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영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6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6회영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옥식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15일 회기동안에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그러는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매일 꼴찌에 보고를 드리다가 이번에 산업과에 행사가 있어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주택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25쪽에 농촌빈집정비 100동,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왜 아직까지 100동이라는 많은 동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현재 도시지역으로 자꾸 이사를 가고 자녀들이 크면서 자꾸 도시로 가니까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안그러면은 애들따라 가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공가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영주시 공가가 이렇게 100동이라고 하면은 평균 1동에 2∼3명이 산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100동이?

1년에 우리시의 인구가 2천명 내지 3천명정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을 철거를 하면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합니까, 안그러면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확인을 하러갑니까,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돈을 주고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공가는 사실상 존치가 불가능한 이런 공가입니다. 뜯어야 될 만한 아주 폐허가 되어서 못쓰는 공가인데 쓸만한 것은 공가도 전부 존치가 되고 여기에 있는 공가는 문도 전부 떨어지고 귀신이 나올까봐 겁나는 정도의 공가인데 전·후 사진을 전부 찍고 공가정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결국은 1년동안에 영주시 전역에서 100동까지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50동씩 하는데 올해 100동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음번에 좀 늘려라 이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50동보다 배를 늘렸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영주시에서 제일 북단인 부석인데 부석은 산재부락이 1개동에 3, 4개가 있는데 이게 빈집이 많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청소년비리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빈집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 집에 집결을 해서, 지금 가면은 빈집가면은 소주병 없는 빈집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았는가 물었을 적에는 상태가 어떠냐고 물을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석으로 말하면은 다른 읍면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부석의 공가만해도 지금 약 17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재지 복지회관 뒤에 빈집가면 소주병 없는 빈집이 없어요, 과연 여기서 이루어질것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100동이 되도록 방치를 해두었는가를 질의를 하고 싶고 집이 이렇게 되었으면 속전속결로 뜯을 것은 뜯고 정비할 것은 빨리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부석 이장단회의가 3일전에 있었습니다. 노곡에 있는 이장이 면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왜 우리마을에는 7동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비를 안해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니까 빨리 신고를 해라,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면은 빨리 철거가 되고 철거비용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내 지역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부석 소재지에 동유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년전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때 공원인데 어떻게 예비군중대본부를 지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 지금은 면사무소 뒤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사를 한지가 한 2,3년되는데 지금 예비군 사무실 중대를 하던 것은 비워 놓았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비워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지금도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과자, 소주병 온갖 잡동산이가 전부 모여서 있어 집결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예비군 중대하고 또 농촌지도소하던 것은 철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제일 시급한 것은 중대본부입니다. 이러니 이것도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가 곤란합니다. 제가 군부대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는데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 가능하고......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는 시재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아서 가급적이면은 철거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거가 가능합니까, 우리시의 재산인데?

중대본부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산대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지금 모르는데 이게 군사시설이라서 국방부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석면의 중대본부이니까 행정재산이지 재산이 소유자 구분이 우선 되어야......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시에서 면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위험한 곳이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면에서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 있는 회계과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해보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하달을 해야되지 의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과장님이 하달을 해야되지 의원이 면장한테 가서 또 그것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시에 등록이 되었다니까 그것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하여튼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이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마을하수도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 수질강화를 해서 소독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 설치를 해 본 것을 한번도 못보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기존 하수도를 해놓은데 소독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주소는 그러면은 주민등록에다가 주소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건축물대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까? 안그러면은 주민등록 무슨 동이 아니고 몇 번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을하수도 대장균살균처리공법은 낙동강 수질오염법이 통과함에 따라 저희들이 당초에 오수처리시설 했는 설치기준이 대장균이 3,000마리 미만입니다. 3,000마리미만인데 1,000마리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제일 물이 나중에 나오는 방류구 끝 부분에다가 자외선 소독설치 방법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염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의 공법도 있는데 그러나 약물투입은 약 자체가 또 하천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한강수계 부분에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식당에 가면은 자외선가지고 살균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입니다. 유부공법이라고 해서 그런 공법인데 물속에서 살균을 하는 방법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다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램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후 방류구에다가 유부램프를 설치를 해서 그 통과과정에서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방법인데 cc당 3마리, 4마리 정도로 살균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특허 신기술공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식당에서 자외선 식기 소독하는 것을 연상을 하면은 거의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라고 해서 일반하수도 아무곳에나 하는가 했는데 오·폐수시설이 된 곳에 한다는......

예, 오·폐수시설이 된데......

오·폐수시설이 된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과거 오·폐수시설을 보면은 자연시설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으로, 평은은 저번에 보니까 다시 약품처리하는 시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폐수시설이 된데한해서 설치를 한다 이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번호는 보통 이렇습니다. 외국 같은 곳에 가면은 거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도로가 나면은 도로쪽으로 집이 있는데 주 출입구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무슨가 몇 번지 이러면은 그 도로의 처음에 시작하는 도로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저희들이 전주를 별도로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주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집집마다 전부 답니다. 나중에 표시를 해서 다는데 도로에 가면은 몇 번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외국 같은경우에는 뉴욕가 무슨로 몇 번지 이렇게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영주1동 숯골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이제까지?

예, 지구지정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지정이 끝났으면 설계는 지금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설계만하고 용역설계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 노선별로 무엇을 얼마를 하겠다, 하수도를 얼마 하겠다 집을 얼마를 철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세부 토목설계는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계획의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을 받으면은 실시설계가 다시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보상혜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은 지금 재경부 땅이 약2,540㎡, 건교부 땅이 숯골지구에 4,002㎡, 교육청 땅이 7,320㎡에 숯골지구에 약 13,500㎡땅이 국가소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상양여를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골지구에는 재경부 땅이 1,190㎡, 건교부 땅이 2,280㎡인데 무상양여를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다음번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설계용역이 어느정도 끝이 났느냐 그 말입니다.

예, 용역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정도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끝이 났는 부분이?

설계용역을 했는 내용은 대략 양만 나와 있습니다. 양만 나와있는데 지금 그것을 부의장님께 용역을 했는 전부를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지도하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보니까 지역민들이 물으면은 제가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을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공사업에 대한 허가를?

조경식재, 조경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공사할 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전문면허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경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싶은데요.

저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업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목, 조경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건설업무의 등록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단 조경만 하면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안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0시 50분부터 11:0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경식재허가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허가가 영주에는 몇 건 정도 허가가 나 있습니까, 업체가?

조경허가는 주택지적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허가는 도시교통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나 있는지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빈집정비 말입니다. 빈집정비를 농촌지역에는 하는데 사실 시내가 빈집정비가 더 시급한 실정인데 내년 예산에는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시내에도 빈집정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올리도록, 농촌빈집정비 이렇게 말고 도시지역 빈집정비 이렇게 해서 한번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으로 가면은 빈집들이 그냥 쓸어져 있어서 지금 비가 와서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않아서 그냥 밑에 있어 가지고 길옆으로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애들 위험도 있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이쪽 뒤쪽으로 그래서 그게 사실 농촌지역이야 사람이 그렇게 다니지 않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내가 정말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노는 것도 겁이나고 그렇다고 판자도 쳐 놓고 그냥 무너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달즘 말이지요,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도시지역에 빈집정비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요즘 밤낮으로 바쁘신것과 동시에 영주시민들이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한 데는 전부 좋아서 지금 어쩔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시도록 바라겠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공업용수 수중모터 수리 그러는데 수리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영주에 있는 모든 농공단지가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자금 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터고장나는 것 까지 전부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분들은 과연 사업을 해가지고 영주시에 세금만 내고 모든 것은 시로 전부 떠넘기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흥농공단지하고 장수농공단지인데 지금현재 장수농공단지는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또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모터로 돌렸을때 복쇄기 흙이라서 모터를 1년에 한번씩은 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래서 장수농공단지하고 가흥농공단지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단지 자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전기료라든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모터 예산을 해마다 600만원정도 세워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거기 공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공장을 하는 분들은 사실 전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세상인들은 지금 장사도 안되고 막막합니다. 집세도 못 주어서 허덕이고 이런데는 단돈 10원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그래도 공장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한테 지원을 하니까 영세상인들이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지금현재 2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농공단지 자체기금에서 각출이 되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절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거절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직원들 많은 노력으로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아까 동료 위원님은 자비 4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를 해야되는데 왜 40%를, 사실은 40%도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가 가 보았을 적에는 100%도 시에서 전부 해주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외부시설까지도 시에서 전부 해주는 지역을 보았는데 사실 상인으로서 엄청난 부담을 하고 지금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까지 했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실지로 비가림 시설을 해놓았는 근처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영주1동이라든가 종합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에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가보니까 색칠만 하는 정도로 해서 들어가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그것도 좀 재래시장 하면은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추경에 얼마나 예산안을 해 놓았습니까, 추경 예산안을?

지금현재 추경예산안으로 이벤트 행사하고 준공식 관계 1억, 그 다음......

무슨 준공식 관계 1억 말입니까?

공설·상가시장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좀 해줄려고요.

이벤트를 1억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공설시장에는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1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준공식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하고 나머지 5개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거든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준공식에 연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화려하게 시장홍보도 하고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1억의 이벤트보다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이벤트는 전체적인 정비를 해 놓고 이벤트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지금 정비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이벤트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들을 이렇게 봤을때 우리동네에 있는 시장이 거기가 주가 되다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 순대시장 이런데가 사실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들 정비도 영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장에 보조를 50:50을 하든지 해서 한두군데라도 시행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은 보기좋은 시장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돈을 투입해서 하는 쪽이 좋지 이벤트 이런데 쓸데없는데 돈을 자꾸 투자 하지말고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비가림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될 곳은 지금 기독병원앞에 그 밑에 지점 한 1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종합시장에 먹거리 장터를 지금현재 포장을 다시하고 그 다음 좌판이라든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채소전 입구하고 비가림시설 예산이 견적을 봐서 한 3억정도는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예산확보를 해서 재래시장을 완전하게 활성화 하는데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제까지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비가림시설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계속 확보 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35쪽에 문수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 44,300평에 지금 분양면적이 34,800평정도 약 78%가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분양에 대한 홍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분양이 빨리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남은 면적도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분양가격은 2004년도 1월 4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합니다.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에서 가격이.......

우선 분양 신청만 받아 놓고 가격은 2004년도에 가서 결정이 된다.

지금 그 위 지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골프장이라든지 여러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확보를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44,000평정도 해 놓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위로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가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는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납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상품을 진열을 해 놓았을 때 노지에 있을 때 보다는 비가림 시설을 해 놓으면은 신선도라든지 상품이 변질이 상당히 덜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상수도라든지 상당히 절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이상의 호응을 해주고 지금현재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증가되고 그 다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생각지도 안했던 것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먹거리장터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한 위생업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경기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소 감수를 해야 안되겠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상경기 진작은 우선은 시민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과 골목시장 이런곳을 판매실적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번개시장하고 종합시장 관계도 내년에 또 사업을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좌우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런 결론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자꾸 도와주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가지고 가 그러면은 여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까 땅 한 평에 300만원 하는데 우리 부석면에는 300만원이면은 한 마지기를 삽니다. 300평을 삽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시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왜 면단위는 아무런 혜택이나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2억입니다. 그 다음 공설상가시장에 10억 그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10억을 얻어 왔고 또 주차장관계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경영사업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있고 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주차타운 사업비를 산자부에서 20억을 받아 옵니다. 도비 5억하고 우리가 한 25억정도는 계획대로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부석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비가림 시설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얼마나 사든, 어디에서 자금이 왔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면 단위에는 하등의 지원이라는 ‘지’자도 없느냐 계획도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실제 2억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풍기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비가림 시설을 좀 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기, 부석 내년에 예산만 좀 세워주시면 한푼이라도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 면부라든지 이런데도 해 놓으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면부에도 해 놓으면은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은 왜 시에는 이렇게 투자을 하면서 영주시의 유일하게 5일장 지금까지도 명맥 유지하고 있는 곳이 부석입니다. 아까 풍기를 말씀 하셨는데 풍기는 읍입니다. 그런 유일하게 옛 전통을 살려가고 있는 5일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부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비가림 시설은커녕 다른 것이라도 상인들에게 투자가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단속, 그러면은 과연 예를 들면 유사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사제품이라고 하면은 석유에 경유를 섞는다든지 안그러면은 첨가제를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1건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자들의 양심적인 문제이고 휘발유에다가 어떤 첨가물을 섞는다고 하면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생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 관계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반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속반이 이 밑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에너지관리담당외 1명,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은 단속하는 것은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됩니까? 사전에 단속을 하로 나간다고 하고 갑니까? 도둑을 잡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습단속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탱크에서 휘발류와 경유를 채취를 하기 때문에 내일 단속을 나갑니다고 그래도 탱크에 유사품을 섞었거나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에 그것을 전부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저번에도 어떤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만 해도 풍기나 영주 우리 관내만 해도 휘발류나 석유나 ℓ당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질이 나빠서 가격이 싼것인가 같은 질인데 가격이 비싸냐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현재는 가격 자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고시가격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유소마다 자유가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10원도 받고 11원도 받고 이럽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는 거기 금액에 적용하는 가격을 매기다가 보니까 한 50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관내에 다니면서 매월조사를 해서 많이 높은데는 그 업체를 찾아가서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유소마다 우리 영주시관내 주유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을 가져다가 싸게 파느냐 똑 같은 것을 싸게 파느냐 똑같이 좋은 제품을 똑 같은 좋은 질을 가지고 싸게 받느냐 또 비싸게 받느냐 이게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고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법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0원, 20원 차이가 났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싼곳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가격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우리 시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1년동안 우리 영주시에서 몇 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이 유인물하고 같습니까?

예.

그러면은 몇 군데가 전부 양호하지는 못했지요, 단속은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즉시 고발을 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적발은 하되 그러면은 어떤 다른데 기름을 위탁을 해서 검사에 의해서 부적합함을 고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를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적발을 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적발을 한 것이 지금 2001년, 2002년 각 2건씩 있습니다.

2건요, 단속실적은 몇 번인데요.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1회씩하고 그 다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2분기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서류라든지 보면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 그게 불량품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를 운전하는 분들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상에서 파는 연료대체는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첨가제로 판명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현재 판매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탱크를 해서 주입을 시키고 시내 모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고 전화가 온다든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번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영주시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료첨가제가 있다는 것은 지상에도 메스컴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떠들고 하는데 단속을 못해서 실적을 못올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직무에 하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장소를 자꾸 옮깁니다.

기존 세금을 내고 주유소를 수억을 들여서 했는 사람 이 사람들의 기본권도 살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에서 주유를 해주는 것도 메스컴이 떠들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아는데 단속 기관에서 아직까지 1건도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은 과장님 직무유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은 단속거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안하는데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아직까지 단속이 1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사도 몇 드럼은 삽니다. 지금 나가도, 그런데......

그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이 가르쳐주기 이전에 직무 아닙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잘해가지고, 또 영주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도 다 옵니다. 그러나 저질 휘발류를 사용을 하면은 차에도 무리가 있고 사람 인체에도 공기도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좀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휘발류를 검사 할 적에 0.5ℓ, 2ℓ이렇게 채취를 하지요, 얼마를 채취합니까, 검사를 하는 채취량이?

그게 석유하고 경유하고 휘발류하고 좀 틀린데 유사제품이 휘발류는 1.5ℓ씩 해서 3ℓ를 합니다. 경유는 1ℓ씩 해서 두 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시내에서 1ℓ, 1.5ℓ를 채취를 하면은 영주시의 채취를 한꺼번에 하면은 총 합계가 몇ℓ가 됩니까?

그러니까 42개소에 곱하면은 되는데 판매소에 보면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산을 하면은 문제는 몇ℓ정확한 것이 나오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ℓ당 취합을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시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합니까?

예, 시료채취료를 지불합니다.

시료채취료를 지불합니까? 실제로 행정적으로 지불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계좌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시료채취를 무상으로 하거나 달라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채취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통 채취하는 사람이, 제가 주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취하는 것은......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을 게시를 하기 때문에......

꼭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국 검사를 마친뒤에 어디에 갑니까, 물품이 어디에 갑니까?

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가 구미에 있습니다.

가면은 검사를 한 이 후에 이 물건이 회수가 됩니까 우리시로?

안됩니다.

가면은 그만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그런데 그 검사를 하면은 날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러니 시 재정으로 돈을 주었으면은 검사하는 것을 돌려 받아야 되지요, 안그러면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받든지......

그 관계는 건의를 한번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