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중국안휘성박주시와 자매결연안으로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 세무과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신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번에 김택우 위원께서 시청 안에 민원인이 왔을 때 시청 직원들이 일반적인 민원서류를 충분히 떼어 줄 수 있고, 충분한 인력이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커다란 지적을 받고,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실익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7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200원이 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2,000원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는 전국적으로 군포시 외에 7개 기관에 설치되었습니다. 군포, 과천, 대구 서구, 서울 동대문구, 용산구, 의정부, 여수, 광주시 등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과천시라든지 군포라든지, 1/3은 자치단체에서 2,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설치한 것은 어떤 종류이고,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하면, 법원에서 설치한 종류는 법원에서 작은 시라든지 군에는 공문을 안 보내고 발급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공문을 보내서 "설치를 하겠느냐?" 공문을 받아서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법원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대도시만 그렇게 해 줬고, 작은 곳은 법원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고, 자치단체 예산 2,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해 놓으면 돈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해야되고, 수수료는 자기들이 다 빼갑니다.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가가 올라서 한 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 듭니다.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 단위 급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일에 4,000만원 들여서 설치했다가 2∼3년 후에 법원에서 다 공짜로 해준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세워서 하라고 얘기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4,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방향을 잘 견제하셔서, 자동차도 운전하실 때 운전기술이 다 다릅니다. 과장님의 운전 솜씨를 잘 발휘하셔서, 예를 들어서 중간적인, 법원에서 돈을 대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댈 수 있는 그런 쪽에, 실익이 있는 것과 편익을 같이 해야지 편익만 있다고 해서 실익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안합니다만, 사실 무인발급기 업무는 주택지적과 업무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왜 안되는가 판단을 해봐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이 업무는 주택지적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주택지적과 업무죠. 토지 같은 경우는 ......

그러니까 주택지적과 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주택지적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민원인 무료음료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가보면, 생수를 놓고 하거든요. 영주 물 자체가 1급수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시가 앞으로 공식행사라든가 민원 그 물은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사회지도자가 상수도 물을 아끼지 않고 생수로 먹는다든지 불신한다면 시민 누가 따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세계보건기구나 모든 평가가 상수도 물이 가장 위생적이고 하니까, 민원실에도 특별히 정한다면 세계보건기구나 우리 당국에서 권하는 끓인 물을 주면 되거든요. 굳이 시에서 상수도 물을 먹고 캠페인도 하고 모범도 보이고, 또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혹시 급수대 내지 음료대를 설치할 때 상수도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안 먹는 사람까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시민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반 이상 정도가 상수도가 안전하다면 설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편익하고 비용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라든가 상수도에 대해서 아끼자는 뜻에서, 이것은 제가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업무보고를 저번 정례회 때에도 했습니다만, 인·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인·허가를 하고 난 뒤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 산을 깎으면 어떻게되겠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되겠다 하는 사후 보호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옛날에는 허가가 각 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허가만은 민원실에서 하도록 하고 허가 이후의 사후관리, 준공까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법에 저촉이 있나 없나, 그것을 위해서 출장을 나갑니다만, 사실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업무가 각 과로 넘어가고 각 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준공검사를 다 마쳐서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시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갑니다만, 100%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이의가 있다면,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휴천1동 8통에 산을 깎아서 창고를 지은 부분을 알고 계시죠? 산허리를 깎아서, 허가할 때에 담당과장으로 계실 적인데, 경사가 지금 몇 도인지, 비가 만약에 많이 오면 그 밑의 집이 어떻게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허가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송씨들 문중에서 비를 세워놓은 그 부분 옆에 가보면, 산에서 황토가 내려와서 하수구를 덮쳐서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모래를 치우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들 동의도 없이 허가를 함부로 내줍니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현장 방문한다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다 해서 건설과에 물으니까 회피를 하고, 도시교통과 라고 해서 도시교통과에 하니까 또 민원실로 하라고 하고, 민원실에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된 겁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박완서 위원이 한 마디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을 대변해서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전부 허위보고 아닙니까? 오늘 가보세요. 당장 보고를 마치고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이 나가보세요. 어떻게되어 있는 상태인가. 경사가 몇 도인가 보면 아실 거예요. 석벽 깎아 놓은 모래가 내려와 집을 덮쳤어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가서 현지방문 가야될 자리입니다, 제가요.

예, 해당과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전부 미루어요. 도시교통과에 하면 건설과에 하라고 하고, 건설과에 하면 민원실로 하라고 하고, 어떻게되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시청에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언정 주민에 일단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집을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에 묻혀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과 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서 한 번 보고 조치를 하는 방도로......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업무보고를 마치면 인·허가를 해주신 분과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보세요. 경사가 몇 도이며, 뒤축이 어떻게되어 잔디도 하나 안 입히고, 요즘 뿌리는 것 뭡니까? 그냥 뿌려서 흙이, 사람으로서는 눈으로 못 볼 지경입니다. 가 보세요.

예, 관리과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고 나면......

허가를 해 주는 동시에 과장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조치내용을, 어떻게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하는 과하고 합동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뒤에 가면 산 밀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역의 농경지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수도가 있어요? 물이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민원의 발생소지가, 영창택시 이상덕 사장이 저에게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민원실에도 몇 번 전화했습니다. 농경지가 그냥 침수돼요. 산을 밀어서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후조치 결과가, 담당과에서 인·허가 되었으면 하수도가 있든지,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안그래도 농민대회를 하느니 소득이 없니 하는데 남의 땅 밀어줘서 논농사를 쓸어 묻도록 하면 되겠어요? 현지를 가서 보세요. 전 몇 번 갔다왔으니까 과장님이 영창택시 주변 산 밀었던 것하고, 인·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교육이란 것은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친절교육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하는 분들의 근무 복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실에 몇 번 방문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의, 물론 복장이 자율화가 되어서 아무렇게 입어도 되지만,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의 복장을 보니까 티셔츠에 그림이 그려 있는 애들 옷을 입은, 굉장히 안좋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다못해 남방이라도 입고 넥타이는 못메더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티셔츠를 입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11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건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0민원처리반에 대해서는 전부 없애는 걸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건수가 있잖습니까? 생활민원도 있고, 고충처리민원도 있고 하는데, 생활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가 기타 정비를 하고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택우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티셔츠라든지 그림이 그려진 것을 입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예의에 벗어난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 때 한번 더 주의를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은 위원님께서 전에 해체를 하라고 해서 다 해체를 해서 기동배치된 인원을 각 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원실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전담자로 배치해서, 주민이 어디 업무인지 몰라서 민원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전화가 오는 것은 직원이 전부 받아서 기록을 해서 각 과로 다시 이첩을 시켜 줍니다. 주민이 두 번 전화 안하도록 이첩을 시켜주는데, 생활민원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전부 이첩을 시켜주고, 비예산, 즉시 처리해야될 사항 그런 부분만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과로, 해체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은 투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하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소신이 없는 게 아닙니까?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야되지, 위원 우선 쪽으로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실수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탈북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중앙에서 탈북자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영주시가 탈북자를 몇 명을 받았는지, 그걸 강정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탈북자가 법적인 지위에서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영주에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한 시민입장이 어떤 것인지, 법적인 인권문제라든지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사철 위원께서 탈북자 현황, 법적 지위, 불법체류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탈북자는 저희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총무과에서 현황을 다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고 탈북자 현황, 법적 지위, 불법체류자 이런 관계를 알아서 홍사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

탈북자는 그렇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예, 불법체류자도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무과에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외국인 등록현황은 있는데 불구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안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홍사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다가 끝내는 징수를 못하는, 말하자면 결손처분 과정이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언제 결손 처리가 되고, 어느 때 결손이 결정되어서 떨어져 나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폐기처분, 본인이 폐차처분을 하려고 시에 말소를 하려오면 체납된 것을 다 내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난차량이라든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못냈잖습니까? A라는 사람에게 추징해야 되겠지요?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차량 같으면 100% 다 합니다. 차니까 압류가 다 된다고요.

차를 폐차했는데 압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폐차하기 전에 과태료가 밀렸을 게 아닙니까? 독촉을 1차, 2차 해서 안내면 바로 압류가 ......

그럼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도난 당하는 것은 폐차처분이 안 되잖습니까? 도난차라든가 이런 차는 5년이 지나면 징수법에 의거해서 결손처분 합니다.

시기적으로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차인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차량 이외의 압류는 안되고, 차량 자체를 압류했다가 5년이 시기적으로 경과만 되면 자동적으로 ......

아니죠. 압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압류된 차는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안합니다. 그대로 폐차처분할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만약에 10년이나 20년 후에 폐차처분을 하려고 하면 폐차신청을 해야되거든요. 그때 돈을 다 내야 합니다. 폐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폐차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도난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차가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

도난 차량이 아니더라도 폐차처분을 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안하면 불이익이 옵니까?

차는 그런 이상은 없습니다만......

결손처분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하긴 하는데 극소수로 적게 합니다.

5%미만이 되겠습니까?

예.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타 기관 민원실 견학결과를 보고하셨는데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것을 느끼네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 나름대로 느낀 점이나 강평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평을 한다면, 직원들이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대구백화점이라든지 개인기업체 삼성이라든지 안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관공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런 곳은 친절왕을 뽑으면 충분한, 예를 들어서 대구백화점에는 1개 친절부서가 뽑히면 직원 30여 명의 월급을 더 줍니다. 개인기업체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더 잘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그냥 법적, 제도적 장치가 월급을 30만원을 더 준다든지 1개 계를 몽땅 봐줄 수는 없으니까 뒷받침이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센티브제에만 의존해서 더 친절하고 덜 친절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복인 이상 사명감에 의해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친절이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잘해서 친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민원인이 거부감이 없이 무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친절이지, 그러자 하니까 인사도 사실 고개를 숙이므로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입장이고, 굳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꼭 인센티브를 주고, 보너스를 줘야지만 잘되고 아니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이상 사명감에서 극복을 하고 함께 하는 지방화시대에 동참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도 이번 달에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자......

사명감을 갖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불편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선처를 해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세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2002년도 말 체납액이 7%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악성채권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악성채권은 지금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은 있지만 납부할 여력이 없는, 예를 들면 임맹기씨가 현재 주택을 지어서 체납이 4억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재산은 임대주택 업자이다보니 임대주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공매처분을 못하고......

그 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에 명시를 하실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이 들어오는 체납액을 포함해서 전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악성채권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별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관리에서 금액 감소액도 %로 결과를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럼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에서 일어나는지 결손처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처리요?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결손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경영학적 의미인데 하여튼 결손처분을 어떻게합니까?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정한 결손처분 요건이 5년 이상이 되면 소멸시효 채권이 있고, 무재산과 행불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행방이 완전 불명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 행방이 불명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자, 체납처분을 하고 우리시나 또 다른 기관에서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처분을 해서 충당이 되고 남은 그 체납액에 대해서 그 돈이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를 사실 바꾸어 말하면 악성 채권 내지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당이나 설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약 20억원이 있습니다만, 20억원에 대한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 같으면 자기가 주택을 지을 때에 융자받은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을 때에 융자를 받고 나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권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만 우선 법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책임은 다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저당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00% 공무원이 전부 다 미리 압류를 해 놓았다는...... 과거의 어떤 체납액은 100% 다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산망이 지난해에 들어오고 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것은 그러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을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 예를 들면 제가 명세표를 보니까 임시적인 세외수입, 재산매각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세외수입 전산화를 할 예정이고, 세외수입은 총괄만을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15쪽에 보면 과에서 세외수입을 ......

14쪽에 보면, 임시적 수입해서 재산매각이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2003년도 재산매각 목표를 3,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6월말까지 22%, 재산 매각을 다 안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하지를 못하고 재산매각 목표를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회계과에서 재산처리를 하도록 잡아 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2,200만원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아직 팔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팔지를 못했는 금액을 여기에 ......

목표가 있거든요. 금년도 재산매각에 대한 세외수입 목표가 3,000만원이었는데, 다 팔지를 못하고 74%만 팔고 나머지는 아직도 정리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이라는 집계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체납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실적 및 전망입니다. 14쪽은요.

예, 전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산매각에 대한 체납액은 없습니다.

또 다시 연계되어서 17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실명제 및 부과징수 일일결산제 확행' 했는데, 여기 실명제가 실행이 되는지, 또 실행이 되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받았을 때 시정 자체도 책임행정 위주로 나가겠다, 또 특히 각 소별로 받을 때도 역시 책임행정 내지는 의무행정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도 책임행정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책임행정이 되어서 그 책임을 누가 어느 선까지 지는지,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가 실명제로 담당계원 내지는 담당님이 담당자가 되었을 때에 실행을 했을 때 미징수가 되었을 때 책임행정 원칙에 입각해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집니다.

그걸 금액으로 책임을 집니까?

이렇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채권에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작년에 종합토지세 1건을 누락하여 금년도 전산망에 나타나면 추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락되고 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마찬가지이겠지만, 담당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을 때도 업무 자체는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 담당실명제로 사인을 했던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사인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관리자의 의무책임 내지는 성실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내역서를 보면 각 과별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는 법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차량 과태료 실적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각 과별로 미납된 세외수입의 징수나 실적은 주로 세무과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나 징수는 각 과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되다보니까 총괄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홍사철 위원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시 고액체납자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별도의 용도 이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담보가 되어 있어서 징수를 할 수가 없다, 늦어도 예를 들어서 2순위나 3순위가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영주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오시기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분들의 고액체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상반된 어떤 점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주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봉급압류도 하고, 면허취소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신용불량자 등록까지는 했으나 형사고발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8페이지, 9페이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오히려 보호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업무보고 시에 고액·고질체납해서 하지 마시고, 별도 관리를 시에서 해서 어떻게하는 방법이, 결손처분도 하신다고 했는데 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사적인 고발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지, 계속 물고 나가니까 업무보고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기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고질체납자는 별도 기구를 둬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보고 시에는 이런 것은 빼버리고 별도 카드를 만들어서 과장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적만 되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징수는 사실은 하나도 못하고 이보다 어려운 사람들만 징수한 실적이거든요. 12억3,400만원 차량에 대한 등록 과태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했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의 많은 금액이 자꾸 올라오니까...... 차량에 대해서 미비한 고질체납자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를 시킵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8쪽에 있습니다만, 119건의 번호판을 영치해와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4페이지 이자수입이 9억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예금액 감소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리가 지난해보다가 1.2%정도 내리고, 예금액이 지난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금을 적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금년도에 추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금액이 지난해보다 100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예금액의 감소라는 것은 지난해 대비 월별예금액이 월별로 100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금리가 1. 2%정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내렸고 순세계잉여금의 예상을 잘못한 결과가......

그런데 예산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여분으로 둬야되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일이 많고, 많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그런 것이......

감소라는 것은 국비나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면 예금액이 적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시 세입은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6월 납기로 하는 자동차세 외는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보통교부세 이러한 것이 일찍 내려오면 예금액이, 사업이 늦게 되면 돈이 미리 모여 있으니까 예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늦게 내려주면 예금액이 감소되고 이러합니다.

올해 교부세나 국도비 같은 것들이 그렇게 과년도와 비교해서 늦게 왔다던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왔는데,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예상치보다 적었다 하는 것은 그러한 돈을 다른 데로 과다하게 투자를 했다하는...... 그런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이 많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으면 공사가 늦어져서 돈이 이월이 되어 ......

이월금도 2001년도와 대비하여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납니다. 그건 알았고요. 담당 한 분이 결원이 되었는데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세무과에는 직렬이 거의 다 세무 직렬입니다. 행정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직렬 6급이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와야 됩니다.

기구 통합이 되어야 ......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 같은 것은 세무과 자체에는 징수관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세라든가 현지에서 받는 것은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나, 체납액은 과별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세무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금을 받으려면 부과를 하는 원인을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책임과태료다 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과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차량등록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며칠간 지연이 되어서 과태료 체납을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다음에 체납을 받으러 가면 설명이 가능한데, 부과를 각 과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받아들이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통계로 다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행정직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징수를 할 때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툴 수가 있고, 민원인과 마찰도 사실은 많거든요, 특히 차량관계는. 그런 방법론에서도 어쩌면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예를 들어 징수반에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읍면동의 인원이 들어온다면 인원도 충원이 될 것이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세원 관리만 하는 쪽이 아니고 어차피 체납도 관리하는데, 체납액의 통계가 나오자면 어떤 수치상의 모든 것을 세무과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합관리는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올해는 시세를 42억7,500만원을 부과하여 99%를 징수를 했는데, 과년도에는 31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98%가 체납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년도라 하면 체납액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체납세 중에서 받았는 것이 2% 밖에 받질 못해서, 금년도에 납기 내에 받아들인 겁니다.

표로 보면 과년도는 98%가 체납액이고, 금년에 부과했던 것은 99%를 징수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