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3일차 되는 날로서 이제는 6일간의 감사도 종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써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건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경주시 성건동장 정상수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동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성건동장 정상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동은 여러 모로 부족한 동장인 저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화합하고 단합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는 하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책해 주시면 검허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앞서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좌측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락 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자 심진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자 김은향입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자 이정우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자 김영환입니다. 다음은 건설담당자 최동규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 가지고 15쪽에 국유재산대부료 및 체납액일소 그랬습니다. 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 체납세 독려편성반 7개 반 16명 7개 반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이건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7개 반은 저희들 동 직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개 반 같으면 1개 반마다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개 반에 2명씩 해서 편성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명씩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16명인데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반장하고 총괄을 책임자를 2분을 빼고 2명씩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2명씩 예 그렇게 그럼 실적이 상당히 좋았겠는데요. 아직 뒤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실적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그럴 것 같으면 7개 반 16명을 반 편성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했다는데 특별관리를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국유재산 대부료도 년에 체납세 징수 기준에 맞추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각 호별로 방문 독료 내지는 또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동안 징수독려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아무 증빙자료 없습니까? 무슨 상담을 했다던가 또 어느 체납자에게 찾아갔던 어떤 그런 일보 같은 것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일단은 체납자 별로 분석을 일단 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것은 자료를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특별관리를 하셨다니까 반별로 그 활동하신 자료를 조금 갖다줄 수 있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동장께서는 지금 김승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면담했는 것 찾아 갔는 일자 등이 적혀 있는 일보 같은 것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은 관리자가 순찰을 강화하고 1일 1회 순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실질적으로 1일 1회 순찰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적을 해서 관리자가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 대장을 확인을 하고 관리자가 약품 투입 관리라든가 순찰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순찰대장이 있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대장 좀 가지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대장 좀 가지고 오게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예. 동장께서는 조광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연번 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전에 우리 성건동 감사자료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내에서 혹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동에는 현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대윤위원장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장을 한번 누가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종근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그럼 이종근 위원님. 신성모 위원님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시고 관계공무원 대동해서 현장을 좀 조사해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건 나와 있습니다. 동장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대장이 있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대장을 가지고 현장 아는 공무원을 한 사람 차출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부의장님 거기 나갔을 때 양축농가 여기요 말 40마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말이 40마리나 있더라구요.
김대윤위원장
자 그러면은 현장 가실 분은 빨리 준비해서 현장에 가시도록 해 주시고 연번 4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이것이 우리 성건동에는 자연환경보존협의회가 없습니까? 자연환경보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회
최학철위원
자연환경보존협의회에 실비 보상하는 예산이 내려오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행사보상금으로써 행사가 있을 때 식대 조로 1인당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식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1인당 5천원씩 나갑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 그것이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실비 보상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위원회에 전부 다 기록이 나와 있고 보상에 대한 것도 다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 성건동만 빠졌네요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누락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여기 각종 협의회 주요사안 협의회 위원회 별로 빼다 보니까 그게 아마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학철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실비보상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실비보상 지급했는 명부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은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론모니터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저희들 동에는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된다고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2회 회의를 개최했고 전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전년도에 2회 했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금년도에 2회
조광조위원
금년도에 2회 했고 이것 4회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여론모니터 요원 협의회 하면 여기도 실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1인당 1만5천원씩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고 전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회원이 45명인데 2회에 걸쳐서 1백3십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1백3십5만원 같으면 2회에 걸쳐서 했는 것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1회 얼마씩 나갔어요? 1회 얼마 나갔어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회 1만5천 원입니다. 1인당
조광조위원
1인당 1만5천 원인데 1백3십5만원인데 이건 2회로 2회로 나가서 1백3십5만원 아닙니까? 그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6십5만원 7십 만원 정도 될까? 전부 다 참석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래서 1회가 6십7만5천 원입니다.
조광조위원
6십7만5천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45명 다 나왔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이 대장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대장 있습니다. 대장보다도 이게 여기 회의록이 다 그때마다 작성이 되고 지출 서류는 증빙 서류로서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서류도 이것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께서는 자연환경보존협의회, 여론모니터위원회에 관한 회의록 회원명단 실비보상 수당지급에 관한 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김대윤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여기 개발자문위원회의 이것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개최 일수라는 것은 여기 동에서 정하는 개최일수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닙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개최일수가 정해져 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개최하고 1회 참석자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개발위원자문회를 2개월에 1번씩 개최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최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2개월에 한번씩 할 것 같으면 5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할 때마다 줍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분기별로 1번은 그럼
승환
김승환위원
안 주는 것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안 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4회 1년을 본다 할 것 같으면 4회에 걸쳐서는 5만원씩 수당이 나가도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외에 추가되는 회의일수에서는 수당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지급을 안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회의개최일수에 들어가서 있고 개최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이 보조금에 한번 볼까요 보조금액에 지금 이게 5백5십 5백5만원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5백5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나누기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15명되어 있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수하고 실비보상하고 인원수하고 이렇게 딱 안 맞는 것이 전년도에 사실상 개발자문위원회를 6회를 실시했고 금년도 3회를 실지 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9회가 되어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9회인데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은 6회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4회하고 올해 2003년도 2회하고 그렇게 6회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제일 마지막 올 2003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것은 언제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003년도
승환
김승환위원
6월 달에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승환
김승환위원
2003년도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래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월 달 이후에는 하나도 없고 그럼 분기별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것은 한 분기를 앞당기면은 그 다음 분기는 이제
승환
김승환위원
늦추어 버리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러면 제외를 시키죠.
승환
김승환위원
앞당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날짜를 저희들이 통상 단체별로 월 날짜로 홀수 달 9일로 매일 하다보면은 이게 조금 자체에서 사정에 의거해서 조금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제가 심의하는게 이게 무슨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통계적으로 1월 달 같으면 1월 시무식 등 여러 행사가 많아 가지고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고 2월 달도 역시 등등 어떤 그런 행사 때문에 상당히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공교롭게 1월 달 2월 달 양 2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미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럴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5만원 지출되는 부분이 4회에 걸쳤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있다는 것보다 금액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래서 2월 달 사실상 댕겨서 했는 것은 개발자문위원회 이제 우리 저희들 동에 통반장 조정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거기에 여론 내지는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를 인정하겠습니다. 했고 금액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기 15명 기준 잡았을 때 지금 봤을 때 15명이 6회를 했을 때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 금액이 안 맞잖습니까? 그지요 여기서 설명을 좀 부과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금액은 이게 전년도
김대윤위원장
잠깐 잠깐 동장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이 개발자문위원회 말이죠 이것은 설명을 듣기보다는 회의 일지하고 그 다음에 또 수당지급대장하고 자료를 받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게 다시금 재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그렇게 준비해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제출되면은 그때 가서 연번 4번은 다시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저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지역유지나 특히 도위원 시위원 아니면 상부기관 본 청 그 누구로부터 어떠 어떠한 사람을 이 위원회에 넣어달라라는 그런 어떤 부탁이나 지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저희 동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특히 개발자문위원회 위촉하는데 구성원을 위촉하는데 어떤 상부기관의 지시나 부탁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동장이 개발자문위원회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이런 사람 위촉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요구를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는 동장 혼자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결성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개발자문위원장님하고 이번에 저희들 교체 내지는 이렇게 인원이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는 개발자문회에 어떤 뜻도 있었고 전체적인 뜻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개발자문위원장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하고만 상의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 다음 지역의 시위원님하고는 수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별다른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지역실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시위원님이 많이 아시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많이 아시는 사람하고 수의 하면 좀 합리적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변경되기 전에 여기 민주당 책임자 정당에 민주당 동책 누구인지 압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모르겠습니까? 한나라당 책임자 압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한나라당 책임자도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책임자를 모른다 그런데 변경 전에 여기 한나라당 책임자가 명단에 있습니까? 개발위원회 위촉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한나라당 책임자가
이종근위원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파악이 안 되겠네요 동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동 책임자 여기 개발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책임자가 변경되기 전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누굽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협의 남 성건 협의회장 윤수문씨가 지금 개발위원장입니다. 과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개발위원장입니다. 그 외에는
이종근위원
누구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윤수문
윤수문씨 위원장
이종근위원
윤수문씨가 한나라당 여기 동책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남 성건 협의회장입니다. 저희 동은 남 성건 북 성건 이래서 협의회장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분이 회장이에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위원장이 협의회장이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변경되기 전에도 있었고 변경되고 난 후에도 한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위원장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상부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동장님 지난번에는 18명인데 15명으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 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개발자문위원회 여성분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여자 안 삽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근데 여성분은 사실상 전에도 없었고 사실상 지금
김상왕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여성을 한 30% 이상을 여성을 추대해 가지고 참여시켜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상왕위원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여성을 그래 한 사람도 안 넣고 여성회장도 있고 여성 활동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은 전례도 없어서 여성을 빼버렸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 이번에 위촉 해촉을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여성회원을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넣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사실상 저거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상왕위원
그것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그래 다 합니까?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여성위원들이 두 사람에서 세사람 정도는 있고 저 좀 큰데는 5사람까지 있는데를 우리가 쭉 이래 봐왔는데 여성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다른 업종이야 관계가 없는데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조경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참여시키게 된다 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누구는 개발자문위원회 들어가고 또 누구는 개발자문위원회 배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혹시나 개발자문위원회로 위촉이 되면 동장하고 자주 접촉할 수 어떤 그런 여건 조성이 되지 않겠난 이것도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이 한 사람이고 부위원장이 열 한사람이나 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여기 위원장이 윤수문이고 부위원장이 신무하 위원이 최해천부터
조광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부 부위원장이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변경 후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이 신무하이고 그 외에는 위원인데 여기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잘못되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위원입니다.
조광조위원
동장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챙겨 봤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챙겨 봤는데 나는 처음 보는데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동장은 그걸 몰랐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원들로 굉장히 좀 소홀히 취급을 하는 모양인데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신성모 위원 믿고 그렇게 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래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이런 적은 일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회계법 상에 카드지출과 현금지출이 몇 % 정도인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30% 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30% 현금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카드사용부를 제출하라고 지금 제출 안되고 있는데 없습니까? 카드사용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카드사용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병태위원
허정희씨가 상호가 뭡니까? 허정희씨 식대 식사제공에 6번에서도 근 1백9십만원 연번 7번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작년 올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것 저 43통장 영진숯불식당입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7번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김대윤위원장
예 6번 7번 연계해서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직원들이 이 식당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영진숯불에서 지금 식사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부다 계좌이체 카드기 없습니까? 회계담당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카드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있는데 전부다 계좌이체가 다 되어 있네요 하나 같이 다 지금 거의 기관운영비하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의 근 70%가 허정희씨 쪽으로 다 가는데 전부다 계좌이체입니다. 이 계좌이체 된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지금 바로 사본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사본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동장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2002년도에 예산 3백6십만원이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집행 3백2십7만원하고 잔액 3십3만원이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3십3만원은 어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반납
최학철위원
반납처리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반납처리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반납했는 증빙서류 필요합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저 이건 정말 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까지 만들어서 내려준 것을 그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사기를 충분하게 올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리고 2003년도 예산 1백8십만원이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1백2십만원 정도 쓰고 5십6만원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 직원들 사기앙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산이 지금 한 것은 추경에 나머지
최학철위원
또 확보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확보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이게 2002년도에 3백6십만원 당초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데 이게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정된 금액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3백6십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확보되었으면 3백6십만원 다 기록이 되어있어야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지금까지
최학철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건동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백6십만원이 결정이 된 것을 단지 지금 본 청에서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3년도 예산액은 1백8십만원이라고 하니까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데 3십3만원 잔액 남았는 것을 반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제 우리가 내남면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에 그 돈은 반납된 것이 아니고 전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십3만원을 딴 항목으로 전용이 되어서 조치를 한 것이지 3십3만원 자체를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건동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백8십만원 나머지 금액은 시청으로부터 언제 받을 겁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것은 시청으로부터
최학철위원
딴 동네는 다 받았는데 여기만 못 받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그것을 한번 예산 부서에 이야기 해 봤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하반기에 전액 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허정희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운영추진비하고 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번을 여기 가장 돈이 많이 집행하는 액수에 한해서만 여기 허정희, 허정희씨가 무슨 식당을 한다고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영진숯불식당입니다.
김상왕위원
영진숯불인데 솔직하게 바른 말하면 참고를 하고 거짓말하면 현장확인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대로 다 가서 먹은 것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현장 갑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성건동에 부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전년도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2002년도 11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11월 4일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상왕위원
총무담당 있죠. 여기 이런 집행하는 것은 전부다 총무담당이 하죠 회계가 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상왕위원
회계담당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회계담당 좀
김대윤위원장
자 동장은 옆으로 비껴 서 주시고 회계담당이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여기에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예.
예.
김대윤위원장
마이크 조금 들어주시고
김상왕위원
이게 허정희 영진숯불갈비인데 여기에 많이 가는 것은 고사해 놓고 사실대로 가서 식사를 정식으로 하고, 이 돈을 그리로 계좌이체를 해서 송금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그러면 좀 많이 써버려도 너무도 지나치게 많이 쓰면 갈라먹은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전부 작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18번을 사용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이게 다 안 갔죠 내가 현장 확인 갑니다.
현장을 확인 가서 말이 틀리면은 이것 문제삼을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참고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월 가는데 6십만원이나 또 다른 데는 다른데는 그만한 액수를 집행해 가지고 쓴 업소가 없는데 비단 여기만 전부 3십만원 이상 3십만원 이상이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그래 안 되는데 조금 주고 회식하고 6만5천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십 몇 만원 짜리도 있고 1십9만원짜리 2십만원짜리도 있고 1십만원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다 공히 액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만 비단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이 이렇게 빼라 그러지요. 빼라 돈 좀 빼 가지고 여기 먹었는 것으로 하고 돈 좀 빼서 거기로 넘겼다. 거기서 돈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왜 말 못합니까?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바른 말을 해야지 다 바른말하면 참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대충 얼마나 빼 먹었습니까?
최학철위원
그것은 그 정도하고 마이크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관계 문제는 앞으로 절단 납니다.
동장이 그렇게 적당히 하자 그래도 나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박순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이 지난 11월 달에 부임했다고 하셨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박순구위원
그래요 연번 6번에 보시 면은 세 번째 2002년 1월 28일 아 네 번째 네 번째 2002년 5월 16일로 그지요 홍무초등학교 졸업식 부상구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5월 달에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뒤에 2월 달에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 5월 달에 한 4월 개월 선점했습니까? 왜 그래 이게 5월 달이면 이 밑에 말이지 다음 장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두 번째나 여기에 와야 될 것인데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달수가 안 맞잖아요 달수가 2월 달란에 어떻게 5월 달이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보통 졸업을 2월 달에 하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2월 달
김대윤위원장
근데 왜 여기 5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인쇄 잘못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월 달에 졸업했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사실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조광조 위원님께서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을 다 우리 감사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조광조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이것 또 왜 이런 오타가 나와도 그냥 이게 우리한테 제출합니까? 시위원들은 어디 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죄송합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동장님들께서 시위원님을 갖다가 시위원님들 같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자료를 한번이라도 검토 했으면은 오타가 1, 2개정도 하나 마나지만은 이게 이렇게 자꾸 나와서는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동장님이 다음에 다음 감사 때도 감사를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런 것이 다시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절대 책임지고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필히 시정하십시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회계담당자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회계담당자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요구는 했는게 지금 들어 왔습니까?
김병태위원
아직 세금계산합계표하고 지금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연번 6번 7번은 그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번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저 동장님 2002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성건동에 통이 몇 개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48개통입니다.
최학철위원
48개통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48개통인데 공사는 보니까 공사는 25개정도 2002년도에 했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2002년도에
최학철위원
25개정도 하면서 48개통이 있는데 왜 47통에는 4개 사업에 7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줬거든요
특별히 그 47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지역에 투입하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게 한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여기는 사업명에 보시다시피 동대 뒤에 석장동입니다. 도시계획도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좀 낙후된 부락으로써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투입이 된 곳이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은 낙후된 곳도 있고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인데 2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8개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통에 4개의 사업을 줬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아무리 개발도 중요하고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마는 딴 통에서 보면 너무 편중된 것이고 또 사기저하 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28페이지요 21, 22통 하수도뚜껑교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광조위원
28페이지 제일 위에 그 다음 모래쇠소 밑에 모래쇠소하천 석축 및 옹벽설치 이것은 공사계약을 언제 했어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월 28일날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2월 28일날 이것은 수의계약 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입찰 안 보였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3월 1일 이후로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2월 28일날 마지막날 수의계약을 계약한 것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사실 이 관계는 또 설계가 전체 10건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은 설계도 먼저 되었고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사실상 미리 발주시킨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안 그러면 3월 1일 지나면 입찰을 보여야 되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수의게약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것 맞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것은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2월 28일날 계약 당시에 노임단가는 2003년도 노임으로 적용했습니까? 2002년도 노임을 적용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003년도 노임입니다.
조광조위원
2003년도 노임으로 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여기 성건동은 그럼 시에서 노임 책정된 것 여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니 여기 2002년도 노임단가
조광조위원
이봐요 동장님 바로 이야기해야지 자꾸 번복을 하면 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002년도 노임단가입니다.
조광조위원
알고 묻는데 자꾸 번복을 하면 어쩝니까? 2002년도 단가 알고 2003년도 단가 압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단가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조광조위원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 하루 있다가 하면 입찰을 보여야 되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2002년도 단가라도 좋다 빨리 계약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 맞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건동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산업담당이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여기 시공자가 거의 다 성건동 업체들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여기 성건동 외에도 일부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일부분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26쪽에 부흥마을진입로보수 영진토건에서 했는데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8월 30일날 착공해서 9월 17일날 마쳤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콘크리트 양생기간 아십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평소 한 15일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15일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23일입니다.
김대윤위원장
23일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거기 방금 옆에서 보조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토목직입니까?
토목직 공무원 언제 임용 언제 되었습니까?
97년 7월 달 되었습니까?
토목학 전공했습니까? 토목전공 했습니까?
정말 엉터리구만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 아닙니까? 그런데 17일만에 공사 완공했습니까? 양성 언제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로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7일만에 준공했을 것 같으면 지금 상당 부분이 파손되어 있지 싶은데 최근에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까?
도로 상태가 어때요.
여기 지금 마이크 앞에 와서 말씀하세요 동장님 옆에 서 계시고
이게 지금 사람만 다니는 안길 입니까? 차가 다닙니까?
위원장 차 다니죠
그럼 최소한도 양생기간이 28인데 28일은 못 지키더라도 20일 정도는 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업자한테 사업비 빨리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준공처리 빨리 처리해 줬습니까?
토목직으로 한 6년을 했는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설령 17일만에 공사는 완공했더라도 준공처리는 최소한도 30일 경과한 이후에 해 주는 것이 맞잖습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되었죠.
또 그 다음에 밑에 뒤에 26쪽 제일 하단에 성건동 가로등 보수하고 27쪽 제일 상단에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이게 가로등이 맞습니까? 보안등이 맞습니까?
보안등이 맞죠.
동에서는 가로등을 보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동에서 건방지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등이 맞죠
인쇄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도 보안등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사업명도 보안등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회계담당자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회계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병태위원
6번 7번 8번 같이 연계해서
6번 7번 8번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6번 7번 8번 연계해서 신문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먼저 연번 8번에 세금계산서부분은 2000년도에 지적된 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말 타동에 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회계담당께 칭찬을 드리고 지금부터 지적될 사항들은 신용카드사용부가 회계담당자 카드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 부분을 몇 군데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급조된 사항이고, 담당자가 결재를 해야 되고, 동장님이 일주일마다 결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갑자기 결재를 다 하셨는 모양인데 앞으로 카드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용에 유의를 하십시오.
유의하십시오 물론 개인카드도 중요하지만은 관공서 카드는 더욱 중요한 걸로 인식하고, 카드사용은 30% 알고 계시죠 아니 70%?
근데 성건동은 지난번에 부서 운영비에 몇 %, 카드 몇 % 사용했습니까? 20% 밖에 안됩니다. 딱 2건, 5월 24일, 9월 4일 66만원, 나머지 80%는 현금 썼습니다. 회계가 이 정도 알고 지출해야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가 전혀 모르고 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70%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현금사용이죠?
그러니깐 이것은 반대로써도 너무 엉터리로 반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부분도 내가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놔두시고. 회계업무를 차후에 다음 감사 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용하십시오.
올해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드 20% 안됩니다. 이것도. 20%가 조금 넘네요. 전부 다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는 현금과 동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회계업무를 철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우리 성건동에는 예산편성 지침서 같은게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지침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시에서 내려오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장
거기 보면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일선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지침을 안 따라 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침대로 안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안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업무 추진비를 앞으로 지출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접대성 경비나, 물품구입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빨리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 할 경우에 대상업소에 그 대가를 계좌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도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선 행정이 바로서야 본청 행정이 바로 가는 겁니다. 연번 8번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9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안 계시죠?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동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병태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시에 보고된 숫자와, 현재 실제 미등록 경로당 숫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납니까? 안 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저희 동에는 미등록 경로당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등록 다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40만원 난방비, 미등록 경로당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중앙시장 경로당 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건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정길화씨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임대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정길화씨가 좋은 일 하시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정길화씨 어른 때부터 이것 무상대여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혹시 회관이나 노인 경로당 지금 타 용도로 쓰는 것 없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없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대윤위원장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동장님!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가 왔습니다. 고액체납세 관계 문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업무상 소홀하기 쉬운 그런 업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것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상왕위원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봉급을 다 받고. 하는 이것이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세금금을 지방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상왕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경주시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각별히 여기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 고액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명에 8억 4,600만원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아우 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돈이 많이 고액체납이 되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인정합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말이죠 재무담당하고. 직원 2, 3명한테만 의존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업무를 보고 또 고액체납되어 있는 이 명단을 전임자가 인수인계만 해 가지고 그대로 관리만 해 가 나왔을 따름이지 전혀 최선을 다해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고액체납액을 받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사실 저는 여기 사실상 성건동에 부임하자마자 체납세 관계를 상당히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 전체 어떤 전체적인 체납세 정리의 기간을 떠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도 정말 반별 편성을 해서 매주 월요일 한시간 연장근무시간에 석회를 통해 가지고 체납세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간에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문제점도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약 1억 2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 사실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그나마 사실 좀 다른 업무가 복잡하고 현안사항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추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동장님! 고지서 배부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 그냥 있어도 갖다주는 돈 1억 2천만원이야 누가 못 받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그 당시
김상왕위원
1억 2천만원 그대로 받았다고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여기 성건동에 자동차 개수가 몇 대 됩니까? 대강?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한 5,600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5,600대 중에서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이 되어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동차세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약 한 1천명정도 되는 걸로
김상왕위원
자동차 체납이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누적된게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깐 여기 고액체납세 여기 명단에 자동차세 체납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3건 밖에 없어요. 맞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백만원 이상만 이 자료로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 1천명되면 책이 한 권이네 그렇죠? 그러니 자동차세 체납은 조치를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자동차세 체납은 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번호판 몇 개 띠어 놓았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번포판을 올해 금년 들어서 182개 영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182개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일부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하고 찾아가고, 지금 24개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24개요. 여기 지금 체납세 대상이 말입니다. 116명중에 성건동 주민이 한 53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상왕위원
이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현재 전부 압류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행정조치만 했을 따름이지. 그것이 공무원이 왜 이것을 그냥 안 놓았느냐 그것 지적하기 위해서 압류 조치만 했는 것인데. 압류 조치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난 다음에 돈이 됩니까? 자동차도 압류된데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여기 3건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압류된 것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 이후에도 지금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첫째 자료에 벌써 자동차세에 대한 고액체납 명단이 감사자료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압류조치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압류조치 했는 관계 문제도 이것이 잘 했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압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가 나고, 재정이 좀 어려운 그 이후에 압류 조치를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동장님이 하나 하나 전부 분석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그러면 2005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읍면동에 여기 찾아서 오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이 명단하고, 그때 당시 명단하고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징수를 하고 조치를 했는지 또 결손처분은 어느 부분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그마한 가게 점방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외상값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고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세무담당 공무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세무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본청 직원과 함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체납자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네. PDA. 성건동도 몇 번 실시했습니까?
혹시 성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 없죠?
그 효과가 좋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해 본 결과?
번호판 영치 같은 것 몇 건했습니까 성건동에?
그것 전부다 휴대용단말기로써 했는 겁니까?
효과가 좋으네요. 앞으로 그럼 성건동에도 그것을 한 대 비치를 하면 앞으로 체납액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청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1회나, 2회씩 성건동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사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면 업무에 세무직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요구를 해서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동장한테 신문하실 겁니까?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승완
김승완위원
동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번 2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익히 신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동장님께서 상당히 자신에 찬 어떤 그런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관리대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번 12번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깐 특별관리 했는 어떤 그런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특별관리를 조금이라도 해 왔으면 이 사망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에 사망했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사망 했는 날짜도 오래 되었고 이런 형태는 결손처분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방치를 했다는 부분들은 관리를 했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이런 부분들이 압류라는 어떤 그런 명칭만 달아놓고는 아무 행위도 한 것 같이 않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재빠르게 압류 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깐. 2002년 7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2002년 9월 24일날 바로 압류를 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별관리를 했는 것 아니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 자체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허위로 어떤 조치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동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망자라든가 또 아주 오래된 그런 것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다가 보니깐 하나하나 사실상 못 챙긴 그런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개 반을 16명으로 해 가지고 7개 반을 특별관리를 해 왔잖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관리를 해 왔다고 해도 그것 1년 연중 내 할 수는 없고 반 편성을 해서 어느 소정 기간까지 사실했습니다만 사실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 며칠 전에 국유지 내지 시유지를 결손요구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결손요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했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집중기간 통해 가지고 한 1억 얼마정도를 지금 사실상 금년도 들어와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인 체납 징수야 당연하게 해야죠. 그러니깐 실제적으로 성건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 또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조치결과에 있어 아기조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름대로 7개 반을 편성해서 16명이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형식적인 조치결과를 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는 분석도 3월 달에 했는 서류가 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서류 가지고 와 보세요. 관리했는 대장도 가지고 오고. 갖고 오시라니깐 왜 가지고 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서류는 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김대윤위원장
그 서류를 김승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얼마나 거두었다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집중적으로 반 편성해서 이렇게 동의한 개인동의서 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동의서 다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빨리 갖다 줘 보세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그것 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조치결과가 허위고,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했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 관계 서류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지금 동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이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동장님 솔직하게 지방고액체납 자신 없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사실 체납세 이것은 사실 자신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여기 116명 정도에서 보니깐 타 지역 사람들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한 60%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김기석씨라는 사람 우리 성건동에서는 어느 한 분이 출장 가본 그런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2년도에 결손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결손 뭐 있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결손처분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결손처분 많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그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속 포기서를 내지 않으면은 모든 걸 떠 안게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즉 상속이 있든 없든간에 홀가분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런 사망한 사람들이 어차피 재산은 하나도 없을거란 말입니다. 즉 자녀들한테 상속될 이유도 없을거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청하고 수의를 해서 좀 짐을 덜어야 됩니다. 이것을 95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이번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고액체납에 거의 8, 90%은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뭡니까 센터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가지고 갔는게 많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건축업무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역시 이 문제도 본청에 가져가야 된다. 아무런 능력과 행위를 할 수 없는 읍면동에다가 비록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행위를 했는 것이지만 이것은 경주시청 차원에서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전국을 뛰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안 받았노’, ‘받았노’ 해 봐도 안강읍이나 성건동이나 역시 이런 고액체납에 대해서 출장 한번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어떻게 출장 갑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청에 이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반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이건 본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이번에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장
13개 읍면동에 대한 일단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히 자동자체사 미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조광조위원
그 체납된 사람들 그 자동차 연도수가 전부다 오래된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대부분 오래되고. 지금 가지고 안 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폐차직전에 다 있는 그런 차들 아닙니까 그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조광조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 이번에 승합차는 몇 년 경과가 되고, 승용차는 몇 년 경과가 되어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재세공과금이 삭감이 되고, 폐차처분 된다 그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연도별로 세액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세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승합차는 몇 년. 승용차는 몇 년 이 경과된 차는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공과금 재세공과금이 없이도 전부 폐차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승합차 몇 년 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승용차 9년 이상이 되면은 저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승합차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승합차는 8년.
조광조위원
그렇죠.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경과된 차량은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재세공과금이 다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고. 폐차처분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깐 그런 차원들은 차주를 동 직원들이 좀 자기 것 아니라고 너무 방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든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해 가지고 하면은 모든 재세공과금도 지금 고액체납자니 뭐니 하는 이것이 다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은 동에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하고 달고 할 것 없습니다. 승합차 8년, 승용차 9년 이상 된 것은 일괄적으로 동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조치내역에 그냥 압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압류했는지, 그 부분이 불성실하다. 그것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과 전에 존치를 한 것이 여기 보면은 3건이 있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3건이 왜 이렇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부과 전에 이렇게 압류를 한 것은 이 사람 체납자가 이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기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부과를 함으로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또 가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은 미조치가 지금 28건 되는데, 거의 다 보면은 부도내지 사망입니다.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재산유무를 확인해 봤습니까? 34쪽에 보면은 김정애, 김정연, 김종훈 전부 다 보면은 부도, 부도, 또 한 사람은 사망, 사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유무를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재산조회를 한 결과에, 재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조치를 못한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것은 각종 전국조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 전국조회를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97년도에 부과를 했고 사망은 언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2003년도 같으면은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사망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것은 체납이 5년이 경과하면은
김대윤위원장
이것 5년이 경과했잖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근데 사망이 제가 지금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이 근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줘야 된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치내역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지 마십시오. 이건 시간낭비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주위에 있는 풀이라든가 전부 가동 자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자료 제출되었습니까?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성건동 339-7번지 김정순, 또 성건동 339-7번지 권화자 이것 자료요청 했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한 집안에 이것 지금 보면은 도로를 보차도 목적으로 두 번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자료 들어올 때까지 연번 15번 보류를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해당사항 없고,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동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검사 및 소독, 소독은 365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박순구위원
어떻게 해서 365일 합니까? 하는 방법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간이상수도 매일 점검을 하고
박순구위원
매일 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매일 합니다. 매일 관리자를 지정해서 매일 하고, 매일 일정량의 소독약품을 시로부터 수령 받아 가지고 소독을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매일 가서 시에 받아 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아닙니다. 일정량을 어떤 기간 동안 부분량을 가지고 와서 관리자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투입을 합니다.
박순구위원
관리자가 몇 분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한 분입니다.
박순구위원
매일 매일 한다고 그랬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박순구위원
오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오늘 아마 갔을 겁니다. 오늘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순구위원
어제는 갔어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어제는 갔습니다.
박순구위원
거기 그냥 갓길에 넣어 놓습니까 바닥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상수도 수질에 넣는거죠.
박순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타액이 한번 넣으면 하루에 다 없어집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장시간 녹지요?
박순구위원
근데 매일 가서 매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근데 그것 하루에 몇액 넣는지 몰라도 하루에 다 녹아집니까 24시간만에?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일 가서 매일 소독을 한다고 그랬으니깐 내가 한번 소독약 크로로칼키를 한번 투입하면은 며칠이 간다. 며칠에 한번씩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일 가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그랬으니깐 칼 크리가 있잖아요. 크기 그것 몇 시간 갑니까 한번 넣어놓으면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하루 24시간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어제 언제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시간은 사실 어느 시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박순구위원
대강 어제 몇 시에 넣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어제 오후에 갔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지금 가면 안 녹고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장님! 보세요.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여기 담당자가 매일 가서 소독약을 투입을 한다라고 여기 전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확인을 갈수도 있어요. 어제 오후에 넣었으면은 24시간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아주 작게라도. 그렇잖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사실. 지침상 수질검사 내지는 소독 매일 점검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구위원
아까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 번복하실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사실 매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박순구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위원님 자꾸 속일려고 합니까. 동장님! 속이는 사람은 속아 가지고 넘어가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속아넘어가는 사람의 기분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속아넘어가는 사람은 뒤에 알면은 얼마나 어떤 기분이 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바꾸어 가지고. 내 하고 자리를 바꾸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고,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또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면은 끝이나는건데 왜 안 했는 것을 했다 라고 자꾸 우겨 가지고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현장 가 봅시다. 가 가지고 이것이 어제 오후에 넣은 것이 아직까지 없다고 봤을 때, 내가 뭐라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앞으로는 이 수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동민이 몇 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도 그분들의 전체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한끼 안 먹는 것은 한끼 안 먹으면 끝이 나지만도 배고프면 다음에 와서 더 먹으면 되지만, 수질에 대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성건동에 아직까지 상수도를 이용 못하고, 간이상수도 이용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180여명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 동에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변환경이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시설이 노후된지 안 된지도, 물에 탁도가 어떤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진짜 제대로 184명이 상수도 물을 이상이 없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게. 우리 여기 동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도 안 한다. 세금도 안 거둔는다. 뭐 할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국가공무원이 말이죠. 그 다음 지방공무원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런 세월이 옵니다. 자기 할 직분을 다 못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봉급 받지 않습니까? 전부 옷 벗고 전부 가야 됩니다 지금 집에. 그러면서 늘 일 많다 그러고 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고 시민들이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먹는 물 하나까지 관리 못한다 그러면은 내 놓으십시오 자리를. 열심히 할 사람 많이 있으니깐. 시민들 위에 군림할려고 그러고 말이지. 바로 감사를 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 끝나고 오후에라도 특히 간이상수도 현장 가 보십시오.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과연 물이 지금 맑은지.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석장동에 김원용씨 젖소 사육한 농가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오폐수는 특히 장마기, 우수기에 비가 올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톱밥이 사육농가에 있기는 있지만은 톱밥을 투여하는 양이 적고, 특히 장마철 우수기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래도 일부 양축농가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히 우수기에 고의로 배출을 시킨다든지. 제때 처리하지 안해 가지고 심한 악취를 풍긴다든지 아마 이렇게 해서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것 2002년도 현황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박순구위원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오폐수 현황요?
박순구위원
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 다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 현황이 언제 겁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박순구위원
현재 현황, 2002년도 것은 아니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박순구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불발생은 해당이 없고, 그 다음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동장님! 최만술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 공유재산을 많이 점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670㎡ 최만술씨 1,400여 평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은 최만술씨가 1,400여 평을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으로써 과수를 함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수원 밭이 이 분 같으면 특별히 1,400여 평의 공유지를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과거부터 이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대부료는 받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받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석장동 1193-8번지에서부터 1193-5번지까지 지적도하고, 손삼호씨하고 대부 계약한 대부계약서, 또 그 다음에 석장동 1210-17부터 24번까지 지적도하고, 최만술씨 대부계약서하고 준비 안 되었습니까? 최만술씨는 조금 전에 과수원 쓴다고 그랬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김대윤위원장
과수원으로써 섰을 때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과수원은 어제오늘에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대부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때는 그 과수목에 대해 가지고 상당하게 보상해 줘야 되는걸로 생각되는데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것은 아마 계약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기장으로 해서는 보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계약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만술씨 여기 대부계약서 있는데, 뭐 그런 각서라든가, 서약서. 이것 98년도에 계약했네요? 사용기간을 99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이 사람 경우는 94년도 전에 통합되기 전에부터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계속 연장을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연장을 해서, 어느 기간 연장을 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대부료 얼마 받습니까? 손삼호씨는… 이 자료는 우리가 필요한 것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동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구제역 2002년도에 몇 회 하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정기적 횟수는
박순구위원
동장님! 구제역 발생시기가 언제인데 하절기에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몇 도에서 몇도 되면 최근 많이 발생한다 그것이 있을 건데요? 하절기에는 온도가 높아 구제역이 발생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여기 담당자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부탁드릴께요.
김대윤위원장
동장 들어가시고 구제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순구위원
동장님 작년에 구제역을 왜 했습니까? 이유는 아십니까? 어디에 계셨거나 그 이유는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구제역이 가축소나, 돼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으로 작년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박순구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월드컵 때문에 아주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 그런데 몇 번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공문이 읍면동사무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했는 횟수도 모르고 계시고, 하절기에 또 집중적으로 하셨다 하니깐 저는 답답합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주 1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주 1회 하면 몇 번입니까? 1년이면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한 60회 정도
박순구위원
동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몇 번했는지. 공동방제단을 1개 방제단을 그지요 가동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 나갑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한번 하는데요. 몇 번인데요 기간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번 방역하면 인건비로써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몇 분한테요? 한 사람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한 사람이 합니다.
박순구위원
한 사람 가지고 몇 번씩 했습니까? 방제단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원래 방제단 구성은 3명 1조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사실 없고 이래서 한 사람이
박순구위원
3명. 1명이면은 일단은 방역 공동방제단 단속은 한 개잖아요 그죠? 총 3명이 그지요? 3명이 하루에 3만원씩 나왔네요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박순구위원
그럼 60회 했단 말입니까? 계산 한번 맞추어 보세요 빨리. 우리는 머리가 나빠 못 맞추어 봅니다 지금. 그리고 사육두수가 137두입니다. 그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물은 것은 2002년도 상반기까지. 연번 19번 거기에 보면은 163두입니다 거기에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162두는 말하고
박순구위원
말은 구제역에 포함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말은 구제역에 포함이 안 되요? 답답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깐 그렇지. 말은 구제역에 포함이 안 되면은 동장님 말씀이 맞고요. 포함이 되면 안 맞잖아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말은 안 되는걸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확인해 볼까요? 소, 말, 돼지, 양, 염소, 사슴 방금 확인해 온건데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담당자 없습니까?
박순구위원
작년에 구제역 한다고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어쨌든간 수치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양축농가 오폐수 현장에는 내가 보니깐 소하고, 말하고 합해 가지고 163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왜 그런지 153두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137두고, 이 차이는 왜 납니까? 어느 것하고도 안 맞잖아요? 2002년 것도 안 맞고, 2003년 것도 안 맞는데
말은 안 하구요?
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근데 본 위원이 방금 내가 확인을 한 결과는 말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담당자는 한번 더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구제역 대상이 되는 동물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제역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그럼 작년에 담당자니깐 작년에 몇 번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 없습니까?
거기에 한 주일에 1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여 드릴까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 2월 매월 한번, 3, 4, 5월은 매주 1번, 6, 7, 8, 9, 12월은 한 달에 1번, 총계 21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에서는 시에도 다 아는 것 같다가 3배가 많이 했다. 하는 것은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했다고 인정합니까?
또, 현장 가 봐야 되겠네. 그지요? 그러면 매주 했으면 48회네요 그지요? 한 주에 한번씩 했으면은
만약 현장 가서 48회 안 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어제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담당자께서는 얼마나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어느 공무원이 안 시킨 일을 갖다가 3배, 4배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48번 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지금 본 담당자한테 시에 가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진급시켜 주든지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면 아닌걸로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지적을 하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빡빡 우기고 말이지. 어떻게 21번하기로 되어 있는걸 갖다가 지금 48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학철위원
전부 21회 정도 하는데 21회도 다 못 채운 것이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40 몇 회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니깐 정확하게 21회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장수위원
21회 했다고 그러면은 말이야. 이것 집집마다 가서 물어보고 몇 번 했는 것 어제 다 물어보고, 다 바른말 나왔는데 그건 또 거짓말 되요. 사실 이야기하고
박순구위원
아까 동장님 여기 선서 한번 했었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박순구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랍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공무원을 다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니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하니깐 황당합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구제역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순구위원
100%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것부터 시인을 하셔야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네, 저희들이 잘 못 생각해서 주1회 한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깐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은 만약 구제역 왔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생업에 지장이 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에 3백몇십만원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 마리 없어지면 3백몇십만원 없어져요. 내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구제역하라고 하니까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정부에서 21번 하라고 했는데 48번했다고 말이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우리 경주시 전체의 시민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 담당직원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3번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보안등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자 그러면 증언대에 좀 서주시고
559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전부 정상이죠 고장난 것 없죠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자료이니까 5월 30일 이후에 고장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5월 30일 그 이전에 고장난 것은 없다
559건 2002년도 납부했는 금액이 2천1백만원이죠
2천1백5십5만원 한번 한전에 가 가지고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본적 있습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도 없죠 그냥 고지서 날라 오니까 납부만 했죠.
그렇죠
이게 굳이 성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개 읍면동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확인하십시오. 559등이 2천1백5십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바쁘겠지만은 알아보시고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여기는 전부 다 보안등 하나 하나마다 이렇게 저 뭡니까? 차단기 다 붙어있죠 계량기를 통해 넘어가는 것이 없고
계량기로 가지고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559등 중에서
없어요
우리 시내 동에는 골목도 전부다 직선으로 구획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안등 계량기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읍면쪽으로 보면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다 보니까 집중식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시내동에는 보안등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갓길마다
그러니까 한 길을 딱 끊어 가지고 그 길에 보안등 그것은 하나의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했는 양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천1백5십만원하는 이것은 한전에서 5년 전에 등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599등을 했는지 아니면 300백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수조사를 했는 그걸로 가지고 보안등 하나당 1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에서 득을 보면 경우도 있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시내동 만큼은 집중식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상당히 전기 세금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쓸 수가 있다 24시간 중에 보안등 사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절기에는 짧게 쓸 수가 있고 동절기에는 길게 쓸 수가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한전에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집중식으로 만일에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 세금 내는 부분이 상당히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줄게요 집중식으로 몽땅 다 바꾸십시오.
활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연번 1번에서 23번까지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한 3가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가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먼저 성건동이 문전 배출 시범지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 파악하건데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판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저희 동은 사실상 시내동 중에서도 제일 먼저 3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쓰레기 문전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가 판단해 볼 때는 음식물 분리수거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사실상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사실상
김병태위원
문전수거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문전수거가 조금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음식물은 제때 수거가 되고 하지만은 일반쓰레기는 사실상 제때 수거가 안되고 또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내지는 봉투에 담아놓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병태위원
예 됐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시면 불법투기단속실적이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이 있는데 불법투기자 대장이 오늘 급조된 상태에서 지금 6월 18일 3명만 들어왔는데 이 대장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대장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지금 6월 18일만 했는데도 이게 물론 성건동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기를 동민들한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너무 또 외지 사람만 용강이나 천북 외지사람만 단속대상이 되었네요 이점 좀 주의하셔 가지고 대장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쓰레기 문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최동규씨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주차 단속증 성건동에 혼자 갖고 계십니까?
전직원 다 갖고 있는데 전 직원은 단속을 안하고 최동규씨 혼자만 하십니까?
최근 마지막에 언제 했습니까?
왜 100장 줬는데 4월 달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24장 발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한 반은 외지차량입니다. 이것은 경주시장님이 부자도시 만들기에 일익을 하는 부분인데 외지차를 단속 많이 하셔서 100장을 지금쯤 다 써야 됩니다. 2월 3월 4월밖에 단속이 지금 안된 상태인데 왜 4월부터는 업무를 업무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바쁘면 단속요원을 단속증을 다 드렸는데 가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시간을 쪼개시더라도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성건동의 교통환경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시고 외지차량이 보였을 때는 부자도시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화획득을 위해서라도 많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건동 경주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성건동 홈페이지를 한번씩 들어가 봅니까? 성건동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가 보고
그럼 거기에 민원이 불친절하다 공지사항 이하 몇 가지 올라와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동장님 잠깐 예 최동규씨는 들어가십시오. 지금 자유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전혀 답변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민원실발급 민원실에서 불친절하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오신 것 보셨습니까? 성건동 게시판에 성건동 홈페이지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시민 게시판에는 한번 얼마 전에 한번 본
김병태위원
황오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자유게시판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그건 제가
김병태위원
참 성건동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못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직원들 석회의시나 회의시 때 한번 이 홈페이지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시민들이 특히 주부님들이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아주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즉시 즉시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시청 공지사항에 한 10가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가지도 안 올라와 있을 것인데 공지사항도 올려주시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까 축산물 오폐수 또 구제역 방역관계 이 성건동에 일반 방역하고 있습니까? 일반방역 시내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동에 따로 하고 방역차량 있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특히 이제 하절기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 손님이 안 오면 시가 상당히 곤란 안 합니까? 곤란한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U 대회라든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문화 엑스포행사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 후진국성 어떤 질병 콜레라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병되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관광객들 끊어집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생겼다 라고 하면 외국사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해서 성건동에 일부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방역활동이 좀 미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해서 일부 축산농가 저 석장동 같은데는 주변에 동국대학교가 있고 해서 저런데 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 중심 특히 이쪽으로는 일반방역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현재 엑스포라든가 U 대회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 또 지금 5월 23일 날짜로 인근 가까운 부산인가 여기에서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한데 경주시는 올해 특별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기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조기방역소독을 소독횟수를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10월까지는 주 1회 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약품이 부족한 읍면동에는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고 난 날짜에 오전 10시까지 아 그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유선 779-6474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느냐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못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명진씨가 누구입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새마을 협회회장입니다. 성건동에
최학철위원
이명진씨가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에 분무하는데 프로실린이라는 약을 썼고 2003년도에는 타미펜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메스탄을 썼고 2003년도는 카지논을 썼는데 이 약품에 대해서 뭐 성과라든가 이런 소독약품 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네요.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에게 돈 얼마 줍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그게 이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비라고 나가는게 있잖습니까? 얼마를 쳐줍니까? 하루 하게 되면 얼마정도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금년도에
최학철위원
올해 지급 안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금년도에 3만3백원 아직까지 지급 금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3만3십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3만3백원
최학철위원
3만3십원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3만3백원
최학철위원
3만3백원 그래 3만3십원 아닙니까? 3만3십원인데 보건소에서 노임단가를 2만7천원에 지급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공문을 받았습니까?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담당자도 그것은 충분하게 물어보고 예산은 3만3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지시는 노임비를 2만 7천원으로 확정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 그것은 혼돈하지 말고 지금 어느 쪽에 가니까 3만3십원 어느 쪽에 가니까 2만7천원 하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지급하시고 그래 이러한 유선상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명진씨가 새마을지도자라면은 그분이 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이 이렇게 바꾸어 졌을 때는 전혀 도에서 분석을 안 합니까? 약이 이렇게 2002년도와 여기 지금 방역일지라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전혀 감을 못 잡으면 되나요? 그건 안되잖아요 일선 행정이라는 것은 위에서 변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분석을 해 보면 또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가 올해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기방역 실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건동에서는 전혀 액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장님까지 몰랐다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날 28일날 양일 간에 걸쳐서 제4호 태풍 림파로 인해서 경주시 재해본부에 성건동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28일 날짜는 이러한 태풍이 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29일 날짜에는 말이죠 30일부터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근무로 돌입하고 기관장 정위치하고 예찰활동 강화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개 읍면동이 공히 그 날 근무한 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그러면 구두상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각 지역마다 전부다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경주시가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비상근무에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5개 읍면동 중에서 한군데도 이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 통탄한 일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새 8시 되면 다 퇴근 안 합니까? 그렇죠 세콤인가 설치되어서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가 주민 지역민들이 성건동사무소에 태풍이 온다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지역주민들이 또 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즉각 연락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 탕탕 다 꺼버리고 각자 다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런 재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히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이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피부를 맞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복으로서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뭐 직장협의회도 좋고 권익도 좋고 다 좋습니다. 50년 역사에 그래도 공무원 없으면은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왕 위원이 질문했죠. 우리 지금 현재 개발위원 하는데 왜 여자 분이 한 분도 없느냐 지금 노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여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남자와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2만불 시대 못 연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고가 지금 낙후되었습니까? 일선 행정이 그러고 연세도 좀 낮추어야 합니다. 개발자문위원을 할 때는 동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딱 모여서 이번 기준은 60 여자는 몇 대 몇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젊은 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고와 뜻이 같이 맞지 않는다면 절름발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하십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연번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신문을 하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또 지적도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은 특히 연번 8번 9번 각종사업추진현황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 하는데 따른 인력이나 예산낭비를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피해 주시고 또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사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률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사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공사기간이라든가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를 등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등기를 완료하도록 해 주시고 또 자구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유리가 깨어졌는지 노인들이 뭐가 불편한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충 보면은 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안일합니다. 그것은 사실 욕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신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일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여튼 이거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좀 특단의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소도 하고 또 경매처분 할 일 있으면은 경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안 많을 수 있도록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적도 잘 하고 독려도 하고 지금 포상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정상수성건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이 포상금 가지고 술도 좀 사주고 이래 가지고 좀 달래고 해서 우리 시정도 좀 설명도하고 앞으로 고액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건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건동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하시고 또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피해지구가 생기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좀 철저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 시정하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욱 분투 수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