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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정국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 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인데 공공근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각 동마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10개동에 각 동마다 인원수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신청접수를 매분기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동에 어떤 배정은 없고요.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점수 계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공근로 말고 동에서 하시는거 있죠?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별로요?
순만

홍순만위원

동에 몇 명씩 계속 하시는게 있더라구요. 그건......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그거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노동 능력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을 특별 취로사업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 동에 있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공공근로는 우리 동해시 시비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공공근로 본 위원뿐 아니라 공공근로하시는데 좀 열심히 땀도 좀 흘리고 실적 좀 올려야 되는데 너무 안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좀 쉽게 말해서 농땡이를 친다 할까 너무 안하신다고 일의 능률이 안오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얼마 안되니까 27,000원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단가도 좀 다릅니다. 업무 실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당 19,000원에 교통비를 포함해서 2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조금 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2,000원 단가에 3,000원 교통비 해 가지고 25,000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준다하니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세금인데 얘기하신 분들도 좀 추스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못 드렸고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려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일을 시키는 국도공원화라든가 도로정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놀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로변에서 쉬는 시간을 보는 부분이 많으니까 매일 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도 오다 보니 계속 앉아 계시던데 비도 안오던데 한 8명이 천곡동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쉬는 시간이 눈에 띄는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보류를 해 주시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쪽에 보면 투자대상사업인데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망상해수욕장, 한섬유원지, 무릉계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건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해시에 투자대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팀이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섬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람들 땅이 많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는 아마 외지분들 땅인데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우리시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소방서쪽으로 아시겠지만 다리를 시에서 일부 놔서라도 그걸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영주철도청에 우리시가 보내서 그걸 우선 허가를 받아와야 될게 아닙니까? 철도위로 가니까 그거라도 우선 만들어 놓으면 한섬을 개발하기 쉽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홍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자꾸만 내 부서가 아니라 하시지 말고 항상 질의하다 보면 내 부서가 아닌 것은 얘기를 안하시는데 다 똑같은 시 공무원인데 그건 참작을 해서 건설과에서 넘기면 같이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한섬에 대한 얘기가 우리 동해시 11만 시민이 거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데 안되니까 투자자가 없으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몇 분들이 투자의지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재원의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몇 분들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자꾸 이렇게 내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동해시로서는 관광수입을 앞으로 못잡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드립니다만 더구나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과가 많아서 한 특위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총괄해서 쭉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질문이 안되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경 3쪽입니까? 민간투자자 조금전 홍순만 위원이 질문했던 것과 맥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 담당계가 아마 있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의 직제상 또 업무분장상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 업무는 해당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계에서 지금 한다는 일은 그저 홍보 팜프렛이나 만들어서 대외에 좀 알리고 또 유치설명회 등을 좀 하고 사실상 그게 업무의 전부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외에 저희들이 인천 남동공단이라든가 안산 서부공단이라든가 서울 수도권 지역이 직접 공단을 찾아가서 우리동해시의 좀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만들은 팜프렛을 거기에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동해시 혼자 하는 부분도 있고 단독으로 그다음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합동으로 수도권 공단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단 사장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로서 그럼 투자유치계가 지역경제과 내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들어왔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옛날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다가 그다음 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팀으로 1개 계로 다시 되었다가 산업단지공단항만활성화 팀이라해서 추진단이 별도로 되어 있다가 금년초에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투자유치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투자유치팀이 운영되면서 특별하게 유치한 실적이 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유치한 실적은 지방공단에 크게 두드러지게 표시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소기업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32쪽에 투자유치활동상황 및 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2쪽 말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32쪽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유치를 위한 활동이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활동 및 유치실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적은 2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외지업체가 들어온 부분은 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외지업체가 한 80%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많네, 그러면 외지업체가 21개업체 중에서 80%면 한 16개업체 정도 되겠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투자유치계가 물론 많은 기업의 유치나 어떤 우리지역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별 업무분장에서 실질적 어떤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유치활동만 하고 있지 나머지는 그 해당 관련부서에 연결이 되다 보니 투자유치계로서는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좀 못하지 않느냐 이래봐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고 어떤 우리 업무분장에서도 조금 권한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맥락은 그겁니다. 그런식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 감사요구사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마트가 지금 주민 또 소상공인의 반대 속에서도 법의 어떤 가능성 아래 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준공이 되면 이마트가 진출이 되는데 우리가 또 우리관이 모든 것을 배타적, 배제적으로만 가지 말고 이왕 들어오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이 또 우리 지역업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취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저 부분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부분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업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즉 지역업체의 납품이라든가 또 뭡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 마저도 우리가 타지역 업체에 뺏 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얻은게 무엇입니까? 얻은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초기단계인 저게 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때에 납품을 좀 하자 우리 지역업체 상품을 좀 받아달라 이거 안됩니다. 지금 현재에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던가 해서 건축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 생산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 소장이 아마 내려와 있겠죠. 이런 파트가 같은 그룹내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아마 유통관리 책임자하고 그래서 그런 파트하고 연결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생산품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조직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3쪽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소 이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가스 판매업소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부서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자가 화공직이고 강릉가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여기에 나와서 주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봐서도 굉장히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나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기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정기점검도 하면서 특별히 또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래 보면 가스를 실은 차를 주택가에 세워두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 그 용기를......
국섭

정국섭위원

네. 그런 차들을 주택가에 세워 두고 밤을 새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에 실어 가지고 운전기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단속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 단속을 하는 것은 가스용기 취급업소, 판매업소 이런데 대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또 주입하는데 조금 불량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업주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저녁에는 아마 보관창고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반하는 차량 그것은 판매업소에 주차를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법상으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법상으로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충전소 가스를 충전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주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안전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3회를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안전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대기업하고 업체가 100개정도 되네요. 참 보니까 상당히 영세하고 몇 천만원에서 몇 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여기에 등록된 공장은 저희들이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관내에 소기업 그러니까 적은 업체들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제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총 103업체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화사업을 공장에 대해서 좀 한다는 것은 업종이 다 다르고 그다음 하는 용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좀 유망한 업소에 특별......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어떤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자보전 같은거 지금 시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진흥기금에 대해서 그다음 운전자금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특별히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단에 제일 적게 분양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방공단에 한 500평정도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제일 적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제일 적은 필지가 한 500평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걸 쪼개서 그렇게 지금......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필지 세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소기업이 지방업체라든가 이런 소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면적이 커 가지고 2필지를 16필지로 지금 세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아마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500평에서 최고 크게 한 3, 4천평까지 세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필지로 세분화해서 분양율을 조금 높이려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해서 이게 단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 보면 이게 돈이 얼마 안되는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백만원 단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엄정한 행정사무감사라서 유인물도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됩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우위원장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내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는 어디쯤에 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자유무역지역 말씀이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도 자유무역지역이라는걸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해시도 해당이 되어서 현지 확인을 산업연구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박사 세 분이 현지 점검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이방웅 부시장님이 직접 현지를 안내하고 저희들도 같이 수행했던 부분입니다만 전국 9개 지역을 용역을 했는데 2개 지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북평산업단지에는 자유무역지역해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19만 2천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만평미만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그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한전 위의 블럭이 되겠습니다. 철길 지방공단하고 마주보는 추암쪽으로 그 3필지가 19만 2천평인데 그 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동해시는 아깝게도 지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제시해 놨습니다만 산업연구원이 강원도에서 의뢰했는데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저희시가 하지 않고 도가 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에 용역이 납품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추진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저희들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다시 추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산업단지내에 일부 블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북평산업기지가 있고 동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물류단지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동시설 이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속에서의 어떤 요건이 자유무역지대 내지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의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북평산업단지의 일부 블럭을 넣어서 이 블럭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달라 라고 그런 절차를 득해야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지구를 얘기하시는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땅, 필요한 부지 이걸 국가에서 전부 삽니다. 사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게 한 20만평 미만이라야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사야되니까 사 가지고 임대를 준다거나 자유무역지역의 그 뒤로는 그 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묶어서 이 지역이 전부다 자유무역지역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땅을 국가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세세하게 제가 의문이 여러 가지가 드는데요. 뭔고하니 포괄적 요건 그 항만을 끼고 그 주변 지원시설들이 100만㎡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면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 관련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포괄적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특정지역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못 듣던 얘기거든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정요건이 관세자유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했는데 관세자유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보면 공항, 항만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렇게 지정요건이 되어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법령검토를 사실상 해본 사항이니까 그걸 굳이 읽을 것까지는 안되고요. 지금 하여튼 다시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7쪽입니다. 7쪽이하 보조금 내역인데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전기료는 한전에서 무상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자치단체에서 단지 당사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지는 않지만 그 요금을 자치단체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걸로 지출했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만원이 나왔다면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만원이 나왔다면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5,000원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5,000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시비 25%, 도비 25%, 한전 50% 그래서 이 금액이 말하자면 시비, 도비 합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리고 12월 28일자로 되어 있는데 동해매트로마트내 지역상품 판매장 설치보조를 350만원 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코너를 단정하게 인테리어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인테리어도 했고 저쪽 남쪽 코너가 됩니다. 매트로마트가 이렇게 일자로 되었는데 북쪽입구 말고 남쪽입구에 들어오면서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라고 간판도 붙이고 거기 한 코너를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그 자부담을 또 매트로마트에서 대형마트에만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매트로마트에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활용도라든가 한편 이용을 하고 있는 농민들 내지는 상인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검토가 좀 되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다음 북평공단에서 나는 산품 그런 과질이라든가 그런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지역산품을 거기서 매장에 설치를 해 놓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 그 홍보효과 전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큰 이득은 없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매장에서는 지역상품을 팔든 무엇을 팔든간에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판매가 되면 거기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상품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왕이면 우리지역 상품 내지는 산품을 판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반대급부로 이만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건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수수료 요율같은 것도 좀 낮추어서 상품가격에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배려가 있었는지 그런걸 묻는 것이거든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요율은 업체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 하여간 비용 지출이 되어서......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다만 그 코너에는 지역상품만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수시로 했습니다만 다만 수수료요율은 업자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먼저번 예결을 다루면서 그리고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북평동 번영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침수사항 이 부분에 관해서 그때 제가 다방면으로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라고 시인도 하셨고 이래서 차후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했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걸 들으셨죠? 북평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예컨대 우리시가 임대인이다 라고 하면 관리위탁을 시키던 임대인 관계고 임차인 관계다 라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건물을 수선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 그럼 임대인이 아니고 북평동 번영회로 어쩌면 사실상, 형식상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까지도 줬다 라고 하려면 그럼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그때 제가 여러번 질의를 드렸고 또 그리고 이걸 검토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북평동번영회에서 피해시설복구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저는 이게 지금 세금 관련 못내겠다고 보고받은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세금 관련은 구 이원동 지역이고......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이건 다른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다른 겁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북평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현재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3개 동에 4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원동은 등기를 했고 송정도 등기를 했는데 북평하고 북삼을 지금 등기를 안해 가고 무상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무상위탁계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해가 났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고 또 제가 북평동에 나가 있을 때 위원님도 고생을 하시고 거기에 무슨 지원책이 없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특별지원법에 의한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이 잔여금액이 있었더라면 당장 그때 어떤 조치라도 취했을 부분이지만 북삼동 복지회관을 맨 나중에 지으면서 잔여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어떤 특별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현지에서 어떤 초동조치라든가 이런 사항도 어려움이 위원님도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서 쫓아다니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공공시설은 피해조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누락시켰고 그리고 또 다시 후반기에 가서 또 공공시설도 복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을 전부 파악해서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얘기를 해서 알려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마을에서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우리가 복구할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말이예요. 이건 진짜 내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이게 큰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러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피해시설 복구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지금 만우마을입니까? 거기 마을회관 유실되어서 시에서 지어주기로 했잖습니까? 똑같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다음 33쪽입니다. 우리 구인·구직자 관리상에서 이게 올해 1년간 통계입니까? 구인·구직자 관리 이게 구인 153업체 1,497명이 있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1월부터 2003년도 5월 현재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한 1년 반정도 되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반정도에 구인은 1,497명이 구인을 하고 구직희망자는 157명밖에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정도라면 거의 100% 취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각 업체와 구인·구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개입 때문에 또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취급실적은 약 30% 구직희망자에 비해서 30%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이 상태로만 들여다 보면 왠지 구직 취업활동에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구직희망자는 1,497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한 48명밖에 연결이 안되었다는게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건 뭔가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있었네요. 이게 몇 월에 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오

김원오위원

2003년도 지급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지급 결정을 한번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여기 위원으로 있을 때는 전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업체 전체를 갖다 놓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이랬는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한번으로 해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3%를 이자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 %였죠? 6%인가 5%인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 자금은 작년도에는 5% 했고 그 다음 시 자금은 4%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 자금이 4% 그 다음 시 자금은 3%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나열된 것은 우리시 자체 자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시중금리가 대개 한 7%정도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7%라고 어떻게 한정을 짓지 못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만기도래된 사람들 있죠? 만기도래후 연장도 가능하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1년거치 1년이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년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년이 지나가도 상환되지 못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이자보전 안하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은행에서 돈을 주고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것은 특별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해서 2년간만 이자보전을 해주고 그 이상은 이자보전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도 중간에 폐업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년간 이자보전을 하고도 변제되지 못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변제되지 못한 내역은 우리가 은행에 그때부터는 중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우리 3% 보전해 주던 것을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약정을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하시고 노련하게 하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단에 1쪽인데 종합개념이 규제 완화를 많이 풀어 주십시오. 규제 때문에 공단에 못 가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죠? 그거 아시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환경문제라든가 이런게......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은 요즈음 안하는 것도 많잖아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북평공단을 시설하면서 어떠 어떠한 업체에는 규제한다. 또 어떠 어떠한 업체는 입주가 가능하다 하는게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업단지공단 동해출장소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분양을 주로 하는 공단입니다만 거기에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공해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즈음 공해도 좀 덜 나는데 그런데로 보내면 되는데 그 몇 개회사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몇 개회사가 지금 허가를 내서 할려고 해도 못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하고 공단지사장하고 상의를 좀 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죠. 이것 저것 다하면 어떻게 공단에 들어옵니까? 활성화 말만 할게 아니라......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크게 보면 규제를 하는 부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몇 개회사가 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개가 이중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같은 데는 강릉농고 있는데 같으면 공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다 발전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 규제를 해서 못 가서 그런다고 어지간하면 거기로 보내면 좋죠. 그리고 이것도 1쪽인데 향후계획인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계획이죠.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그걸 하는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듭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지금 우리시가 하는게 아니고 도가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도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지역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느냐 이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우리 동해시는 상당히 많아요.
이건 동해시 용역이 아니고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해시를 위해서 강원도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들여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 10월에 용역이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면서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짜로 해 주면 좋죠. 그리고 동해항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이건 우리 지역구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좀 되어가는게 있습니까? 하마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전에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동해항 활성화 공단하고 좀 빨리 되면 11만이 잘 살 수가 있을텐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이 또 동해항의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저희들도 동해항을 망라해 가지고 공단을 연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2004년도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현재 저희들 소견으로 어떻게 표시나게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드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긴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답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표시나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발전이 되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감사항목에 없는데 작년 2002년 12월에 동부산업 요새 보면 증설을 하고 있다고요.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도 없고 하마 6개월이 흘렀는데 작년 시정질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단으로 옮기던가 포항으로 간다고 하는데 혹시 김중기 회장님한테 한번 면담을 해 보셨는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홍순만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중기 회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타협을 본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동부산업 거기에 들어가서 로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저희시가 이전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순만 위원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전을 촉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렵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인데 선거운동 한지 1년 365일 지났는데 선거할 때 80%가 다 이전을 원하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시장님이 항상 지역회사라고 그러는데 중간자리도 좁고 동부가 있으면서 기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에다 기여를 한 것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 총각때는 그 회사도 다녀봤지만 지금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기여를 한 것도 없고 동부가 우리나라 30대 재벌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방에 좀 할 때도 되었는데 이제 2세가 관리하는데도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차비 들여서 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꼭 한번 기회를 보셔가지고 필동가면 자보가 있잖습니까? 명동쪽에 자동차 회사에 가서 한번 만나서 이거 얘기해 봐야 동부회사에 가봐야 그 사람들은 되지도 않고 직접 김중기 회장을 만나서 지방 여론이 그러니까 어떻겠느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저도 대책을 개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답이 없으니까 간다 안간다 먼저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공단으로 옮기면 포항으로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갈려면 가라 그러지 안가고 저렇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충실히 작업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고 한섬개발에 관한 건도 동해시의 큰 시책 사업이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계획도 동해시 공단의 공장투자유치 계획도 좀 과감하게 공식적으로 해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차게끔 그렇게 업무를 시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이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국에 갔을 때 거기서 쭉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영국에 에딘베라시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성전자를 건설할 때 관계자가 에딘베라시청에 한번도 출입을 안하고 시청에서 나와서 그 업무를 추진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해도 지금 현재 공장이 올까말까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마트가 옴으로써 우리 재래시장이 또 어려운 고비에 처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활성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통구조의 개선, 주차장의 확충문제 그 다음 무슨 특화사업 문제도 좀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 이마트가 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납품문제 그 다음 취업 알선문제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액화가스 취급도 사고만 나면 지금 시에서 아무 이상없다고 하지만 사고나면 조사할 때 막 드러납니다. 왜 감독을 안했느냐 관리 안했느냐. 그때 정말 안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시라 이런 주문을 감사위원들이 주문했습니다. 또 태풍 루사때 공공시설이 누락된 것도 같은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육성자금관계도 좀 더 원활하게 융자해 주고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관세자유무역지구 지정도 그것도 과감하게 더 활동을 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다음 지역상품 전시판매장도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또 구인·구직 알선 그런 소관업무도 형식에 그친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 여기 대기업 목록이 나왔는데 쌍용양회는 있는데 쌍용자원개발이 여기 누락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쌍용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본사가 있는게 여기 자원개발인데 현황에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올 봄에 4월인가 보급대수 70대가 되는데 전에는 총 올해 몇 대를 하기로 했습니까? 3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금년에 보급계획이 70대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우선 중고컴퓨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대로 컴퓨터를 좀 손을 봐서......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상반기 중에 수집을 했고 지금 현재 수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급대수라는 것은 70대를 새로 사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수선작업을 하고 있고 마우스하고 자판기는 신품으로 구입해서 조립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는대로 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시민정보화 확산 차원에서 우선 새것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기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좀 절약해서 항상 시가 어려울 때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시민 정보화 교육이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2년째 됩니까 3년째 됩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만 금년처럼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민방위대원들한테 단 몇 시간이라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늘었고 이 숫자를 전체로 시킬 수용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1,500명을 했는데 이건 시설을 최대활용을 해 가지고 올린 실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청에는 어디서 시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4층에 교육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컴퓨터를......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30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대 설치해서 거기서 하게 됩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이달 같은 경우는 한두명 정도는 신청자가 초과해서 서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 말씀이 어떤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 같은데 거기 이면에는 어떤게 깔려 있냐 하면 지역 컴퓨터 학원 업주들이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강희망자는 많고 관내 학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면 저희들이 수강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은 타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학원이 만약 일부 받아서 하게 되면 그 학원 수강료는 좀 깎아 줍니까? 정액을 줍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학원에서 개인들한테 얼마 받는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그 강사비를 정액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학원 강사비를 정액으로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학원생과 동일한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서 한 세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 세명에 관한 수강료를 그 학원에서 받는 일반 수강료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수강료를 납부해 가지고 그게 강사의 인건비로 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제 얘기는 학원에서는 한사람의 수강생이 오면 10만원인가 받으면 우리시로부터 보전되는 것은 한사람당 얼마씩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강을 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 보고합니다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스스로 학원에 가서 배우는 기회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교육을 통해서 그걸 익히게 되니까 그동안 자녀들한테 맡겨 놓았던 컴퓨터를 자녀들이 없을 때 주간시간대에 그걸 이용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린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 다니니까 배울 기회가 없겠지만 되도록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정보의 채널 인터넷에 접근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학원에 수강료를 내고 하면 이 컴퓨터라는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번 듣고 실습을 해 가지고는 그게 머리속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수강료를 내고는 두 번, 세 번 갈 수 없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시키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사람을 가르쳐도 정말로 정보화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서 좋은......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그 얘기 답변이 됩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수강생이 10명이상 수용이 될 때 시간당 강사료 30,000원씩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강사료 30,000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30,000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시간당 하루에 2시간하면 60,000원씩 강사수당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족한 금액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학원에 위탁시켜 놓으면 괄시 받습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상반기 실적이 여기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학원에서 수용을 해서 실시는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유시간에 그런걸 좀 다루겠지만 일반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생들 외에 여유시간에 이런 공공위탁 학원생들을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러면 괄시 받습니다. 시민들 가서 이거 뭐 돈도 안되는데 귀찮게 한다고 말이죠. 더구나 또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귀찮아 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한 5년여 흘러오면서 거의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치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그게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중앙 하달식인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정착되자면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프로그램 분야별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우선 부족하고 각 동에 지금 자치위원 구성이 그런 프로그램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일부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그나마 좀 지역주민들에게 여가를 선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심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너무 일과성이고 지나가는 행사비만 지출하고 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역주민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진짜 사실상 자치위원회에 넘겨버리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자치센터의 운영부분을 자치위원들이 전체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불협화음도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취사선택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거기서 뽑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거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게 원래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북평동이 문화의 집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자치위원들은 따로 그 분야는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동만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다니까요.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문화의 집이 4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 공간을 자치위원들이 활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병행 운영해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병행 운영해도 관계없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이래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연에 1,500만원씩 나가죠?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 나가면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것 그런 감사 그런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시정계획을 추가로 해서 집행사항을 감사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 안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물론 잘 활성화를 해서 1,5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돈을 물론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만 흥청망청 이렇게 낭비성있게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요번 감사자료에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연에 시에서 종합감사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그외에도 개별적으로 업무지도를 하면서 그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 기능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죽도 밥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과장님!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노년층과 장년층을 위주로 해서 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정보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라 이런 말씀이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이제 주부노래교실 같은 것이 있죠. 취미교실, 스포츠 댄스 이런게 있는데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북삼동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 한팀하고 또 스포츠 댄스 한 반이 있는데 또 계속 지원한단 말씀이예요. 예산이 없어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십시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는데 그 사항도 연구하십시오. 또 각 동에 자치위원장 외에 한 십오육명내외의 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뭘 해야될지 임무를 모른단 말씀이예요. 그런 사항도 반복 교육을 시켜서 임무수행을 잘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의 집행과정도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 건설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7일 김규원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엄숙한 선서를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우선 수해 요지가 감사요지와 조금 틀립니다만 과장님 수해복구기간에 작든 크든 설계업무를 건설공무원에게 전담시키지 말고 소규모 묶어서 용역발주를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동해시 공무원 건설 기능직 공무원들은 참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편들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더 하는데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증원을 하라고 했는데 증원 얘기가 없더라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한사람이 하죠? 두사람인데 사무실 근무자하고 밖에 나가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설계는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불이 매일 꺼져 있는데 불을 안켜면 이익이지만 또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계를 묶어서 그런게 설계용역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6시, 7시까지 하시고 이러는데 피로해서 괜히 전에 최국장님 계실 때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예 용역 이런 설계 같은 것은 참 어려운게 아닙니까? 그런걸 용역을 하셨으면 부탁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동하고 천곡동 자전거도로를 국비, 도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동부에서 하는 도로 지금 뭐 하고 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덧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덧씌우기 말고 파 가지고 하는거 동부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차집관로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로하는데 거기 파인데 지금 자전거는 다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 안되던데 그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없죠? 다 국비, 도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일부를 충당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 일부를 충당했다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3억 5,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3억 1,000만원이고 시비 4,300만원 투자해서 올해에는 동해소방서앞에서부터 용정굴다리간을 하고 지금 시청진입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거기를 좀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도블럭 같은거 이래 보니까 상보산업에 폐기처분하는지 거기에 많이 갖다 놨는데 그거 좀 골라가지고 아껴 쓰시라고 그러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부분 지금 재활용 차원에서 수요처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폐품화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군부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군부대도 가져가고 몇 군데 이렇게 가 있더라구요. 좋은게 이래 보니까 골라 쓸 수 있는데 그건 과장님이 좀 아껴 쓰시면 좋은데 그런 투자를 하시지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직까지 꼭 필요합니까? 제가 세어봐도 하루 10대도 안다니는 데가 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해서 한다 그런 얘기는 흔히 많이 쓰시네요. 하실거 안하시고 그런 것은 꼭 그 앞에 붙여요. 요번 수해복구에 설계변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변경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우선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 자료제출 이전에 이루어졌고 변경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횟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이거 특혜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혜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보니까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저도 공사를 해 봤지만 올라가는데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은 이해가는데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놓고 매일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네 번째로 건설 13쪽인데 국장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한다든가 또 기관을 운영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일부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지금 매년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쓰고는 있습니다. 최소경비로서는 이만한 돈은 확보가 되어야지 기관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시를 위해서 하신다는 데는 동감이지만 이렇게 안 쓰시고도 할 수 있는데 좀 하여튼 혁띠를 좀 졸라 맵시다. 로비도 좋고 다 좋지만 뭐 조금 주고 큰 것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얻어 와야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선 2003년도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건설 14쪽입니다.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개통이 지금 되는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차선도색까지 완료를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묵호∼망상 해안관광도로 개설은 마무리 정리 그 사업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에 5억여원이 이월이 된 사항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한 구간이 까막바위 조금 지나서부터 부흥횟집 우리 항만구역까지 그 까지가 파제옹벽같은게 설치가 안되어 있고 포장 자체도 예전에 기층포장만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5억예산 이월금은 가지고 파제옹벽을 마무리를 하면서 도로정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업체선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올해도 보상만 전부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자꾸 딜레이 되는지 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8년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 공사구간의 어떤 경사문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일괄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일괄 계상을 요구해서 계속 해 줬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보상측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면질문도 또 넣어놨는데 일괄사업을 시행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건 몇 년씩 이래 끌어가지고 차라리 그럼 공사를 하지 말던가 그러면 이 공사 하지 마세요. 일괄 시행이라는게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연장 910m중에서 297m만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613m가 발한관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체소요액이 107억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는 2001년도까지 48억을 했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올해까지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걸 하면서도 올해까지는 전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더 소요액은 38억정도가 됩니다. 기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예전 설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단가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은 건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말까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구간의 공사의 난이 때문에 일괄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얼마를 확보해야 공사를 한다 이런식으로 계속 집행부가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왔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줬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던가 지금 집행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어떤 다수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우발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휘둘려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공사시행은 안하고 보상으로 넘어가고 왔다갔다 갈팡질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맞잖습니까? 지금 관사촌 일대 또 보상을 해 달라니 또 사업을 안하고 보상으로 넘어가고 제 얘기 틀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지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형적으로 거기는 일괄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일시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보상을 겸해서 공사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시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전구간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공사는 일괄 발주를 해놓고 예산 확정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처음 이 사업보고를 하는 자체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비 일괄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완료 후에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던가 해야지 이게 몇 년째 지금 일괄 공사니 우리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일괄 공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한테 일괄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한다고 해놓고 또 어느날 가면 보상이나 끝내고 마무리하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몇 년 끌려고 합니까? 한 10년, 20년 끌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재작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하고 시비도 확보를 좀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획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이 나왔으니 한다 하면 말입니다. 이거 그 사업 집행하면서 건설과가 잘한게 있어요. 보상문제도 그 부분에서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얘기하는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글쎄 어떤 얘기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짚어 줄까요. 관사촌 전면 가옥보상에 있어서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 많고 많은 중에서 한집인가 두집인가 보상을 해 줬어요. 금방 사업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해 주고 그게 나중에 무리가 일어나니까 그 앞줄을 전부다 보상을 지금 해주는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못알아 듣겠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해가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 하면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보상을 먼저 해 주고 필요도 없는 부분을 힘없고 누구 말따나 목소리 낮은 사람은 보상을 안해 주고 이렇게 행정이 어떤 주민들에게 대하는게 불평등하게 그래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안나겠어요. 이 사업자체에 그런식으로 행정이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은 종전에 발한관사 전체 편입물건 중에서 한집이 아마 기보상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물의가 일어났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전구간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확보예산으로는 전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다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지금 토지보상만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사업비 확보를 완벽하게 못해서 일시 시공인가 일괄 시공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지 왜 그런 문제가 나는가를 우리 집행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가서 주민에게 설명을 합니다. 올해 이 사업됩니다. 이 사업 올해 될 것입니다. 의원 개망신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괘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이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 9쪽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히 나와 가지고는 이게 요지는 쌍용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는지를 그런 검토를 확실히 하고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게 나온 것인데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법에 있는 사항 이외에도 그 요인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가 위원님들로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요인 이외의 사항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관리설치 조례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 법률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만의 조례가 우선 조례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의 상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 조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고 위원회 운영도 할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잘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 10쪽입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장기 미불용지 북평동 사업예산을 세워 놨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보만 되어 있지 가만 놔두었다가 내년에 다른데에 엉뚱하게 써 버리고 내년에 수치상 이월시키려고 그러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체불용지 보상에 들어가서 아마 한 9월말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 1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개발 사업비 약속이행 실적과 미이행 사유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북평동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당초 우리 약속이행 기간은 2000년도로 종료가 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건수가 4건이나 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완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복지회관 진입로 건설과 구장터에서부터 성황당간을 연결하는 이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북평굴다리에서 전천제방을 연결하는 소로 하고 그다음 전천침례교회 갯목 내려가는 침례교회에서부터 현진아파트간을 연결하는 410m구간 이 구간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새마을금고에서 전천제방간을 연결하는 104m의 소방도로, 전천제방 옆을 연결해 주는 잔여지 도로 528m를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착수를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은 실무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만약 북평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은 뭐 뭐를 했을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북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도로 연결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되어야 되는데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들어 왔으면 무슨 사업을 했겠냐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같은 것은 타동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외에 다른걸 더 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그래도 했을 것 아니예요. 결국은 그때 우리 주민들이 어쩌면 동해시 대단위 환경개선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하여간 그런 혐오시설이 오는 대신 반대급부로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조금 앞당겨 달라 라는 주장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랬는데 전혀 앞당기지 못했단 말이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3년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3년간 딜레이 아니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솔직히 잔여사업 4건이 언제 마무리 된다고는 아직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도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올 가을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진짜 얼굴보기도 민망스럽고요. 얘기하기도 민망스러워요. 이거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요.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에 전체를 갖다 주고 우리 북평동은 사업 하나도 안해도 좋아요. 10년동안 도시계획사업 1원 투자 안해도 좋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왕에 확정이 되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상 조기에 마무리를 해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지방 재정이 좀 허락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타동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북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들어와도 지금 얘기했던 이 사업은 그냥 다른 동네와 비슷하게 하는거예요. 도시계획사업 다 하잖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차피 해야될 그러한 가로망 사업은 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앞당기면 앞당겨야 될 것 아니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국장님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2000년도라 하는데 '99년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예산 타령을 하면서 이래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약속이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 새로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이 약속을 해 주세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과 대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97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특별한 개선책이 있으리라고 그래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21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내용이 얼마 안되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료제출할 때까지의 상황을 좀 넣고요. 그 이후의 변경 요인들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수집이 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한 18억정도 설계변경 공사금액 변경이 생겼는데 지금 설계하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못해서 갖가지 민원이 생기는거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시니까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비용의 증감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가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건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조사가 좀 불충분했다든가 아니면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수해복구사업보다도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둘러봐서 조사를 해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 지원은 안되겠습니다만 시비 확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긴 저도 현장을 돌아보다 보면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가 어쩌면 너무 일방적이고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좀 억지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공사현장에서는 아주 너무 매몰차게 상대도 안해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건 정서적으로 달래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서 막상 경험을 하고 맞닥들여서 민원을 상대해 보지만 잘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귀찮은 표정을 짓고 거기서 공사하는데 귀찮게 왜 그러냐고 설계대로 우리는 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팽개쳐 버리면 그게 그냥 악민원이 되어 버리는거예요. 민원인이 오면 상황설명을 해 주고 그동안 주민편의 위주로 했었지만 이제는 자연복구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걸 세세하게 해 주지 못한다. 조금 불편을 감수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걸 가지고 잘 설명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꾸 더 다른 민원을 만들어 내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사항입니다. 가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떠들어대니까 불이 날 지경이죠. 말할 여지가 없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참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로서는 당부드릴 수밖에 없다는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가능한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좀 적정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교육을 통해서 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9쪽 이도지역 중심도로앞∼북평간 도로연결계획은 이것은 시장님이 북평동에 연두순시를 나오면 늘 제1순위로 올라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으로는 이게 유일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한번도 여기에 관심을 안 둬요. 이건 그동안 이도지역이 아파트가 좀 들어서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인근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있어서 거의 버스를 타는 것보다도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르니 걸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부 인도 없는 도로를 어린애들이 건너야 되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며 다녀라.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위치적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조기에 완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추진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전번 간담회시에도 건의되었던 그러한 사항이고 늘 이렇게 요구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거는 철도가도교 공사비가 상당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가도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물론 철도가도교 공사가 시행되어야만이 도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깔려있다 라고 하면 그 도로라도 우선해서 임도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7번, 42번 국도 우회도로가 이게 36쪽입니다. 지금 이게 고속도로와 아직까지 연장이 될는지 몰라서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되게 되면 7번국도는 검토대상에서 빠져지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만기 계획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시점이 지흥으로 가고 거기에서부터 삼척 정로리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가 올해로 도로공사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면 우선 고속도로로 노선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변경 지정이 되면 국대 도로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죠.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7번국도 우회도로 지금 아마 고속도로 계획은 선형이 안나와 있을 거구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검토 중이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던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삼척 정노리에서부터 동해시 용정동까지 그 선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감사요구 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번국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사문재 정상이라든가 망상 부근의 확장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사문재에서 망상간을 연결하는 7번국도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시 구간은 6㎞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0억이 소요되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는 교부세 7억이 금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에서는 우선 7억을 예산 편성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행자부 소관의 양여금사업으로 반영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여금 확정은 매년 9월에 양여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양여금 신청 당시에도 행자부를 좀 방문해서 이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확장계획은 우선 전 폭원이 35m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용지매입까지는 도시계획 폭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20m 폭원으로 도로확장을 우선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1단계적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사문재에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고 3단계적으로 해수욕장에서부터 옥계시 경계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내로 용역설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지가 몇 가지 있는데 기존 고속도로와 초구간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단절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에 작년 12월에 기존 고속도로 폐쇄구간인 초구 진입로 아마 남측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영주유소 있는 그 뒷편 거기에서부터 단절이 됩니다. 그 구간의 도로는 7번국도 대영주유소 옆에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답변은 이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고속도로는 건교부로 관리 이관이 되겠습니다. 관리 이관이 된 뒤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이관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한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7번국도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검토구상안을 하나 다시 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관리전환이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시도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바라고 있고 만약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번국도쪽으로 연결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농가들이 농산물을 갖고 오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혼잡이 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망상동 주민들이 새벽이나 아침에 전부다 경운기로 농산품을 시장에 내다팔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가다 보면 국도쪽을 전부 이용하든가 이래되는데 차라리 차량편은 이게 현 고속도로가 시도로 전환되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연결해서 초구쪽으로 옛날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고 주민들은 그냥 국도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팔러 다니든가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 부분을 저쪽으로 연결해 놓는다면 문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 폐쇄되는 부분에서 좀 에리아가 좀 있잖습니까? 그 에리아를 같이 연결해서 초구쪽으로 연결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망상동 초구를 비롯한 심곡마을이라든가 이쪽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고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초구 입구에서부터 분기가 되어 나가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 전번 동 순회간담회 때에도 이 건의사항이 또 들어왔었고 동호동에 갔더니까 동호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서 지금 각동 순회하면서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건의되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다음주 정도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한번 방문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 도로가 중복으로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구간은 그건 불가피하게 연결이 안되겠습니다만 동호동 자치위원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바로는 어떤 고속도로 옆에 옹벽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초구까지만이라도 우선 연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안을 놓고 가급적이면 초구까지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어차피 기존도로는 국도하고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기본 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을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 내년부터 양여금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여금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양여금사업이라는게 우리가 신청한 것이지 어떤 확정은 아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준다 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또 지금 현재 교부세 7억을 받았다는데 그 용역을 하고 보상을 하는데 약 7억이 소요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구간 보상에 대해서 7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선 용역비 개략적으로 한 5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보상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전구간 보상은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하면 시시때때로 실무진의 답변이 바꿔 나오니까 하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 인격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시정질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한 부분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번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화∼쌍용후문 간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올해 약 1㎞를 마무리하면 쌍용후문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그 예산의 일부 잔액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 7번국도 확장이 시급하니까 그쪽에 보상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할 계획입니까? 제가 조금전 동호농산물∼사문해안로간을 얘기를 하면서 의원은 신뢰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주민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나 이런 부분이 주민이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신뢰함으로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실되게 되면 내 의원의 위치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답변이나 어떤 확답을 얻고 주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또 전달되고 이행이 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마디 한마디 또 그러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자기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제가 어떤 그러한 주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이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긴 얘기는 안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답변한 대로 또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대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건설 25쪽입니다. 발한공원내 천리교 정비 추진상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입용지 양재왕씨의 용지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비서류를 회계과에 넘겨놨습니다만 양재왕씨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지금 세금체납액이 있어서 아직 보상금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옹벽설치와 도로개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라리 천리교를 사야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건물 전체를 사자면 한 1억여원의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선 도시가로망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천리교를 포함하는 도시가로망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동호초교∼상고간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번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부분 지급은 안되었습니다만 건물부분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소유자 홍명숙씨가 아직 이주를 할 수 있는 집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연락을 했더니 서울 올라가시고 또 안계셨고 그저께 연락을 했더니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니고는 있으면서도 미안해 하는 그러한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이 확보되는 대로 이사를 시키고 철거를 하고 공사 마무리는 조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주 안한다고 하면 공사 못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주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할 수 있는 집 마련을 못해 가지고 아직 이삿짐을 옮겨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준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태풍 루사 이후에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공사구간 내에는 하천준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데는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별도 하천 준설을 하는 구간은 없고요. 공사 구간마다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29개소라고 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마가 코 앞에 닥쳐 왔는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29개 하천이 거의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우선 통수단면확보를 위해서 하선정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는 송정동 해군부대앞, 감추사앞 두 군데입니다. 여기 보면 낚시 거기다 진열을 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물론 수해고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이거 분명히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한지가 몇 개월이 되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안나왔지만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거 뭐 우리 동해시민이 장사하면 우리시에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인데 전부 경북사람이고 전라도 차 있고 낚시도 있고 도구 파는데 옷장사 아주 진열해 놓고 장사를 시켜버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해군부대 전단사 앞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도로부분에서는 또 떠납니다. 떠나 가지고 오는 곳이 감추사 주차장 쪽으로 오거든요.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단속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단속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선서까지 했는데 거짓말 하면 안돼. 그리고 전에 지하수 관계 쌍용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지 하마 몇 개월이 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용역에 참여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송했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곧 되겠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쪽에서 답이 와야지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답이 와요? 시에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역에 참여를 할 것인지......
순만

홍순만위원

수자원에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농업기반공사도 그렇고......
순만

홍순만위원

한지가 하마 추경예산에서 결정이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되니 빨리 듣고 싶은데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계 없는데 추암∼증산간 이 도로 먼저 시정질문을 했던가 제가 몇 개월전에 얘기했는데 한다 안한다 답이 없는데 증산간 도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추암에서부터 증산을 연결하는 그 도로말씀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증산은 삼척에 다 나왔어요. 동해시에 그걸 들어보면 삼척시장은 잘하신다 동해시장은 뭐하시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송정동 간담회 때에 가니까 그걸 거론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 도로를 뚫음으로 해 가지고 이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지역간에 삼척과 동해시간에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됩니다. 언젠가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암택지조성 구간의 도로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택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마 한지가 작년에 시정질문에 하고 그랬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답이 왜 안와요. 되면 된다 아니면 안된다 앞으로 계획하겠다. 하마 6개월이 되었는데 답이 없어 도시과 소관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하수계장님 봉오, 승우아파트 인구가 한 2,000∼3,000명이 되는데 물이 엄청 내려가는데 저거 공사 용역을 주었다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국장님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제가 국장님 많이 믿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되니 작년 하마 1년이 지나갔는데 여름이 다 와 가는데 그때 13통에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아직 계획도 없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용역 중에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봤는데 이제 와서 설계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또 문제 생기면 하여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신경을 바짝 쓰셔서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4쪽입니다. 관내 소하천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부곡천 말입니다. 묵호고등학교 앞에 지금 묵호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하고 정문 입구하고 거기 지금 한번 물 배수되는거 이쪽 옹벽치고 있잖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시로 승지동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운동장쪽의 배수관계......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비가 100여㎜ 왔을 때 밤 10시까지 승지동까지 올라가 보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도 지금 배수량이 묵호고등학교 앞에 하는게 그날 저녁에도 후레쉬 가지고 그걸 볼 때는 한 이정도 물이 조금 더 왔으면 물이 또 넘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옹벽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기존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느라고 물 배수되는 관거의 이 구량을 좁혀가지고 이쪽도 이게 물이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옹벽을 또 이쪽으로 좀 내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구배가 되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일부 시민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묵호고등학교에 대한 부지를 심지어 그걸 넓혀 가지고 정구장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별소리도 나오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 보시면 제가 여기서 백번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도 낮은데다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폭이 좁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폭도 좁아졌고 당초에 되었던 그대로만 해 놔도 괜찮은데 그걸 지금 가 보시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묵호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도 한 이 정도로 넓어졌어요. 기존 있던 데를 그냥 넓혀 놨습니다. 학교에 대형차도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 도로를 굳이 넓혀 가지고 하수암거를 좁혀가면서 그렇게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묵호고등학교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은 건설과 도로부분에서 했고요. 지금 비탈면 측으로 옹벽을 쌓고 있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현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특혜를 주어 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넓히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느냐 가 보셔도 이게 의문이 가요. 과장님 나가 보세요. 그걸 저쪽 바짝 붙여서 옹벽을 쳐도 되는데 이 정도 중간에 띄어 놓고는 왜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를 할 때 강우량이라든가 통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현 위치에 아마 옹벽을 설치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요번 비에도 그렇다면 거기는 비가 200㎜만 오면 금방 넘습니다. 며칠 사이 126㎜ 왔는데 그 비에도 올라 가니까 암거하고 그 지면하고 이만큼 차이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존 암거 자체가 작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 비 와서는 거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그걸 넓히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좁아지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든지 현장에 가 보시면 육안에 드러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전천에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도를 지금 옛날 있던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도를 좀 개선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수중보를 만들면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시설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수중보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도를 만들어 놓잖습니까? 어도를 만들어 놓는데 그 수중보가 먼저 파괴된 것을 그대로 다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중보 파괴된 것은 원상복구 개념에서 그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대로 다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초록정 앞에 있는 수중보는 그건 철거를 하는게 안좋으냐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초록정 앞에 있는 수중보는 그건 농업용수의 보가 아니고 쌍용의 북평공장 유수인용을 위한 수중보입니다. 하류측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다고 지금까지는 영향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게 어족자원에 문제도 끼칠뿐만 아니라 그게 뭐라 합니까 유수량을 너무 없게 만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시설이 제일 하류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복류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 그걸 차단하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족들이 실지 지금 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도는 조금 있기는 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주 부실하게 있는데요. 그 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좀 어도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쌍용측으로 하여금 시설 보강을 지시를 하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 보강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기왕에 쌍용에서 유수를 복류수를 이용한다면 그 수중보를 철거하고 오히려 우리 시설하고 있는 것같이 수중보처럼 묻어서 쓰더라도 물이 그냥 흐르도록 하고 그 수중보를 철거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 사람이 내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건설 32쪽에 있는 전천 이용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복류수 사용료를 다 냅니까? 동부건설, 쌍용양회 북평공장......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다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수납내용을 2년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쌍용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쌍용에서 전천복류수를 사용해야겠다 라는 의견을 내면서 괜히 흘러가는 물을 왜 그냥 내 버립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유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란 말이예요. 그걸 가지고 흐르는 물 그냥 내버리지 말고 다 씁시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건 진짜 너무나 무지한 발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리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유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하천은 전혀 환경과는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천유지수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쌍용에서 물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복류수 전체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태풍을 맞으면서 우리시 관내에서 의사상자가 꽤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명뿐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의사상자는 한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좀 조를라니까 챙피하고 이래 가지고 집에서 대충 아까정끼 바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가서 얘기하려면 괜히 그렇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하고 그냥 끝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상을 입었으면서도 정작 시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그만큼 시에서 어쩌면 의사상자 이럴 것 같으면 재난활동을 돕고 이러다가 다친 사람들이 아 내 다쳤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귀찮은데 그런걸 가지고 왜 왔느냐고 이런식이라는 말이요. 이러니까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의사상자 관리 단단히 해야 됩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의사상자 관리를 안하면 다음 이거 얘기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누가 거기에 와서 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재난관리 담당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돕다가 다친 사람들 있으면 진짜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치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쩌면 생계비 문제까지도 다친 것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됩니다. 의사상자 우리가 공적부역을 지금은 안합니다만 그런 일을 주민들에게 강요하지는 못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남의 어떤 재난을 구호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면 됩니까? 그런걸 가지고 유도하려면 의사상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 놔야지 차후에 그런걸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행령 19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감사자료가 이렇게 책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벌써 4대째 의회가 있단 말씀이예요. 이 자료가 그전하고 변한게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1을 요구하면 2까지 나와야 되는데 1을 요구하는데 0.55도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것도 사실 그다음 공통사항인데 어느 과에 있나 해도 그 과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한가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에 철거하지 못한 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내역을 주시오 하고 우리가 요구했단 말씀이예요. 그럼 이게 도시과와 건설과의 공통사항이란 말이예요. 다 항목에 포함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두과의 내용이 전부 빠진게 많고 하나도 나와 있는게 없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이 자체가 왜 빠졌느냐 누락되었느냐 이건 우리과에서 안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2003년도에도 이게 또 누락되었거든요. 현황이 이 자체가 위증입니다. 우리가 선서할 때 우리가 허위로 여러분은 증인이니까 허위로 증언하면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서를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간의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이게 아주 엄하고 아주 엄정하고 또 구속력이 있고 이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시정질문사항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설국의 선임과장이니시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을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금 지급 후에 철거하지 못한 이러한 건물현황 같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서가 각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그러한 사항만 과단위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윈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라도 알려주시면 그러한 부분은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삼화에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튼 그거 말고 여기 자료에 기록된 이 사항 밖에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하여간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상 종합은 못해드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역여건이 변화하면 도시계획도 연계 변동되는 능동적인 도시계획 정비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이제 지역여건상으로 봐서 우리 도시계획도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겠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은 추세에 맞춰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도시과장님도 오래 계셨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 8명중에 다 11만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많잖습니까? 도시 상업지역, 주거지역 참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앞으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안등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을 잘못하시더구요. 이건 어디 방법이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인구 조정관계도 있고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업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외업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운전까지 합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대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근무자님이 잘하시는데 워낙 모자라니까 그런 형태가 나는데 하여튼 국장님 증원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다 그걸 올립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거기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손이 모자라는데 좀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여기 송정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불이 안오는데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 불이 자주 꺼져요. 뭐가 어떻게 잘못 되어서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암∼증산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추암∼증산간 도로에 대한 사항은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공단에서부터 추암택지 조성하는데까지 시경계까지에서 한 250m면 우리 시경계까지 갑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척 7번국도에서 삼척해수욕장 가는데 각이 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삼척시에서 시경계까지 해 가지고 올라와야만 지역간의 도시계획망에 연결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증산까지는 마을도로로 증산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에 들어와서 우리 추암해수욕장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삼척에서는 증산진입도로까지 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삼척경계하고 시경계에서 아마 하게 되면 같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마 물론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게 수립이 되어가지고 같이 굴을 뚫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추진이 되어야 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자연훼손을 덜하는 범위내에서 관광개발로 가면서 거기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굴을 뚫른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 방법이 나와 가지고 아마 그래서 추진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위원도 물론 북평동 의원님도 계시지면 직선으로 뚫른게 아마 굴로 해서 그러면 매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해가 이익이 있던가 삼척이 이익이 있던가 언젠가는 동해 삼척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익을 따진다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 떠나야 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도 그렇고 이걸 자꾸 따지면 일을 하나도 못하죠.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관광개발로 봐서는 앞으로 같이 묶으면 거기에서 가깝고 삼척에서 여기에 오고 여기서 삼척가고 이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뭐 하여튼 그것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정화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업지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업지역 확대 재검토 이거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것도 현재 북평지구에 학교 바로 상업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원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인구가 확장이 되는 그 시기에 가서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에 확보를 해서 그 다음 토지관리계획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다가 우리 송정초등학교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200m 안으로는 상업지역을 못하잖습니까? 그게 그렇죠? 송정동도 마을 가운데서 200m라 하면 송정 다지 뭐 그래서 하나도 못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입안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같이 끼워서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단봉연당 복원검토 이래 했는데 이 연당 지금 현재 보니까 유료 낚시더라구요. 돈주고 하는데 그런걸 잘 관리해 놓으면 되는데 이 유료라는 것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봉연당 관계와 아울러서 북평 현재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단봉연당 관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 제1기때 우리가 한번 도시과에서 연당관계를 한번 만들자. 그 다음 추암 연당, 체육공원 그 다음 공단안에 구미공원이라고 공단 만들 때 만들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 가지고 무릉계, 망상해수욕장 이렇게 추진하려고 전에부터 단봉 연당이 있었던 것인데 옛 그걸 살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선 시가 개청된지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로라도 하나 뚫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시 개청이 얼마 안되었다니 20년이 넘었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만 무산이 되고부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당쪽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아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이제 논이나 밭이 있는 것을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일대가 주거라든가 안그러면 소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 당시만 해도 다시마 공장도 들어서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가면 또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굉장히 지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짓고 부들논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행정규제를 완화 좀 해서 동해시는 특별히 거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아주 명당자리가 되지 낚시터로......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전에 우리가 조감도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7번국도 서측하고 동측하고 해서 굉장히 거기의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자도 세워서 애들 가르치는 서당도 하고 그 다음 삼척에서 들어오는 동해시 관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무산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 재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송정 철거 대상 이건 잘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여태까지 신경 쓰셨는데 이거 5년동안 신경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좀 신경을 같이 쓰셔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잘 되었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지금 가장 지역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해안택지개발을 반대하고 북부권 활성화 대안을 요구하면서 많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망상, 묵호동 지역은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지에 피서객도 오고 이러니까 그러나 발한동 일대나 그 부근에는 아직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해안택지개발을 백지화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요구 또 행정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월소택지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그 다음 해안택지개발을 하는 식으로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정서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안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비대위에서는 월소택지개발도 우선해 달라. 그 다음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관으로서 현재 월소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도 누차 개인적으로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보시면 사무감사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직원을 데리고 월요일에 토지공사 본사에 가서 사업개발처장 윤성도 처장님하고 사업계획팀장님 부장입니다. 임철환 부장하고 회계세무부장이라고 이 분은 묵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북부지역 공동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그 다음 현재 프랭카드라든가 그 다음 주민여론 관계 이걸 전부다 수렴해 가지고 조기 착공을 해 달라고 공문을 가지고 월요일에 토지공사 본사에 가서 만나고 조기에 추진을 해 주겠다 하는 승낙을 받고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출장복명서 그리고 영동지사하고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용역으로 들어가자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영동지사 개발부장하고 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빨리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정서도 달래가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위치에서 누구라도 판단은 못합니다. 해안택지개발이 어떤 북부지역에 악영향을 끼칠지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지도 스스로도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되도록 좋은 영향이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러한 택지개발을 해서 어떤 지역전체를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정서가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월소 부분을 먼저 착공해서 주민정서를 달래면서 해안택지개발은 가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를 잘 반영하셔서 이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도시 2쪽 한화 화약고 이전 추진철저를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그 내용이 20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 추진을 이렇게 해 오시면서 한번도 주민하고 설명을 한적이 없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화에서 위치가 된다든가 그 다음 서로 협의가 된다든가 이렇게 추진한 후에 이제 어느 사업 시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시 얘기할 때 이걸 주로 요새는 쌍용자원개발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는 삼척지역에 가서 이 작업을 한다구요. 그러면 삼척에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자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설운골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돼요. 이걸 자료상 만들어 가지고 기정사실로 설운골이 되는 것같이 표기를 이래하면 안된다구요. 이거 반드시 주민들 동의 없이 이거 추진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이래서 먼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아마 자료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안등이 한번 꺼져서 신고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서 몇 달이 되어도 수리가 안돼요. 그래서 하도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시청에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시청에 해 보면 알았습니다. 도통 수리가 안돼요. 이게 왜서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딱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에도 이렇게 불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무인시스템 가로등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조정만 하면 불이 오고 그 다음 타이머식으로 몇 시에 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 점검을 하느라고 스위치를 넣어 가지고 가로등은 점검도 하고 그 다음 보수도 하고 이런 그 사항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한 사항은 타이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저녁 6시에서 다음날 6시에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타이머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누가 어둡고 해서 농촌에 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머식으로 해놨다가 이게 다 입력시켜 놓았던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뻘건 대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순찰을 못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보통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가로등 말고 보안등은 조정을 해서 다시 놓고 이렇게 합니다만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안등도 무인화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324등만 보수가 완료되면 보안등도 무인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도 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까? 인원 몇 명이 여기에 종사해서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인원은 내업하는 기능직이 한명 있고 그 다음 실지 나가서 보안등, 가로등 보수라든가 수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수리하는 직원이 버킥차 있잖습니까? 전주 고치는 버킥차를 운전을 같이 해서 나가 가지고 혼자 전주를 타려고 하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인력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완시켜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두세달이 되도록 수선이 안되고 그러면 안돼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걸 저로서는 직접적으로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부족하다 이럴 것 같으면 인력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대로 주간에 켜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주 전등이 떨어져서 야간대고 주간대고 안켜진단 말이예요. 그럼 등을 가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컴컴한 지역에는 어떤 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데가 있단 말이예요. 부녀자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덴데 그런걸 가지고 얘기해도 묵묵부답으로 몇 달씩 가서는 안돼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말이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요번에도 제가 자료를 냈는데 학교정화지역에 묶여 있는 상업지역 늘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공허하고 말아버려요. 북평지역은 이거 얘기할 바없이 상업지역이 전체 학교정화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읍지역이 숙박시설 하나 없고 목욕탕 하나 운영이 안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단봉동 연당 복원 검토는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만 당시 복원 검토 계획했던 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제가 조금전 설명을 드릴 때 회의록을 찾다 시간이 없어서 찾다가 못찾았습니다만 그때 조감도까지 그려놨던 것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 13쪽에 있는 성협3차아파트에서 이주민단지간 도로 분할측량 완료되고 보상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거 틀림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분할측량은 현재 완료가 되고 보상통보 10필지입니다. 이게 10필지인데 감정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감정나오는 대로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상통보는 아직 안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안했는데 보상통보 10필지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앞으로 할 보상통보가 10필지다 이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정은 완료했다 이 말이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이것은 오는대로 주민들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 20쪽, 21쪽 다 동일한 내용인데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대비도 좀 잘해 주시고요. 도시 22쪽입니다. 현재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 공원이 조성된 데도 있을 거고 조성이 안된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비고에다가 현재조성 완료, 조성 안된 것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세부내역에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7쪽 동해유통단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안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20일경에 민자를 유치하려니까 민자가 워낙 부지면적이 크고 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공단활성화라든가 동해항 활성화가 되어야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 올 6월 20일경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다음 삼성물산에다가 현재 공문을 또 보내놓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과 동해고속도로 2004년 개통과 그 다음 7번국도 4차선에서 오고 그 다음 철도 확장관계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 전망을 공문에다 또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토지공사 하고 삼성물산 우리가 찾다 보니까 삼성물산도 나오고 해서 현재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11월 5일인가 아마 지정 완료되는 시기입니다만 우선 유치단들을 한번 유치해 보고 안될 때는 우리시 자체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놓고 그다음 사업시행자가 유치활동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때는 사업시행 변경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해시하고 동해항을 봐서 영동지방 전체로 봤을 때 물류유통단지는 꼭 동해시에 있어야 되겠다. 항만과 더불어 공단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용역한 것 있죠? 그게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동된 것도 없이 계속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는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본계계획 지정한 것을 가지고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거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대로 있으니까 실시계획 만약에 민자가 없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 이게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획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회전은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동해항을 자유무역 내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어쩌면 이게 안되면 그게 안되는거예요. 그게 여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이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만이 그런게 지정이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불구경 하듯이 그래 있으면 이게 변동이 안돼요.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 19쪽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형질변경 목적 말하자면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하고 그 내역표 그리고 말할 것 같으면 거기의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부과한 금액 이런걸 전부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34건인데 많기는 뭐가 많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니 총 건수가 전에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적별, 용도별로 보면 170건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넣어놘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0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전부다 정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도시 18쪽입니다. 보도블럭은 도시과에서 전부 다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도블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 5명이 있습니다. 운전자를 뺀 나머지 4명이 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 대한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일을 다 합니다. 궂은 일 이런거 다하고 경계석이라든가 그다음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환경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 기동처리반 4명이 이걸 총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료제출요구가 보도블럭 현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 사항만 현재 해놓은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도시구간에 한 10m가량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여기에 누차 동사무소에도 신고했고 시에도 그게 전달 된 것으로 믿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시급히 해야죠. 하마 몇 년이 되었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치가......
국섭

정국섭위원

위치가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도로로 가는데 강경아파트 앞쪽이 되는데 거기 한 10m가 빠져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우리가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는 인력만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라든가 재원확보를 좀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좀 멀면 건설과 자체 정비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 10m밖에 안돼요. 보기도 싫고 그거 좀 해 주시고 삼화아파트 진입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삼화아파트 진입로 추진사항은 얼마전에 지적측량을 분할측량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즈음 지적공사에서도 좀 바쁩니다. 사실 핑계라기보다 수해복구사업 전체 동해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보상, 농경지 보상이라든가 이걸 지적공사에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할측정을 완료해 놓고 그 성과가 들어오면 감점의뢰 하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측량만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측량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장입니다. 골프장조성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골프장에 대한 그 사항은 전에부터 우리시에 골프장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1회추경때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 가지고 이제 예산 세워놓고 위치선정을 조사를 한번 일체적으로 초구라든가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적합한지 안적합한지 위치선정도 좀 해보고 조사도 좀 해 보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예정지는 초구 거기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예정지는 거기인데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17쪽입니다. 보상금 지급 후 철거하지 못한 건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철거대상 건물이 9동인데 이제까지 추진했던 실적은 7동을 추진하고 현재 2동이 남아 있는데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송정에 1동이 있고 발한동 홍익회 옛날 극장 있는데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있는데는 이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철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 송정관계도 조금전 오늘 아침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주인하고 토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해서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발한홍익회하고 송정 것은 올해 공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향로동은 3동은 어디 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향로동은 전에 비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전에 비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올초에 이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수해가 나 있던 집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수해났는데 사전에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동이 철거되었단 말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제 비도시계획 구역에 공사를 마무리 했잖습니까? 부곡대교 내려가서 획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 사항은 조금전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이게 충분치 못해요. 지난번에 동해시장님께서 각동 방문할 때 북삼동에 와서 설명회를 했잖습니까? 그때 통장협의회장의 질문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창고의 일부가 본 건물에 안 들어가고 조그마한 창고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에 부분 걸리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체는 아닙니다.

남우위원장

그것도 한가지로 보상을 한지가 벌써 3년인가 4년이 되었단 말씀이예요. 집은 그냥 있고 진행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곧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전 개폐기 공사장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원개표소 얘기를 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원개표소 도시계획상 인가관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한전 개폐기 설치 허가를 합니까 그걸......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인가를 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시계획 인가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축사항은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건축과와 같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인가가 되면 건축허가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이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건축협의가 된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있는고 하니 거기 개폐기를 만들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안에 본 시설에 레미콘 물량이 얼마나 사용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각 업체에서도 그러고 지금 한참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레미콘 물량이 딸려서 난리인데 그 개폐기 좀 있다가 하면 안되냐고 그래서 복구업체에서는 레미콘을 기다리면 10일 이렇게 기다려도 안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한전 개폐기로 들어가는 물량이다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속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건 좀 배려를 해야될 것 같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레미콘회사하고 이원개표소 현장하고 좀 절충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들어보더라도 진짜 상당한 주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개표소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량 이런 것들은 수해복구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좀 보류될 수 있으면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혹시 기왕에 그걸 검토하시려면 개폐기 해둔 옹벽이 하상을 좀 검토하지 않고 하상떨어지는데가 상당히 높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게 하상이 높아지면 도로선형이 또 안맞아져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복이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유통단지 이것은 도지사님이 작년 선거 때도 그렇고 공약사업이라고 보는데 도지자님 공약사업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물류유통단지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것은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상당히 강원도 고시로 해서 이렇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물류지정 사항은 강원도지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삼흥동 온천개발 전 양의장님 계실 때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그전에 아마 온천개발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말입니다. 비천이라든가 달방이라든가 그 일대를 그 다음 신흥일대 간이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뚫어봤더니까 거기서 물이 유황내가 무척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천지역이 아니냐 이런게 제일 처음부터 대두되고 그 다음 쌍용지질조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와도 온천이 나오지 않는가 해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하에 있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안본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시 자체에서 의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와도 이 온천이 나오지 않는가 해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현재 다섯공을 뚫었습니다만 4공은 완전히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릉골인가 한공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마지막 한공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관청용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받아 봤더니까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천수로도 올라오고 이럽니다만 현재는 물이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계 공계장하고 같이 현지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폐공을 좀 시킬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간청용으로 놔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한 1㎞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질관청용으로도 해서 관리를 좀 하면서 해놓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데 폐공도 좀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자꾸 이런 얘기 작년에도 나왔는데 또 대두가 되고 이러니까 이걸 폐공시켜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양의장 개인적인 투자도 하고 시에서도 투자하시고 이랬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양의장님이 투자한 것은 시에서는 모르고 시가 4억 7,000만원 들어간 것은 아마 시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하셨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이제는 이걸 마무리지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이 알지 못하니 아직까지 그게 없이 아리송하단 얘기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시에서 해서 실패작이 된 이건 실패작이 아닙니까? 인정을 하십시오. 시에서 투자를 했다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하에 있는걸 꺼내놔야만 보배가 되는데 그걸 옳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고 그 당시는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데 일단 양의장님이 자기 돈을 빌리고 자기가 투자를 다 했다. 시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요번 두 번째인데 참 아리송하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거 실패작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누구 떠밀기 식으로 넘기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마무리를 좀 지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장

마무리를 이제 한공이 남아 있으니까 한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수질관청용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꽤 많이 나왔어요. 물이 많이 나오고 괜찮았다고 그런데 왜서 그게 안되었어요? 시추가 들어간게 1㎞야. 그런데 왜서 안나왔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수질관청용으로 하고 만약 가물 때는 어쩔수 없이 논에도 밭에도 물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밭 복판에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9쪽인데요.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 묵호시내가 보이도록 전망을 고려하고 휴게소 등 부대시설 설치 등 검토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사문재에서 묵호동이 보이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보이도록 해 달라고 전에도 의원 질의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 사문재 넘어서면 묵호지역이 발한지역이라든가 항만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절단을 해서 묵호시내가 보이는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이러는데 그 4차선 동해고속도로가 내년말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개통이 되면 기존 고속도로를 교통량이 없을 때 그걸 좀 해서 절취를 해 봐가지고 묵호시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 어디를 깎아가지고 어디로 보여요? 저쪽 임업단지 거기가 좋다고 할려면 그런데 하는 것이지 거기에도 잘못했다고 한 것이 그런데 보이게 해야지 이건 어디를 깎아가지고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공계장님 계시니까 시의원 되기전에 하마 말씀드렸는데 송정동 항만청 국장님하고 전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건 하마 1년이 넘었는데 그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봉오동 올라가는데 항만청 관사......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시도입니다. 전에는 국도에서 강원도로 도에 있다가 이제는 폐도가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빨리 좀 하는 방법이 없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차선 넓혀달라는 그 얘기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다른거 들어갈게 없잖아요. 시 부지인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설과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해서......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측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반영해서 확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났어요.
한문

장한문건설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고 났다고 괜히 큰 사고 나기 전에 하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으로서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시계획의 현실화 그 다음 보안등, 가로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낮에 켜지고 밤에 꺼지고 그런 순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 균형발전계획을 세워라. 특히 월소지구 화약고를 설운골로 옮기지 말고 사용하는 장소에 옮겨라 그런 말씀이죠? 또 착공된 도시계획을 조기에 공사를 하라. 그다음 아파트 단지에 공원화 계획이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종합물류유통단지 추진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이건 도지사 시책사업으로서 크나큰 우리의 과제인데 이런게 됨으로써 관세자유지역도 따라서 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보상한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도 빨리 철거를 하라. 또 토지형질변경은 이게 특히 태풍 루사 때문에 흙을 갖다 버릴때가 없어서 갖다 버린 논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사후에 조치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형질변경 받아가지고......

남우위원장

아니 막 바쁠 때 흙을 갖다가 논에 부었거든요. 그후에 사후조치가 협의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보도블럭 정비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해라. 어떤 데는 보도블럭이 깨진 데가 있고 교체한 흔적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계속 교체해야 되는 데가 있고 삼척과 강릉에 비교할 때 동해시 보도블럭이 아주 남루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다음 골프장 조성계획도 어떻게 된 것이냐 참고로 충청남도 23개 시군에 골프장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흥동 온천지구 온천개발문제가 이거 또 허가내는 데가 없습니까? 혹시 지하수 허가낸 데가 그 지역에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허가관계는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련과 더불어 온천개발하는 지하수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허가해 주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래요. 아마 이 지역에 온천개발한다고 허가를 청구하는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지금 온천허가가 나가 있는 데는 메넷골 거기에 일단 시추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망상지구에 골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아니고 석두골입니다. 석두골에 공을 시추를 완료했습니다. 그 위치에 지금 허가 나간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예요. 그건 지하수개발 문제 특히 온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동해시가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지 원칙이란 말이예요. 저는 제지역구에 있는 그걸 허가 난줄은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고 누가 풍문에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럴리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했더니 이게 그게 아니군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