,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사항들을 읽어 봤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에 따른 지역단위 계획결정 부적정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주시고 달려 주셔야 되는데 뭐가 자꾸 지연되니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율 위원이 말씀하시던 시청 옆에 공원 부분에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나 넘게 묶어 놓고 테니스장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부분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매지 개발부분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빨리 설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01쪽에서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도로개설 확포장 개량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03쪽 44번 여기에 보면 청구씨름단～임동2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부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보상협의 중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를 도로가 늘어나고 난 뒤에 건물도 못 짓고 경작도 못할 정도로 땅이 양 옆에 남는 땅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시에서 전체를 사 들입니까, 도로 늘어나는 면만 사 들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여기에 경작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원을 받아서 사 줍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도 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잔여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면적이 많은데 자기는 이 구간 농사 못 짓는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최종율위원

그런 것은 안 되고 도로에 주고 길게 남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 줍니다.

최종율위원

그런 부분은 시가 수용을 해 줘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101쪽에 10번 평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100%보상 됐습니다.

김인규위원

여기에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산동 안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출했습니다.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보상을 했습니다. 100%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보상단가가 굉장히 미비해서 보상이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통장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보상 문제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안 됐느냐 하면 옛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킨 모양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상 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편입된 땅은 10만원도 채 못 받고 밖에 있는 땅은 3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러니까 계획도로에도 보면 기존의 이용하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가급적이면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로 계획도로를 끊도록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제 폭대로 낼 때 보면 기존의 지목이 도로로 되었던 개인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희사한 쪽으로 내 놓은 것이 그 선친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내가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살아 있지만 그때 보상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보상을 받는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저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목변경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이 경산시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뭔가 같은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단가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감정평가사들이 안 해 줍니다. 그러니 입장이 옛날에 보면 기부채납된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희사를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존 도로에 보통 기존지가에 보상받은 지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이 통계가 언제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5월입니다.

정교철위원

5월말 기준인 것 같으면 지금 중산～백천간 도로확포장공사 4㎞에 49억 1,000만원인데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2005년 준공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국장님과 같이 석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는 언제까지 준공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대구～부산간 도로요?

정교철위원

아니, 석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 백천 도로.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역시 이 노선입니다.

정교철위원

그 구간은 언제 완공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철도횡단하는 교량에 저쪽에는 일부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 가승교 공사를 하고 저희들 생각은 서부택지 준공시기와 맞춰서 노력을 하는데 중앙양여금 사업이 지원에 따라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서부택지가 내년말로 준공이 됩니다. 그것하고 준공시기를 맞당겨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200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도 말이라도 준공을 서부택지하고 맞춰서 준공을 시켜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오늘도 오면서 느낀 것이 뭔가하면 경상병원에서 석정까지는 가로등까지 해 놨는데 빨리 완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연말에 완공.

정교철위원

연말 전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욕을 엄청나게 해요. 포장 이 만큼 했다가 이쪽으로 돌렸다가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세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관리청에 감리단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포장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U대회전까지 포장은 완공을 하고 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U대회전까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선본사 진입도로 개량사업 1억 예산 잡혀 있는 것 같고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전혀 못하시는 것으로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추경이 2회 추경을 했지요? 사업부서에 추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보상중에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손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진입하는 교량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위에 올라가면서 보상협의를 해서 도로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부터 완료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산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시급하게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 분양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주택단지.

하광태위원장

거기에 도로가 주택회사 사장 앞으로 돼 있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런 쪽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놓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시나 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고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에 입장은 그것을 언제까지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옛날에는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렇게 놓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데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당장 몇 십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좀 시급한 데는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은 104쪽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