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과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3,638억9,100만원의 예산현액중 2,543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095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이 893억4,800만원으로 81.5%이며 불용액은 202억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1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는 3,105억8,300만원의 예산현액중 2,066억7,400백만원을 지출하고 1,039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액은 85.1%인 884억2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4.9%인 154억8,900만원입니다. 또한 수지출장소의 세출결산은 94억5,600만원의 예산현액중 79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이 3억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은 438억5,200만원의 예산현액중 396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41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액은 14.8%인 6억2,100만원이며 85.2%인 35억6,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을 검토하면 먼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로, 전년도의 8.3%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액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39건에 264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용인시축구센터 건립사업 등 4건에 17억5,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실내체육관 건립 등 9건에 611억6,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 결국 소중한 재원이 다른 분야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월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4건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6억2,300만원으로 이중 43.7%인 435억4,300만원은 지출하였고 515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인 44억9,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는 바, 특별회계 또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미약한 특별회계는 통폐합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결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2001년도말 현재액 4,2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2001년도말 현재액 3,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이며 기타 채권으로 전화선 예치금과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는, 공유재산결산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3,148억5,200만원 보다 1000억9,900만원이 증가한 4,149억5,100만원으로, 공공청사의 신축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따라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자립기금외 6종의 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85억800만원 보다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101억4,900만원으로 이중 교육문화발전기금은 장학기금으로 전액 출연하였고, 보훈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새롭게 설치되었는데, 최근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이 적어 목적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결산으로 12건에 3억8,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8,500만원, 시정구호 현판정비 2,90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1,700만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앞으로 시정 구호현판정비 등과 같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의 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돌발상황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무더운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제일 밑줄과 5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본 예산액이 7억7,110만2천원 이었으나, 2002년 4월 29일 승인된 1차 추경예산에 부족인건비와 시책홍보료 등 3,515만6천원이 증액되어 8억625만8천원이 되었고, 2002년 10월 18일 승인된 2차 추경예산에 홍보용신문 인상분과 행정광고료,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등 2억24만원이 증액되어 총 현액 10억649만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91.64%인 9억2,237만6,78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36%인 8,412만1,2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원인은 50쪽 상단입니다. 공보관리비가 5.53%인 5,563만540원으로 이는 주민홍보용신문대 인상분으로 추경에 확보한 924만원이 언론사로부터 미청구되었고, 부기별 계약집행잔액과 절약된 시설장비유지비가 주입니다. 51쪽 다섯째줄 홍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1.55%인 1,561만40원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513만6,800원과 대외홍보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614만4천원이 주입니다. 52쪽 여덟째줄 국제교류 경산예산의 집행잔액은 1.28%인 1,287만9,640원으로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 590만6,500원과 국외연수관련 여비 650만2,540원이 주입니다. 세부과목별 주요 불용내용 중에서 50쪽을 보시면 아홉째줄 일반운영비 4,882만9,800원의 주요 세부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홍보용신문대 1,037만7,150원, 언론사 홈페이지 베너광고료 480만원, 라디오, 버스방송 시정시책홍보료 728만6,400원, 용인소식지 발행료 862만1,480원, 용인시보발행료 405만3,050원, 뉴스비젼 행정광고료 489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7만7,030원, 민간경상보조 380만원원입니다. 이하 과목별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므로 결산서로 갈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주로 홍보용에 불용이 많이 났는데 좀 전에 설명하셨던 홍보용 4,882만9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과정에서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부분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홍보용신문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해에 부당 월7천원하던 신문대가 9천원으로 인상되어서 청구를 예견해서 추경에 92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뉴스비젼 광고수수료라고 하면 민원실, 공용터미널, 기흥읍사무소, 수지출장소 그리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면허시험장 민원실 이런 곳에 용인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대형 TV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시간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약 차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고 라디오방송 경기지방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을 통과하는 107에 대해 시내버스 포함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류장마다 정류장 안내하기 전에 방송하는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입찰과정에 산출기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계약차액이 있고, 언론사에서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사는 이런 것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하시고 추경에서 편성을 받으신 거잖아요?

언론사에서 미청구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사 전체가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상된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청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에 일괄 청구되는 부분에는 실제로는 언론사 지국에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들이 그러한 신문을 배포하고 수금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와 관련한 예산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뉴스비젼 같은 경우는 계약차액이라고 그러셨지요. 계약차액도 몇 군데 발생이 된 건데 계약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약과정에서 나오는 다섯군데니까 매월 지급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월 200만원해서 12개월 하면 대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은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으니까 누적된 잔액이고요.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꼭 계약차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 307만3,300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라고 하면 복사기나 팩스나 기본적으로 기초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없거나 보수할 사유가 없을 때는 전액 남게 되는 부분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절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 읍면동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5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괄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12월 연말 이전에 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감액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홍보를 차액을 남기시거나, 잘 하셔서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더 예상을 잘 하시고요. 계약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하면 예산을 올릴 때부터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몇 군데서 계약차액이 나온 것이 있고 홍보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집행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결산서 48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7,240만8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5,997만2,480원이 집행되어 예산잔액이 1,243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희 소관 경상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저희 과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용액이 거기에 대비했을 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발생한 요인이 업무추진비의 경우 10%넘게 시책업무추진비는 23%가량을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의 부기내용은 감사활동 활성화추진비,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감사활동활성화 추진비용은 상급감사관의 감사를 나왔을 경우, 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급감사기관에 소요되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요.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자체감사시에 필요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추진비는 소요해서 쓸 수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비록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예산의 타당성 집행이 되도록 집행하고 차후에 예산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거의 집행이 안됐거든요?

저희는 감사업무와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조사업무는 예견되는 감사에 대한 조사가 추측이 안되고 때에 따라 많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상급감사기관 대비 저희 자체조사 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해서 김준형이라는 조사업무보조원을 썼습니다마는 직무만족도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 여러 가지 추측으로 본인이 근무하지 않겠다고 해서 상반기만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편철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5억200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6,553만5,920원으로 12억3,646만6,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 중간부분 예산운영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라 pool 일반운영비 3,770만880원 pool 여비 3,519만9,760원이 불용되었고, 동 페이지에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991만7천원,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 1억429만6,200원 기타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연 집행잔액 8억9,066만9,3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억217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억1,495만4,750원으로 불용액이 3억8,721만7,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유인물 43쪽에 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 6,159만9,330원, 자산취득비로 각종 통신장비 구입 집행잔액 1,115만3,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6,159만9,330원이 발생하였고, 각종 통신장비 구입 집행잔액 1,115만3,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C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2001년도 1회 추경에 3억4,95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차 사업으로 10개업체에 1억1,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3,300만원을 2002년 명시이월하였으나, 1차 참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마인드 부족 및 홈페이지 사후관리 미비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2차 사업참여 업체 파악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여, 2002년 10월 자체 중소기업 EC 인프라 구축계획 재검토를 거쳐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사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5억7,375만원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이 1,835만9,69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이월액을 포함해서 439억4,969만6,5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7억579만1,450원으로 53억5,848만7,50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34억1,300만6,31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8억316만3,67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6,924만7,6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6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2억5,217만4천원은 2002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라초교 급식시설 설치외 7개 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 불용액 5천만원은 관광지 주변 개발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권역별 관광계획이 미 확정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6,267만9,820원은 종합테니스장, 축구센타 건립공사 예산 및 실시설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2001년도에 계속비 사업비로 101억7,179만8,780원이 이월되어 67억5,879만2,470원을 2차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34억1,300만 6,300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대웅전 보수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비 보정리 고분군 시술조사 등 2억2천만원은 토지주와의 부지사용 분쟁과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이 됐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태성중 급식시설 설치ㆍ기구구입 외 4개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7,548만1천원은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설계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30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종합 테니스장 건립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9억6,300만6,5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5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타 건립비 8억316만3,670원은 2단계 부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승인 완료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적지복구비 확보와 분묘 11기 손실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6쪽에 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24억2,826만2,140원을 조성하고 이자수입 1억8,985만700원을 합하여 총 26억1,811만2,840원을 2002년 3월 용인시민장학회에 전액 출연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4억823만8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33개 단체, 개인 149명에게 8,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11억9,794만2,100원을 합하여 총 35억1,997만2,90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산액 78억5,274만6천원중 시정구호 현판정비 외 32건에 30억4,429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5,234만8,610원을 지출하고 2억9,194만7,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쪽에 학술용역비 2억5천만원에 대한 집행이 1억4,500만원정도 됐고, 1억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풀용역비 학술용역비가 집행된 내역이 도시개발과에 주민불편사항 조사용역으로 3,100만원이 나갔고 축분비료공장 매입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83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3월달에 문화복지행정타운 타당성 조사용역에 4,180만원, 4월 29일날 1회 추경에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5월달에 죽전역 지하화 추진용역비에 4,5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18일날 5천만원이 추가돼서 총 1억4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설명은 들었는데 풀이라는 개념에서 쓰게 될 때 각 사업비별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부처에서 용역비를 정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명백한 사업을 할 때 명백히 추정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씁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어디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풀용역으로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풀용역비를?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입니다.

2억5천만원, 금년도에도 1억 남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모자라서 세웠는데 작년도보다는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사업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초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담당자들이 일단 하겠는데 용역비라는 성격상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절약해서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때 너그럽게 풀로 넉넉하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비를 산정해서 저희에게 풀용역비를 요청할 때 각 실무 과에서 용청하게 됩니다. 그때에 용역비를 산정한 무슨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부터도 상당히 낭비되지 않은 용역비가 지출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보면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각종 시책현황 세미나나 워크샵에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은 풀 성격 예산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셨던 거지요?

당초에는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겠단 생각을 해서 풀예산을 세웠는데 하고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체 조달해서 썼습니다. 불필요해서 불용악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실텐데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책사업이나 세미나를 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는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운것도 기백만원정도에 불과한데 그 정도예산을 세웠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중에서 1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드리면 총 2억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인물로 드릴까요?

예. 예상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은 미리 예상이 되어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정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든 가능한한 다 쓸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지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추정이 돼서 세운 것인데 다소간에 집행할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워야 되는데 정확을 기하지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기획하시는 부서인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충분히 집행기구든, 단체든 고민하셔서 설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의외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건데 담당부서인만큼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부분 출연금이요. 그 부분도 맞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인데 필요하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출석이 되어있으니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총 예산이 40억3,5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31억4,430만2,700원이고 불용액은 8억966만3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당초액 40억3,500만원에서 공단으로 배정된 금액은 36억6,596만8천원으로서 결산서상의 불용액은 8억9,060만6,903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상의 불용액은 5억2,060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8억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리면 인건비에 4억750만12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48시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인건비 절약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연월차수당이 연간 월 1일해서 12일에 개인이 22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휴가를 보내서 그런데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반납을 해서 절감된 금액이 총 4억750만120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경비로서 3억180만5,4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줄인 금액과 통신비, 전력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보험료 등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을 절감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절감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원 개인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을 48시간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당집행할 때는 공무원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예산지출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2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은 100이라는 숫자를 했지만 실제로는 50이라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월차 수당도 개인이 1년간 22일의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안갈 경우에는 1.5배를 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휴가를 시행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된 금액입니다.

사실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무원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 다는 건가요?

남는다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 지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집행을 할거면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48시간 내에서는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능한한 시간외 수당을 억제하고 근무시간에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이 편성된 것은 40억이지요. 40억인데 실제 배정된 것은 36억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시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공단에 총 40억이지만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3/4분기까지 예를 들어서 40억이 다 전도가 안되도 그 예산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획실에서 3억6천만원을 배정을 안하는 겁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40억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에 자금 전도된 금액은 36억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산서하고 내역이 상이한 겁니다. 4/4까지 공단에서 사용할 금액이 40억이지만 이 돈은 안써도 되겠다해서 공단으로 36억만 공단으로 자금전도를 해 주는 겁니다. 결산서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 예산이 40억이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연간 쓸 돈이 예산서에는 40억이 되어있지만 공단에서 쓸 돈이 36억만 써도 됩니다라고 시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36억만 전도된 겁니다. 실제 나머지 돈은 예산편성은 됐지만 시에서 전도를 안하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을 공제하고 전도가 된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얼마를 추정해 줍니다. 계획과 근거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40억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금액이 있습니다. 실행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하려고 했던 것을 안해도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우발적인 사항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을 40억을 세웠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의 공정,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30몇억을 가지고 사업이면 공정 아니면 법정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급여를 따져서 분기별로 시정관리공단에 배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했던 4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 아까처럼 급여처럼 자체 40억중에서 안해도 될 수 있는 것, 급여성에서 자체 절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끝에 4/4분기 가서는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하기 이전에 논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나올것 같다,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말씀하셔서 추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비상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추정했던 것하고 접근을 시켜야 정확한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컸던 것은 예산의 운영상 차질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산을 미리 추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애초부터 공단에서 제안하고 안을 올려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후차가 좀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을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금액을 자로 잰듯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정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100% 배정하기도 하고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덜 지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서 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써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에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대비 불용액의 금액을 보니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8억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5천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환이자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일텐데 큰 차이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반환금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이 있는데 반환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밑에 예비비를 30억정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비비를 다른 곳으로 쓰겠다는 용도를 결정하고 할 때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저희가 드리는 것 보다 재난관리 쪽에서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환이자가 변동된 것은 중간 중간에 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변동이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큰 차이의 변동이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실하고는 관계없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추진부서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자 같은 것도 사업부서별로 따로 받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다 모아서 숫자를 낸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놓고 각 부서별로 상환하고 한 겁니다.

부서별로 해서 들어온 내용이 따로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이자 계산을 제대로 안했다는 뜻이지, 8억5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율이 싸져서 이득을 본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예산적인 숫자지만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원금은 정확하게 4억6,600만원 딱 떨어져서 상환했고,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관련 실무과에서 모든 것을 맞춰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결국은 기획실 통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배정을 상환금, 이자나 이런 것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면 자체적으로 각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총괄적인 사항만 토탈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실과소별로 개별적으로....

예비비요?

예비비도 저희가 관리하는 예비비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돼서 되어있는 예비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예비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78억 예비비의 예산에서 30억을 다른데로 돌려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쓸 때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타서 여기에 쓰겠다 하든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정은 예비비를 지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있었을 때 이럴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각 실과소에서 필요예산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297쪽 축산관리 2억정도 나간 것이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재난관리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재난관리는 건설과에서....

제가 해당사항 없는 얘기를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36쪽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7,8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4천만원 약 30%가까이 불용처리됐는데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쪽에 있는 사항은 토탈 묶은 것이 1억4천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총 4억7,800만원 중에서 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천만원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기 전에 커다란 것 몇 가지.....

커다란 것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를 집행했을 때 그것이 550만원 남았고, 급량비가 2천만원 남았고, 주요시책사업비에서 추진여비가 1,800만원정도가 남았고 풀여비 집행잔액이 1,700만원정도가 남았고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풀예산 시책추진비가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3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성할 때 보다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성격은 천재지변, 재해라든지 그 외에 부득이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시정구호, 현판정비라든지, 현황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됐던 부분 사전에 인지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이 집행되는 원인이 무엇이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 올바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민선3기가 출발하고 나서 모든 시정구호가 바뀌고 행정현판이 바뀐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바로 3기 출범하고 난 후에 행정구호를 바꿔야 되는데 도로에 있는 거나 기관에 있는 것을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실책이 있었습니다.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입니다. 3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정도 세웠다가 6천만원정도 불용처리 시키셨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까 질문이 나왔던 건데 2억정도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각 계장들로부터 설명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4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2억3,3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미흡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억3,3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3억4,900만원이 섰다가 작년도에 1억1,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년도에 이월돼서 2억3,300만원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전자상거래 인프라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세웠다가 10개 업체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도 1차 참여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관내 중소기업에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후관리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서서 10월달에 인프라구축계획 검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실황을 조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3,300만원인데 다른 부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추경때 반환했으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됐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적을 받더라도 반환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불용액이 생기면 놔둘 수 없는 일인데 법적으로 다른 부서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예산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고 해서 바로 반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문화재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측량 수수료로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재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문화재는 500미터외 보호구역이고, 도나 시300미터가 보호구역입니다. 그것을 설정해서 측량해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혹시나 형상변경허가가 들어올시 문화재 주변에 경계가 불 분명할시 측량해서 인허가 처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신규 문화재 발생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쓰는 겁니까?

발굴돼서 국가지정으로 되냐, 도 지정으로 되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호구역을 국가는 500미터 도나, 시는 300미터로 보호구역 지적측량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69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학슐용역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술용역비가 경기도 권역비 관광개발에 의거 용담저수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까지 확정이 되면 집행하려고 했던 건데 2003년 1월에 확정이 됐는데 우리 용담저수지는 관광개발계획에 누락이 돼서 예산전액을 학술용역비로 세웠다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왜 누락이 됐나요?

심의과정에서 우리 관광계획은 법적으로 미흡하고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담저수지 주변은 적당하지 않다고 누락됐습니다.

예상되지 못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지요?

저희도 될 것으로 보고 12월말까지 예산을 죽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월달에 확정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1월달에 확정이 돼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지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전체예산에서 예상보다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유가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겁니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산편성할 때 교육기관에서 자부담 명시를 해 줍니다. 2002년도는 50대 50으로 지원비율을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올 때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면서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중학교 급식시설 설치가 전체가 7,500만원인데 도교육청에서 6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50대 50 대응투자비율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곡초등학교 급식시설은 2,7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고 이런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안 내는 겁니까?

50대 50 대응투자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정산결과 4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4천만원만 주면 대응투자를 합니다.

현재까지 급식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급식시설 같은 것은 경비를 학교별로 신청받을 때 금액의 한도는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어서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급식시설 수요가 크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요구온대로 50대 50으로 대응투자를 세운 겁니다.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매번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시설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나올정도면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준에서 어차피 50대 50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50대 50으로 지출을 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나가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를 심사해서 조사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오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얼마 요구가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산결과 교육청 예산이 40%밖에 안들었다면 우리도 40%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우리가 학교별로 전체 목표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전체 안을 잡아서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지원에관한법룰에 근거해서 하는데 하게 되어있는데 내부지침으로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10%를 더 늘렸습니다. 그 전에는 50%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풀어놨습니다. 지방자치 고유업무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순위를 정해서 얼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대개 보면... 속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회시간에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된 금액이 얼마 얼마 있었는데 교육청 예산은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1억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1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으면 저희도 1천만원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

395쪽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4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 3월에 용인시민장학회에 전액 출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있는 금액만 출연을 하는 거지 적자를 하면서...

이자플러스 원금하고 이자플러스해서 26억1,800만원 그만큼 출연한 겁니다. 마이너스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없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편성한 겁니다.

지출이 26억이었잖아요.

예, 26억이요.

그런데 그 장학기금이 언제 됐지요?

2002년 3월달에 전부 출연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26억을 지출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자플러스해서 입니다.

기금할 때 공고를 내잖아요. 2월달에 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2월달이나 3월 초에 그러면 충분하게 기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1월이나 2월달에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쓴 것이 없고 그 안에 이자가 돼서 지출이 뭐냐하면 지출이 이자플러스 원금해서 출연했던 것을 지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연초잖아요. 연초니까 연말로부터 2억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이..... 이자라는 것은 3월달에 했는데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원금 24억2,800만원 아래 1억8,900만원 이자발생이 2001년도분 플러스해서 2002년도 2월달에 결산하기 전이니까 원금하고 플러스해서 2월달에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이자발생이 2002년도 발생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금결산이 들어가니까 2001년도 플러스해서 이자발생분하고 합해서 출연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별로 정기적금 해약할 때 그 시점까지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섰었는데 8백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대상을 누구로 정했던 것입니까?

시립합창단 공연 초청자 급식비하고, 각종 문화행사 공연 초청시 급식비인데 연말에 시민의 날 즈음해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태풍 누사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단원 쪽에서는 보상금을 준 사람이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급여, 도립예술단 초청급식비, 시립단원 상임단원 빼놓고 단원인 학생들에 따른 급식비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운동부도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관항목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에 문화복지행정타운과 관련해서도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류의 총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에서 합니까?

행정국의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계처리는 거기에서 합니까?

예.

기획실에서는 담당실과소만 하는 거고?

취합해서 결산액 가지고 총액가지고 운영하고 부속서류나 세부적인 서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일자는 언제입니까?

회계처리 연도말이 2월 28일로 되어있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서 40쪽 위에서부터 셋째줄 인사관리는 예비비 포함 216억4,169만원의 예산액 중 195억3,090만원을 집행하고 21억1,078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의원면직 25명, 명예퇴직 8명, 정년퇴직 5명등 38명의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7억3,963만3천원과 아래서 넷째줄 여비 1,065만8천원은 구제역으로 인한 교육의 일시중단에 따른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며, 41쪽 다섯째줄 재료비 428만5천원은 인력뱅크 경비로 예상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넷째줄 민간이전 210만8천원은 공무원이 재해로 손실을 입었을때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42쪽 아홉째줄 행정관리 예산은 17억323만1천원으로 9억2,577만1,090원을 집행하고 7억7,745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42쪽 아래서 여섯번째줄 일반운영비 8,504만3천원은 문서DB구축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첫번째줄 재료비 6억8,549만원은 퇴직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46쪽 두번째줄 지역안정예산은 4억1,467만9천원으로 3억5,807만2천원을 집행하고 5,6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아래서 여섯번째줄 일반보상금 4,920만9천원으로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4,684만1천원과 부업대학생 보상경비 집행잔액 2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위에서 둘째줄 자치단체등이전 394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반납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열한번째줄의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12억4,564만원중 9억8,916만3천여원을 지출하고 2억5,647만7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6,321만1천여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각 실과소 읍면동의 정수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9,3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 밑에서 여섯째줄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92억8,887만6천원중 1억4,627만원을 지출하고 91억1,143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69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411만9천원과 국내여비 25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일곱째줄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574억998만5천원중 284억4,536만7천원을 지출하고 287억475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986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청사관련 경상경비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9,140만8천원과 청사수리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1억6,8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3천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49억3,349만8,870원에서 21억301만2,230원을 지출하고 28억945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103만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는 200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5,927만5천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에 94억72만5천을 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액 중 8억100여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3,934만1천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89쪽 문화복지 행정타운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70억7,100여만원을 포함 398억4,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6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234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풍덕천1동,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8천만원과 풍덕천2동신축공사비 4,536만원, 관용차고 신축공사 대체농지조상비 1억4천만원,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업비 91억1,143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1,000억9,900만원이 증가한 4,149억5,158만2천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죽전동등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18억279만3천원이며 광교산 등산로 정비 및 공원조성비 138억9,563만3천원, 각종도로 및 하천 부지매입비 758억6,997만9천원, 노인정 및 유물전시관 기부체납액이 5,507만5천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사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건축물 취득 등의 증가액이 3억192만6천이 되겠으며, 감소내역은 잡종재산 토지매각분 19억6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은 1,944개 품목 108억9,629만6천원으로서 신규취득등으로 26억2,063만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등으로 9억7,061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570개 품목에 45억1,891만1천원 433쪽 사업용 물품이 374개 품목에 63억7,7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번째줄 주민등록관리는 예산현액 4억9,317만중 3억9,039만원을 집행하고 1억27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아래에서 일곱번째줄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물품구입 및 발급비용 등으로 전년인구의 3.87%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재급자가 적어 주민등록증 발급 등 집행잔액 7,903만원이 발생하였고, 54쪽 아래에서 일곱번째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3대 구입시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번째줄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10억4,863만8천원중 9억5,634만원을 집행하고 9,22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위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준비비용 및 민방위 교육 홍보물등의 집행잔액 3,597만5천원과 141쪽 위에서 세번째줄 보조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라대장 교육비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등으로 선거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82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1쪽 아래에서 여섯번째줄 자체사업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장비 구입시 예산절감으로 38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1쪽 아래에서 다섯번째줄 병사관리는 예산현액 4억4,696만6천원 중 4억2,414만9천원을 집행하고 2,281만6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병사관련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자치행정 예산현액 12억9,313만9천원 중 12억4,383만7천원을 집행하고 4,930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위에서 여덟째줄 일반운영비는 월드컵관련 급량비가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발생한 관서운영경비의 급량비 집행잔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가자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운영 등으로 462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48쪽 위에서 다섯째줄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포곡면과 역삼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의 사업집행 잔액 513만8천원과 밑에서 일곱째줄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는 남사면, 중앙동, 역사동, 유림동, 동부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의 집행잔액 1,193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밑에서 넷째줄 자산취득비는 남사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동부동의 물품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미 집행액 1,200만원과 물품구입 집행잔액 829만원 등 2,029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째줄 민원처리 예산현액 6,920만7천원 중 6,695만8천원을 집행하고 224만8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밑에서 여섯째줄 일반운영비로 생활민원접수 전화 폐지로 인한 미집행액과 공무원 친절교육에 따른 피복구입 잔액 등 1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사회개발 예산현액 25억5,585만4천원 중 22억7,809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2,776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57쪽 밑에서 넷째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4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밑에서 셋째줄 민간자본이전은 노인정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 매각지연으로 기흥읍에서 5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수요가 늘어나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에 2억원, 2회 추경예산에 1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5,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7,40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원금 수입 등 12억4,295만3천원과 이자수입 6,887만원으로 총 13억1,182만4천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과 융자원금 수입 등 11억6,295만3천원과 이자수입이 6,887만원으로 총12억3,182만4천원이 수납되어 8천만원이 미수납 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56쪽 세출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의 8억7,402만3천원 중 4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었고 8억3,402만3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 도래액 1억5천만원과, 이행기간 미도래액 1억7천만원으로 총 3억2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은 4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은 이행기간 도래액 2억8천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 미도래액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41쪽에 인사관리비중에서 복리후생비 2억8천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불용 처리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인원이 많아서 복리후생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공직자들하고 명퇴한 분들 예산 세웠던 것입니까? 순수하게 그것뿐입니까?

예.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비율이 많은 건데...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28명인가 퇴직자가 발생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보면 지역안정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4,6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생각으로는 불용 처리 시킨 것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요청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 보면 솔직히 의원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전체 용인시 자율방범대 수로 보면 4,600만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 환경개선을 시켜주든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해주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영비 지원한다고 총예산 세웠는데 4,600만원씩 안 썼다고 하면 뭐라고 할걸요.

저희 입장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다 보조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세웠으면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용인시에 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야간급식비를 조금씩 더 나누어 준다든가 이왕 예산을 세운 거면 줬으면 어땠을 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율도 2억에서 4천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불용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쁘시지만 연락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사무실에 가보면 콘테이너박스에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군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 성격이 나누어져 있는데 따로 나뉘어져 있는 세부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먼저 기타업무추진비 시장님부터 과장,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별 직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 합쳐놓아서 이렇게 많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행정과에서 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로 기구조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정국 총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추가가산비로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그것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세분이 추진하고 운영비로 각 직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용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보면 다 시장님 포함되고, 과장님까지 아니면 직책별로도 포함된 것이 기타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기관운영 따로 있고 다 합쳐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처리상?

문제보다도 사용성격을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용인시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고유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울 때 업무추진비라는 금액이 어느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시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만 써라하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심우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서 그럼 시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중이 입니까?

2002년도에 7,200만원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이 5,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몇천만원씩 쓰신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인 거랑 많이 틀리네요?

업무추진비가 행정국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국별 업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7,200만원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인 거지요?

행정국 소관으로 편성된 시장님 예산이고요. 사회복지시책이나 이런 업무분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에 별도로 서 있는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습니다.

전체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전체는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 중에 복리후생비 얘기도 있고요. 43쪽에 있는 재료비에서 나온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랑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해에 몇 분정도가 퇴직내지는 그만 두시나요?

작년도에 28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인원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퇴직자가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해에는 5, 60명까지 될 때도 있었고 거의 30명 이상씩은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해에 30명정도는 퇴직한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은 감축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를 봤을 때 예상되어지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는 퇴직자는 생각하지 않고 현원에 대해서 연간 모든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되시는지?

어려운 질문인데 안되도 10명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정도는 매해 퇴직내지는 나간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8명이 퇴직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조기퇴직자가 있었고, 명예퇴직자가 있었고, 조기퇴직자는 20년 안된 공무원들이 미리 나가는 것을 조기퇴직이라고 하고요. 명예퇴직자들은 20년이상돼서 나가면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예퇴직자라고 하는데 명예퇴직자가 7명정도되고 조기퇴직자가 20여명 정도 됩니다.

조기퇴직자가 주로 나가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년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으로 공무원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업을 별도로 구상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기퇴직자중에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로를 중간에서 바꾸는 측을 보면 40대 안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급수로 해서 몇 명정도인지, 조기퇴직자가 20명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4급, 6급, 7급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급수별로 몇명이라고 정확히 암기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가 되는 건데요. 예산을 짜실 때 먼저 추정을 하고 예산을 짜십니까, 자율방범대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의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합니다. 소요예산을 예산담당부서로 보내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산출이 정확하게 됐는지 검토해서 예산으로 반영시켜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을 어디에서 잡나요, 어디에서 근거해서 잡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하면 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난방비도 있는데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대인가 거기에서 예년의 경우 1대에 대해서 장비를 유지하는데 수리비나, 이런 것이 얼마정도 들었나를 적용해서 얼마 곱하기 몇 대해서 연간 소요예산을 산출해 냅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을 1인당 얼마씩해서 일수까지 곱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맞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사전에 공무원 1인당 급식비는 1식에 얼마정도를 적용해서 산출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맞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이 정도로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유지비를 세우더라도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안난다든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담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동네가 늘어나면서 봉사대원 전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개 지대에 20명, 30명인 경우도 있고 수지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몇 개 지대가 생기면서 7, 80명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특히 도시지역의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승용차를 구입해 드렸습니다마는 순찰대장님들이나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 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차들이 보통 10여년씩 된 노후된 차량이라서 차량유지비 기름들어가는 것, 수리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서 예상해서 차량유지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찰대원들의 차량에 대한 기름유지비를 지대마다 따로 드리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겨울같은 때, 장마때 사고가 많이 나고 할 때는 그분들이 경찰의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상황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사건이 생기면 차량유지비를 많이 줘야 되고 해서 비상대비상태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율방범대랑 일상적인 대화내지는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주거나 이런 창구가 있습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계 담당이거든요. 지난 번 6월 8일날 용인대학교에서 실시한 민간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를 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행사비를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근무시간 외에 직장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8시 이후에 퇴근하고 밥 먹고 집에서 나와서 새벽2시까지 봉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화의 창구가 구성되지 않고 지난번에 행사때가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마는 가족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도 행해지지 않고 있어, 올해에 2004년도에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효율성과 자율방범대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것은 납득이 가요.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요청하면 그냥 주고, 아니면 계속 불용처리하는 형식보다는 애초에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그것이 전액 내지는 더 많이 필요하다면 좀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공공용 재산하고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구분은 어떻게 나눕니까?

공공용재산은 하천이나 제방, 도로를 낼 때 하는 것이고요. 공용은 시가 관리하는 시청사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할 때 기부채납 받는 것이 있지요?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받고 구입하는 것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정비율로 받는 거고, 공유재산은 시유지 같은 것은 다 저희 수입으로 받는 겁니다.

국유재산중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1억4,500만원인가 총괄적으로 29쪽에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생깁니까?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연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부로 받는 것은 미수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받기는 받을 거지요?

예.

우리가 계속 토지를 사서 도로도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불요불급한 우리시의 땅을 팔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원칙으로는 보존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들 조그만 것들은 처분하고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팔은 것은 18건 밖에 안되니까 감이라는 것은 팔았다는 거지요?

예.

18건밖에 안되니까 몇건이 안되는데 금년도에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청들어온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신청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일단 대전제가 신청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팔아야 될 부분인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 판단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매각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면 신청해도 안 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이 전체에 20% 가까이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품구입은 물품관리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각 실과나 읍면동에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 가격이 다운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남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차량이나 복사기, 냉난방기, 세탁기, TV, 보건소 의료장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절감했을 수도 있네요.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청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물품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가 될텐데 이 정도의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타산하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절감부분이면 칭찬하고 잘 하셨다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실과별로 들어온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많이 세워놓은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TV를 사달라 그러면 조달요청해서 남는 부분이고 물품이 전체적으로 봐서 1, 2가지가 아니고 수십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남는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87쪽에서 계속비집행에 있어서 기흥읍청사 신축에 불용액이 실시설계비에서 발생이 됐는데 실시설계비에서....

이 불용액은 실시설계비는 이미 이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보는 겁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보통 이 정도로 불용액이 나옵니까?

입찰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출된 것에 의해서 많이 나왔는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타운이 종료될 때까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피큐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가더라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부지를 개발했을 때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예상되어 지는 것에 의해 예산을 맞췄을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비가 피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자세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불용처리됐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통리장교육비하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입니다. 작년에 6.13선거때문에 민방위교육이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했더니 집행이 안된다고....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거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되니까 하지 말아라.

민방위교육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됐습니다.

민방위교육 이런 것이 사전에 예산세울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을까요?

통상적인 행사는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지양하도록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이요. 주민등록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설명에 의하면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물품구입이나 재발급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주민등록증 물품 및 발급비용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훼손이나 면실은 수수료가 안드는데 분실신고는 5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데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증 제출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분실해도 신분증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발급비용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 발급신청서 영상입력하는 지문체취비등 증 발급에 아니라 각종 주민등록 일컫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55만6천의 인구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도권지역에는 증가율을 3.87%, 4% 내지 5% 상위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주민등록 관리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20%가 넘거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도 있을텐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진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에서 예산절감이나 정부공식서식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하는데서 나온 불용액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운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은 전자식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했던것 보다 많이 발급도 줄은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대에 발맞춰서 멀리보시면서 예산을 미리 짜실 때도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불용액이 많지 남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0%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무슨 행사가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실비보상금이 지급이 안됐는지?

이것은 새마을국민교육하고 자원봉사교육하는 것으로 세웠던 건데 계획보다 교육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가지 교육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5개 밖에 못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쁘셔서 그런 건지요?

이 교육은 저희가 직접 시키는 교육 보상금을 주는 성격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 인원이 당초에 예측한 것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용인시에서 교육한 것이 아니고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도에서 취소를 해서 못가고 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자체사업이 21억2,600만원정도 되는데요. 자체사업이 벌려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포꽐사업비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하는 읍면동은 빠지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이게예요?

예.

이 불용액은 다음해도 넘어갈 수 있나?

아닙니다. 불용액은 불용액은 거기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금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신규로 읍면동에 편성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안되어 있는 곳 계획을 금년도에 몇개 더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는 시설이 허락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시설이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시설이 허락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이 없으니까요.

타당성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

예.

결산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양지 같은 경우 면청사 지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도 있고 면사무소 청사 일부하고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읍면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안한다는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지 그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은 자치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서실하고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위에 여비부분이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몇 곳정도 간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진여비로서 조사하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관련 보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때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센터와 관련해서 국내 견학을 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요구된 것은 없고요?

워크샵 하는 예산은 있는데 여비로 견학 가는 일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 경우가 있나요?

다른 자체선터 견학이요?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요?

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여비 있는 것은 상관없이....

주민자치센터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시설비 및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요청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읍면동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할 때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보수요인이 발생했을 때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억5,500만원이 있는데 수요를 예측했는데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계획대로 읍면에서 안되고 예산요구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을 못하고 기흥읍에 있는 것만 지원을 받은 다음에 명시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고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불용액은 뭡니까? 이건 아주 못쓰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 중인 것이 기흥밖에 없다고요?

기흥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작년도에 신청못한 곳은 불용이 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경로당 신축은 부지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부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불용액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더 하고 이렇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