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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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산업환경국,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분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산업환경국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09일 경주시 산업환경국장 윤영조

강봉종위원장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봉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산업환경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산업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최희식과장 소개드립니다. 농정과 손문익과장, 축수산과 노상율과장, 산림과 김정택과장, 환경보호과 김영춘과장,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종수소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워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업무보고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3쪽에 농경지가 23.399㏊가 되는데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작년자료하고 저가 비교해봤습니다. 변동이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을 보면은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농경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국장님 아시는대로 얘기해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농지이용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그런 농지를 농지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에 보면은 답도 있고, 전도 있는데 여기는 농경지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장승인을 할 때에, 또 신설공장 승인할 때에 농지나 전도 전용을 해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맨 농경지 포함에 들어간 거죠? 농경지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장이 준공되면은

일헌

김일헌위원

아뇨, 되기 전에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되기 전에는 농지로 보는 거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양이 엄청 많은데 작년도하고 논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 안되죠. 올해 전용돼서 나갔잖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 만큼 빼야 되죠. 작년도하고 유인물이 똑같은데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농지를 우리가 통계상으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통계자료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보면 전답이 엄청 많이 전용이 돼서 농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말씀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의 목적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이 감사받기 전에 선서내용도 있었습니다. 매년 보면은 정말 목적이나 선서내용과는 달리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잖습니까? 국장님도 올해 일반적으로 인사에 보면은 올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변동이 없는 한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책임없는 이런 감사는 의미가 없다, 결국 국장님 올해 계시다가 내년에 나가버리면 아무런 책임질 사람도 없고 또 작년에 이 자리에 섰던 분이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거의가 된 게 없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일련의 형식과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왜 시간 낭비해가면서 주민에게서 주어진 권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그냥 떼우기 식으로 자리매김하시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조사표에 의하면은 일반현황표도 농경지가 얼마나 훼손됐으면 그것을 빼고 넣어야 되고 일반현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축현황 몇 마리 외에는 전부가 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조사표도 전부 탁상공론에 의해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유인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이런 조사표 하나도 제대로 안갖춰주시고 또 틀림없이 시정 조치하겠다는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떠나고 안계시니까 또 유인물 그대로 올라옵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무원이 자리를 바꾸든지 혹시 퇴직을 하든지간에 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유에 의해서 못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가 근무하는 날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무도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나가시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나갈 때까지는 저가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후에는 인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반현황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직원들이 그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통계다 보니까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아마 그대로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정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삼용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공장 승인해줄 때에는 시장의 시정목표가 30만 인구를 꼭 유입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가능한 외동이나 강동은 틀림없이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짓고 기숙사도 짓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손락조국장이 분명히 발언대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지역에 걸쳐서 앞으로 유입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건립토록 유도를 해서 모든 고용인들이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 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기숙사 하나도 지은 것 없습니다. 말장난밖에 안되죠? 또 이 뒤에 보면은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간 것을 지양하고 어떤 단체를 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국장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주겠다고 해놓고 올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시정되는게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데 시간 낭비해가면서 여기 고급인력을 모셔놓고 할 의미가 없잖습니까? 국장님 올연말 되면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말장난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마시고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나가셔야 의미도 있는 거지 그냥 말장난하고 행정사무 끝나면 덮어놓고 내년에 또 자료 그대로 올려놓고 이거 무슨 의미가 없잖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김일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문제 같은 것은 정말 1년 이내에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문제이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유입문제에 대해서는 학군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문제 때문에 울산에서 통학이나 통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태화방직 있는 그런 지역에 자산공사가 매입을 해서 지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내에 고쳐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작년도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동관내만 공장이 허가난 데가 100군데입니다. 작년도 한 해만, 기숙사 하나도 유치된 게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국장께서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때 인구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동에 지금 상수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속하겠다는 것은 전혀 업주나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권장도 안해봤을 뿐더러 전혀 액션을 안취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한꺼번에 저가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100개가 기업체 허가가 났는데 하나라도 기숙사 지은 데 없고 아파트 하나 건립된 게 없잖습니까? 또 시장님 보면은 공장에 대한 논스톱서비스를 해서 아주 공장하기 좋은 경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인허가부서에 한 번 들어가보십시오. 전혀 달라진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양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분명히 지적하셨다가 물론 국장님 그 당시도 공무중 아닙니까? 공로연수중이십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오늘 성의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인허가 관리 철저에 보면은 조금 전에 김일헌위원께서 많은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인허가 과정이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첫눈에 뭔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안했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공장이 떨어진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취수장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또 이 공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완벽하게 대처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번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인허가 관리 철저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 보면은 또 창업승인대책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죽 보면은 대조적인 것이 첫째 공사를 하기 전에 철저한 보안지시도 하고 감독을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정말 나중에 조치내용이나 이런 민원이 재기치 아니 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인허가를 할 때에는 대충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민원이 사후에 제기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창업승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것을 보면은 요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공장유치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또 원수톱처리로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공장설립 인허가를 할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절개지가 있다면은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대비를 하고 또 도로가 사유지라면은 승낙서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확실히 도롤 나중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공장설립자들이 재정이 튼튼한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정부융자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서 빨리 끝내고 융자를 받으려고 주로 공사를 그렇게 합니다. 해서 중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부도를 내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장설립지에 대충 대기나 수질, 소음 등이 법정기준 이내일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법정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공장 인허가를 낼 때에 그 분들이 증빙자료를 내놓는 것은 최대한 그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서류에만 기인할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소음과 공해가 증빙서류와 같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 의문이 제기된다면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일단 서류만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우

이민우위원

그래서 항상 허가를 해줄 때에는 정말 우리 담당자나 또 우리국장님이나 모든 현재까지 저적되어 온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정말 나중에 공장유치도 좋지만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게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사전 대비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저가 사무를 한 6개월 보면서 느낀 점도 이만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난개발 방지나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부지를 사전에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이전에 공장유치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동지역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금년에 우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상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와 연계를 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아까 김일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공장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해서 해본 결과 공장이 증가되는 추세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화에서 석계 가는 도로문제 이 문제를 우선 3.5㎞에 1백25억이 드는데 금년도 추경에 9억을 들여서 그것부터 착공을 하고 있고 또 연안～냉천 가는 도로도 상당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구어공단 진입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기반부터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에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해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안강 두류공단 같은 데에는 공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공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 전체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평가를 먼저 해본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공장부지에 유치하는 것도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특수시책 추진실적까지 연계해서 하고 또 여기에 할 위원 있으면 질문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면 연번 1번하고 뒤에 넘겨보면 1번이 몇 개 됩니다. 연계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신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실제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기업에 이익을 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인터넷 게재를 한다든지 하고 유인을 만들어서 어떤 기관에 배부를 하든지 이렇게 노력이라든가 부분은 실적대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문제는 사실상 재원문제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화～석계간 도로 금년에 9억 들여서 착공하고 있는 이 문제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홍보물내용은 이 조서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과 같이 경주를 찾는 정말 그런 기업인들이라든지 경주를 찾는 사업가들을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 인허가부서에 갔을 때 과연 민원인에게 정말 인사와 행정서비스를 동원하여 그렇게 민원인을 반겨 대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자세하든지 찾는 민원인에게 인사라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홍보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서 온 경주를 찾는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주에는 어른 제일 많은 곳이 경주시청이라고 그게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인사를 안하고 민원인이 답답하니 가서 일일이 절하니까 젊든 늙든 앉아서 절 받으니까 경주시청에 어른이 제일 많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 그것을 들어본 적 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말 그대로 지역에 공장유치를 시키고 지역시민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시키려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허가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공장부지를 저가에 제공한다든지 시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와닿도록 그렇게 행정을 임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일로 3부나 4부나 되어 있고 산업환경국 산하에 각 과별로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주시에 기업유치를 시키겠습니까? 내 과만 아니면 그만이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산림과 소관이다 농정과 소관이다 축산과 소관이다 환경과 소관이다 이렇게 5분화 6분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를 찾는 기업인에게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까? 홍보물만 제작해서 배포하고 예산만 낭비시킨 것이지 이런 홍보물을 보고 경주를 찾았을 때 과연 우리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을 맞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인사라든지 우리 인근 시. 군에 한 번 가보세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창업신청 한단다 빨리 해드려라 우리 지역에 세수도 일조시키고 울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찾아보다 보면 혹여 난감하고 법으로 안되고 도저히 지역정서상 안맞으면 말 그대로 허리 굽히고 목 숙이는 자세로써 안된다라고 얘기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직접 뛰어서 다 도와줘야 되는데 각 과별로 생각이 다른데 무엇을 지역에 기업을 유치시킨다 이 말입니까? 내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법으로 허가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정서라든지 우리 과나 국 산하의 내부방침이 안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내부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산림훼손 허가일 경우에 8부능선까지는 절대로 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정서상 주변정서상 이것은 사수해야 된다라고 국장, 과장, 계장 각 부서간에, 휘하에 준비가 됐으면은 8부능선까지 사수하라 이 말입니다. 사수를 하고 민원인이야 불평불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1㎚라도 8부능선 이하면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원시켜서라도 허가를 내줘야죠. 과장 생각 다르다고 안내주고 계장생각 다르다고 안내주고 국장생각 다르다고 안내주고 왜 국장이 지금도 발언대에 나와있고 국장이 무슨 필요합니까? 국장말 안듣는다 과장말 안듣는다 계장말 안듣는다 계장생각, 과장생각, 국장생각 다 다른데 무엇을 인허가를 내준다 말입니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국장님 혼자서 진두지휘하면 그게 됩니까? 산림과 하나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과 하나 가지고 됩니까? 창업신청 들어가면 국이 다른 도시과도 필요한데 그러면은 산업환경과 쪽에서는 도시과 쪽을 로비 아닌 로비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여기서도 안나고 이런데 무엇을 홍보까지 해서 일간지 21회 10개 신문, 방송 8회, 인터넷 9회, 각종 회의시 홍보 5회, 팜플렛 제작 배포 예산만 낭비시킨 거에요. 생각을 좀 바꾸시오. 국장님 휘하의 5개 부서 각 과의 생각을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타국에 대한 문제는 협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앞으로는 저희 국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과장끼리 수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어떤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고 타부서의 협조를 얻을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때만 되면 노래 불러라 하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산업환경국에서 나온 조서인데 이게 악보책입니까? 때만 되면 노래 불러도 아무도 실천 안하는데 이거 노래 불러라고 준 악보책입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말이지 선거에 임해서 들어온 시의원들이 그렇게 전부 바보 시의원들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이 전문학 한 부분도 최고 적게는 30％, 최고 많게는 천 가지, 만가지 100％ 다 접근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문직 하나 가지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들어온 시의원이 감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부 적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직에 우리는 말해서 밀립니다. 여러분 앞서 그 만큼 공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몰라서 물으면 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만큼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행정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생각이라도 지금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공무원이 전문직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 전부 다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모든 문화가 다 달라졌는데 전세계가 문화의 전쟁인데 먹는 것도 문화입니다. 입는 것도 문화고 첨단에 걸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못따라가는 부분에 다만 서비스라도 제공해서 한 명의 민원인에게도 오해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지 무조건 안된다 법으로 다 되는데 입법이 적나라하게 다 잘되어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 무법천지에서 누가 누구를 인허가를 낸다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무슨 여기 기업홍보니 뭐니 생각을 안바꾸면은 절대 안됩니다. 이것뿐입니까? 물론 산업환경국이 국 산하에서 인허가만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죽 내준다고 경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는 도시계획입안도 발빠르게 따라가지고 공장을 지었을 때 빨리 사람 살도록 해주는 그런 도시계획입안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반이 다 따라야 되겠지만 특히 적고 큰 불만이 원래 인허가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헌데 생각을 좀 바꿔야지 각 과에서 서로 계장생각이 다르고 과장생각이 다르고 국장생각이 다르고 담당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정관념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외동에 도청에서 공단 결정됐습니까? 40만평 닦는다는 것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 공영개발단에서 외동에다가 40만평 공장부지를 닦는다고 요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도에 신청이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아마 도에서 외동지역에 40만평 공장 닦을려고 지금 다 땅 사가지고 아마 계획공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외동에는 공장이 너무 산이나 들이나 무분별하게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외동에,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도 공영개발단에서 일정한 자리를 딱 해가지고 분양해버리면은 환경이라든가 하수종말이라든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처리되니까 그렇게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불경기가 굉장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되면은 모르긴 하지만 지금 경주에는 자동차부품이 제일 많은데요 중국에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갔어요. 여기에 있는 일부 공장들이 중국에 다 따라 들어가요. 지금 앞으로 공장유치가 정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원스톱서비스 한다 뭐 한다 굉장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포항하고 울산하고 양쪽에. 포항제철하고 울산공단이 양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로 좀 밀려오는 이것은 여기 주무과장 다 계시는데 방금 이삼용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공무원이 협조해서 경주에 많이 데리고 오면은 그 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안됩니까? 경주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앞으로 공장 유치하려고 해도 공장유치 못합니다. 2～3년 후에는 공장이 오히려 보따리 싸서 다른데 떠나는 그런 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경주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상당한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도 많이 떠나고 있고 울산현대자동차도 오히려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좌우간 어떻게 됐거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실무자 다 와계시고 과장들 다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장을 지으려면은 도저히 전국에서 최고 까다로운 동네가 경주다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행정을 야무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야무지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못오는 거에요. 보따리 싸서 다른데 가는 거에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경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문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경주에 많이 유치해서 경주의 시장경제가 좋아지도록 여기에 주무과장 다 계시고 우리 실무자 다 있는데 감사 끝나거든 잘 의논해서 경주 가니까 이제 공장 짓기 수월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저는 연번 56번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과 함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용선배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창업은 효과는 다 아시다시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의 효과, 건설사업, 고용창출 등등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는 신문지상에서 한 번 기사를 읽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프린트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제가 배부를 못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 두려니까 노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익은 나지 않고 보따리 싸서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또 노조가 겁이 나서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자괴감에 빠진 중소기업 하는 어느 오너의 자괴담에 빠진 그런 한탄을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중소기업하는 분들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기업하면서 식당이나 다른 업 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들한테 시달리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로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삼용선배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경주시가 저도 직접적인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되는 쪽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책대로 자꾸 안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들도 피곤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틈만 나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옛날처럼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떠나고 동남아로 떠나려고 지금 틈만 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눈을 부릅뜨고 가려고 합니다. 노조는 점점 더 강성으로 되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죠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보따리를 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또 제재가 많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니 뭐니 뭐니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정말 몇 년 후에는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라도 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아까 우리 이삼용선배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그 분들이 우리 경주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환경국 농업 전반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본청 관내 농청과, 축수산과, 그래서 정말 다른 부서보다 항상 어렵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저희 경주시예산을 보면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쳐서 약 5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저희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예산이 상당히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소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도 보니까 농정과 예산이 약 1백18억이고 2003년도 예산은 아직 국도비가 일부 안내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4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농정과 축수산과 물론 축수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실천쪽의 부분들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토지개량제라든지, 추곡수매 PP용은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죠? 이런 것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지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전액 지원이죠? 그러나 우리 시비는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안진수위원

그런데 푸른들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가는 이런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벼가 한창 자랄 때 풀씨를 논에 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들을 좀 푸르게 해서 그 풀로 인해서 물론 일부는 채취를 해서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신균으로 해서 논을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시비만 축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토지개량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나 일부 읍면에 가면은 이게 과잉공급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각 리, 동에 더러 농가에 공급을 안하고 있는 것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50％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들이 올 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삼용위원이 직접 기계 이양 시연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논둑 만드는 기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권장사업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농촌쪽의 연령구도를 보면은 거의가 60～70대 이상이 되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 하시는 얘기가 논둑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논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당부의 얘기도 저도 왕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셔서 정말 어느 것이 실질저기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박춘발위원

우리 경주시가 공단 유치해 놓은게 있어요? 부지를, 경주시가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경주시가 직접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공장 유치 팜플렛 홍보를 위치하고 장소를 확실하게 넣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강의 어디 위치 한번 지번 넣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은 외동이 울산하고 가깝고 문화재에 대한 저촉도 덜 받고, 또 자동차부품공장과도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외동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울산지역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외동부분만 홍보를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역까지 한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기업하기 여건이 좋다는 것은 역시 외동지역을 두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서면 같은 데는 경주시하고 월성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를 했거든요. 해서 경주시로 이관됐잖아요? 되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공장만 경주시하고 계약만 해놓고 공장을 지금 유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부지만 확보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서면농공단지에 아직까지도 입주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입주가 됐다가 하다가 경영상 문제로 부도나서 가버리고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발위원

짓다가 IMF가 와서 부도난 부분은 인정하는데 땅만 사놓고 안하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하시는 분이 사실 서면에 그런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이 없어서 못들어오는 그런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자기 여건상 안맞으니까 못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가 했으면은 조치.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언제까지 공장을 안지으면은 다른 기업주한테 넘긴다는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법률상? 땅만 계약해놓고 10년, 20년 계속 안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재를 해야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입니까? 공장을 계약만 해놓고 유치를 안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땅만 사놓고 말입니다. 경주시가 안그러면,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일부 줬잖아요? 부지 매입하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현재 농공단지조성은 저희 시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조성한 후에 분양을 해줘서 분양된 업체로부터 돈을 연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분양사업이 완료되면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업체인가 분양이 안된 것으로 있고 그 외에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부도가 나서 아직까지 인수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두 개 공장도 유치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기업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박춘발위원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시가 빨리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서면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천지방 산업단지가 지금 문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부도로 인해서

박춘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공장유치 팜플렛 홍보하는데 뒷면에다가 위치와 장소를 해서 외동만 하지 말고 서면도 넣고 안강도 넣고 이왕 팜플렛 제작할 적에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서면도 유치가 되고 안강도 유치가 되고 하지 꼭히 외동만 해서 팜플렛 홍보를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에 정말 열띠게 신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작고 크고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체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천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도산된 게 몇 개정도 됩니까? 대충, 기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휴업이나 도산이나 가동 중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집계가 안나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업에 육성자금을 준 일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1년 단기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즉 이자차액을 금융이자에서 3％ 저희들이 보전한 제도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해 주는 금액이? 보조가 그것은 이율 3％로 해서 빌려주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보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8％ 같으면은 5％는 본인이 부담하고 3％는 도가 지원하는게 있고 시가 지원하는게 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차를 보전해주는데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기는 어렵고 또 공장규모라든가 생산능력 이런 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매출액에 비교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의 매출액에 비해서 3％를 보조해 주는데 액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자로 해주는게 우리 시비가 2억, 도비가 1억5천 한 3억5천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자로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3％ 보전해 주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조해주는 비용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하고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기전망이라든가 시의 행정서비스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나 사회보조금 이런 것은 몇 십억이 됩니다. 그죠? 전체 우리 국별로 다 합하면은 몇 십억이 되는데 기업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잘 관리를 해라 도산되는 원인이 뭐냐 또 3％를 지원해준다면은 또 나중에 돈이 유실될 부분도 있고 또 허가를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라도 좀 잘 관리를 해서 신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신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석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 포항 공업지역과 연계해서 정말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를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근래에 벤쳐는 지고 이노비즈가 뜬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벤쳐가 지고 이노비즈가 뜬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는 못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최근에 벤쳐기업의 거품이 빠지고 벤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노비즈가 급부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란 벤쳐기업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그런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결과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면은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벤쳐 창업하듯이 정말 우선자 기업들이 이노비즈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은 신청한 업체가 1,859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57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 만큼 지금 현재는 이노비즈가 벤쳐 보다도 훨씬 신망이 있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답니다. 그게 된다면은 은행권 이런 데에서 많은 융자를 해주고 모든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서도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우수업체를 선발해서 이노비즈기업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한 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의향이 있다면은 상세한 내용은 경북중소기업청에 알아보면은 충분히 알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빠르게 우리 지역에도 많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 정말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경주시가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청에 알아보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일단 그 제도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대책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분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면 내용을 파악해서 부서별로 어느 부서 농림이면 농림 어디에다 복안을 줄거 아닙니까? 써가지고 취합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통보해 이것은 보완해라 이래가지고 다음날 어느 날짜에 민원인을 불러서 실무과장, 시장 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 버리는 거에요. 안된다 이거 당신 고칠수 있나, 이거 할수 있나 그렇게 해서 빨리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 제일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소관부서를 일단 법률이나 현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만약에 다 되면 관계없지만 만약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사유를 들어서 본인에게 회신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통보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수정해서 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러서 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본인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규정에 있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스스로 민원인들에게 빨리 해줄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중

강봉중위원장

그래서 일단 적법한 서류가 완결하게 되면 그 업체에 타지역은 300만원 격려금까지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모색해서 민원이 없도록 오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 것과 같이 좀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연번 1번에 보면 말이죠.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 한마음갖기 행사에 우리 예산나가는거 있지요?

우리 경주시가 보면 정액보조단체하고 민간사회단체 비보조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체 금액은 약 74억이 나갑니다.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정액단체는 얼마 나가느냐 하면 2억8천이라. 2억8천을 빼고나면 70억 넘게 비보조단체에 지금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노총에서 보면 이 노사로 인해서 경주에 좋은 외국 기업주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도저히 경주에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다 나가고 남은 중소기업에 보면 근로자들이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산업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 사기앙양으로 또 지역기업 발전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미 노사로 인해서 좋은 기업은 다 떠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사람들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소외감만 받도록 물론 먼저 2001년도인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제주도 같은데 놀러가지 말고 건전하게 등산이나 축구대회나 그런데 하라고 지도편달을 하고 예산을 다시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산을 과감히 안줄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두꺼운 책자 한권, 두권, 세권이 전부 보조단체에 나가는 정산서입니다. 이거 낭비아닙니까? 돈줘서 낭비고 책자 만들어서 낭비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하여금 시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단합을 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액지원 하는 것도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시비라도 얼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주 효율성있게 이렇게 쓰면 지원하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정말 이 돈이 필요없이 그냥 낭비성으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에 지적하신 여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녀도에 시정을 해서 정말 단합대회를 하도록끔 등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줬고 또 노동상담실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상담을 하도록 이런 부분에 지원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결산서를 받아서 정말 시에 어떤 돈을 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지속을 한다든지 하고 없는 것 같으면 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사람이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 손등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손바닥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인허가 부서에서 사실은 앞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기 위한 조서내용에 보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역발전 무슨 앞당겨 지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부터 생각을 못바꾸어 지금 부서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난리인데 그런데 이런 바꾸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바로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듯이 말을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줄 수 있듯이 우리 경주를 찾는 기업인에게 우리 첫째 집행부가 좋은 이런 생각으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구절에 보면 바로 이런걸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보조단체에 나가는 이 금액이 시장이 보조단체에 나가는 이 금액이 시장이 비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3억8천입니다. 3억8천인데 정액단체에 나가는 2억8천 빼고 3억8천5백 빼고 67～8억이 비보조단체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환경국 산하 각과에도 비보조단체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감히 줄여서 안 올릴 것은 안올리고 불요불급한 것만 올리도록 그렇게 마음이 준비를 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지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이상 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2번 결산검사에 지적하실 분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55.9％ 징수가 되었는데 징수못한 미수납액은 주로 부도업체입니까? 아니면 공장이 어려워서 이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주로 부도난 그런 업체입니다. 부도나서 그분들이 공장을 경영 안하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건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공장을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한다든지 인수를 하면 저희들 부과해서 받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24％ 그랬는데 지금 그간에 조금 노력해서 55.9％, 56％까지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작년도 결손처리를 안했으면 올해도 한 20몇％밖에 안되겠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못내기 때문에 해 놓고 다시 공장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업체를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실한 기업을 들고와서 시키고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경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환경조성을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3번 특수시책에 대한 질문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삼용위원이 연번1번 할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질문 없으므로 연번5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연번 1번에 추가자료 있는데요.

배용환위원

연번5번에 노동자한마음 행사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 많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공장 업체수도 우리 경주로 봐서 제법 되지요? 많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많습니다. 전체 공장은 천여개쯤 되는데 그 중에 제조업체만 800개 정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 공장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수는 몇 개정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56개 조합에 9,500명 정도

배용환위원

9,500명입니까? 여기 보면 한마음행사를 작년도 10월 23일날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 작년도 행사장에서 2001년도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보면 제주도 갔다 왔는데 9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한마음행사도 지리산과 한려해상공원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에 160명이 갔다 왔거든요?

불과 70명이 더 갔다왔는데 여기 갔다온 사람들은 주로 간부들만 갔다 왔지요? 노동조합의 간부들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전체 예산상 다 할수 없기 때문에 단체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갔다 왔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볼 것 같으면 작년에도 지적했지마는 간부들하고 모범노동자들 몇 사람만 그렇게 한마음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시 노동자들이 하루정도라도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간부들이랑 몇사람이 1박2일동안 한마음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1박2일동안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한마음행사는 여기에 보니까 불과 한시간정도 행사밖에 안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여행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보면 일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보면 1년 내내 회사에서 그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한마음행사를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성대히 거행하므로 인해서 그들이 아.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리들을 하루라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구나. 이러면 새 힘이 돋아난단 이말입니다. 진짜 한마음이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행사로 봐서 작년에 지적한데 대해서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작년도에는 제주도 가서 여행성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만 금년에 가는 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한마음갖기든 체육대회 이런 것을 못했다뿐인데 다만 그중에서도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도 모범된 긍지를 가질수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는 다소 있었다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만 전체 근로자가 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한마음이 되어야 이게 진짜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다문 몇시간이라도 좋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다문 몇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지역에서 하면 하루하면 되거든요. 체육대회를 해도 하루하고 아니면 등반대회를 해도 경주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하면 하루를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가 다 하루를 즐겁게 또한 그 행사를 치르므로 인해서 새 힘을 돋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노사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행사 이렇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개 9,5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다 모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다 같이 골고루 사기앙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9,500명이 다 참석은 힘들지만 그래도 황성공원같은 곳은 넓기 때문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모범된 사람이나 사람들이 선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배용환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9,500명 그 인원을 모아보면 얼마 안됩니다. 황성공원 같은데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곳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모이면 다 모일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한마음행사이기 때문에 일부 행사 같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하는데 한마음행사고 노동자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했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간부들만 행사할 것이 아니고 진짜의 노동조합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에 우리가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노동조합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시 전체 작년도 예산이 50억이고 올해 23억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환경국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들 잘 협조를 해서 작년도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4천 나갔는데 올해 8,400만원이 나갔습니다. 3분의 2를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우리 산업환경국 민간단체 보조금이 2억4천이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3분의 2의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8,4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원은 7,400만원 나갔는데 이렇게 3분의 2를 줄여도 민간단체에 대한 큰 반대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요구는 많이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사업의 성과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대로 다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여하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깊이 위원들 지적한 부분을 이번 예산을 짤 때 잘 반영을 시켜줘서 어느 국보다도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업무사항도 이와같이 잘좀 윤택있게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이만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차례 위원들이 신문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보조금을 쓸수 있는 용도에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효과가 있고 정말 보조금으로써 그만한 기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그 다음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정산서를 훑어보니까 이 보조금을 유흥비에 쓴 곳이 많이 있어요. 식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뭐 이런데에는 원칙으로 못쓰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단체에 줘서 그 행사를 1회성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행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조금을 쓰느냐를 중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하는데 자체 행사비가 1천만원 들었다 1천만원이 들었어도 보조금은 100만원밖에 안쓸 수가 있습니다. 왜 옷 사입고 유니폼 사입고 식비하고 그런 것은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1천만원이 들 돈 2천만원이 들든 그런 것은 위원들도 지적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자부담으로 자기가 하는데 왜 지적합니까? 그리고 실지 보조금을 써야되는 그 항목을 따져야 되는데 주로 보면 왜 이런 돈을 썼느냐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여러 국․과별로 보조금 지불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내용을 철저히 봐서 그 쓰임새가 과연 그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정말 그 돈을 자부담없이 유흥비로 놀러나 가고 단합회나 하고 등산을 가고 이랬다면 그 단체에는 정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 받아서 그 배에 가까운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쓰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다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홍보의 가치가 있고 장려사업이라면 더 줄수 있고 정말 홍보 가치가 없는 돈안주면 안하는 행사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십원도 안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50억가까이 되는걸 반이상 줄인데 대해서는 김일헌위원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조비를 지원할 때에 그 점에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부를 가려서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YWCA소비자센터 운영지원비가 같은 항목으로써 두 개로 720만원인가 얹혔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에 고발했는 건수, 쉽게 말하면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직업소개소 운영지원 그랬는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서 몇 명 직업 소개를 알선했는지 현황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연번56번 중소기업 창업 승인현황 이것도 아까 했는 자료고? 넘어가지요? 연번57번 공장현황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김원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주무부서인 담당과장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강봉종위원장

국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김원헌위원님 연번 몇 번입니까?

김원헌위원

57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33쪽에 보면 건천농공단지 프로소닉, 영남레미콘이 있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창업승인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유치도 좋지마는 주무부서인 담당과장께서 꼭 알고 하시라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승인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주변에 직접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현장을 보고 해 주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두군데 비교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영남레미콘은 콘크리트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원헌위원

여기 위에 보면 농공단지 프로소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아주 정밀을 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암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농공단지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정을 딱 해놓고 농공단지 외에 입구에다 영남레미콘 허가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성냥공장하고 화약공장하고 똑같습니다.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 성냥공장을 앞에 시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프로소닉 공장이 도저히 경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타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대구 성서공단으로 옮길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부지도 매입을 하고 성서공단에서 아주 조건좋도록 해서 유치운동을 해서 대구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한진호 사장이라고 프로소닉 공장 사장인데 우리 대구에 올라오너라. 올라오면 지금 실지로 땅이 공업단지안에 100만원 같으면 약 70％ 우리시가 부담해서 30％만 자부담해서 이리 오너라. 그래서 지금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소닉공장이 전밀서라고 해서 세계적인 암기계 정밀기계 광선 만드는 공장을 합작으로 해서 건천농공단지에 지금 유치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시로 해서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공장을 일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다가 영남레미콘 때문에 본사에서 합자회사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여기서는 도저히 앞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지금 기 투자된 시설을 버리더라도 대구 성서공단에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떻든 창업허가가 들어올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참고삼아 창업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무부서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허가를 해주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영남레미콘 타지역으로 다른 지역도 사실 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설 그런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창업이나 공장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해당 읍면장 의견도 듣고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것은 제가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남레미콘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이 현황을 안뒤에 별도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현황도 모르고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김원헌위원

영남레미콘 하나 관계로 인해서 건천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다 이주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금 4곳이 들어와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약 4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들이 도저히 영남레미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김원헌위원

실제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꼭 잘 검토하셔서 그런 공장 건천처럼 영남레미콘처럼 그런 공장이 절대로 인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창업허가 들어왔을 때 건천농공단지처럼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분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봉종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공장현황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강동에 우영건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가 왕신리 1225-8번지에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공장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공장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벤처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내 줄 수밖에 당신네들 확인을 안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오금4리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과장께서는 강동면의 면장으로 그래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우영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에이치빔 제작공장인데 하루에도 30톤에서 35톤 대형츄레라가 오금1리 마을 동네를 관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안길 폭은 3m입니다. 그런데 여기 3m에 대형츄레라가 다니니까 첫째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엄청스럽게 장애를 받습니다. 특히 농사철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차례 지역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길을 막고 밤 2시, 3시 되어서 위원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 불려갔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우리시가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업비 책정이 안됩니다. 올해 돈 8,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 길을 지금 설계를 해서 시작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빨리 마련해서 우회도로를 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말이죠. 매일 대형츄레라가 지나가면 길을 막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러면 대형츄레라가 물론 화물연대가 지금 얼마전에도 파업을 했습니다마는 과적을 하다 보니까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형츄레라가 3대 한참에 가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차주인데 800만원, 운전수인데 800만원 한 대에 1,600만원의 법칙금 내지 벌금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은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경주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공장이 856개중에 외동읍에 소재한 공장이 약 400개 업체가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모화, 석계, 개곡, 냉천 일부 공단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외동읍에 31개 리․동에 공장이 건립안된 리․동이 지금 3개 동네외에는 전부 다 공장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봤을 때는 세수증대나 고용창출에는 어느정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각종 공해 소음의 공해, 분진의 공해, 차량의 공해, 냄새의 공해 말할 수 없도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동의 공장 기업수도 문산공단에 아마 경북개발공사에서 공단이 조성되면 경주 전체에 6～70％가 외동에 정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전과 보조는 양면성을 띕니다마는 조화를 잘 이루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 공장이 더 이상 난립되면 안되고 이 지역 모화, 문산, 석개, 냉천, 개곡 이 지역은 일부 공단지역으로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입안할때라든지 이런곳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또 도로를 확충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적극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세수를 증대하는데 대단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나친 공장으로 인해서 난립된 것은 우리 행정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잘 이루셔 가지고 쌍두마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위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문하실 분 없으므로 연번58번 도시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분 박춘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위원

국장님 증언대에

강봉종위원장

공무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도시가스 기본금 있잖아요? 지금 인근 우리가 영천시하고 영주시하고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810원은 영천시하고 경주시가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보니까 밀집도가 우리가 경주시나 영천시가 낮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천시보다 우리 경주시가 조금 밀집도가 높은거 아닙니까? 인구 밀집도라든가 아파트 밀집도라든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경주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많지요? 최하 기본금입니까?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810원은 최하치입니까? 안그러면 810원은 경주시나 영천시나 이게 기본금이 도시가스 그런 법률 최하가 얼마 기본금으로 치고 이것은 자체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810원 낮출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더 낮출수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기본요금이 포항시는 750원이고 구미 75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는 영천시보다 사용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기본금을 조금 낮추어 줄수 없습니까? 국장님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도에 신청을 하는데 한 업자가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급숫자가 전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도에 신청을 해서 점차 낮추어 나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처음 공급보다는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요? 처음 도에 신청할 때 도시가스 말입니다 그때 신청했을 적에 하고 지금 2003년도 현재하고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현재 증가율이 1.2％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55,000세대인데요. 지금 638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기본금을 조금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분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지요? 이삼용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관로매설 허가할 때에 이것은 어느과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건설과 도로계입니까? 굴착기 가지고 파는거 있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건설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부실공사를 해 놓았을때는 건설과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리계에다가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승인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그 구간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줘서 시설한 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도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땅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시에서 그것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사업을 한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은 시설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같은거 했을 때에 인허가가 우리 건설과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준공도 우리가 완료를 하고 꼭히 해 놓았을 때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게 부실공사가 많던데 타시․군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뭍고 그 위에 또 철판을 깐다는데 우리 경주는 아예 그런 일이 없다는데 철판까는 이유는 만약에 가스배관이 터졌을 때에 안전장치로 철판을 위에 깐답니다. 그래야 가스가 한쪽으로 집중해서 올라오는게 아니고 불이 사방 화력에 힘이 없도록 퍼뜨리기 위해서 철판을 깐다는데 우리 경주는 시공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시공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마는 모래, 밑으로 몇십점 위로는 몇십점 이렇게 해서 굴착기가 다져서 마지막 이제 되메우기 해서 아스콘으로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은 다 내면서 안에 들어가서 유독하게 굴착기로 다짐도 허술하고 모래도 허가 규칙대로 안하는 것 같고 또 철판을 깔아야 되는지 안깔아야 되는지 법적인 그런 문제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경주시는 또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타 시․군하고 견학을 하고 한번 알아보고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하고 또 안전성을 위해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또 시설업체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우리 경주시민이 값싸고 질좋은 연료를 쓰기 위해서 난방용을 쓰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지마는 그 매설과정이 주변 건물같은 것도 피해를 주고 굴착같은거 하는데도 진동이 심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허가를 해줄 때에 또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산업환경국은 허가가 안들어 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요, 시설을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요금문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문제만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상당히 안전성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한번 이런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허가 부서이든 아니든간에 한번 경주 가스공사 대표자나 관계 직원들 만나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말입니다. 이 업체가 제가 조금 아는데 사업주가 바뀌었지요? 경주는 서라벌도시가스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요금이 조금전에 우리 박춘발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810원이거든요. 이것은 2002년 2월 29일날 실질저기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도 그때 당시 도에 이상효도의원하고 민원들하고 수차례 도에 가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경주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천과 경주가 한회사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한회사인데 정말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고 기업이 어렵다 이래서 그때 당시 요금을 대폭 인상할려다가 이때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도시가스에서 요금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주도시가스에서요, 또 인상을 한다니 뭐 이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게 된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이것을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요금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안하더라고요.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공인회계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도에서 승인해서 신청하고 도에서 결정하도록 사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가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요금 문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도시가스에서는 늘 이 부분을 인상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기업에 적자가 난다고 그 부분에 여론을 주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 도시가스 배관에 묻는 모래가 원관에는 모래주머니를 덮고 하는데 이것이 경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강변의 특수모래를 한차에 약 40만원하는 모래를 운반하는 과정에 돈이 상당히 드는데 이렇게 해서 덮는데 우리 일반 도시가스 시내 들어오는 조그마한 간선까지 그 모래를 쓰는지 안쓰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설치하는 과정과 자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예,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계시지요?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자재 확인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요, 도시가스가 도로 횡단하는데는 그 위에 철판을 덮도록 설계를 하더라고요. 철판을 덮도록 설계를 하는데 설계 도로 횡단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농정과 축산과 신문할시는 추가자료와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연번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석호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67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67페이지 연번1번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과장님

강봉종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67쪽에 석계지역 잘 모르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석계 지리 대충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잘 모르시죠?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잘은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충 알아 되는게 아니고 이 지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마 우리 외동지구에서는 청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농가주택 명물로 울산사람들이 훼손을 해서 주택을 지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도원입니다. 엄청난 산림을 훼손해 놓고 도로도 그냥 사람 다니기에 아주 호화스럽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발전이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셔서 이 사람들의 목적인 기도원이 안들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77페이지 됩니까?

강봉종위원장

이거하고 합시다. 같이해도 된다고 선언했는데 연번5번

안진수위원

아닙니다. 연번1번에 추가자료

강봉종위원장

추가자료 하실 분 있나요? 추가자료 받았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대충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하는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합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올해 작년 2년 연속 우리 농정과에서 지역의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문 들어주기 위해서 상토를 지원해 줬습니다. 상토를 지원해 줬는데 이 상토가 원래는 지원을 해줄 때는 육묘공장이 지금 현재 관내 10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개중에 지금 두군데가 지원이 안되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두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받았는 부분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올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물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은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6,200만원을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작년에는 이 상토를 지원을 해줄 때 육묘공장에서 농가에 판매하는 한상자당 가격이 2,500원이었습니다. 2,500원 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육묘공장 협의제하고 협의를 해서 상자당 200원 내지 300원을 가격 다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래서 작년에는 2,200원인지 2,300원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운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역시 상토값을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다운했던 부분들을 원상복귀해서 가격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시에서 근본적으로 많은 농가에 생산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 근본적인 취지인데 결국 끝은 농가가 덕을 본 것이 아니고 생산공장이 덕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전에 실제 담당자하고도 여러차례 깊은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제가 작년 서류하고 올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는 상자당 2,300원에 판매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2,500원에 200원을 올려서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 건천에 전광열씨라고 개인 육묘를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올해 3,000원에 판매되었는데 올해에 어떻게 해서 200원을 더 올렸느냐 이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협의회에서 200원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내년도 시기 도래 전에 있어서는 올해에 한말도 있으니까 더 올리지 않도록 적극 조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 경주시에서 일부분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육묘공장에서 다운을 했는 부분들도 원상회복을 했는 그 원인이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인건비도 올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농자재가 올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농촌의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든지 하면 물론 전년도에 모든 물가가 다른 물가도 다 오르는데 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이 종자대나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상토가격이나 인건비가 전혀 올랐는 사실이 없거든요. 없었을때는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육묘공장에만 도움을 줬지,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도움이 안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을 안하겠다 이 얘기도 가격기준 형평성을 맞추어 보면 말이죠. 인근 포상시도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400원에서 2,500입니다. 인근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포항이나 영천은 상토값을 일부 지원을 안해줬고 우리 경주는 일부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줬는 만큼의 어떤 부분은 농가에 환원을 해 줘야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거 올해같은 경우는 농가에 환원을 안해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내년에 굳이 기존 육묘장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 육묘장에 물론 묘를 위탁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마는 개인으로 농협을 통해서 부농상토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에 6,21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농가로 해서 20.135농가가 되어 있는데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하니까 개별농가 호당했을 때 3,087원이 됩니다. 지원액이 너무 미비해서

안진수위원

그래서 부분적인 물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저희 시가 지원해 준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루과이나 WTO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매가나 시중의 쌀값이 동결된 내지 가격이 인하된 그런 입장에서 농촌의 생산비가 보장이 안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구지 과장님께서도 천북에도 몇 개월 계셨고 농촌쪽에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작을 예를 들면 저희들 농촌의 수입에 약 52％가 수도작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액이 6,200만원이었을 때는 가구당 3천 몇백원 밖에 안돌아가지마는 금액을 좀더 인상해서 더 증액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협쪽으로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연번5번 공동 자료제출 했는데 역시 사회보조금인데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 회원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제가 지금 천백

일헌

김일헌위원

한 1,200명쯤 되지요? 물론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줄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장에게 선심성있는 6～70명의 아까 배용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70명의 호화스러운 그런 여행목적으로 갔을 때 돈을 2,000만원 지급했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또 손락조 국장님께서 올해부터 틀림없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과 전혀 틀리지 않고 이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는 상반된 얘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럽의 예를 든다면은 교도소안에 꽃은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교도관 몇 명의 몫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즈음하면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1,200명의 회원수와 가족이 1년에 한번 모이는 아주 큰 경주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읍면 단위의 농업경영인회가 없는 데가 없고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보상 보다는 이렇게 한 번 대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전체가 모임으로써 정보교환도 되고 아주 유익한 공간매체로써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조례에 보면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증감할 용의는 계십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력하겠다고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해놓고 올해 하나도 예산변동이 안됐는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은 물론 다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심도있게 거쳐서 필요한 대목은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고 또 비정액 보조단체에 사실 시가 권장한 사업에 소비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주셔야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올라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한 단체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회원숫자나 또 경주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나 또 소득분배로 봤을 때 농업인구가 20％이고 또 소득분배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억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농업기자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 가족이 읍면동에 아주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조직은 특정장소에 국한됩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는 아주 리․동에 다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이런 데에 또 시의 홍보차원도 계기가 되고 또 서로 모이면서 정보교환도 되고 또 사기진작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9번 시장 공약사항 같은 맥락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박춘발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지금 했는 게 농정과에서 한 것 있습니까? 시장님 이제까지 공약사업보니까 전부 공약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사업 실천된 게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없죠? 농정과에서는 한 건,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장께서 우리 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해서 농민들의 유통경비를 절감시켜주고 하는 것이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도매시장은 상당히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 시는 소비도시가 아니고 산지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격이 안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공동브랜드몰 개발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확정을 짓고 현재 국비요청을 41억인가를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사업 당위성해서 농림수산부하고 김일윤 국회의원하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서 농림수산부하고 보고를 했고 유통공사도 가고 했는데 하고 또 시장께서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셔서 직접 관계과장, 국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위원께서도 경주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문제는 농림수산부가 경주시 명분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전체를 요구해서 그 사업비 중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 9월에 저희 시에 이 사업을 유통공사에서 점검을 하러 옵니다. 오면은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잘 받아서 이 사업이 꼭 성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되었는데 농정과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사업 추진한 게 없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이게 처음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춘발위원

농정과에서는 시장님은 나름대로 시장공약사업도 많이 걸고 했는데 1년간 시장님의 추진사업은 공쳐버렸네요? 농정과에서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은 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사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서 연번 59번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 이만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가 다시 전용이 옳게 안돼서 불법농지로 됐고 조치사항이 이렇게 된거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전용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까? 전용허가를 받고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안받고 무단으로 전용했다?

고발이 11건 되어 있고, 원상회복이 6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발조치 된 것은 현재까지 처리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11건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복구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고 복구가 착공되고 있는게 5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네요? 자료를 보면 고발이 죽 있고 원상회복이 죽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고발되었던 것도 벌금을 물고 원상복구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고발돼도 그렇게 처리된 것은 처리된 것으로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발된 것만 죽 나와 있고 원상회복명령 된 것 그 다음 나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보면은 이게 농지전용을 할 수 있었던 곳이거나 그런 곳이 못되고 해서 주로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불법농지전용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불법농지로 전용해서 불법으로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면 그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또 그 사람도 그것을 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원상회복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농지를 훼손해서 농지의 목적 있잖습니까? 농지에 할 수 있는 행위 자치, 진흥지역 같으면은 농사용 창고라든지 축사, 농사주택, 농업기자재 이런 창고가 필요한데 만약에 고발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업을 해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고발하면은 벌금을 물고 안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상복구 안된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다섯 군데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사법당국에서는 고발해 놓으면은 범칙금을 매깁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검찰에서 벌금이 나가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분은 우리시에서 해주고요?

양성화는 안되는 거죠? 이게, 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안되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속 행정단속 안하면 통지를 하고 이래도 만약에 그 사업주가 이행을 안하면은 강제철거를 안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를 내고 청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대집행 하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보면은 앞에 고발한 것은 그 대로 고발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총 16건 중에서 복구완료 된게 12건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12건이라고요?

여기 하고 틀립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뇨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상세하게 고발을 하고 또 복구했다는 표시가 돼져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건 복구된 데 죽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서면 아화리 복구 완료됐고요, 강동 국당리 김종근씨 복구 완료됐습니다. 산내 외칠 박옥희씨 복구 완료됐고요, 산내 대현 김점득씨 복구 완료됐고요, 천북 모아리 오구일씨 복구 완료됐습니다. 천북 모아리 최남활씨 복구 완료됐습니다. 그 밑에 김부헌씨도 복구 완료됐습니다. 그 밑에 임실리 박태식씨는 벌금 납부한 이후에 아직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내 감산의 박종일씨, 한광웅씨 두분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안강 강교의 이상윤씨는 복구 완료됐고요, 산내 감산의 박종일씨 벌금은 냈는데 복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강 육통의 박갑상씨는 복구 완료됐습니다. 산내 대현의 이영찬씨하고 손찬호씨는 복구 완료됐습니다. 안강 갑산의 정임택씨는 벌금 납부 후에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네 군데가 아직 안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과장, 조치사항에 명확하게 시정명령한 것도 됐느냐 안됐느냐 고발한 것도 벌금은 어느정도 원상복귀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도 유무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서 축수산과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석호위원님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1번입니다. 관성해수욕장 운영개선방안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은 2003년부터 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온 기업체에 해수욕장 개장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 직․간접적으로 점․사용 신청토록 하여 임대 또는 전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허가취소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해양관광이 되도록 조치사항에 되어 있네요? 올해 공유수면 계약이 됐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하고 됐습니까?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번영회와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단순 사용하는 부분 해수욕장으로써 단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성해수욕장 주변에 공유수면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번영회하고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단순사용은 이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읍면장이 번영회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양남면사무소에서 공유수면계약서를 했네요? 징수결의서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양남면사무소에서 올해 공유수면계약서의 자료에 보면은 현대미포조선하고 두 군데를 합해서 292만1,320원에 계약을 했네요?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대비포조선하고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양남면사무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계약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파라솔을 친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의 올해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양남의 수련회 관성번영회에서 한 게 금년도에 7만9천원, 작년도에는 242만9천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작년도에 양남 관성해수욕장 양남면의 번영회에서 실질적으로 전대행위가 많이 지적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대행위를 12군데 정도 해서 9,48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죠? 그런 사실 압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물론 공유수면 점․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평방미터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합법적으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미포조선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됐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포조선은 1,200평이라는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죠? 공유수면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석호

정석호위원

되어 있고 번영회에서는 일단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1,200평 공유수면을 제외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양남면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시가 관성해수욕장 번영회하고 공유수면을 계약을 하도록 해서 했을 때에 거기에 번영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다시 현대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징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은 규정이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는 단순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성해수욕장 번영회하고 양남면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외에 현대비포조선에 공유수면 1,200평이죠? 그죠? 1,200평 부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6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해수욕기간 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기간에 공유수면 약 290만원을 우리 시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양남일대에 관성해수욕장 부근에 작년에 번영회에서 그것을 우리 면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전대행위를 해서 약 1억이라는 수입을 번영회에서 올렸다 말입니다. 올린 것을 올해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은 공유수면을 우리 시가 두달 간을 계약을 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1,200평을 위하여 물론 법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유수면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물론 현대중공업이 1,200평이라는 공유수면 건물이 계약을 할 당시에 두 달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1년 전체를 받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두 달 것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는 신청기간이 두 달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두 달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시설물을 1년 내내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것을 합산해서 받아도 번영회에서 작년에 한 2,000만원 주고 얻는 것 보다는 득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방치를 계속 해놨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자를 관성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받고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규정에 없는 사항을 임의대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그것을 기간내에 하고 난 뒤에 철거를 다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한 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두 달 기간 동안 시에서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든지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점용사용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면은 재계약을 해서 1년 동안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번영회에서 작년에 전대행위를 해서 1억의 수입을 올린 부분을 관성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덜 하게 사실 거기 가면 주차할 데도 없고 또 자기네들은 전대행위를 했으니까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1년 내내 철거도 안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관성해수욕장 계약부분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액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공유수면을 계산하면은 약 290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일부분 나머지 부분을 몇 십만원 받고 번영회에 계약을 해줬죠? 그죠?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공유수면 부분을 철거를 안하고 하면 우리 시 수입도 조금 생기고 1년 것을 계약하면 1,200만원 안됩니까? 이것을 철거를 안하고 계속 방치해서 두고 안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깊이까지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허가한 기간중에 사용은 안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있는 것은 사용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우리가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 더 했다든지 혹은 또 그것을 기간 중에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가서 재계약을 하든지 안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가 말씀드릴 것은 그 주변이 코오롱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부지에 우리 공유수면 불용부지에 그런 것을 시설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수면부지에 만약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관성해수욕장 번영회가 정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올해 보면은 또 전대행위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작년에 이런 행위를 해서 빌어먹었는데 올해 수입이 없어서 늘 불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알고 미리 우리한테 시설물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실 오류해수욕장이나 관성해수욕장 이부분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줄었습니다. 전부 포항으로 시설 좋고 서비스제공 잘 하는데 그런 데로 다 찾았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이런 전대행위를 방지해서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이 인근 가깝잖아요? 울산이나 부산이나 그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포항쪽으로 다 갑니다. 하도 불편을 많이 느껴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광수입도 올리고 또 전대행위를 근절하고 또 공유수면 계약부분도 우리시 수입으로 받아서, 작년에 자기네들이 2,000만원에 얻었다고 하대요 전대행위로 얻어서 올해 200만원 같으면 10배 싸게 얻었잖아요? 마약에 철거안하게 되면은 1년 것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미포조선에 대해서 지적을 할적에 그 정보가 사실상 우리 시 읍면 감사반한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고 올해 대처한 사항을 보면은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잡혀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장이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이 있는 것은 경주시에서 미포조선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시설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하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시설물이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에서 하고 백사장 거기는 소위 말해서 번영회에서 계약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백사장만 해가지고 자기 시설물에만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하필이면 거기 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시설물 해놓고 바다에 뛰어 들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은 번영회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번영회에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일반 시설물하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번영회라고 꼭 계약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 데라도 계약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시설물이 아닌 지구에 번영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양남면에서 아마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도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관행적으로 작년도에 양남면하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오기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번영회라는 것이 양남면민 특수층에 있는 사람이지 면민 전체도 아니고 또 수렴 지역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 회원 및 사람에 해당되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모래시장이 있는 그 마을에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주민 전체가 아니고 거기 토박이 몇 사람들이 번영회를 만들어서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정산해서 갈라 쓴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사실상 그런 게 불거져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출혈이 심하니 이것을 경주시의 세입으로 잡는 게 안좋느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은 코오롱 너희가 해라 그 다음에 번영회에서 들어오면 이거 해가지고 너희끼리 싸워서 가져가든지 우리는 모른다 작년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용적으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똑같도록 씨름을 붙여 놨잖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주차장관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같은 데에는 번영회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경비원 세워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는 손 댈게 없습니다. 자기 사무실 하나 옆에 차려놓고 거기에서 빌붙어서 다른 행동이나 했으면 했지 경비부터 시작해서 차량 안내까지 전부다 자기들 다 합니다. 경주 해수욕장이 전부 그만큼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경쓸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왜 현대중공업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미포조선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하계휴양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해양공유수면까지 그 사람들한테 줘서 직접 계약해서 해야 되고 또 1,200평 그러는데 1,200평만 됩니까? 공유수면이라는 어떤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까? 공유수면의 정의를 국장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해안빈지인데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유수면으로 지정된 법으로 규정된 면적입니다.

오세준위원

관성해수욕장 저쪽편에서 해수욕을 하고 그 있는 면적이 말이죠 모래사장면적이 1,200평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니오 이렇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관광객이나 일반인이 공유수면을 자기가 와서 거닐고 거기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잖습니까? 다만 해수욕철에 그 지역에 와서 주차도 해야 되고 혹은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파라솔을 친다든지 간단한 음식 그런 장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시가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바로 접해있는 번영회가 대신 땅을 시에 주고 대부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신청한 부분만큼 우리가 대부를 해준 거거든요. 그것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오세준위원

그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일반 관광객보다도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접해있는 면적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 시에서 계약해도 번영회하고 계약하는 비용보다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하계휴양소로 시설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다음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수욕을 하고 모래사장 거니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는 면적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자기 행위를 하는 부분만 점용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것만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적을 점용허가를 해준거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 의에 가서 자기가 바다를 거닐며 구경한다든지 해돋이를 구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해서 사실 그것을 너희가 점용받아서 사용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어디에 표시를 해서 1,200평 에어리어를 그어서 자기들이 거기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점용허가를 면에서 해준 면적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사용료를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면은 미포조선에서 왜 현대중공업하고 작년에 1억여원의 돈을 주고 번영회하고 이중계약을 했을까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세준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국장이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성해수욕장에는 다른 해변과 특이하게 코오롱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가 입주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한 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코오롱부지에 설치가 돼 있었고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일부는 코오롱부지하고 일부는 해안빈지 공유수면을 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번영회에서 받은 부분은 대부분이 코오롱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코오롱 회사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권을 받도록 권한을 위임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이 상당한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8,500만원 정도 돈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공유수면에 저희들이 받은 돈은 한 3,300만원밖에 안되고 대부분 코오롱부지에 이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작년도에 우리 사무감사 할 때 미포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코오롱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현대중공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도면에서 내가 전부 다 작년에 도면 제출했죠?

오늘 안가시고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코오롱은 영구건물로 해서 하계휴양소를 하려고 철구조로 해서 천장만 벗겨버리고 사철 내 놔뒀다가 봄이 되면 사용하는 그러면은 강 수렴에서 내려오는 수렴천의 울산쪽에 있는 부지가 거의 코오롱부지이고 강 건너 지금 현대중공업이 텐트 쳐놓고 하계휴양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쪽에는 공유수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성해수욕장 전체적인

오세준위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코오롱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수렴천에서 울산쪽의 것이 코오롱 땅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뒤에 송림이 있습니다. 관성해수욕장 뒤쪽에 송림이 있는 그 주의는 전부 코오롱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골프장에서 올라가는 길 안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하천 남쪽에 코오롱 땅이 많이 안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죠. 남쪽편이죠.

오세준위원

관성해수욕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남쪽이 많습니까? 북쪽이 많습니까? 관성해수욕장이 지금 코오롱리조트 올라가는 길 있죠? 하천 따라 죽 올라가는 길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하천이 바다로 흐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이 많습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하계휴양소로 하고 있는 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남쪽입니다.

오세준위원

남쪽에 있는 것은 코오롱에서 지금 자기들이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고 하천변에 번영회에서 돈 받고 있는 것은 코오롱부지도 아니고 코오롱부지하고 하천하고 사이의 공유수면이고 작년에 도면을 받아봤잖습니까? 도면으로 확인시켜드릴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코오롱 하계휴양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직영 방파제쪽 북쪽편에 있는 건물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오롱 하계휴양소가 원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큰 건물 말고 작은 가게처럼 철구조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것이 영구건물인데 왜 임대료를 안받았냐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코오롱에서 바람불면 날아간다고 밑에 완전히 구조물로 안치시켜 놓고 있더라고요. 쇠파이프로 전부 만들어 놓은 것 그 쪽 부근에는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 코오롱 것이고 남쪽에 현대중공업이 휴양소 하고 있는 것 있죠? 텐트 쳐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대중공업 봤을 때 거기는 공유수면입니다. 미포조선하고 두 군데가 공유수면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미포조선하고 그게 면적이 많지 어떻게 저쪽이 많습니까? 지금 시설물 해놓은 것 텐트 쳐놓은 게 그 쪽에는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있는 거기가 많지 어떻게 코오롱이 많습니까? 한 번 재어볼까요? 가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면적이 그 쪽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측량사 출신이에요. 당신이 거짓말하면 넘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코오롱부지가 있는데 입주해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 코오롱부지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세준위원

인정하는 것은 작년에 감사시에 지적한 것하고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미포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 부지가 계약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리 건너 거기는 거의 코오롱과 번영회에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있는 것 같은데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하고 있는 그것을 봐서는 거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 얘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에는 미포조선에서 거대한 금액을 주고 번영회에서 말려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세입을 보더라도 동 전체 공동자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작년에 지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몇 사람들이 그것을 해마다 큰 기업을 하나 차려놓은 것처럼 갈라먹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지적할 때 과장님이 양남면장 했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는 감포에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본청 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에 지적받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감사때 말씀이신데 작년에 저는 감포에 가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작년도에 지적하기 전에 그게 문제가 돼서 몇 번 정보를 듣고 내가 의회에 진출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발원이 된 건데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헛소리로 들었거나 말거나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볼 생각은 안하고 계속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만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협조하는 단계밖에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역에 있건 경주시에 있는 공장이건 울산에 있는 공장이건 전라도에 있는 공장이건 근로자들이 노동하다가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여기 지리적으로 봐서 공기가 좋다고 해서 놀러와가지고 우리가 휴양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써 그 사람들 편히 쉬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번영회 장난에 그 사람들이 고액을 주고 점용허가를 내서 장난하도록 하고 특정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냐 이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도 상황에 대해서 관성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한 회사가 전부 13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포와 현대 두 회사가 공유수면과 접한 코오롱부지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1개 회사가 점용하고 있던 면적은 코오롱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도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은 이번 감사를 끝내고라도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가지고 작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에는 과장님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할 수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과장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게 코오롱쪽이고 이게 현대 미포조선쪽인데 맞죠? 위치가? 사진에 이 건물 있죠? 과장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땅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런 공작물 설치해도 관에서 허가 안해주면 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공작물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부분 건축법이라든가 공작물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모른다 그래서는 안되죠. 허가를 내서 해야지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못짓잖아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땅에 마음대로 건물 짓습니까? 그러면 미포조선쪽에 사실적으로 코오롱땅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13개인가 12개 업체에서 돈을 받은게 많다 이겁니다. 또 자료를 그렇게 올렸고, 그래서 번영회에서 돈을 상당히 나눠먹는다 한 집당 600만원 가까이 나눠먹는다 이것을 불로소득을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든 환수를 해야 되겠다 감사시에 지적해서 본 위원이 발원한 것은 이 땅을 역시 그 업체에도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중간에서 먹던 사람의 수익금을 우리 시에서 환수해야지 전대를 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전대할 수 없으면 거기 사람도 전대했는데 우리는 못하란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작물 설치를 해놨으면 1년 내내 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2,000만원, 3,000만원 올라와야 되는데 평수를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0만원 싹 올려놨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세금을 받아도 돈이 몇천 안올라 오겠나 그러면 시세 수입이 그 만큼 올라오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라 그래서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사진을 봐서도 방치가 1년 4계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계약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 사전에 당신들이 이것을 떼기가 불편하니까 이 금액에 그대로 계약하자 그래야 되는데 딱 앉아서 인근 토지에 대하여 5/1000로 기준해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돈이 싹 줄었어요. 그렇지 않고 당신 1년 사용하든 10년 사용하든 이 만큼이라도 내라 그러면 1년 것을 받아왔다 말입니다. 스스로 장사할 건데 왜 스스로 대기업을 이렇게 봐주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지적사항 확실히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차후에 감사반에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지역 동해안 일대 피서객이 찾는 해수욕장부분에 공유수면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 두고 공개입찰을 시키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도 지금의 해수욕장에 우리가 감포에 세 군데, 봉길, 관성 다섯 군데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지금 수렴 그 쪽에만 특이하게 울산쪽에 가까이 있어서 하계휴양으로 그 분들이 오기 때문에고 지금 현재 다른 나머지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해수욕장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데 공유수면사용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 규정에 인근 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시설물을 할 때는 5/100, 일반적으로는 5/1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 이상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이삼용위원

법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있다 하더라도 해수욕한 철을 보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득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안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방향에는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나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있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있는 해수욕객도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만약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개인이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은 시설은 없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용료를 우리 관광객들에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오류해수욕장에서 지금 현재 일부 흑자를 내고 있고 감포 같은 데 나정해수욕장 같은 데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님유치를 위해서 올해는 아마 사용료라든지 주차료를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남 수렴해수욕장 같은 데의 공유수면문제는 구조물 이것만 철거 지도단속 하면 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기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하고 미포는 분명히 작년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미포조선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뜯을 수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용접을 해서 저기 가보니까 뜯을 수가 없어요. 뜯고 해체하고 새로 한다면은 그 경비가 4,000만원 든다고 합디다. 그래도 일단은 옮겨달라 그래서 그것을 코오롱부지로 중기가지고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볼 때는 안뜯은 것으로 보일수가 있었고 올해는 저가 현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마치고는 전부 철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는 코오롱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철거문제를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연중 있을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속 저희들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오세준위원 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뒤에 1년 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전부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공동화장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거기 화장실 수리비하고 현재 우리가 공유수면임대료 받는 것 하고 보면은 우리가 경영쪽으로 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해수욕철에 쓰기 위해서 일반관광객의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 해수욕철에는 해안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대료를 번영회하고 할 때 돈을 적게 받더라도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수욕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은 해수욕철뿐 아니고 연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연중 사용하고 있는게 각 영업집마다 횟집이라든가 영업집마다 안에 화장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해수욕철에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별도의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정해수욕장은 시유지부지에 개인이 자기 식당과 함게 설치하면서 해서 시에 기부체납한 부분 거기에 있는 화장실 내놓고 다른 부분은 전부 일반 식당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있고 보면은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봄, 가을로, 겨울도 오다가 해수욕장쪽으로 와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오세준위원

봄, 가을로 오는 관광객들은 아주 극소수고 주사용자가 봄, 가을로 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화장실일 것 같으면은 프리케스트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 그것만 한, 두 개 갖다놓으면 충분하게 수용이 되는데 지금 화장실을 크게 한 것은 하계휴양철에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놓은 그것을 관리하느데 우리 시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주목적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해수욕철에 번영회에 줘서 자기들 돈 벌어먹도록 만들어놓은 그 돈이 화장실관리비라든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1년에 임대할 때 그것을 번영회라 그러면은 그 지역번영회입니다. 그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들이 여름맞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자기들 돈으로 만들었다고 보면은 자기들이 1년 내내 관리할겁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 것이니까 우리철이 끝났으니 그 다음부터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러고 시에서 맡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임대를 할 때 조건으로 화장실은 번영회 너희가 계획해서 한달 해도 좋은데 화장실은 1년 내내 너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오세준위원

만약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지가 축수산과장님 개인 땅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개인 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 시에서 투자되고 있는 모든 금액이 경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전부 자기 포켓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해수욕철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관성해수욕장이라든가 저쪽에는 보면은 주민들이 1년에 1억이라는 거액을 벌어가지고 몇 사람이 갈라가면서도 화장실관리는 경주시청으로 미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계약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다만 화장실비, 수리비 그 다음에 샤워장 수리비 이거라도 안들도록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면은 번영회에 주고 안그러면 번영회에 주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번영회하고 다음 계약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수욕장관리하는 데 번영회도 상당히 저가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시설을 어떤 면에서는 시가 더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적은 돈이라도 절감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다음 공유수면 계약을 할 때 한 번 다시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냥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상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자료요청을 다시 읍면에 한 번 받아보세요. 점촌해수욕장 시유지에 작년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줘서 그 번영회에서 제일 복잡한 요지에 차선을 그어놓고 쉽게 말하면 인도로 해서 자기들 목적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오면 불편이고 부담감을 많이 준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시땅인데 관광객이 자꾸 주는 형편에 무료로 하든가 해줘야 해수욕객들이 올텐데 주차료를 많이 받으니까 차 가져올 수도 없고 제일 요지에 그것을 임대를 해주지 말라는 쪽으로 했는데 감포읍에 공문을 내서 지금 해수욕장 다 계약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유지 부분에는 보통 3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은 재계약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리고 오류해수욕장 하천 내려오는 복편에 큼직한 땅이 있는데 콘테이너를 하나 놓고 자기가 불하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래서 지금 있는데 우리 해수욕객들이 와서 차를 대고 할 수 있도록 계약위반이니까 심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계약위반을 지적 해약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도 감포읍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내일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두사람이나 세사람 위원들 조를 갈라서 축수산과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도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서 감사끝나기 전에 오늘 답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면 담당과는 내일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계시죠? 연번6번 예비비 집행현황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안진수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위원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냥 넘어가죠. 연번8번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오위원 질문인데 안하면 저쪽으로 넘깁니다.

이만우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연번8번과 10번, 60번, 60-1번을 일괄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8번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전부 다 TTP 제작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TTP 제작공사입니까? 안그러면 방파제 TTP 제작해서 방파제 공사를 했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공사에 소요되는 TTP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작하는 거죠? 제작했는 겁니까? 제작으로 방파제 고아를 하고 했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공사를 당초 설계에서 발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는 방파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TTP를 제작해서 보관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방파제 공사를 했는데 남은 설계 계약잔액으로 TTP를 제작을 했다?

그러면 역시 10번에 가도 나오는 것이 전부 다 TTP제작인데 그러면 이것을 해서 각 공사별마다 남은 잔액으로 해서 개수가 남았는데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남은 것은 그 공사에서 관급으로 재료를 줍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관급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현장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갑의 방파제에 남은 잔액가지고 제작되어 보관했던 TTP는 다음 그 지역의 공사때 사용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사때마다 숫자가 어떻게 되든 관급이고 남은 숫자에 제공이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번 여기에 보면 60번에서 60-1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60-1에 보면 축산농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하나 하나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이 사항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하고 틀리는데 뭐. 옆에거 하고 틀리는데 각종 사업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8번하고 10번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관성 있는 것을 해야지. 연관성 없는 것을 한꺼번에 하면 안되지.

만우

이만우위원

같은 항목이고 또 60번과 60-1번이 거의 같은 항목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질문자가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연관성 있는 질문같으면 여러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에 10번하고 60번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강봉종위원장

목은 틀리는데 질문자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왕 했는거 같이 해 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60번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했는데 김일헌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보면은 축산이 굉장히 발달해져 있고 한우, 젖소, 돼지가 지금 약 7,600호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육두수나 이런 면에서는 도에서도 우수한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주 소득면에서도 보면은 관광도시이지마는 관광도시 소득의 배를 농축산이 거의 배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부분에서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싶어서 제가 축수산과장에게 신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우, 젖소 두당 축사면적과 전체 현재 시설은 적합하게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농가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이 아니고 축사를 지어놓았는데 두당 사육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적합하다고 보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는 아주 소규모 영세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대부분 아주 현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상당히 좋은 시설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축사에 대해서 분뇨시설도 분뇨 나오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보면은 소가 하루에 분뇨를 배출하는 양이 나오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표준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유형이 톱밥과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의회에서 자료요구 양식이 이래서 아마 여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축산분뇨 처리하는 방법은 톱밥을 이용해서 퇴비화시키는 방법. 축종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고액분리기를 해서 뇨를 액기화시키는 방법, 그런 해양투기를 한다고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기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가 아주 재래식으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뇨는 주로 돼지사육에서 많이 나오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뇨는 가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한우같은 경우는 톱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뇨와 분이 같이 섞여서 유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젖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함께 뇨와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축수산과장께서 해양투기라고 잠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현재 뇨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양투기가 만연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되고 그 후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국제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뇨는 지금 하수처리 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수처리가 안됩니다. 환경법의 기준에 맞는 정화가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하수처리 과정이 되긴 되는데 150ppm에서 160ppm이고 거기서 하수처리가 나가는 것이 20ppm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하수처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해양투기가 아니될 때에 이 축산뇨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해양투기하는 양이 자료에서처럼 월간 6천톤정도가 처리되는데 그것은 뇨만 꼭 하는게 아닙니다. 분과 뇨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돼지 사육농가가 160호에 150,0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 중에 52호가 월간 6천톤의 분뇨 일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는 대부분 관로시설로 해서 뇨와 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해양투기를 하는 단가는 약 12,000원 퇴비화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이 좋고 잘 해야 14,000～15,000원정도 올해 돈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는 차가 와서 그냥 퍼가니까 수월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허가대상이 되는 양돈 같으면 한 500～600두 700두 이상 되는 그런 업체는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자가처리가 현재 상황에도 보면 분이나 이것이 자가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하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 뇨같은 것은 돈이 얼마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분사형으로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현재 축산분뇨를 전에는 그냥 중간업자들이 축사에 와서 자기 장비 가져와서 싣고 가고 한차에 3만원씩 이렇게 주고 가져갔습니다. 근래에 환경제재가 심해지고 부터는 거의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말려줘야 가져가고 그냥 가져 가져가라고 그러면 다 실어줘도 오히려 돈을 수만원을 줘야 가져가고 그래서 말리려니 적당한 자리도 없고 축사주위에 밭이나 이런데 마구잡이로 퍼내어 그냥 대충 말리고 나면 그분들이 싣고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건조실이 있어서 하면 마른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료포대 한 포대 담아주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경남화훼단지나 이런 특수 재배단지에서 가져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도 처리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다 펼쳐놓으니까 여름 햇빛이 좋을때는 괜찮은데 특히 장마철 이런때에는 완전 콩떡이 되어서 온 개울로 흘러내려가 엉망진창이 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주위에 진정이 들어가고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고 이런 현상이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이 경주에 치중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05년에는 해양투기도 못하고 하면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읍면에 가면 각 단체별로 축산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하고 시행 과도 조금 하든지 해서 공동건조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축산 분뇨나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축수산과장께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해 줬으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건조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발효시설로써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볼때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그 시설은 양돈에 대부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그런 시설을 갖고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양돈농가 젖소 세정수 같은 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시설을 갖추어 이용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안동시에 이 처리시설을 낙동강 유역이라 특별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거 현재도 갔다 와 보고했습니다. 완전한 축산폐수 보통 축산폐수는 보면은 10,000ppm이 넘는 걸로 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처리해 내는데는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그 관리하는데 처리비용이 3～4만원씩 톤당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과의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전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처리시설비도 적게 들고 또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환경보호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차질없이 폐수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내정되어 있는대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고요. 양해를 구하고 김일헌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일헌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한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축산직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우리 한우사육에 대해서 우리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작업률에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연말로 36.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도 지금 한우고기를 가지고 채우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한우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번식과 가격안정 문제를 어느선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이나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도 확실한 전망은 못헤아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확실한 전망은 말씀드릴수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한우가 결국 몇 년째 가격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육농가나 전체 사육두수가 자꾸 줍니다. 그죠?

새로 만약에 투자자도 없고 새로 사육을 더 늘리고 싶어도 우선에 불안하니까 투자를 더 안하는건데 연번60번하고 뒤에 63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생우가 수입되었는데 1차 생우수입이 2001년도 4월달에 되었거든요. 이게 도축이 되었는 겁니까? 우리시는 아닙니다마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3쪽. 88페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88페이지에 1, 2차에 들어왔는 1,338두는

일헌

김일헌위원

도축이 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도축을 했는데 충분하게 관리가 안되고 또 사양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도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격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태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생각은 가격은 굉장히 가격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홀스타인 지구가 생태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생태가 홀스타인도 일반가격은 지금 500㎏ 해 가지고 14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해 가지고 육우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육가격으로 7,800원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아니 거세를 안하고 일반 홀스타인 지금 수입하면 거세안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일반소 가격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일헌

김일헌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수입 육우가 들어와서 6개월만 지나면 육우로 바뀌잖아요? 그죠? 수입이 아니고 그냥 국내산 육우로 표기가 바뀌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홀스타인과 수입산 국내산 육우가 같은 질이 안되겠느냐 했을 때 가격 논쟁을 제가 물어본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 육우가 450㎏쯤 되어 들어오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400내지 450㎏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에 지금 이 표를 보면 4,405두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1,156두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상당한 비율입니다.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1, 2차에 들어온 것은 수매가 도축이 되었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들어왔는 숫자에 비례하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시에 5차분하고 6차분이 자료에는 입식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7월 4일날까지 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156두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820두 들어오도록 예정되었던게 입식이 완료되어 767두가 입식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5차분은 339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차에는 339두고 6차분에는 827두가 예정이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약 1,000두가 들어왔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106두가 들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4,000두 중에 1,000두가 우리시 지역에 들어왔는거 아닙니까? 그죠? 도축이 되었든 어쨌든 수입 육우에 대해서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우리 한우가 전국 1위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하는 농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여기에 좀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입 업자가 또 본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자료에 보면은 수입 육우가 들어올 수 있는 검증 한계가 9,000두입니다. 연간 그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한우 농가에 봤을 때도 한우 농가와 수입업자가 결의된 내용에 보면은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종검증 이런게 이제 한우협회하고 우리시하고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 인력자체로 가지고는 만약에 수입육이 들어왔을 때 같이 검역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사육하고 있는 우리 시에 입식된 소에 대해서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도축했을 때 유통과정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축했을 때 유통과정에는 지금 인력이 우리가 농관원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수입육인지 생우를 도축했는건지 한우인지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가는 직원들과 함게 단속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설령 도축이 되어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도시 위주로 이게 거래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450㎏가 수입이 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 200만원쯤 됩니다. 그죠?

200만원쯤 되는데 홀스타인 젖소가 수놈이 나갔을 때 700㎏ 잡으면 한 28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입식되어 와서 사료를 먹고 나가면 280만원 받아서는 본전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왜 수입 업자들하고 한우협회에서 결의를 봤냐하면 행정이 또 경주 경찰서에서 정보 이계장도 보증을 했고 경상북도 축산과 지방 축산과 사무관 석만용씨도 보증을 했는데 이 보증 내용을 보면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수입 물량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본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게 제도적으로 막아졌을 때 육우가 여러두가 만약에 유통이 되면 절대로 육우가 수입이 안 됩니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200만원에 들어와서 1년 먹여서 사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나가는데 절대 타산이 안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유통기간이 짧았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질로 봤을 때도 절대로 한우와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유통만 제대로 잠시 감독만 해 준다면 결국 한우가 전망이 안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제 한우협회하고 수입육우하고 이런 합의서 내용도 했고 행정에서도 이렇게 방황을 하다보면 유통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또 한우로 둔갑을 해서 한우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는 지금 생우도축은 근간에 저희들 들어온걸 경기도 지방에서 도축하고 사육하고 있던거 그래도 사육이 제대로 된거 13마리를 도축을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에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지방 저 위쪽에 전국적으로 처음 했는데 그게 800㎏에서 도축을 했습니다. 지육가격이 8,100원 나왔어요. 대충 환산 계산하면 800㎏ 넘는 것이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한대로 가져 들어올 때 400㎏를 200만원에 가져 온 것이 배 키워서 배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며 지금 현재 젖소 순응 거세육이 7,500원 갑니다. 지육이 그러면 가격상이라든지 이게 잘 안맞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육우가 도축이 되었을 때 한우로 둔갑하든 속여서 팔든 그런 문제가 아니면 육우도 계속 수지계산상 가져오기도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통과정에 특히 농관원하고 우리 단속을 명예감시원들이나 해서 앞으로 이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유통과정을 감시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에 차지하는 수익이 말입니다 다른 업종도 다 어렵습니다마는 비중도 어느정도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이 한우가 우리시에 전국적인 분포도나 또 농가 수입면측에서 봤을 때 엄청난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협회나 농가들의 바램이 사실 농가들 개별 농가는 지도 단속하기 유통과정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조금만 힘을 보내준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유통업자들이나 한우 육우 수입농가에서도 이번에 한번 행정에서 하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통과정이라든지 또 품질이 제대로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우로 둔갑 이 전부 부속물같은 경우도 한우로 둔갑할 수지가 있지 않느냐 450㎏에 근 2년 가까이 키워야 먹여야 800㎏ 나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2년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지 사료값이 들어갔을 때 근 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시 감독만 수입이 처음이기 때문에 업자들이나 또 생우 사육 농가가 잘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한우가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농가 수익면이나 또 전국 1위에 걸맞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연번 몇 번입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연번63번까지 합니다.

안진수위원

연번60번 됩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저는 연번62번 젖소 체외수정 지원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축산전반에 대해서 제가간략하게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 정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축산으로써는 가장 앞서가는 시․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숫자는 상당히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쪽만큼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천지에 축수산과가 있는 곳은 아마 경주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제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콜레라 광우병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경주시가 축산에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지요? 2010년까지 7백억정도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3년인가 2년전에 농림수산부가 한우산업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 왔다 그래서 한우산업발전 장기계획 신년계획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정이 되고 지금 그 계획이 중앙 계획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이 사실은 안되고 있고 또 거기에 주로 한우를 증식하는 증식해서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의 계획이었는데 정부시책도 년도별로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안진수위원

그 중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당초계획에 따른 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다가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당초계획처럼 연차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년 되었지마는

안진수위원

그것은 추진이 안된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중앙계획에 그대로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농축산부에서 농림부에서 축산 정책을 일부 수정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몇일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년전에 단기개발계획은 그대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특히 한우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 절정에는 약 한8만두까지 사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3만9천두쯤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한우가 붕괴된다고 많은 축산농가들도 걱정을 하고 일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송아지 안정사업이나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거 가시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증식은 특히 한우는 번식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단기간에 어떤 표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송아지 안정제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안정제 수준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고는 할 수 없고

안진수위원

지금 안정제사업에서는 국도비 시비중에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정제 사업에는

안진수위원

다산장려금만 지원되지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가격이 아직 기준가격이 하락된 일이 없기 때문에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말에 우리가 경주의 한우두수가 약 3만9천두였는데 다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5월 30일 현재는 약 600두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경주쪽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정책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책의 문제보다도 국민들 또 사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식생활 이런 소비 패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3만9천두 중에 암수 비율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가임할 수 있는 암소가 얼마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임암소는 그것은 내가 판단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2만두정도가 가임 암소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소가 정책을 정부의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두수가 주느냐 하는건데 거기에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시장에 가면 암소 도축이 자꾸 성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도 암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젖소에다가 바깥에 수정을 시켜서 한우 수정을 시켜서 체외수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경주 관내에 젖소 사육두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5,300두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5,300두입니다.

안진수위원

여기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젖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만약에 소가 퇴출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도 새끼를 키워서 자기네들 젖을 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젖소농가가 필요한 젖소, 암소를 제외한 체외수정이 가능한 두수가 총 얼마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체외수정이 가능한 암소라고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을 했다고 해도 그 젖소에는 젖을 짭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젖을 짜지마는 거기서 만약에 한우가 나왔을 때 번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한 젖소 암소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체외수정이 가능한 젖소가 몇 마리나 되느냐 얘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농가가 희망하는 두수가 한 1,500두정도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젖소농가에서 체외수정을 희망하는 두수는 약 1,500두정도

안진수위원

1,500두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두수는 약 400두 지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체외수정 문제는 아주 고난도 기술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니까 지금 현재 체외수정을 하는 수정사들이 지금 농가에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37만원 그러니까 수정 1차에 시술원가를 포함해서 1차에 10만원을 받고 그 다음 2개월후에 감정을 해서 30만원을 받는 수정사가 있는 반면에 17만원을 받고 또 2차에 감정을 했을 때 또 17만원을 받는 수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피해는 농가가 보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외수정은 아주 고난도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한 35％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진수위원

경주에는 몇 명쯤 됩니까? 수의사들이 체외수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사가 일부하고 지금 수정사가 일부 하는데 숫자 6～7명이 체외수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기술이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가격자체를 시술비를 40만원 받아라 30만원 받아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한번 했을 때 조금 더 주더라도 바로 수태율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거거든요.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젖소 체외 이식수술은 수정란 이식수술은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이후에라야 돈을 지급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확인이 되면 40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축수산 특히 낙농을 하고 계시는 농가 축주들을 만나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자에는 기피현상을 했는데 지금은 우유가 남아돌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에도 정말 우리 한우가 존속할 수 있는 발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할려면 다문 미리 숫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 공수의 부분은 요즈음 어떻습니까? 공수의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들 예산심의때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얘기에 공수의들이 활동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담당주무과장으로 안계셨습니다마는 위원이 농업쪽의 예산을 깎았다느니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자에는 사실 공수의들이 한달에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돈이 6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공수의들이 축산농가에 부여하는 혜택이 많은 축산농가들이 정말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즈음은 그래도 축산농가에 방문을 해서 직접 주인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누가 물으면 내가 다녀갔다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쪽의 지금 현재 선까지는 왔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축산농가들은 공수들의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무슨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말 그대로 질문하는 것은 신문이고 답변하는 말 그대로 신문하는데 마치 간담회 장소를 방불케하듯이 무슨 지적을 할건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시간 보내기 일환이가 빨리 속진속결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신문요지를 간략하게 요지만

이삼용위원

답변도 간략하게 받고요.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인위원 신문하십시오.

김호인위원

과장님 연번61번 불법축산물 유통 적발현황입니다. 우리 불법 축산물 유통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반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구성인원비를 보면 축산물 유통 담당이 계장님 한분하고 그렇습니까?

계장님 한분하고 그 다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에 협조 요청해서 한분하고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축산물 명예감시원인데 이성록 외 8명인데 명예감시원이 하시는 업 이름이 뭡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각계각층입니다. 소비자여성단체 또 시국에 관련되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우리 식품 이용소비하는 단체라든지 YMCA여성회라든지 각계각층에 관련되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엉터리죠. 그 분들이 어떻게 부정 축산물을 적발합니까? 무슨 전시효과입니가? YMCA있는 분이 어떻게 부정 축산물인줄 알고 그것은 잘 모르지요? 안그렇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그것을 적발을 하고 해야지. 적발조차 못하는 이 분들이 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단체도 있지마는

김호인위원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8명인에 몇 명만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누구며 뭐하는 분인지. 자세히 들어 봅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주 YMCA 시민중계실 주임으로 계시는 정진옥씨, 또 경주 YWCA 사회문화원으로 계시는 서희숙씨, 주부클럽 경주시 총무 원미경씨, 한국식육처리기능사협회 기능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이송욱씨, 한일유통 도축장에 근무하고 있는 황실씨, 중소기업 축산기업조합 식육조합 경주지부장 김화식씨 그 다음 축산기업중앙회 경주시지부로 계시는 최홍팔씨, 또 축산기업조합 경주군쪽에 읍면쪽에 지부를 맡고 있는 최용일씨 그 다음 한우사육농가 최삼호씨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기술보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관원에 전문과를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이 다 가는게 아니고 두분정도를 우리가 식육판매업소나 이런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홍보차원도 되고 전부 한꺼번에 안가고 공무원하고 농관원의 사람하고 명예감시원 두분 이렇게 한조를 해서 식육업소를 방문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는 이것은 전시효과에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속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시로 합니다. 연말 연시, 추석, 설 명절, 하절기 그리고 또 따로 필요할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매스컴에서 조금 떠들면 한번 하고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식육의 소비가 많은 시기에 합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단속기법도 교육을 좀 해야됩니다. 교육을 받아서 단속기법 우리 교육합니까? 안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무원하고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은 안합니다.

김호인위원

단속기법도 교육을 받아서 진짜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법도 우리가 배워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은 물론 축산과 업무 담당자 한분은 전문성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여기에는 전문성이 안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시효과지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띄는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스컴에 한번 떠들면 야, 뭐 돼지고기 잘못 먹어 뒤탈났다 이러면 주욱 보내지말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드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촉구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무과장께서는 김일헌위원이 지적했듯이 생우수입에 대한 유통과정 투명성있게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 연번64번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및 공수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춘발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수의가 15명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15명중에 도비부담 50％입니까? 공수의 1년에 돈 나가는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월 60만원입니다.

박춘발위원

도비가 그러면 30만원. 시비 30만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인원이 도비가 9명이고 6명이 시비입니다.

박춘발위원

왜냐하면 전번에도 지적했지마는 공수의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공수의들이 전염병하는데 신속히 현장에 가야 되는데 공수의들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전번에도 지적했지만도 공수의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액이 많이 빨리 현장에 투입해 주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보면 공수의들이 지금 100호 이래갖고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급수당이 그래갖고 300만원 가져간거 15명이 가져갔거든요? 4천5백만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0만원씩 5개월분

박춘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0호당 해서 지금 일본뇌염 놓고 해가지고 마리당 수당나갔는 겁니까? 100호해서 300만원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현재 공수의가 활동했는 실적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가지 외동읍의 황윤호라는 공수의는 100호를 예찰을 했는데 60만원씩 5개월동안 우리가 5월달까지 돈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자료입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께서 신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제가 과장님이 수산직하고 축산직 같이 하는데 지금 축산직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장기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양돈만 한우는 다 빼버리고 양돈만 지금 1년에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양돈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전별로 국․도비 지원받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춘발위원

예산, 전체예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뺐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싶은 것은 지금 양돈농가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거 서면도 그렇고 제가 지금 건천에도 그렇고 골안이라든가 주욱 가보면 아직까지 양돈농가에 주욱 가보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축산 전문직이기 때문에 장기추진계획을 세워달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양돈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단지, 2단지를 구성을 하셔서 국비, 도비, 시비를 전액 보조해 주던 것을 단지를 만들었을 적에 이주를 갑니다. 그 양돈하시는 분만 원하시는 분만 단지에 가서 우리 임야에 서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임야가 있다 거기서 1단지를 만들었다 1단지를 만들었으면 1단지 구역을 선을 그어서 서부지역, 북부지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단지에는 어느 지역만 1단지에 양돈하시는 분만 거기가서 양돈하시고 예를 들어서 2단지 만약에 구성을 외동정도에 했다 그러면 외동에는 어느 어느 지역의 사람은 2단지에 양돈할 수 있도록끔 추진 장기계획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돈분이 나오면 돈분이 나오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해양투기도 하고 소는 소 먹이는데 주욱 가보면 냄새가 크게 조금 덜한데 양돈하고 양계쪽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임야에다가 단지화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거기서 돈분 나오는 것을 밑에다가 위에는 단지 밑에다가 그 돈분을 비료화로 유기질 비료로 해서 비료공장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환경쪽에 환경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단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데 앞으로 장기 추진할 계획이 과장님께 용의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축산과에 대한 장기 어떤 발전계획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지요? 없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앞으로 적게 갑자기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애버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농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서서히 좀 줄이고 국비 정확한 가격이 안나오는데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를 이게 연간 어마 나오면은 이것을 단지화를 만들어서 단지로 가실적에만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끔 혜택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장기 추진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기존있는 양돈 농가외에 신규로 양돈하실 분은 거의 없는걸로 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양돈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왜냐 퇴비 때문에 퇴비가 만약 해양투기해도 지금 톤당 얼마 줘야 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2,000원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양돈농가에서 생산비용, 그 다음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산비 원가 비용을 그렇게 되면 단지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지화를 했을 적에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쪽이 예를 들어 1단지다 그러면 양돈하시는 분들만 단지화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실적에는 지금 처음에는 무리가 있지만도 앞으로 장기로 봤을적에는 생산원가 비용이 적게 안들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그렇게 묻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신규로 양돈을 할 분은 거의 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서면 소전제 같은게 아주 재래식 돈사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가에 있는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임야라든지 일정한 구역에 꼭 공단 만들 듯이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 아마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돈사 시설을 하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고 또 어떤 지역에 집단화시킨다고 그러면 주위에 인근에 기본 단지를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겠지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장소선정은 이제 거기서 보면 우리가 농가라든지 임야를 선택할적에는 엄청나게 멀리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질적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돈이거든요.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제가 볼때는 양돈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장기화적으로 서서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투자를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돈정도를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돈은 태부족인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 양돈협회하고 같이 한번 그러한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조성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문제라든지 또 개인농가가 지금 해 놓은 시설을 서면지역같은 곳은 재래식 돈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지역에는 거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그것을 몇 년전에 해 놓은 것을 또 폐기하고 새로 시설하는데도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양돈단체하고 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최고 신청했는데 해양투기 하는 것도 처음에는 프리되고 나면 악취가 조금 적게 나는데 그게 3분의1이상 서서히 채우면 악취가 엄청나게 나와요. 풀시기가 되면 엄청나게 나는데 그걸 지금 돼지농가에 차타고 가보면 파리도 차안에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경주시가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산업환경국 감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산업환경국 담당 과장은 몇분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5분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자리하고 있는 분 몇사람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네분 지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몇분 계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5명 다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이 나오면 과장께서는 즉시 국장 옆에서 보충 증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담당 축산과장님 증언대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수의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분이 뭐 하시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는 일단 의무가 한달에 한 20호 정도의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질병예찰을 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찰을 하는 것이 주이고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하세요. 예찰만 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다음에 가축방역 접종을 할 때 동원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접종도 공수의가 직접 합니까? 약품 전달하는 사람이 공수의가 아니고 전달하면서 예방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방접종은 양돈은 특성상 수의사가 들어가서 접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은 농가 희망에 따라서 예방약을 배부를 해주든 농가가 희망을 하면 수의사가 하고 그 외는 수의사 직접 예방접종을 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농가에서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의가 안해줬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양돈농가에 나가서 확인하니까 상당히 바빠서 그런데 예방접종을 좀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만 훌쩍 던져버리고 안해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수의 지금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 있지요? 어느 농가에 오늘 출장나갔다 하는 그런 복명서 없습니까? 출장복명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는 민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 허가를 맡든 출장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활동사항 보고는 할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했는 농가에 전부 확인을 받아다 줍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받아서 우리 축산과에 보고를 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고를 합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그 보고했는 원본을 감사장에 지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거 확인했는 사항은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그 전체 상황만 읍면에서는 시에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서면위원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뇌염예방 접종했는 대장은 읍면에서 팩스를 받아서 한부는 드렸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읍면동에서 공수의 활동했는 그런 출장복명서 시로 보고했는 내용을 원본을 감사장에 가져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서면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서면위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위원장인데 왜 서면위원입니까? 경주시의원입니다. 서면위원이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잘 몰라서 착오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지금 이장 회의합니까? 지금 위원장 자격으로 있는데 서면위원이라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이잖아요? 서면위원이 뭡니까? 리․통장, 반장 회의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의원입니다. 서면위원이라니요?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증언대에 서서 증언하실 때 말씀 하나하나 조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연번65번 치패 방류사업 실적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며 축수산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번 101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참고로 116페이지 꽃길조성 현황에 연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의 내용에 68번과 같았기 때문에 연번3번은 116페이지 연번68번입니다. 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꽃길조성 말입니다.

꽃길조성 주욱 해 놓았는데 배롱나무 이것은 한본에 얼마하죠? 나무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한 5㎝～6㎝ 원근을 사용하는데요, 5만원에서 6만원사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아, 한번에요?

그게 단년생입니까? 1년생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몇 년생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8년 크는 나무입니다.

박춘발위원

8년 큽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8년정도 8년생입니다.

박춘발위원

댕강나무 이것은 얼마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느 나무요?

박춘발위원

댕강나무 보불로에 했는 이거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보블로의 댕강나무요?

박춘발위원

예, 댕강나무 이거요. 이것은 한 본에 얼마 하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본당 4천5백 짜리입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몇 년생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3년생입니다.

박춘발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나무가 사실상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지 꽃길 조성이 잘 되었는지 현장을 봐야 되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예산낭비가 많거든요 많은데 앞으로도 엑스포 때문에 다른 데에 많이 해야 되죠? 이제 꽃길 조성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서라벌대로 TG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따라서 보불로 엑스포장에 가는 그 도로변에 배롱나무와 황금축백 가로수 옆에 전부 식재를 다해가지고 그 쪽에는 완벽한 꽃길 조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일부 읍면동지역에는 경계지점이나 도로변에 화단이 있는 지역에 이 지역에 돈을 전도를 시켜줘서 읍면 자체에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로 꽃을 심어서 꽃길을 조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읍면동에 꽃길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줬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줬습니다. 나간 게 있습니다. 5백만원 준 데도 있고 또 3백만원 준 데도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꽃길 조성사업 했는데 들어오는 데는 외동이 입구거든요 경계 아닙니까? 울산하고, 경계인데 울산손님이나 경남쪽 손님 많이 오시는데 외동에는 들어오는 경계선에는 꽃길조성 안했습니까? 외동쪽에는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외동은 울산하고 경계지역에는 도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세워서 저가 듣기로는 다보탑하고 석가탑 형태로 해서 조형물을 세우고 종합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한 사업비는 지금 지원된 게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꽃길 조성은 안하고 탑하고 그런 것만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같이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되면은 조형물도 세우고 그 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전체적인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은 엑스포행사가 있는데 경계지역에 우리 시가지도 중요하지만 경계지역에 꽃길조성이라든가 탑이라든가 그 시설을 잘 해주고 경주시 이미지를 확실하게 좋은 이미지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당초예산때 의원님께서 우리가 읍면에 꽃길 조성하는 것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내지역에 한 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성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조성해보고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읍면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상으로 102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2번 서천 및 북천둔치 내 시설물현황 및 임대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시내 시가지공원 산림과 소관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대신아파트인가 강변도로에 밑에 푹 꺼진 데 거기 조경 잘해놨데요? 자갈밭 지저분해서 형편없던데 지나다니며 보니 아주 잘 되어 있던데 북천고수부지 안있습니까? 죽 소방 서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그 위에 다리 있는 데까지 밑에도 죽 가면서 이것을 축구장, 정구장 같은 것은 있는데 체육시설 말고도 거기에 바대문록 빚어가지고 앞에 죽 보면 보기 싫거든요. 그것을 북천 위에 올라가니까 강변쪽에 보니까 억새풀 심는 것 그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 조성 그래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쪽으로 죽 가며 보문단지 다리 있는 데까지 억새풀 거의 다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밑으로도 말이죠 양쪽에 다 소방서쪽하고 이쪽하고 이것을 하천정비를 죽 해가지고 호환블록을 양쪽에 좀 하고 중간 중간에 낙치인대를 좀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꽃길을 조성하듯이 정비를 안해놓으면은 동천청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사 외국인들도 많이 출입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 있는데까지 한 번 소방서하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도시미관이 완전히 살아나지 싶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하천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하천부지 기반조성은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과는 같이 안하나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조경을 위에 기반조성을 해주면은 조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꽃 심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 밑에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게 해놨는데 도시에 보고 보기 싫은 것 큰 돈 안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건설과 내일 감사때 이야기할게요.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만약에 낙치하고 이것만 해놓으면은 꽃 심고 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103페이지 위탁관리자 정윤락씨 황성동인데 이것은 뭐 위탁관리 받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북천고수부지에는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소형축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중 위탁관리를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900만원, 87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관리하면서 자기 수입은 주로 무엇으로 수입을 올립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자기수입은 인건비를 인부를 동원해서 거기에 간략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돈은 시에 줍니까?

그러면 축구장 부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축구장은 그 위에 큰 축구장 하나만은 별도로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체육부서에서 하면 부서내 축구장내 매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다리 밑에 매점 있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축구장내만은 체육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에서요

강봉종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총무과

강봉종위원

이런 부서는 한 데 통합을 해야지 뭐 관리는 이 쪽에서 하고 매점 하나만 총무과이고 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나요? 물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66번 동물원 설치 계획부지 관리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95년도에 매입했죠?

그 이후에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이후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안되는 이유는 당초에 경마장부지가 맞은 편에 있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여건이 되면은 다시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했고 다음에 전체예산 소요가 1백30억 정도 됩니다. 시 재정상 도저히 안돼서 그래서 여태 그렇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앞으로 계획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의 동물원을 관리하는 쪽에 죽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가 적자운영이고 저희들 보다 여건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동물원 조성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다음에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하든지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개발공사에다가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도저희 개발공사도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패턴이 동남아일대를 보면은 태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년 내지 30년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마 관광객수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관광수입을 어떻게 올렸냐 하면은 관광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볼거리에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체험과 먹거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국에는 동물공연장을 보니까 앞에는 그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그런 민속놀이를 공연을 하고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오느냐 하면 적어도 외국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1만2천～1만3천명이 몰린답니다. 가이드들이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마는 뒷면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코끼리를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코끼리가 공을 차면은 코끼리가 공을 막고 또 음악소리가 나오면 거대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인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물으니까 다들 좋은 코스라 그러는데 그냥 동물로만 사육하지 말고 이제 우리 경주도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물론 사적지 관람은 우리 교과서 위주로 학교 다닐 때 다 배웁니다마는 돈 쓸 수 있는 나이에 돼서는 경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동물원 막연하게 사육만 하는게 아니고 동물이 인간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연장을 같이 곁들인다면은 그게 부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저가 시정질의에도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좀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특정 동물만 갖다놓고 구경하는 것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조화로울 수 있는 쇼단이 된다면은 또 다른 관광거리로 자리매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시장에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이것을 ‘9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의회에서는 동물원 설치를 하는데 불가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안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국장들이 관계관들이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래서 매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는 동물원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도비 7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돈 왔는거 아깝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치해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관광개발공사의 후미에 아무런 필요없는 땅을 비싸게 우리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줬는데 관광개발공사에게만 이익을 줬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배용환위원

그 때 상황을 잘 몰라서 증언을 잘 못하시겠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해두고 사실은 동물원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을 기해서 사업성을 확실히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도비 7억준다고 그거 아깝다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시비 4억4천이나 해서 11억이나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관광개발공사 같은 데에 후미의 쓸데없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놔둘 형편은 못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을 처분하려고 보니까 잘 안되고 있죠? 그렇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에, 사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부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판단을 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시인하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이거 2대때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지금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또 과장이 그 자리에 온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것은 지금 도에서 이 돈에 대해서 환불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99년도부터

강봉종위원

왜 그런 것을 안밝히나요? 꼭 의원이 지적해야 하나요? 형편사정을 이야기해야죠? 내가 질문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죠? 맞죠? 이 돈에 대한 도에서는 자꾸 환불이라 그럴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강봉종위원

어떻게 하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에 올라가서, 공문이 몇 년 동안 왔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경주시에 있는 거나 경상북도 전체 보면은 한 가지 아니냐 그러고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가 60몇 퍼센트 되고요 시비가 40％ 조금 못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6 대 4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가니까 도에서는 그래서도 안된다 목적에 위반되니까 이 예산을 반납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별 얘기를 안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에서 지난번에 구라고 표현합니까? 산 사이에 산 사이에 물이 내려오고 조그마한 다리 같은 것 놔서 건너고 하고 구라고 하죠? 엑스포에 가면 이번 시에서 매입한 게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우리가 엑스포는 도하고 같이 돈을 투자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땅은 우리 돈 주고 샀다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이해가죠?

샀으면 이름이 구인데 구의 당을 수만평이든 수천평이든 샀다말입니다. 샀으면 도도 불어야 되는거에요. 도에서 물면 이거하고 일단 샘샘이 교환을 해서 정리를 하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거에요. 자기들은 돈달라 그러고 자기들은 그 돈을 안내놨으니까 이해가겠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쌍방 교환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돈 1억8,000만원 주고 샀으면 나누면 9천만원 아닙니까? 9천만원이면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지 액수는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하고 교환이랄까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이 땅이 완전히 우리 땅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압력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은 돈 안냈으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이것도 환불하라고 오래 전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숨기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처음 발견돼서 했죠? 처음 이야기죠? 다른 위원이 지적한 적 없었죠? 작년 감사에 드러났습니까? 안드러났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도 이거 환불한다고 답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려도 시 사정상 그게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은 그런 상당한 토지에 대해서 교환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서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적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내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 땅을 살 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 도저히 그 땅 사서는 안된다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도에서 자꾸 사라고 경주시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샀다. 사놓고 동물원 못한다 그래서 못할 형편이 됐다 됐는데 우리 안사려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사라고 해서 안샀나 그래서 도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 처음부터 안하려고 했어요. 시가, 처음부터 안한다고 하니까 도가 돈 줄테니까 어떻든지 사줄려고 통사정했는데 돈 달라고 자꾸 잔소리 할 것 없이 4 대 6으로 등기하자고 하세요. 너희 돈 낸 만큼 너희가 땅을 가져가면 되지 우리보고 자꾸 이야기할 것 뭐 있냐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해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줄 돈도 없고 땅 거기 있는 거고 땅 그거 천하에 못쓰는 땅이에요. 그 땅은 개발공사 관광단지 조성하고 자투리땅 남은 것 그거에요. 천하에 못쓰는거 샀다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 의원들 내가 의장할 때 그때에요 현장에 가서 이거 사면 안된다 절대적 이 곳은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사면 안된다고 그만큼 말해도 경상북도가 사라고 생난리쳤는데 그 배경을 과장이 알고 도에서 이야기하거든 4 대 6으로 등기하고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67번 산림형질변경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위원

과장님, 산림훼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철탑 지나가는 부분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방 산 45-2인데 철탑 지나가는 부분을 산림훼손 해서 이것은 복구가 됐는데 보상금은 경주시에서 받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복구비 말씀 아닙니까?

박춘발위원

아뇨. 철탑이 지나가면은 철탑 세우는 데 몇 평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탑 세우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림훼손 부분의 업무를 다루고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유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고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보상금은 안받고?

박춘발위원

전에는 보상금이 지급안됐고 요새는 전부 다 철탑이 서면은 지금 서면에도 철탑을 세우고 있거든요 있는데 요새는 보니까 개인적 사유지에 보상금을 그 철탑 세우는 데도 보상금을 주고 선이 지나가면 또 선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줍니다. 요새는, 주는데. 경주시에서는 보상제도도 없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는 개인사유지가 주로 많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박춘발위원

이게 산이니까 보상금은 경주시에서 안받고 그냥 허가만 산림과에서 해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개인들의 동의, 허가되면은 저희들이

박춘발위원

그러면 서면에 철탑 지나가는 부분은 복구는 언제 하죠? 복구일자가 없네요? 여기에는, 철탑 지나가는 부분. 이거 허가내줄 때 복구는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복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은 자동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합니다.

박춘발위원

복구일자가 허가내줄 때에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들이 산림토목기술자한테 가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10년 가도 괜찮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허가종료와 동시에 합니다.

박춘발위원

철탑 완공 준공 동시에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69번 양남면 신서리 산 183번지 토사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8쪽입니다. 강봉종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봉종위원

공사기간이 ‘98년도 8월 31일부터 2000년도 5월 31일까지인데 복구가 왜 2003년도 6월에 됐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인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연락도 잘안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결국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가 그 지구에 처음에 보증을 한 사람에게 복구를 하도록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복구를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공사복구비가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현재 복구비가 5천만원밖에 안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항의랄까 소송하니 고발하니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 못들었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들어옵니다. 대비를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듣기로는 봐줘서 5천만원 들여서 복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려고 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추가로 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원래 이거 내가 시정질의 할 때 빼줬는데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인데 이왕이면 우리 시는 당했으면 당한 대로 빨리 조치를 하라 이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주민들이랄까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민원을 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일단 복구됐다 자료를 뺐는데 빼라고까지 나하고 통화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런데 안빠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올라왔으니 지적인데 이것이 이렇게 끌면서 복구를 안하는 과정에서 1억인데 한 5천 들여서 복구를 했으니 이게 지금 현장 갈 대상입니다. 내가 현장에 안간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당 주무과에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주민들 파악하세요. 파악 안하면 당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려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70번 산림훼손 허가지내 미복구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 사면 있잖습니까? 토사채취를 하고 난 뒤에 사면, 사면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설계관계는 산림토목자격증을 가지신 설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이게 현지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미비하면 다시 재보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을 해주는 그렇게 합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지금 공장허가를 산에 내줘서 공장과 산림훼손 한 부분 뒤에 절개지하고 간격이라든가 사면경사라든가 이것을 잘못해서 비가 와서 산이 뭉개져서 공장을 뚫고 들어간 일 작년에 있었죠? 외동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외동 구어에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사항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것은 내려올 게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에는 건물하고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사면도 암반이라 할지라도 순수암반하고 토사와 섞인 암반하고는 이동성이 있다고 진단을 해서 경사면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냥 깡총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데 물론 산림토목기술자가 설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뒤에 사면이 있는 것은 앞에 옹벽 설치하는거라든가 토목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심의를 한 번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설계심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안전성이 안있나 싶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또 민원관계가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또 이중으로 하면은 상당히 반발의 예상도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법도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왜 반발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이것 저것 붙이니까

오세준위원

산림과장님이 우리 토목설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그런 실력이랄까 자식이 있다면은 반발을 받을지 몰라도 지금 타 부서에서는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든가 자기에게 기술이 없어서 자기과에서 처리 못할 것 같으면은 심사 의뢰하고 감독의뢰 안합니까? 산림과만 반발사야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그게 아니고요 산림자격 토목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을 이중으로 또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 예상이죠

오세준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토목설계한 것도 설계심사할 필요 없겠네요? 설계심사해서 수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기분 건드려서 큰 일 나겠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일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는 갑에서 을에게 사업지시를 받아서 그 심사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지 갑의 권한이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기분 건드리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돼도 나중에 국가의 돈이 들어가거나 시의 돈이 들어가거나 국비보조 수해복구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하죠?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라고 봐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안받은 줄 알지만 사실상 기술자가 봤을 때는 그것은 감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 우리 토목설계부분에 대해서 일반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과다한 절개지라든가 과다한 성토의 앞의 옹벽이라든가 산림 훼손해서 원상복구가 안되도록 하더라도 안전성 검토를 지식이 있는 업무가 과다하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의 토목기술자들에게 한번 설계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안전성이 있고 우리 개인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71번 국립공원구역내 칡넝쿨 제거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연번 71번에 앞서서 구암로, 보블로, 개나리꽃 제거하고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주변 꽃거리 정비로 많은 주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본 위원도 칭송을 하고 앞으로도 그 일대는 경주에서 제일 빈번하게 관광객이 수만명이 드나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사로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칡넝쿨 제거현황이 160㏊ 했네요? 예산 4,100만원 가지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국립공원만 우선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문가는 관광도로주변도 아주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 데도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빨리 올려서 이것은 앞으로 안되면은 읍면동에라도 예산을 나눠줘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식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금년에 이게 움이 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그 소나무 일대를 이게 넝쿨나무가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도 보문 같은데 올라가는데 나무 죽은 것 보면은 그 나무가 만약에 정원용으로 타지역으로 갔을 때는 몇 천만원짜리 나무가 넝쿨나무 한 그루에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관심사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경주시 전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 한 같은데 국립공원도 우선이지만 관광도로 주변에도 빨리 이것은 시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160㏊하구요 금년에는 도에 가서 물량을 많이 받아와서 50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칡넝쿨하고 등나무하고 피해가 어떤게 많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칡넝쿨은 수요면에서는 굉장히 더 많구요 등나무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만약에 한 나무를 생각하자면 등나무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묻는데요. 어디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선도산에 장산쪽에 보면은 고분군이라고 해서 국립공원으로 묶어놨는데 그 산에는 보면은 소나무가 거의 1년에 소나무하고 잡목이 반정도 죽어가는데 그 산에는 사람이 못들어갑니다. 등나무 넝쿨 때문에 사람이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가꾸려면은 내 생각에는 칡넝쿨은 그늘을 덮어서 큰 피해가 있고 등나무 이것은 졸라서 아무리 큰 나무라도 죽어버립니다. 나무의 수관이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게 있는데 칡넝쿨만 해놨는데 등나무 그거 현지를 답사해보시고 서악 장산일대에 갈 것 같으면 나무가 전부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 올라가려면은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등나무의 굵기가 말이죠 사람 팔뚝선 같은게 엄청 많습니다. 감아가지고 까맣게 올라가서 소나무 몇 십년생 되는 것 졸라버리면 그 올라간 것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에 약치기보다는 제거해가지고 소나무 좀 살리는 방향으로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화장터 있죠? 동천에 거기에서 북쪽편으로 쳐다보면은 등나무가 있어서 소나무 아주 큰 것을 덮어서 막 죽어가던데 그것을 제거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장터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쳐다보면은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내가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나무가 죽어가고 있던데 거기 한 번 가서 보고 있거든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미복구현황 해가지고 121페이지에 보면은 복구 불요한 것을 세 건을 현황에 내놨는데 이것은 복구안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미복구현황만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내도 되는데 여기에 내놨네요? 시의원들 현혹되도록 하려고 그럽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거 안됐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답변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소규모 660㎡ 미만은 규정상에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개지가 나오면 또

배용환위원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는 형질변경 허가지 미복구현황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해도 되는 것 이것을 복구불요인데 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산림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 안강 쓰레기매립장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요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요즘 보니까 계속 매립을 하고 있고 또 감시하는 분들도 감시를 하고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대로 제대로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 날 비가 오고 해서 대충 한번 둘러보고 현황 조금 알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은 복토흙도 일반 사토가 아니고 자갈이 많이 섞인 그런 흙을 깔았고 그 다음 포크레인으로 다져야 되는데 재래식리어카로 한 10㎝ 안길을 뚫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대로 침출수가 다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강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수요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금년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대체매립장이 조성됐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대체매립장은 지금 조성되지 못했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되면 끝나는데 쓰레기 어디 갖다 버립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읍면에도 쓰레기장을 조성하려면은 보통 7,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의 계획은 아마 광역쓰레기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의 방침이 읍면지역에는 소단위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1시 1광역쓰레기장 하도록 환경부방침은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현재 소규모 읍면단위 쓰레기장은 조성하는데 불가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우리 서충조과장님이 공로연수중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으로 매립장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부장관의 령이 내려와서 읍면단위는 이제 매립장을 못하게 됐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까?

거기의 주민들하고 협조가 다 된 사항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거기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아직까지 확실히 협의는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제가 전체 파악을 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부장관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내려왔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작년말에 환경부지침이 확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예정지를 도에 올리니까 바로 그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천군동 쓰레기매립을 그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저가 의문을 제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행감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생과장께서 대체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조만간에 곧 내놓겠다고 아직까지 대체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위원께서 여러 가지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대책수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대로 안강쓰레기매립장의 사용만료일이 2003년 10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차후 부지의 선정 및 위생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제반문제는 먼저 감사때는 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됐는데 실제 조치내용에 보면 신규조성을 하여야 하나 환경부방침이 읍면단위 소규모 매립장조성을 지양하고 한 개 시, 군에 한 개 광역매립장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환경부방침이 지양하고 라는 것은 되도록은 고려를 하라는 거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지양하고 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읍면단위로 하나 하려면은 민원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쓰레기 아마 종합 깨끗한 처리를 위해서 아마 지양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꼭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꼭 못한다는 말은 아니잖습니까? 지양하라는 것은 꼭 안된다는 뜻은 아닌 것 아니냐 이거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구가 되게 많은 곳에는 특별히 어떤 할수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아마 소규모는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물론 옮겨지면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문제점이 있답니다. 우리 안강같은 데에는 보통 시내 같은 데는 좁은 동에는 하루에 한 차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안강은 4만 읍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20톤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 소재지에서 2㎞정도 떨어져 있는 대동매립장에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가까이 되는 시광역매립장을 이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을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지 못하는 재활용품이나 건축폐기물이 이런 것은 또 건출폐기물 대로 폐기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재활용 부분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고도 그래도 찌꺼기가 또 있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철거하면은 이런 것은 거의 보면은 극소수로 경운기 한 차 정도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는 안강에서 톤당 1,500원만 주면은 매립장에 가져가서 매립을 시켰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폐자재나 이런 폐쓰레기는 어떻게 하렵니까? 이것을 한 경운기쯤 되는 것을 경주 30㎞ 떨어진 매립장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것 또 모아놓으면은 군데 군데 모아놓고 이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직 저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앞으로 광역매립장을 이용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별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말씀은 현재 죽 감사를 해왔고 모든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다 그렇게 답변하지 안하겠다는 데는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4만 읍민의 불편을 해소해서라도 이 점에 그냥 덮어놓고 연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서 5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해서 다시금 재고를 해서 안강에 매립장을 하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현재 4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산대지구 일부 지역은 그냥 용역을 준다 그래서 우리 안강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환경미화원 증원을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증원은 되지도 아니하고 현재 일부지역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차도 한 대 경주로 가져가고 또 미화원 다시 경주로 환원시켰다 이러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용역을 준 지구가 물론 쓰레기는 용역업체가 가져갑니다마는 그 주위에 공토라든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몰래 버린 쓰레기 이런 문제는 용역 준 업체에서 일일이 청소를 해갑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내 일부에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찌꺼기 남은 것을 전부 처리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특히 시내지역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읍면지역은, 그 지역이 물론 산대지구라고 하면 산대지구 아파트 있고 그 부분에 있지마는 굉장히 주위가 넓습니다. 넓고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마구 가져와서 버립니다. 몰래도 버리고,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인력이 리어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줬을 때에는 그 용역업체에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김과장님, 이번에 시의 인사에서 계장에서 과장으로 바로 돼서 본청에 바로 있는 사람이 환경보호과장 하고 기획공보과장 두 사람이죠?

시장이 지금 최고 능력 있다고 환경보호과장에 임명해놨는데 이제 업무를 한번 발휘를 해야죠? 옛날에 시정계장 할 때처럼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소각장 언제 설치하도록 주민들하고 합의돼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소각장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이니 뭐니 냄새난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끄럽던데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말이죠 이관희 환경단체 청년회장하고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잘 설득시켜서 빨리 여기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저것을 앞으로 30년, 40년 쓰지 현재처럼 저렇게 갖다 버리면 앞으로 얼마 못써요. 그리고 천해의 저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천지에 구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구합니다. 이제는, 경주시에는 아무 데에도 저거하고 화장터하고 두 군데는 아무 데도 못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쓰려면은 완전히 소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본 나라시에 가니까 시내 복판에 소각장 만들어놓고 소각해버려요. 시내 복판에, 거기서 나온 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타일을 만들어버려요. 그 재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뭐, 우리도 그것을 과장이 적극 검토를 해서 소각장을 빨리 만들어서 오는 스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에요. 줄이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대의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이 큰 사업을 이번에 과장이 갔으니까 큰 것을 하나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까지 다른 과장들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김영춘 과장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천군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 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천군동하고 보덕동하고 월성동 일부입니다. 도동으로 해서 보황동 일부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장님도 오셔서 절대 쓰레기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돈 안아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보덕동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다 됐어요. 금년에 마을회관 하나 짓고 하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고, 월성동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런 것은 금년에 보고 빨리 마무리시켜줘서 그저께 경로당 가니까 기분 좋다 안그럽디까? 그렇죠?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서 쓰레기주변지원사업도 빨리 내년에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소각장 이것도 빨리 좀 해서 경주시가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저 오셨다가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지날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총대를 매도 매고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 밥도 사주고 잘 설득하면 돼요. 이제, 우리 김영춘과장에게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탁해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안강매립장 종료시한이 10월이라고 하는데 8월에 종료된다면서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마무리지으려면 10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한 두, 세, 네달은 남았네요? 만약에 종료시한이 되면은 안강쓰레기는 포항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안강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작년도에 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에 승인절차를 물어보니까 읍면단위의 소규모 매립장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차피 설치 못하고 하니까 다른 데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관내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군 광역매립장에 최소한 다른 어떤 더 보완대책을 해서라도 거기에 일단 우리가 수용할 수 밖에 없잖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소규모 매립장은 앞으로 못하도록 하고 세계화 추세적으로 지금 소각로로 그렇게 하라는 권장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매립장을 하고 소각장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매립장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규적인 시설로 하고 또 소각시설도 설치해서 소각하도록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보문 쓰레기매립장에는 말이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타지역 양남, 외동, 내남, 산내 타지역 쓰레기도 못들어 오도록 지금 한다고 8월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강쓰레기가 천군동매립장에 온다 그래서 말이나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가져서 일단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저께까지도 조율하고 내 하지만 그게 국장님이 주민협의체하고 조율해서 올 10월 종료시한 되면 안강쓰레기가 천군동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려운 것은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를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다가 넣고 그 대신 어떤 다른 시설을 더 해서 쓰레기량을 줄여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천군동 매립장이 아주 보배입니다. 우리 30만 가까운 시민들에게는 정말 보배인데 그런 요새자리에 기이 허가가 난 그런 저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저 자리에 앞으로 종료시한을 몇 년 더 늘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데 예산을 안붙이더라도 파쇄기 정도라도 해서 거기에 소파 같은 거나 큰 가구 같은게 들어오면 파쇄시켜서 분리해서 그렇게 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5년 매립 종료시한이 됐다 하더라도 2010년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저 좋은 매립장에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파쇄기 한 대 없이 도자가 쓰레기 들어오면 그냥 쑥 밀어서 도자발통에 한 번 쓱 지나가고 지나오면은 지금도 1년 정도 더 묻을 게 부피적으로 지금 매립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의 일 보듯이 집행부가 지금 봐놓고 이제 와서 안강 쓰레기매립장 소규모허가가 도로 같은 거 안난다 하니까 천군동매립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받아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용서 안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타읍, 면의 것도 지금 못들어옵니다. 우리가 산내 같은데에는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각로 설치도 안될뿐더러 매립장은 물론이고 안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잘 안다 이거에요. 알지만 저런 거라도 하나 있을 때, 있을 때 잘 하세요. 그 때 파쇄기라도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신규로 매립장을 설립한다고 보면 수백억이 들어도 할까 말까인데 있는 매립장에 파쇄기를 해서 선별을 잘해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쓰레기 갖다부으면 매립시킬 때 작년부터 타지역에 견학을 하고 하고 해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는데 내가 지금 용서하겠습니까? 들루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삼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선별장 계획에 따른 오수문제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선별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오수가 없더라도 거기에 있으면서 생활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는 그게 나오는 침출수가 그 관로를 갈수 있도록끔 계산을 해서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별장이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오수가 생기기 때문에 선별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때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로써는 지금 관로가지고는 받아내는게 가능하나 타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 관로를 따서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이번에 선별장 용역주는데 당해 시의원한테도 수의 한번 안하고 막무가내로 올리면 누가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줍니까? 안받아 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오수문제는 선별장

이삼용위원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그래도 그 지역 시의원정도는 같이 수의를 해서 용역을 줘야지, 내가 무슨 그런 공장을 해서 그 사업을 따먹기 위해서 날 회피했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그 지역 정서와 현재 하고 있는 기술과 또 우리 집행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삼자조율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한쪽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매립이 종료가 되었을 때는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후세는 매립 종료되었을 때 그 침출수로 인한 앞으로 미래적으로 올 그 고통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자산인데 두고두고 심도깊게 생각을 해서 할 일이지 그거 우선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울컥하는 심정으로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매립장에 몇 년 더 유효하다고 봅니까? 천군동 매립장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설치를 할 때는 2005년도까지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한 60％정도 지금 차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해서 선별장에 대한 대형물 파쇄 혹은 또 나아가서 시설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소각장 시설까지도 검토하면은 정말 오래까지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매립장을 만들든지 다른 시설물 만드는데 대한 돈을 그대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정말 매립장이 종료될 시점이나 그전이라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설치해서 정말 피해가 없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형태로 가도록끔 계획을 세워서 협의체하고 수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기술은 없지마는 거기에 로라나 파쇄기가 있었으면 현재 매립이 60％정도 됐다고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시작을 했더라면 장비를 두었더라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이 40％정도밖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이 종료기한이 2005년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2005년이지 그거야 도에 승인을 얻어서 득하면 2010년까지도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2015년까지 가든지 그것은 허가 종료기한이 2005년인데 우리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2005년이면 매립 종료시한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겪어야 할 고통도 엄청날텐데 지금 안강매립장 쓰레기가 지금 종료되었다고 해서 안강쓰레기가 천군동 매립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이 과연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 들루면 지금 현재 조용하게 양남, 외동, 내남, 산내꺼 들어오는거까지도 지금 쫓겨나가는 수가 있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가 금년에 협의체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 봤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소각시설도 아주 대형으로 대기업이 맡아서 해가지고 정말 공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와서 저희 천군매립장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재활용센터를 해서 파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를 저희들 환경부하고 해서 4억5천을 금년도에 지원받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9억을 이렇게 지원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관할하는 시의원님과 지역 주민협의체 충분한 타협을 다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못챙겨서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대로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정말 우리시가 쓰레기 양을 줄이고 좀더 깨끗한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제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요. 신평교회에서 보문가압장까지 약 500m되는데 거기에 침출수 오수관로는 절대 증설이 필요합니다. 더 증설을 안하면 이번에 선별장 그 위에 못가져 올라옵니다. 내가 반대해도 반대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우리 선별장 실시설계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강쓰레기 문제는 종료가 금년 10달이라고 하는데 발빠르게 주민협의체하고 조율을 하세요.

또 우리 집행부가 그 주변 피해 인접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생각에 숙원사업

이삼용위원

그런거라도 발라놓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해 봐야 뭔가 길이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해주다가 내 필요할 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하면 곧이 듣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잘못된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신문 끝났습니까?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저는 천군동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다 된걸로 저는 알았는데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안이합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안강 쓰레기매립장이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강읍에다 물으니까 안강읍은 전혀 모릅디다. 시에서는 안강읍으로 미루고 그럼 그게 만약에 작년도말에 환경부장관령이 내려와서 읍면단위 소단위 안한다고 하면 천군동 매립장의 주민들하고 당해 시의원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위락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어이구, 좋겠다 그러고 받겠습니까? 혐오시설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금전에 우리 이삼용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대신에 그쪽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파쇄기가 들어간다든지 소각장에 현대화된 시설이 있다든지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다가 3개월 후에 쓰레기 가져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종료 끝났을 때 얼마나 또 대란이 일어납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한번만 챙겨봐도 이런 일이 안생길거 아닙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덮어놔버리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강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저가 와서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금년도에 작년 예산에 용역비를 얹어서 그것을 할려서 수차 안강읍하고 다녔습니다. 부지까지 보고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승인 단계를 도에 할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절충을 하니까 딱 그런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말에 끝났다며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못챙겨서 몰랐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이 이해하고 안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얼마나 대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존 쓰레기 매립하는 것도 우리 이삼용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8월달이 되어서 거부를 한다는데 또다시 안강 보따리 가져간다고 하는데 주민들 좋은 위락시설이라 반기겠습니까? 행정의 누수현상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올 12월에 공장수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민원이 없도록 제대로 처리해 놓고 다음에 우리 내년 이맘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장수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맘때 윤국장이 그냥 말장난하고 안가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사전에 민원없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대단히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장이 성동이 있는데 천군으로 가게 되었는데 천군의 위원님한테 저는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솔직히 구했는데 담당 국장이 조율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 숙원사업을 해 주시고 우리 쓰레기분리장이 언제까지 갈 예정입니까? 성동 쓰레기 분리장 있잖아요? 폐품쓰레기장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 결정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아마 결정이 되어 우리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은 아마 2004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쓰레기 부피가 많이 올라와서 2～3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장비하나 로라 형태로 해봐야 돈이 수억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을 한두대 넣어서 한번 더 밀므로써 그만큼 다져짐으로써 더 매립할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빈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발언하는 본 위원이 장비도 빠른시일내 예비비라도 넣든가 어쨌든간에 빨리 부입하십시오. 그만큼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쓰레기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지면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시급한 일이에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아까 앞서 동료위원 박재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소각로 관계를 추진해 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박재우위원님은 다음에 이제 시의원 안나온다고 하니까 겁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각로하라는 소리는 일체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화 추세가 지금 현재 소각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선진된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같은 곳을 봐도 이 소각로는 1,250℃에서 소각을 해서 소각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250℃가지고는 이 다이옥신 관계가 절대 이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필이면 산업폐기물 소각하는 것도 별 감시감독을 안하고 법적 기준치로만 떨어뜨리면 소각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오직 도시 쓰레기만 감시감독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 사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이 다이옥신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폐비닐 같은거 주로 그런 부분에서 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자동차 매연에서도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두고 보면 첨단기술이 더 과학적으로 어떤 판명이 되었을 때 4～5,000℃에서 만약에 열을 가했을 때 소각이 된다면 그때야 우리 주민협의체도 별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견학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이삼용위원

구리시 같은데 소각로 굴뚝으로 활용한 타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문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 들어서면 완전히 볼거리 명물이지요. 그래서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물밑에서 작업할 일이지 수면위에 띄워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걸 얘기하고 싶고요. 또 안강쓰레기 관계는 거듭 앞서서 얘기했지마는 저 관계는 이번달에 회의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번달 회의할 때 어쨌든 국장님이 많은 지혜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로든간에 해결합시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시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청소문제입니다. 다른게 어떻게 급하니 해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가 견학도 갔다와서 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잘못되면 안강읍민 난리나지요. 또 안강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되는게 타 시․군으로 갔을 때 엄청난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큰일이 되기 이전에 앞서서 이번에 아무튼 주민협의체하고 국장님이 심도깊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국장님, 저는 연번1번에 131쪽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인데 7월 현재 28,000세대 부과하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읍면지역을 확산해서 수거할 계획이죠?

지금 이거 음식물쓰레기 경주시에서 처리할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경주시 자체에서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어디 어디 분리시켜 줍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안강의 주식회사 청솔이라는 곳에서 20톤 지금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포항에는 안가고 영천 갑니까?

읍면동하고 다 합해지면 톤수가 몇톤쯤 됩니까? 2004년도에 읍면동이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63톤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40톤 처리하는데 한 20톤정도쯤 더 안되겠느냐

박춘발위원

이거 톤당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톤당 저희들이 처리비하고 영천에 가는 것은 톤당 56,000원 처리비 주고 있고 저희들 차량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 수송을 하고 처리비만 톤당 56,000원 주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안강은 얼마주고 있습니까? 청솔에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강은 자기네들이 아파트와 계약해 수거해 가는데 호당 1,600원 처리비하고 운반비 다 포함해서

박춘발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강읍에 것만 청솔에서 수거해 나갑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시내도 합니다.

박춘발위원

시내 것도 20톤 가져가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시내 우리가 40톤정도 나오는 것은 사실 외곽지에는 자가처리로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30평이상 되는 학교 급식소나 호텔, 큰 음식점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은 소규모만 처리하는데 주택꺼하고 처리하는데 실지로 읍면으로 확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에 있는 읍단위의 소재지 이런 부분에 식당있는 곳 이런 곳만 할거지, 그 외에는 자가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할 예산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장래적으로 시의 쓰레기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우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정말 이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으로 정말 피해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주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지로 직접 깨끗하게 운영해서 거기에다가 경영적인 사업도 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것도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중장기 계획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충분하게 주민과 협의체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연번 1번을 마치고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서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오세준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위원

국장님. 북천 문화환경 생태보전 자연학습단지 조성사업에 5억3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서 총 사업량의 추진실적이 65％ 준공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올해 5억3천만원 발주했는데 65％가 지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준공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65％사업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추진진도가 65％입니다.

오세준위원

진도가 65％이면 준공이라는 말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준공이라는 말을 쓸수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좀 이상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수목재배 여기보면 생태계 보면 말이죠. 배롱나무 260주 억새 및 잔디식재를 해 놓았는데 억새 지금 형산강 북천에 억새를 심어놓았대요?

심어놓은 것이 실제로 억새가 키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키가 1m이상 아마 크는걸로 그렇게

오세준위원

1m이상 밀식해서 해 놓았을 때 비가 왔을 때 유수에 지장은 하천단면이 준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할때 저희는 물이 채워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빠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세준위원

빠지는 지역인데 그 억새 심어놓았는데 물이 빠지는 지역일 것 같으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생태를 조사해 봤을 때 현재 가운데에 있는 하천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어제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하천에는 하천에 지장물이라는거 전에 억세나 풀있는거 우리 공공근로자하고 해마다 뱁니다. 일부러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하천 춘․추계 기성재정비 심사를 할때는 일부러 뱁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돈을 몇억 들여서 심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싱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이면 억새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풀이 나가있어도 생태계 보전이 될건데 하필이면 돈을 들여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그런 종류의 풀을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억새 아닌 다른거라도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억새를 하기 이전에도 갈대가 키가 상당히 큰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이 단지를 자연학습단지로 만들어서 정말 경관을 좋게 하고 또 거기와서 이풀이 자라므로 인해서 생태계가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가 이런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식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걸로 대체하는 것도 어렵고요. 저희들은 지금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전에 하천부지 지금 고수부지 조성도 본 위원이 직접 손을대서 공사 설계 감독까지 해온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한데 현재 봐서 우리 보문하고 덕동호에 올해와 같이 물이 지금 만수가 되어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일 강우량이 300㎜를 초과해서 지금 왔다고 할적에는 현재 억새 심어놓은 곳을 덮치게 됩니다. 배수조절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에는 별문제지마는 물을 계속 빼도 덕동호는 만수되어 있고 이 밑에 꺼는 보문호는 만수되어 있고 장마때는 항상 빼는 것 보다 위에 오는 것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수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집중호우가 온다고 봤을 때 억새 그로 인해서 하천 단면이 줄어져서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토가 좀 잘못되었는데 지금 벌써 다 해놓은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자연생태계란 물론 자연생태계 학습단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마는 현재봐서 우리 집중강우로 인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에서 안전한 지역도 완전하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천제내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서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예,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봉사회 안강지부 또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봉사회 안강지부가 따로 있고 시지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 지회내에 안강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봉사회 여기 300만원 주고 여기 500만원 주고 이럽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강에 지부가 인구가 많고 지역이 크기 때문에 지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안강지부는 안강지부대로 관리를 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시 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산강 수질을 오염시키면 누가 먼저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포항 시민이 가장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포항 사람이 맑은 물 먹을려고 하면 돈을 내야지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맑은 물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물론 그런 맑게 하는 시설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상호해서 지원을 하지마는 이것은 그런 시설 투자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체로 하여금 포항에 오염시키는 문제를 떠나서도 저희들 지역관내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정산서에 보면 형산강살리기봉사회 시민실천운동 보조금 내역이라고 해서 이 단체에는 그냥 환경의날 행사비로 또 세미나비로 수질조사비로 500만원 나갔습니다. 청소는 안강지부에서 맡아서 300만원 나가고 여기는 행사만 하고 그러네요?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여기에 생태계에 대한 또 자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돈 나간 날짜도 안강에서는 3월달에 나갔나? 4월 25일날 안강 300만원 나가고 경주시지부에는 5월 27일날 5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부에다가 500만원을 주되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안강지부에서 쓰레기 줍는데 300만원 주고 시지부에서 세미나 하는데 500만원 받아가고 또 형산강이 경주시민의 젖줄이라든지 시민의 상수원 같으면 모르지마는 포항 시민들인데 돈내라고 해야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면도 있지마는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 그럴까

일헌

김일헌위원

형산강 살리지 말고 차라리 서천 저 위로 살려야 경주시민이 더 좋지 왜 밑에 하수에다 시구역 다 나간 그 밑에 가서 살립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형산강살리기봉사회가 구성되어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면서 학생이나 시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국장님 형산강 제일 상류가 외동지역입니다. 그지요? 태화강 상류와 형산강 상류가 외동입니다. 맞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내남과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이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천서면 형산강 상류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 형산강 상류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외동 읍민들 한 300명 모아서 형산강 상류 살리기 돈 주겠습니까? 최고 상류부터 살려야지. 왜 하류를 살립니까? 살리려면 위에부터 살려야죠. 위에 다 죽여놓고 밑에 뭐 살립니까? 쓰레기 주으면 뭐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봉사단체가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불요불급 예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봉사단체가 구성된다고 해서 돈 다 줄수 없잖아요? 우리시가 그렇잖아요? 지적했잖아요? 오전내내요. 이런 단체는 한데 묶어서 지부에 내려주면 그 지부에서 쓰도록 만들어야지. 안강지부에서 300만원 받아서 쓰레기 줄고 시지부에서는 500만원 받아서 한달 후에 행사하고 똑같은 형산강 살리기회입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거지 뭡니까? 정말 봉사회라면 봉사를 하시든지 돈받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지부 회원중에는 안강회원들이 많은가 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강에 지부를 만들어서 안강 사람만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돈주더라도 명분이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500만원 주는 것이 낫지. 시지회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시봉사회내에 안강지부가 있는데 안강에

일헌

김일헌위원

시지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전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공모를 해서 환경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런데 돈을 다 줄수 있는 우리시가 자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아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달전에 안강지부에서 형산강 살린다고 쓰레기 줍는데 300만원 나가고 한달 후에 시지부에서 세미나 한다고 500만원 받아가고 돈 빼먹기 위한 하나의 방패지. 이 사람들이 우리야 시에 보조주는 사업 시가 권장하는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못되면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지급이 되면 형산강이 강동쪽의 하류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살리려고 하면 저 위의 상류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할당을 다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죽은거 안살리고 밑에 와서 살리면 됩니까? 말도 안되지. 차라리 거기 살리려면 포항 시민인데 가서 시청에 가서 돈좀 내놔라, 너거 맑은 물 먹을려고 하면 공문서 보내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도 반복이 되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렇게 정산서가 안올라 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형산강살리기봉사회에서 사진찍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형산강 살리기는 지금 형산강 주변에 주욱 가보면 비가 와서 작년 태풍때 비가 와서 쓰레기 걸렸는거 아직 하나도 안치우고 그냥 있습니다. 우리 선도동에는 김유신장군묘지부터 시작해서 서악 중간까지 80명 모여서 금년도에 한 세 번까지 비닐하고 쓰레기하고 전부 제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형산강 살리기하는 사람들은 비치지도 안하던데, 그리고 또 봉사회에 왜 돈을 줍니까? 봉사회 그 사람들 장님들입니까? 봉사 아닙니까? 장님 봉사 말입니까? 받들 봉자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장님이 아니고

오세준위원

장님이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오세준위원

그런데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왜 돈을 줍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사실은 형산강

오세준위원

단체들 봉사회라 안하고 유료화라 그러든지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 사진찍는 그 사람들 명단을 한번 봤습니까? 경주시 사진협회 전부 가입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진을 제가 사진 공모를 해가지고

오세준위원

명목을 만들어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시민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사진 전시도 하고 또 스쿠버가지고 깊은 물에 가서 쓰레기도 꺼내고 실제 활동은 그런 것을 한 것은 있는데 사업실적보다도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정말 경주시의 환경을 걱정하고 시민들에게 파급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양을 꼭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지오라는 단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좀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하는 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올해 제가 형산강살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천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동네 각 관변단체를 모아서 우리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겠다 해서 충효동하고 서너번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가 나가는 형산강살리기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우리는 동네만 하고 치우자. 이런 단체가 있으므로써 돈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구역에 할려고 해도 손이 안갑니다. 이거 방해 요인이지 덕을 보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할 때 배정을 해 주시지 말고 봉사회를 이름 고쳐서 유료회라 그러든지 그렇게 단체로 고치면 돈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유료회라 그러면 돈을 줘야 이리을 하니 주고 봉사회라 그러면 순수한 봉사회는 봉사회 아닙니까?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진찍는 것을 전시하는 것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 자부담도 많이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돈을 줘서 할려고 하면 봉사회 아니라도 충분하게 하는데 요새 노는 사람 얼마나 공무원들 노는 사람들 우리 퇴직자들 돈 500만원 줘서 캠페인하고 사진찍어서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내년부터는 실효성있게 그렇게 시키든지 실효성 없으면 돈을 안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아예 하지 말도록끔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앞서 형산강살리기봉사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봉사회라는 조직이 중앙단위는 없지요? 그죠? 형산강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에 국한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이것은 남의 밥에 콩나라 밤나라 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봉사회 총재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듣기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상당히 듣기가 거부감이 갑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도 그거 공감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동감합니다.

안진수위원

총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사회 관념으로는 중앙단위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 산하에 그러면 형산강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실 총재라는 호칭을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글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월권인지는 몰라도 좀 듣기가 거북하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좀 듣기 거북한게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봉사회 밑에 산하에 지부가 몇 개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부는 인원은 각 읍면안에 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안강지부

안진수위원

실제로 형산강 인변에 있는 읍면이라야 지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강지부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안강지부만요? 우리 강동도 없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강동지부라고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일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부 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상충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형산강은 정말 외동에서부터 또 기계 상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강동을 경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동은 형산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여러차례 세차례 많은 빗물이 내려갔습니다마는 홍수철만 되면 저희는 강동은 쓰레기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장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관에서도 치울 수도 없고 이래서 강동에 자연보호가 앞장이 선 관변단체들이 여러 수백명이 1년에 최소한 네차례 내지 다섯차례 동원을 해서 형산강 하상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단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상위에 있는 어떤 자연보호단체나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강동쪽에 있는 사회 자생단체들이 매년 이런 많은 큰 쓰레기를 치우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관계과나 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해결이 되어서 정말 이런 곳에 진정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날 종일 고생하는 분들에게 다문 우유하나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그런 어떤 행사할 때에 식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 뿐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읍면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쓰레기뿐 아니고 많은데 그것을 치우는 것이 단체가 치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연정화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읍면단위에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읍면별로 세워 줘서 거기에서 사람도 좀 사고 봉사도 받고 이래서 세워져야만이 읍면에 정말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전에처럼 새마을정신 가지고 할때처럼 불러내서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와 봤던들 실지로 형식에 지나치고 했다고 하는 그것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 쓰레기가 많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읍면장이 고충을 안겪고 지역에 있는 단체가 고충을 안겪도록끔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형산강의 물을 수취해서 포항 시민들이 먹는 수취율이 약 40％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강물을 수취해서 포항의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경주시가 형산강을 깨끗하게 해주므로 인해서 포항시가 맑은 물을 먹는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팔당이나 위쪽에 어떤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이 환경문제 이런 문제로써 인천, 그 다음 서울을 위시해서 위성도시들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상수도 요금에 환경분담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받아서 상위 부분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형산강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므로 해서 포항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포항시에 서면으로 다룬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고 행정권 기관간에 협의회라고 해서 부단체장이나 단체장끼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서 저쪽에서 포항시에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정화시설을 해 주도록끔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포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동 삼성아파트 유금 삼성아파트 같은데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저류전을 밑에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환경청이 또 도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금년에 계상을 하고 했는데 우리시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도 부담하고 포항시도 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이게 우리시가 정말 포항시가 깨끗한 물을 먹을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부담을 못하고 그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권 협의할 때 그 말은 합니다.

안진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행정협의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가타부타 별반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와 포항시가 협의가 안되면 경북도에다가 어떤 증세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포항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소간 형산강을 살리는데 만큼은 포항시도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주장 많이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우리 포항, 경주, 영천 이렇게 실무회의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담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직접적으로 경주시의 사업비를 통해서 보조를 할 수 없으니까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2억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더 투자해 줄테니까 내용을 그렇게 알고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 지원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그 협의회 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포항시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려면 경기도쪽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포항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적인 부담보다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고 증언석에 계시는 국장께서는 증언을 간단하게 위원님 묻는 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이 단체를 운영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보면 각동에 새마을회나 개발위원회,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금같이 나갑니다. 일당 5만원씩 분기별로 이분들 동에 내려가면 한동에 30명, 50명, 70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분들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봉사회 이름 올려 돈을 실비보상인가 점심값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줘서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때 분기별로 그분들 올라오면 점심값이나 차라리 주는게 명분이 서고 하지.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날 신문에 보니 매일 봉사회 두드리고 사진찍고 하는 형태로 나오더라고, 나도 불만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질수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재벌칙이지마는 이런 것은 과감히 보조금 안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그분들 주는 돈만 줘도 서고 경쟁붙어서 나옵니다. 동에 동장한테 딱 떨지면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몇사람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몇사람 나오너라 그러면 안나올수 없잖아요. 시내 동네 다 어느 동은 나오고 어느 동은 안나오고 그래서 대치를 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방법으로 할 모양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할 수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연번5번은 충분한 신문이 있었기에 마치고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연번5번에 신문하시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봅시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환경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열띈 논쟁에 정말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또 환경의 전문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비 있지요? 6개 했지요? 9,500만원 나갔는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경주의 상수원 취수시설 식품업소에 나가는데 지금 현재 배동 일대에 6개 식당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급하게 오수 상류지역에 상수도지역에 오수시설이 안된 곳이 많지요? 파악이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가지 변두리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안되었습니다. 오수관로는 시내는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에는 지원이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실 오수시설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수시설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말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런 오수시설을 당장 할 수도 없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줘서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은 연차적으로 시가지내에 설치를 하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데 줘서 변두리까지 가고 또 반드시 또 처리시설이 지금 읍면단위로 확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볼 것은 지금 시비하고 시비야 어차피 환경살리기 하는데 일조가 되니까 당장 집행해야 되지마는 국비는 언제든지 오수간이 식당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는 언제든지 됩니까? 여기는 지금 여섯집을 특별히 정해서 내려왔는 것만 했습니까? 선정되어 했습니까? 시민들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업선정은 치수지구 4㎞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식당을 정해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맞추어서 6개지구만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우리 4㎞이내에 식당업주들이 오수 폐수 시설을 할려면 언제든지 여기 지금 국비받았다고 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을 인근 식당에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6개 오수시설했는 부분은 국비를 얼마 줬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국비 50％ 5,900만원 시비 30％ 나머지 20％ 자부담 그렇게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을 4㎞이내에 오수시설을 할려고 생각하는 식당들은 시에 신청을 해도 국비가 안내려 오면 못하네? 시비로는 못하네요? 그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식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6군데를 5,600만원을 줘서 시비 보태서 자부담해서 시설했는 부분입니까?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국비를 안주더라도 시가 계획해서 전액 시비를 50％쯤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슴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신문은 다 끝났습니까?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배용환위원 국장께 신문하시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선 간단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구역내에 4㎞이내라고 그러면서 6군데 식당에 국비와 시비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그 또 다른 식당에서도 자기들도 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오수가 많이 나가면 자연을 훼손하니까 미안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조금을 좀 줄수 없느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비 50％하고 자부담 50％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저희시의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은 그것이 되겠다 이런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 식당이나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오수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오수를 정화조로 한다든가 해서 해야되지 오수를 그냥 배출할 수 없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배출할 수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정화조나 간이오수 시설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산 같은데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강가나 전부 식당이 난립되어 있고 여관이나 모텔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서 오수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다 일일이 그것을 확인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곳을 우리 시비나 그렇게 들여서 다 해준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건데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집을 짓거나 그 다음에 식당같은거 준공할때에 정화조나 오수시설을 다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특별히 정화시설을 한다거나 할 대상지역은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주 소규모 외에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외곽지대에 있는 식당이나 여관, 모텔 이런 곳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바깥에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연번5번을 마치고 연번72번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내용과 연번73, 연번74, 연번99번 연계된 내용이라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신문하십시오.

박춘발위원

과장님 1차 고발이 되어 과태료를 물었잖아요? 그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물었는데 물고난뒤에 이 조치가 안되었을 적에는 2차 조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2차 조치는 고발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2차는 고발?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에, 고발하면서

박춘발위원

어디에 고발합니까? 검찰에다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사법당국에 하면서 저희들도 조치명령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박춘발위원

다시 하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직무대리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 사항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것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환경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09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각종 지원사업 등 지역농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직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오용찬, 기술보급과장 백윤기, 연구개발과장 이태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괄 신문 증언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위원

먼저, 장시간 사무감사를 위해서 기다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일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2년도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가 약 40억

안진수위원

41억이죠? 그러면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약 50억쯤 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0억

안진수위원

60억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까지 합하면 66억

안진수위원

공무원 봉급 빼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봉급 빼고는 50억입니다.

안진수위원

50억이죠? 그런데 연말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죠?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부처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몇퍼센트 반영이 됩니까? 솔직하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 예를 들면은 90％입니다.

안진수위원

90％까지 확보가 됐습니까?

그래요? 올해 당초예산 추경 합쳐서 한 50억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은 얼마나 시킵니까? 한 90％ 시킵니까? 그것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안진수위원

아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참작을 했을 때 욕구충족을 얼마나 시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건데는 한 60％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에 우리 규모가 경주시 농업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5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정과에도, 농정과 예산이 약 42억,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약 50억입니다. 물론 축산과 예산이 약 70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우리 경주시가 농축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백60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농업쪽의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현장을 접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또 좋은 기술을 터득을 하셔서 농가에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비 해가지고 4억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4억이 되어 있다면 2002년도 2억, 2003년도 2억 4억입니까?

교부세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세는 저희들이 10억을 신청해놨습니다.

안진수위원

교부세 5억이 배정됐다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억하고 차후에 또 5억하고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내려온 사실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저가 기획공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교부세 5억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정이 늦어서 7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산림청으로 해서 중앙에 갔다가 중앙에서 다시 내려와서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연말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질의를 저희들이 수차례 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연말에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쪽의 어떤 회신은 산림청에서 왔습니까? 서면으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회신을 보내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이 농민회관 건립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산림청부지 보다는 이쪽 소방서 옆에 거기에 매립지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시유지가 거기가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안진수위원

현장에 가셨을 때 소장님 판단은 어디가 적합합니까? 양쪽을 놓고 비교했을 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문화재유적이 있고 전랑지가 되어 있어서 일체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건축허가가 불가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불가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가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빨리 진짜 우리 경주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6만쯤 되죠? 5만8천, 6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존심 문제입니다. 소장님 익히 아시지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지금 19개 시․군이 농민회관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부금도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면은 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감정을 해야 되지만 그 가격이면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것을 매입했을 때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 문제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학예사를 현장에 모시고 가서 직접 보이니까 개발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안진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의 보조단체가 생활개선회이죠?

올해 예산 하나도 안올렸는 모양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제입니다. 행사가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안진수위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가 지방화시대 맞이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동 지소를 폐지 내지는 대폭 줄여서 센터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죠? 현재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목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농가보다 전문성이나 혹은 기술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측면에서 센터가 그렇게 구성됐죠?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외동에 규격양돈 생산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지역에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외동 배만용씨댁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우리 센터에서 한 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까?

진지촌브랜드는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개발하고 상표등록하는데 쓰여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배방법이 특이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방법은 단일품종에다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하실 때, 소장님, 정말로 이제 우리 농업이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또 센터가 취지하는 그런 구조조정 미명아래서 정말 자리매김 해야됩니다. 우리 도내 센터가 구조조정해서 농정과로 폐합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한 세군데 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 경산, 청도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도시도 있고 물론 산업화에 묶여서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그렇잖아요? 일반국민에게 설움받고 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자리매김을 못해줌으로 해서 더 위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정말로 중심 아닙니까? 그죠?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도적으로 앞으로 농업의 기술방향에 좀 앞으로 선두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개별농가 보다 뒤지는게 우리 농업의 현주소이고 또 센터의 그런 주소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면 차라리 읍면지소에다가 옛날처럼 인원이나 보강시켜서 같이 논두렁 밭두렁 타면서 농어민에게 서비스하든지 원 취지대로 했으면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야 어느 시․군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경주시는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농업도시이고 자리매김을 잘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의회나 또 집행부의 결의가 없으면은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다 봉급은 먹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없음으로써 농업 자체가 위축되고 자리매김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획일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의 그 목적에 따른 만큼 또 따라가도록 그렇게 소장님 주도하에 이제 과장님도 새로 두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좀 해서 다른 세간에 우리 지도소 통폐합 그런 얘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박춘발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소장님, 농민회관 건립하는데 농민회관 목적이 뭡니까? 건립하는 목적?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건립목적은 학습단체들의 유일한 광장이 되죠. 결론적으로

박춘발위원

전국에 지금 농민회관을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타시에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 보면은 직판사업이라든지 예식사업이라든지 물론 회의장으로 이용하지만 그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문제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쌀단지를 내는데 우리 아화에서 견학 한번 갔다 왓거든요. 그거 보고 한번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80㎏이 한 가마니인데 그것을 5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서면 도리에 우렁이쌀 때문에 추가매상 올릴 때 우리 지역은 사실상 추가 배정하는데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서면에서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직파기계가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와 있는데 서면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농민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소장께서 수고스럽지마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우리 지금 지도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배용환위원

현원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4명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은 41명입니다. 전번에 준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배용환위원

41명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농촌을 지도하는데 민원이 많이 부족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5명이 최소인원인데 지금 현재 41명으로 줄었고 저희들이 진실한 지도사업을 현장에서 뛰려면은 70명은 있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원도 채 안되고 4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주에 오고 싶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고향이 경주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규채용 보다는 그야말로 경력이 있는 직원들 그것도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력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소장께서 시장께 말씀을 잘 드리셔서 우리 경주농촌도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 지도선생들이 기술을 잘 지도를 해야 우리 농촌이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께서 어떻든지 정원이라도 채울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습구락부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가 격년제로 행사를 치르고 있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행사를 치르니까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경주농촌을 지켜가고 있는데 격년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기가 좀 떨어지고 또 농촌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격년제로 하지말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매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시장님께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격년제 하지말고 사기진착도 있고 하니까 매년 한 번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그냥 치르는게 아니고 실익성있게 농촌지도를 잘 해서 경주농촌을 진짜 다른 타시, 군보다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경주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활개선회와 4-H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작목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곤달비 연작장해에 대해서 미생물체 사용에 의한 생육촉진 효과 시험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작장해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약을 사용할 때 사람한테 해롭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할때에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배용환위원

그렇죠. 연작장해를 막기 위해서 뿌리썩음병약을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확했을 때 농약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해롭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휴면기 때 동계에 동기간 동안에 이 약재를 처리해서 잎이 올라가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 기간 그야말로 소멸기간을 감안해서 처리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소멸기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일단은 곤달비는 아주 공해가 없는 우리 산내의 명품인데 이것을 땅에다가 토양처리를 한다든가 해놔도 잔류성분이 좀 남아있을 건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오래 가는 것이 30일 요즘 농약, 보통 15일 되면은 약효가 없어지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도 검출이 안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출이 안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딸기도 보면은 토양미생물처리를 하는데 연작장해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괜찮습니까?

그리고 봄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토양처리제 모침지용 농약을 한다는데 이게 해로울 건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잔요기간이 긴 농약이 있고 짧은 농약이 있는데 요즘은 잔요기간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절대 해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경주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일단 공해가 없고 농약이 안나오도록 하고 이래서 무공해로서 신용이 돼야 만이 우리 경주농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소장께서는 우리 농촌지도를 할 때 이런데에 유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덧붙여서 이 사업은 적은 면적에 저희들이 시험하기 때문에 대면적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소득작목에 있어서도 시험도 많이 해보고 검토도 많이 해보고 판단도 많이 해서 경주의 어떤 지역별로 작목선택을 해서 경주에 가면은 농산물은 어떤 게 유명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센터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정말 모두 호의적이네요.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많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걱정스러운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시비를 지원받은 게 50억이라고 했죠?

국비, 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 도비가 그 중에서 10％ 내지 15％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 도비 합해서 50억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에 보면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등 약 20개 부분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계속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 올해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로 하는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은 추경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곁들여서 농민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민회관이 결정됐습니까? 위치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지는 확실하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기술센터내의 산림청 부지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조금 전에 안진수위원이 말씀을 했고 농민부지는 정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정보교환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나름대로 회관을 지어서 농업을 더 센터와의 협력아래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부분은 김일윤 국회의원도 선거 다 되어 가니까 10억을 받아오겠다고 하니 돈은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민회관이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농민후계자들, 농촌지도자회, 새마을개선회 합하면 약 3,000명 이상되죠? 회원들이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농민회관이 건립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농촌지도소는 산업도로로 올라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할때는 어디서 합니까? 나와서 다시 시내로 들어올 때는, 거기서 바로 좌회전 신호가 받아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바로 저희 산업도로 옆에 2차로 신도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산업도로로 우회전해서 지금 거기서도 우회전됩니까? 시내에서 들어가서 거기 지금 4거리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자동차상사 하나 있죠? 황성공원에서 죽 올라가다가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우회전이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변차선으로 해서 일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복잡해서 안되고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다가 신호변경을 해서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2차로가 설치됩니다. 2차로 도로가 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신호를 해서 포항의 6거리 같이 신호체계를 받으면은 시내고 포항이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소장님이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이 되겠지만 저도 위치를 대충 봤어요. 봤는데 정말 우리 농민 후계자들이 영원히 사용하고 거기에 각종 집회사업이나 무슨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또 유대관계를 하고 농업활성화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주로 보면 화물차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회원이 몇 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연관된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할 때는 차량이 많이 붐비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부지문제는 추진위원회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학습단체별로 추진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추진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회관 추진위원회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립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됩니까? 시에서 자리를 선택해서는 할 수 없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쪽의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상충해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는, 기술센터 외에 여러 군데 경주의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별 다른데 봐 놓은데는 없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 그저 500평 건물 밑에 100평 깔아버리고 나면은 400평밖에 안남잖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우리 부 국유지는 2,500평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500평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500평입니다. 가능한 게

석호

정석호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1,500평?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00입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주차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차장이나 경관이나 상당히 좋은데 딱 부적절한 게 교통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이것은 저 개인생각입니다. 국비 5억 지금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이 우리 시비가 4억이 또 확보되어 있고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어디 하든 간에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다가 내년 총선 끝나버리고 뭐 하고 하면 국비를 주니 안주니 그러면 또 시비 가지고 다 하려면은 의원들끼리 상호 얼굴 붉히고 이런 상황이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적은 인력에서도 우리 센터를 이끌어가시는 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회관부분이나 농민들의 신기술부분 잘 지도를 하여 어려운 농촌에 많은 뒷받침 되도록 부탁들 드리면서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열온수기 보급 해가지고 8개 읍면동에 10호 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집행기간은 현재 추진중이고 이것은 그러면은 10호 하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겁니까? 현재 10호에 온수기를 설치해주는 게 추진중이라 이 말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0호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다 해주지 않고 추진중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10호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되고 이렇게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농가에서 의욕을 가지고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지원을 해주고 늦게 하는데는 늦게 지원해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03년도 추진중인 거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총 10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마을회관 내에 피로회복실을 15개소 했다 그러는데 마을회관 어디에다가 피로 회복실을 설치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보면은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안많습니까? 많은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밑에는 회의하고 2층에는 운동시설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로 회관에 운동시설을 해 놓은 것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과수 태풍피해 방지 시범사업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시범사업의 하나로 태풍피해 방지 방풍망을 설치를 해서 농가의 좋은 평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6,600만원을 들여서 안강, 외동, 현곡 일대에 방풍망을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 미만의 낙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랬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은 1억3천여만원 들여서 현재 안강, 건천, 현곡 여기에도 사과, 배 이런 농가 12개소에 설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알아서 정말 과수농가에 태풍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없도록 낙과효과가 좋다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장려할 사업이네요?

어떻든 농민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에 모든 면에 농사짓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헤아려서 정말 농민들이 10원 하나라도 더 생산효과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