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데 작년 이맘때의 찌는 듯한 7월의 무더위를 다시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기간 이지만 그 동안 우리 군에도 많은 일이 있었으며, 지난 1년 동안의 군정을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우리 군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에 의한 의무 적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라, 발전을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행정사무감사 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2)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시설비 는 6,250만원 중에서 5,785만6,000원을 집행해서 군정구호 현판이라든가, 아취탑 보수, 읍면 경계사인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300만원을 확보하여 군정현황판 정비 및 도 경계사인 설치 등에 1,24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02년도에 1,070만원 예산 을 확보하여 군정평가단 견학 보상 , 주요 현안 사업 의견수렴 설명회 보상 등에 8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30만원을 확보하여 84만5,000원을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각종 공청회 및 회의참석 보상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는 군정조정 위원 회 등 8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만 영광군 관용 심사 위원 회는 결의안 건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노트 북과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각각 1대씩을 구입하는데, 1,09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및 진정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임의 경매 와 관련된 경락 취하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민사사건으로서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하도급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처분한 관계공무원의 징계 요청에 대하여 군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회신해 주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처리결과 통보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해 줌으로써 완결을 지었습니다. 10번, 11번,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기획 예산 실 직원 17명은 전원 군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1번, 군정 제안 채택현황입니다. 2002년도 제안 사항으로 3건을 채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번째, 불갑사제 분수대 설치 및 물옥잠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 하자 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불갑사 내에 있는 저수지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물옥잠을 식재 하자 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막상 하려고 보니 분수대 설치는 저수지 수변공원에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하기로 했고, 물옥잠에 대하여는 식재하여 활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차량 탑재용 산불진화장비 개선입니다.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산불진화용 동력을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제안 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하려고 보니 구 차량에 연결할 경우 에어컨 작동이라든가, 동력인출이 불가하고, 또 전복위험이 있어 이것 역시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읍면 공유화입니다. 이 사항은 즉시 2002년 9월 25일경에 각 읍면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번,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말 채무액이 원금·이자 포함하여 318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억8,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07억700만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27～28억원 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줄어들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신흥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396만원을 예비비 승인 을 해서 루사피해에 따른 방조제 복구를 372만2,000원을 들여서 장비 임차료 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2,615만원을 승인 하여 1,991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입니다. 국고 비 보조금 이 내시되어 2002년도에 21건, 2003년도에 14건을 추경이전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추경조치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 예산과목 전용·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 전용조치를 6건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전용금액은 4억8,158만7,000원으로 예산 재정 운영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목간 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6번,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75명의 인건비 를 계상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75명 계상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번,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집행한 것은 일반수용비로 524만5,000원, 위탁교육비로 750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는 1,426만원을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로는 375만원을 거리질서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26만8,000원을 집행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라든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교육 여비 , 세미나, 합동집무 등에 1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로는 2,822만2,000원을 업무와 관련된 외국 출장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92만9,000원을 집행하여 박람회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5,180만원을 집행하여 각종 사회 단체 및 보조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 로는 5억309만1,000원을 집행하여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수용비로 89만9,000원을 집행하여 프린터 카트리지, 법성포단오제 안내표지판 등을 정 비토 록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809만2,000원을 각종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1,561만원을 각종 회의참석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로 452만5,000원을 노점상 단속, 교통안내지도 등의 급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임차료 로 45만원을 법성항 주변 단속에 따른 차량 임차료 로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9,024만4,000원을 각종 교육, 합동집무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로 1,952만3,000원을 집행하여 해외연수 등에 출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4만원을 조사구 선정요원 교육, 정보화 지도자대회 급식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4,080만원을 집행하여 각종 임의단체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1억9,525만2,000원을 집행하여 읍면의 각 마을단위 숙원사업 등을 해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번, 사고 · 명시이월 비입니다. 2002년도 말까지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원인행위 지은 후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항들을 2003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144건에 263억5,560만6,000원, 특별회계 10건에 133건 400만원으로 총 154건에 396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19건에 93억1,686만원, 특별회계 2건에 37억7,474만7,000원으로 총 21건 130억9,160만7,000원을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3년도 명시이월 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는 2002년 7월과 2003년 7월에 전라남도 감사 와 감사 원 감사 를 받은바 있습니다. 도 감사 결과는 행정사항으로 시정사항과 주 의사 항 등 103건이 지적되어 재정 상으로 회수·추징 등 6억7,067만9,000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 징계 4명과 훈계 29명 등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감사 원 감사 를 10여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감사 결과 처분지시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로는 읍면과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 를 실시한 결과 6개 실과·읍면에 151 건의 행정상 시정·주의조치를 했고, 재정 상으로는 1,556만3,000원을 회수·추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미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하여 훈계와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번, 징계 처분자 명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은 5명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 징계 ·중 징계 5명에 대하여 3명은 포상 등의 감경조치하였고, 2명은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번, 조례· 규칙 의 제· 재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 동안의 조례에 대하여 38건을 의결 · 공포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규칙 에 대하여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 동안에 18건을 제정 · 공포 한바 있습니다. 12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소송 은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8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승소 내지는 폐소가 3건, 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2001년도 기준 4,273개 업체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79개 업체가 줄어든 4,195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통계조사 5인 이상 현황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내검 중에 있습니다. 별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14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도심 사와 자체 심사 등 해서 투융자 심사 를 12건에 406억원 사업비를 심사 한 바 있습니다. 전부 적정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내용으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입니다. 군정평가단 50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그동안 정비를 해서 분야별로 분과 위원 회 비슷하게 제도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내역으로는 2002년도 11월에 선진지 견학으로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를 다녀오도록 하여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3월 28일과 6월 27일에 평가 위원 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현지시찰을 해서 중요도를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번,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3기 공약사항은 50개 사업에 2,880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17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 등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 행정상 시정 내지는 주의조치 26건을 했고, 재정 상으로는 14건에 3,389만6,000원의 사업비를 감액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18번, 해외환경체험 및 자율출장동아리 운영현황입니다. 해외환경체험은 2개팀으로 25명씩 50명으로 구성하여 유럽지역에 다녀오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동남아 및 유럽의 일부지역에서 사스증후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하여 체험활동 자체를 연기조치하였습니다. 외국 의 환경을 살펴가면서 9～10월경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출장동아리는 2002년도에 32개조에 150명을 2박3일간 다녀오도록 하여 여러가지 제안 을 한바 있고, 시상도 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일기를 고려해 가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인재육성기금 등 9개 기금에 기금총액 28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7억9,900만원은 정기예금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유럽지역으로 다녀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매년 들어가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고,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이나 행정, 언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화 ·정보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저도 유럽을 두어번 다녀왔습니다만 역사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현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에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칫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해외환경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는데, 우리 영광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긴밀한 관계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생활하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행정관료로 임용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유학자들이나, 미국 이민을 갔다 온 사람들이 행정관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고, 또한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굳이 1팀도 유럽이고, 2팀도 유럽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유럽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 해외환경체험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가지 않고 한번도 나가지 못했던 직원들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건이 비슷한 나라의 체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건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다소 조정하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갔다 올 경우 행 정부 담 외 나머지 부분을 본인들의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고, 재정 상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재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이 있는 몇몇 사람이라고 하십니다만 물론 보건소 를 비롯해서 기타 여직원들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남편과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남자 직원들은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봉급 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근무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76명이 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든가, 군민 늘리기 운동을 하자 든가 하는 등등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과 주거생활의 자유권 이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은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해주라는 요구를 누차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은 영광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 각하 시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상 감사 장에서나 본회의 장에서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파장이 오는데, 실장님께서는 못 느끼시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들려올 때는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있는 사람을 지적하기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의원 님들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본회의 장에서 감사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점을 영광군 산하 공무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개인의 험을 가지고 이야 기한 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위원 은 그런 부분을 가끔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부군수 님도 계시고 하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은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종합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2002년말 채무액, 2003년 발행액, 채무상환, 잔액으로 구분되어 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채무액이 발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상환을 11억8,400만원을 하고도 307억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예.

채무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상·하수도로 인한 수도요금 등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액으로 볼 때 지방채무와 관련된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집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계속 촉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행정력을 강력히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무액이 상·하수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조서를 보면 신흥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를 지출 했습니다만 건설과 재난방재기금이 상당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출 은 안 됐네요. 기금은 재난방재 대비하는데 활용해야 하므로 이런 사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 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부분은 재난방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운영지침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한번 검토를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신속하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급을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조서를 보면 많은 건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이 내시가 되면, 추경조치하지 않고는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경 예산 을 의회의 의결 을 받으려면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오게 되면 사업은 시급하고, 추경기일은 멀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서 보조금 내시와 동시에 집행하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경 때 이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의원 님들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될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님!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추경조치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내시는 6월이나 7월에 내시가 되었는데, 추경은 10월에 추경조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정리추경에 해야 하는데, 사업은 성립전에 하지 않으면 사업시기를 일실하게 되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사업성격을 봐서 총괄적으로 심사 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 이 154건에 396억6,000만원입니다만 명시이월 은 의회 승인 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은 의회 승인 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건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고이월 은 아시다시피 예산 으로는 이미 의회의 승인 을 받은 사항이고, 연말까지 도저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인행위를 지어 놓고 해빙기라든가, 연도폐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겠지요. 감사 원 감사 는 몇월에 했었습니까? 4월에 했었습니까?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4월에 감사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감사 원 감사 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 자체감사 라든가, 도 감사 보다도 지적·지시를 할 때는 훨씬 더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상례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것도 어느 정도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해서 일선에 지시를 내려서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원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송 사건 추진현황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페이지 사건개요에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와 석만도간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동일한 공사실적만을 인정하는 시공실적 심사 기준을 설정한 기준은 중복제한을 금한 관계 법령 및 규칙 에 위배되고, 공사 입찰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민간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돈 1,000만원의 손해상당금과 이자를 청구 하였습니까?

예.

결과가 빚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제소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시지 말고, 입찰 을 실시하는 재무과에서 필요이상의 제한을 두어 특 정회 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의 경우는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 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입찰 참가시에 동등한 입찰 자격을 두어 투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 정회 사를 염두에 두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금액 등등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님! 실적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건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유를 붙이면 어디든지 짜맞추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도 언급 하자 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7,500톤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을 청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 황규선, 피고 대한민국외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 군비로 변제 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 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군비에서 변제 를 해야 되구요, 업무의 성질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가지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잘못으로 인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보니까 거의 군비로 변제 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소재 대전～길용간 해안도로 공사현장 부근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철수하던 중 갑자기 바위가 굴러 원고들의 자가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기 영광군은 공사발주처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현장관리 및 감독을 해태하였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6,293만2,0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계류 중인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군청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법정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논의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대안 을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에 대하여 부군수 님한테도 질의 했었습니다만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등 재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고 조건부 승인 을 했지요? 조건부 승인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비나 군비나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국비도 계속 지원요청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군수 님께서 직접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 을 위해 출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을 보면 정말로 군정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 들을 선정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 저분 정도면 군정평가를 제대로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신뢰가 되는 분들을 위원 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측근들의 평가 위원 으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 위원 은 읍면장님들의 추천도 받고, 기왕에 운영을 하면서 참여율이 좋지 않다거나 군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 갱신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실은 각 실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기획 예산 실장님께만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차질 없는 군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 는 사업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인정합니다만 예산 을 총괄하는 부서 이기 때문에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지적하는 사항이 불용액 과다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그런 과정으로 정리추경에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만 여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확증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정리추경에 감액조정을 위해서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 영해 주지 않은 사례는 없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종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나 낙찰 차액 등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정리해서 하다 보면 예산 의 운영상 그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 고갈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해에 추경하는데 재원마련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또 불용처리가 통째로 빠져버린 것은 안되겠지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넘어가는 것이 재정 운영상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다만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만 군 살림의 전반적인 예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도의 차이라고 본다 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이용현황을 보면 수용비에서 해외 여비 로 전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재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 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수용비의 전용보다는 예비비 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비비 에서도 예산 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용비에서 다소 여유가 있어서 전용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전용사유란에서 보시다시피 예산 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9월에 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와서 연수는 보내야 되겠고, 해외 여비 는 예산 잔액이 부족해서 다소 여유 있는 수용비 과목에서 조정해서 운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고 재정 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라고 인정은 합니다. 이다만 예산 을 전용·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 의결 권이 의회에 있는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을 갖고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하게 남발이 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심의 의결 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예산 집행현황 국내 여비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동일한 교육을 지난 1년동안 6～7회 다녀온 사례를 이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숙지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타이틀의 교육을 가지고 1년에 6～7회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의혹을 갖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교육을 여러차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고, 다만 한 사람이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몇차례 다녀올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교육을 다녀올 수도 있고, 도에 합동집무를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종합적인 출장을 가면서 등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겠다 라는 생각은 본 위원 도 합니다. 이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35쪽 같은 경우를 보면 가정간호사 위탁수습과정교육을 받았던 횟수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7번정도 됐습니다. 물론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교육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합동집무 등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표기된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국내 여비 집행을 했던 사례로 표기되었다면 이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간호사 위탁수습과정은 우리 보건소 에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 1년간 전남대학교 내지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간호수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를 한꺼번에 총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주기적으로 월단위로 했는지, 주단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차례 다녀온 경우일 것입니다.

한달 건너 내지는 두달 건너 어찌 보면 교육전담반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간 위탁수습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지급인 것 같습니다.

하면 명확히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0명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업무 보고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다만 우리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보면, 각종 위원 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군수 는 정책 결정 을 위해서 각종 자문기관 설치를 운영하는 경우 위촉 위원 수를 30% 이상 여성 비율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1명 대 9명이라고 한다면 그부분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율이 정확히 안배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편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가급적 여성을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 이 있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 453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의회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업 결정 되어 내려오면 그 결정 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는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면 마치 의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는 힘 있는 기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근래에 들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로... (“청취불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기획 예산 실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 이신 의장 님, 장재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읍면을 보면 주민 등록 상 주소만 영광에 두고 있으면서 직원이 20명이라면 15명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 님이나 기획 예산 실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2002년도 하반기분 홍농 우봉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2억3,017만1,000원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수용비, 여비 로 248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분 홍농 진정 농로포장공사 외 4건으로 시설비 8,480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2,110만원, 기타 775만원 등 해서 3억1,365만원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수용비, 여비 로 220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보상 급 지급내역으로 2002년도 행정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상반기에 210만5,000원과 하반기에 1,088만2,000원을 민주평통 위원 연수 보상 외 5건으로 1,355만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상반기 집행액 750만원을 포함해서 추계건강의날 행사 1,461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서무관리 기타 보상금 에서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에 10만원 등 해서 4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49만9,000원, 보조사업 으로 152만6,000원, 경상적 경비 로 111만1,000원, 소방관리로 1억7,317만4,000원 집행 완료하여 소방관리 경상적 경비 로 225만8,000원, 화생방관리에서 102만4,000원으로 2002년도분 2억1,19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분,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로 670만4,000원을 민주평통 위원 연수 보상 외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무관리로 1,204만5,000원, 민방위 보조사업 으로 150만7,000원, 소방관리 6,453만8,000원으로 총 8,499만4,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총무과에서는 4개 위원 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 하반기에는 인사위원회 외 3개 위원 회에서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인사위원회 외 3개 위원 회에서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발간실 제판기, 전산관리로 인터넷 사랑방 컴퓨터 구입,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산관리에서 전산결재 서버 구입, 컴퓨터 구입 등 해서 5억8,976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독면, 보호의, 항온항습기, 컴퓨터 구입, 이동전화기, 휴대폰 문자 메세지 서비스 시스템 등 해서 1억1,805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2002년도에는 2 건의 고충처리 가 접수 되어 처리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1건이 접수 되어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분은 정병우 외 22명에게 24억9,646만4,000원을 지원하여 16억6,573만1,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단법인 법성포 단오보존회 최종환 외 5명에게 1억6,600만원을 교부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2002년도 하반기분은 1억7,360만2,000원을 지원하여 1억6,938만7,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분은 1억4,125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1억3,129만1,000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무과에는 군수 님 외 직원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산담당 박승빈, 통신7급 서재우, 기능8급 김귀순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영광군 공무원 정원은 605명이며, 현원은 6월 25일 현재 599명으로서 6명이 결원 입니다. 본청과 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읍면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2회에 10명, 2003년도에는 5회에 16명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3회에 걸쳐서 61명이 본청에 전입하였는데, 이는 순환 전보 와 읍면기능전환·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1명이 본청에 전입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294명으로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3003년도에도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 72명을 포상하였습니다. 5번, 발간실 운영현황은 전년도의 현황과 운영상황이 비슷하고, 2002년도에는 연간 예산 액은 6,767만2,000원, 2003년도 상반기에는 4,325만1,000원으로서 발간실 운영효과 면에서 볼 때 작년도에는 8,605만8,000원이었고, 올해는 9,107만2,000원으로 발간실 운영효과가 분석되었습니다. 6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로 비상급수시설, 경비 시설, 전자메가폰, TV, VTR, 앰프 등은 읍면별로 장비는 고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잠수장비, 매트리스, 간이완강기, 로프총, 구명환, 구명의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번, 민방위 교육현황으로 기본교육, 보충교육, 재난대비훈련이 있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기본교육은 12회에 걸쳐서 1,163명, 보충교육은 3회에 384명, 재난대비훈련은 1회에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기본교육은 13회에 걸쳐서 1,305명, 보충교육은 3회에 371명, 재난대비훈련은 6회에 94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읍면별, 기관별 교육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팬티엄Ⅳ 1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40대를 보급하였고, 110대 미 보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상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산교육시설은 면적 20평에 컴퓨터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자체 군민교육과 인터넷 사랑방 및 정보화교육을 93회에 걸쳐서 1,823명 교육하였습니다. 9번, 일용인부임 사역현황입니다. 상용인부 정원은 75명이고, 현원은 75명입니다. 300일짜리 상용인부임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인부 75명에 대한 현황도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하여 돌아오는 7월 11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번, 근거리 통신망 구축 및 초고속 국가통신망 구축상태로 계약 도 하였고, 착공·준공도 하였고, 사업비도 8,784만원으로 계약 자는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유병무와 계약 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2번,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은 우리 군 정원 605명으로 지금 현재 보유대수는 786대입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는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스는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군정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64건에 완료는 6건, 추진중은 43건, 불가통보는 15건입니다. 64건에 대한 읍면별 건의사항 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5월 15일 14시부터 14시 15분까지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을 하였습니다.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실과별 공익요원 배치인원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71명을 관리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 액은 3,22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72명에 4,97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과별·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취약지역은 반경 5㎞와 10㎞이내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으로 6,750세대에 인구 1만8,525명입니다. 환경 방사능 감 시장 비 설치·확보현황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기타로 환경감시기, 선량율 표시판, 열형광 선량기, 휴대용 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 보호장비·약품 확보실적은 방독면 확보량 88%, 보호의 56%, 갑상선 방호약품 80%로서 내년까지는 100%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점검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전지원사업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총무과에서 18억8,090만9,000원으로 소득증 대사 업과 공공시설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원전지원사업 예산과목 별로는 시설비 , 부대비, 민간보조, 기타로 80건에 18억,809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에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은 3개 읍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 때 비상으로 급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관정을 파서 합니다.

비상시 물을 필요로 할 때 물을 공급받는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비슷하게 해서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비상시에는 급수시설로 쓰고 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실어와야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질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것은 생 각하 시지 마시구요.

비상급수시설은 사람이 사는 곳에다 전부다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자 면, 나머지 8개 읍면은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뜻을 알고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각 읍면 각 마을마다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생했을 때 음용수가 필요한데, 비상시에 다른 지역에서 실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3개 읍만 비상이 발생할리는 없는 일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소형관정이라면 시설비 도 많이 들어가지 않지요?

예.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때 보겠습니다?

예.

질의 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용인부임 명단이 있는데, 다른 명단은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한문으로 표 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도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한문으로 작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는 군수 님께서 지역을 돌면서 64 건의 건의 를 받으셨는데, 완료는 6건, 추진중은 43건, 불가가 15건인데, 추진중인 사항은 언젠가는 완료되겠지요, 물론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미지수이겠지만요. 불가 15건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전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안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군수 님과의 대화 당시 현지에서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 지출 장하여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등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불가다?

예.

군민과의 대화 당시에 건의 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64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입회하셨지 않습니까?

예.

입회하셨는데, 주민 들의 건의 했던 내용이 64건인데, 군민과의 대화 이후에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말씀한 것까지 포함해서 15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다 전부 넘깁니다. 넘기면 실과소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청내로 돌아와서 건의 했던 내용 중에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건의 하신 분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통보내용에 있어서 불가처분으로 내려보내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몇군데 경로당 신축을 요망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꼭 불가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방금 예를 드신 경우는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43건은 금년 내로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한 내용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본 위원 이 듣기로는 그러네요, 15건이 금년 내에는 불가하다, 그러면 추진중에 있는 것은 금년 내에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남천리 이영자씨가 남천리 2구 분구요망...

과장님 15건 전부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들면, ‘대성부락 경로당 신축요망 불가’, ‘만금리 경로당 신축요망 불가 ’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요구를 했는데 ‘불가’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읍면별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 에서 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보수나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한 사업량을 비교해서 보수나 신설은 어렵지 않겠냐 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가처분을 내린 15건은 금년에는 예산 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우나 추후검토해서 다음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불가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3건은 금년에 완료되겠지요?

금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15건에 대해서 불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고, 검토하겠다면 되는 것이지, 꼭 불가라고 하면 통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행정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앞으로는 건의 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면 굳이 불가하고 추진중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을 구분해 보자면, 완료된 것은 완료가 됐고, 추진중인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 또는 추진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가는 이 사업을 제안 을 했는데, 이 사업은 없다...

과장님! 제가 초등학생입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추진중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설계가 안됐든지, 아니면 금년 내에 설계를 해서라도 하겠다든지 그런 아니겠습니까?

예.

43건은 금년 내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을 시키더라도, 아니면 명시이월 을 시켜서 내년까지 넘기더라도...

위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주무 부서 에서 총 64 건의 추진중, 불가, 완료의 내역을 전부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 위원 님 질의 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구 그대로 해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만 답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관련된 실과에서 그부분을... 과장님이야 총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군수 님을 수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불가처분을 내린 것까지 총 64건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제 지역 구인 군남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세밀하게 답변하시려고 한 것이겠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불가처분을 했더라도 다음에라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2003년도 감사 자료에 처음 부기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전지원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00%라는 말을 완료되고 안되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계약 을 할 때 계약 금 예산 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그대로 100%에 계약 을 하셨는데, 2003년도를 보면 홍농 진정 농로포장공사는 83%에 계약 이 돼 있고, 홍농 한현 배수로 개거공사는 97.8%에 계약 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00%에 계약 이 되고, 어떤 것은 83%에 계약 이 돼 있는데, 100%짜리 사업장과 83%짜리 계약 한 사업장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는 도급액으로 사업비가 검토되어서 계약 을 한 것이고...

시설부대비 현황에 보면, 예산 액 248만5,000원, 집행액 248만5,000원이 백수 대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498만4,000원 옆 항에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홍농 우봉 배수로 정비공사는 수용비가 얼마, 여비 가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으셔야지, 토탈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회계 와 같이 독립된 부대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것을 토탈해서...

위원 님! 앞으로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품 구입비 내역을 보면, 구입처가 광주라든가, 나주 등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과부족은 몇명입니까?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과부족을 충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으로서는 없고, 낱낱이 보고 를 드릴까요?

낱낱이라기 보다는...

결원 이 생기면 바로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채 나 특채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채 는 도에서 해야 되고, 특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결원 을 바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자원을 생산해서 바로 메우겠지만 자원을 생산치 못하고 공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이 부족하지요?

예.

의회사무과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로 1명을 데려 갔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의회사무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과 어려운 일도 많고, 일도 바쁘고 해서 인원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바로 기능직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대체를 해서 머리 수로는 맞췄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으로요?

예.

수로는 맞기 때문에?

아니, 기능직 못지 않는 인력을 일용직으로 해서 보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인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 승인 인사가 지금까지의 관례 대로 고가점수 등등 여러가지로 평점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예.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승진 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점수를 배정해서 인사를 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아니면 영광군청의 특수사정 등등 미흡한 부분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 하면 모든 행정의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고, 근본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됩니다. 위배돼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이 있는데, 본청·읍면간의 교류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청·읍면간 교류하는 공무원들 중에. 그리고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모 실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특허 내고 앉아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지요?

예.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 님들께서 보는 눈하고, 주민 들이 보는 인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위원 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요?

자기 욕구에 충족하지 아니 하고, 자기 뜻대로 안됐다고 해서 모든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사가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도 인정이 될 만큼 교류를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들어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 할 때까지 계속 읍면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류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위원 님들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100% 변화가 됐습니다.

100% 변화가 됐어요?

예, 100% 변화가 됐습니다.

모 실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사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 되었다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위원 님이 보실 때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이 특허 낸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영광군청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인사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해당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간에 대화를 하는 이의 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을 해결해 주는데 이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1년동안 많은 애로, 고충사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그것을 못하고, 앞으로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공문이 나갔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1일은 남성공무원, 8월은 여성공무원, 9월은 남녀 공무원 합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군수 님 앞에서 자기 소신을 제대로 피력합니까?

이 위원 님! 지금은 그 전하고 틀려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싶은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군수 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사항 등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타이틀만 걸어놓고 매년 답습형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안하니까 모르지요. 다음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재곤 위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불가라고 돼 있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로 처리하셨는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그랬는지...

방금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에게...

서면통보를 다 해주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산 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등등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의 요지만 써놓은 내용입니다. 건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지요?

해당 실과소에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불가한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군비를 얼마 안 들이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의사항 이 접수 가 되면 지역구별로 11명 의원 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읍 건의사항 이 들어오면 신언창 의원 님께 이러이러한 건의사항 이 들어왔는데, 예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는 등등 협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만 통보를 해주고,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전해야 할 일이고, 발전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다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불가에 대해서나 완료에 대해서나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 보고 앞으로 의원 님들께 이런 사항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라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송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일 하는 사람...

과장님!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나 꼭 의회의 승인 을 거쳐야 할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에 올립니까? 그 밖의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에다는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 들이 건의 했던 사항을 11명 지역구 의원 님들에게 어느 지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과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생각할 때 제가 총무과장이라 하고, 과장님께서 의원 자리에 앉아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들이 생각할 때 주민 들은 의원 들한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것도 새벽 동트기 전부터 전화벨을 울리고, 한밤중에도 전화벨을 울리는데,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지요. 꼭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러이러 해서 군수 와의 대화 결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난점이 있다고 우리 의원 들이 대신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민 과의 대화시 우리 의원 님들 열 한분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해결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공익요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 부서 이기 때문에 그 주위 복도에서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웅성거리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의원 들이 올라와도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운 담배를 뱉어서 발로 비비는 등 기강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업무가 작년 2002년 7월 1일자로 총무과 병사업무가 없어지고, 공익요원 관리가 민방위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무지도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면 더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구입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은 없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매번 물품 구입 내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산검사 서 5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7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전자결재 서버 구입 4,441만8,000원 입찰 로 구입했지요? 그와 연관된 금액입니다. 예산 액이 6,000만원인데 4,441만8,000원에 구입함으로써 차액이 1,558만2,000원이 생겨서 그것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입찰 , 계약 이 되어서 정리추경에도 감을 못하고, 낙찰 차액으로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상치를 감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자결재 서버 구입은 예산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 입찰 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 액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일부를 차지했다고 생 각하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와 27페이지를 연관지어서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위원 님들의 많은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정 부의 구정조정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감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인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 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주민자치 센터 개설을 한 후 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주민자치 센터 개설로 인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 센터 관련한 업무자체가 어찌 보면 주민자치 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구조조정 으로 이어진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 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의 목적대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업무를 봤던 총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 센터 운영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는 잘 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목적대로 추구해야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는 잘 하고 있다?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 설정이나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됩디다만 영광신문 5월 30일자 기사 보신 기억 있으시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 주민 없는 주민자치 센터 관치다’ 해서 상당히 우려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부의 사람들은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한다고 서두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가 된 나머지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와 준한 지금 주민자치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과정들이 내용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성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 지금 현재 605명 정원에 현원이 -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조조정 마무리를 8월 31일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한 해소 인원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7명이요.

1명이 해소되었네요. 정원 불부합 여론 해소가 업무 보고 하실 때에는 8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8명입니다. 제가 잘 못 보았습니다, 8명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용인부임 플러스 청원 경찰을 합해서 102명을 관리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데,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싶습니다.

별표라니요?

별표 참고 안 하셨어요? ‘영광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102명으로 정원외 인력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으로 해서 여러가지 구조조정 에 따른 결원 요인을 채워가면서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규정 내용에 보면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책정 요구서 를 작성해서 매년 7월말까지 관리 부서 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부서 라면 총무과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규정입니까?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한번도 접해 본적 없으십니까? 아까 102명 기억하고 계시던데...

정원 605명 외 상근인력 102명...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상근인력이 102명이라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에 따른 부서 별 어려움, 또 읍면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충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추려냈는데, 지금 청원 경찰 포함해서 27명 해보니까 102명이 딱 들어맞아서...

예, 맞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원 추가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이 규정의 기타사항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의 결정 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정조정 위원 회 결정 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실과소, 읍면의 인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직 605명, 상용인력 102명 외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면 첫째는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예산 을 편성하려면 의회의 심의 를 거쳐야 되지만...

항상 말씀 하실 적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쉽게 찾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을 더 기용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중치에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볼 필요 있잖습니까?

그리하려면 300일 이상 짜리는 안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인부임으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300일 이상 짜리의 상근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길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연초 우리 군 표준정원이 623명으로서 6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인가, 3월인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3년마다 바꿔지면서 58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587명을 오버한 지금 현 재의 정원 605명에 대해서는 자연해소를 하면서 감을 시켜라, 그러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어도 정원 증원은 안된다 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재의 정원인 605명도 늘렸으면 늘렸지 감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원 605명은 현원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상근인력 102명에 대해서도 플러스는 못할망정 102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

부분을 행정의 전문 성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대마나 불갑, 묘량 같은 적은 읍면에 사회복지 확대라는 이름 하에서 복지사들을 많이 배치해서 필요한 정원은 줄여 가면서 그 전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자체를... 물론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님들의 업무분장 과정에서 운영의 묘는 살려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원은 605명으로 승인 을 받아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근인력이란 부분을 정원외로 추가책정해서 플러스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치가 100% 안 됐다는 것도 인력·재원의 문제입니다. 교부세 가 감이 됩니다. 한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교부세 를 감하는 그런 제도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정원을 못 늘리는 제 입장도 참 안타깝습니다.

편법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참고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되겠는데, 그런 편법을 활용해서라도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청원 경찰 정수나 상용인력 정수에 기준을 기준대로 비치하고 있지는 않고 있잖습니까? 기준대로 엄격히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봐도 틀림이 없겠네요? 자신 있게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

상근외 인력 102명은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숫자 개념으로는 102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원 경찰 27명에 있어서 별표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이나 실과소에 구조조정 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보고 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명확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시설공사비 5,89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공사비 2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시설공사비 9,900만원, 부대비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480만원, 제2의건국 추진 위원 회 도·시군 위원장 협의회 참석 보상 및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석 보상 등 4건에 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2의건국 추진 위원 회 회의참석 보상 , 신지식인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참석 보상 등 총 6건에 29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위원 회로는 제2의건국 영광군 추진 위원 회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가 있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 제2의건국 추진 위원 회는 2002년도 신지식인 심사 ·선정 등 3회 운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는 참여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심의 등 4회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디지털 복사기 1대를 978만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으로 주민자치 과 직원 12명 모두 영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업대책담당은 집은 영광에 얻어놨으나 필요시 광주로 왔다갔다하는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 계층으로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1,845만원으로 연인원 2만1,371명을 투입하여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7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번, 공공근로 참여자 현황에 계, 투입인원계로 돼 있는데, 그중 ‘계’란은 신청 자 계입니다. 그리고 투입인원계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참여대상자 수입니다. 2번, 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영광읍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2002년 12월 27일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2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회 구성현황은 당연직으로 영광 군의회 의원 을 포함해서 고문 2명, 정종신 위원장 을 비롯해서 위원 22명을 추천으로 위촉해서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은 소리북 외에 48종의 비품을 2,900여만원에 구비해서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일 평균 약 110명 정도로 8개 강좌에 평균 154명이 참여하고 있고, 점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3번, 읍면 기능전환 자체평가 내역입니다. 2002년 6월 5일자로 사무 및 자치법규 를 정비하고, 2002년 7월 27일자로 조례 제정 후 2002년 8월 27일자로 인력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기능전환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읍 면직 원이 감축됨에 따라 재해피해조사 등 기동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및 가로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민원인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 초래, 군으로 이관된 사무중 읍면의 협조 없이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읍면에 협조 요청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해피해조사시 본청과 읍면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 가로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담당 부서 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합동징수반 운영 및 1공무원 1체납자를 지정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왔고,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읍면에 시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고, 읍면의 경우 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과 사무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 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번, 여성이장 임명 현황 및 지원대책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관내 여성이장은 13명으로 전체 이장의 4.5%입니다 여성이장 지원책은 남자이장과 동등한 자격인정 및 수당 지급 외에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이다만 여성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30% 범위 내에서 여성이장을 임명 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5번,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친절 및 의식개혁교육 3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능력개발교육은 금년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의식교육은 작년 하반기에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방송 인 김병조, 이상벽씨를 초청하여 군민교양 및 여성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번, 제2의건국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각 기관· 사회 단체로부터 신지식인 후보 추천을 받아 떫은감, 대봉의 탈삽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법성 용덕리 백성준씨를 2002년도 영광군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제2의건국 3기 출범식 및 방향설정·토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영광청년회의소 및 4개 단체에 기본 바로세우기 등 과제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업무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 31일자로 활동이 중지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잔여업무에 대해서 종료 이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 정도 되셨죠?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돼 가죠. 1페이지, 시설비 에 있어서 군민생활체육공원 사업은 과장님께서 집행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2억1,724만7,000원이죠?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은 주민자치 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군민생활체육공원을 당초에 주민자치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타 그 외에 여기서 말한 2억1,700만원은 관리사하고, 화장실, 공원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관정개발 및 배수탱크 이런 부분의 사업이 군비로 세워졌습니다. 예산 은 주민자치 과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인 일은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은 주민자치 과에서 세우고, 토목 등은 건설과나 기타 환경녹지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002년도 3단계 사업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18사업을 했지요?

예.

이것하고는 별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8페이지, 주민자치 센터를 주민자치 과에서 영광읍에 했는데, 실제 운영은 영광읍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고 에 의하면 8개 종목이 다 잘 되고 있고, 1일 참여인원이 약 110여명이 넘는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치센타 운영은 상당히 잘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은 꼭 잘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운영한지가 한달 남짓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자치센타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 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폐쇄 직전에 있는 자치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런 데처럼 시설비 를 투자해놓고 운영이 안 돼서 폐쇄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면 기능전환 자체평가 내역을 상세히 보고 하셨는데, 읍면에 360건은 존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읍면에 업무를 협조 요청하는 시달을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읍면에 업무협조 요청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보다 향후대책이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개선책이 강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데... 개선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보안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타실과와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이 주민자치 과의 보고사항 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니까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전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문제점들이 사실은 주민 들이 행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선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장 임명 현황이 있는데, 영광군의 이장이 291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명인데, 낙월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11명에 여성이 3명이나 되네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발의 를 했고, 그래서 여성도 사회 에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월면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을 잘 맞춰서 3명이나 되는데, 여성이장이 전혀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군남면도 이장이 30명이나 되는데, 여성이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도 행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반상회 보나 이장회의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조례로 제정 해서 결원 시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이장을 임명 하도록 여러 차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읍면의 이장 결원 시 여성이장을 임명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결국은 남자 이장으로 임명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은 적임자가 많아서 30% 적용이 되고, 다른 읍면은 이장직을 수행할 만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본 위원 이 느끼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을 높이고, 또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항간에는 이런 말이 떠도는데, 저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이장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보고 서에는 수당 지급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항간에는 여성이 이장이 되면 그쪽에다 특별지원을 해서 약 3,000여 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것은 여성이 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낭설이지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이장이 선출된 지역에다 약 3,000여 만원 어치의 지역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들린단 말입니다. 여성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니까 진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전달한 일도 없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이장이 많은 데는 그래도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남성 이장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이 없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선출해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명 할 수밖에 없는데,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대부분 50세가 넘는 남자 분들이 임명 받고, 만약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동네에서 이장을 임명 받게 되는데, 간혹 젊은 여성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여성이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식 그대로 했습니다.

용역설계요?

예.

자체설계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자체설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센타 예산 액은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죠?

예.

집행액이 5,894만8,000원, 이중에서 시설공사비가 5,402만1,000원, 그런데 설계비가 492만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당초에 6,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1년도 예산 입니다. 이월돼 가지고 2002년도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이 더 필요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총괄 계약 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 을 한 줄은 아는데...

그래서 1억6,000만원으로 설계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집행액은 놔두고 시설공사비만 하더라도 5,402만1,000원이지요?

예.

492만7,000원이죠?

예.

집행액 5,894만8,000원으로 %를 냈을 경우에 설계비가 8.35%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402만1,000원으로 했을 때에는 설계비 프로테이지가 9.12%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계비를 이렇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예산 액이 2억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1,724만7,000원이고, 설계비는 377만8,000원이죠?

예.

집행액 2억3,000만원에 설계비 377만8,000원이고, 주민자치 센터는 집행액 5,894만8,000원에 설계비가 492만7,000원...

그 당시 주민 자체센터 관계는 6,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설계비를 집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 센터 해가지고 예산 액, 집행액, 잔액, 시설공사비, 설계비 다 나와 있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1억원이 나오고, 2억원이 나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까?

위원 님께서는 6,000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당초 설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괄 계약 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총공사비의 율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1억6,0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뒤에 군민생활체육공원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비 율이 1.76%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6,000만원으로 하더라도 9.12% 아닙니까? 왜 이 설계비 율이 안 맞냐고요? 공사비의 몇 %를 설계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회에 자료를 올리셨으면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질의 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등 사업 부서 에서는 설계비를 몇 %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 타 실과와 안 맞는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점을 둬야 됩니까?

건축과 토목의 설계비는 요율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님께 보고 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 가 아니라 부당 한 설계비가 나갔다면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출퇴근 현황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께서 짚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출퇴근 현황이라기 보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가 다 영광군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인은 필요시에 이러이러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보고 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출퇴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 하면서 이렇게 상이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 시에도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에 집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방을 얻어놓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일주일 내내 광주에서 다니느 것도 아니고, 영광에서 출퇴근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그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더라도 영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으로만 합니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으로만 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항이요?

근로능력, 재산...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지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0.1㏊ 이하인 자, 대학생이지만은 휴학하고 있는 자, 실업 급여 수급액이 35만6,000원 이하인 자 등등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지 있어요?

예.

군민들의 소리를 귀 담아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소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나가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량들이, 또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도 안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 읍면에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 왔을 때도 초기에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후에 내용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소문과는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놀고 임금을 받아간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매일 직원을 현지에 보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매일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은 에어로빅, 단전호흡, 서예 등등 쭉 있습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한 두가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짧은 기간 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를 든다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꽃꽂이 같은 경우 당초에는 신청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강의를 받는데 재료비가 5,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단전호흡이나 에어로빅, 서예, 음악 이런 부분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기종목에서 속하는데 스포츠이면서도,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으로도 선택하는 바둑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이 위원 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 센터 운영관계를 가지고 일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것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 과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냐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냈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사항이 나왔으면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을 보면, 총 774건에 읍면존치 360건, 46.5%, 군 이관이 414건, 53.5%이지요?

예.

이후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전환 이후 인력을 감소시키면서 예산 을 절약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전환 관계는 당초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군수 님 이하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나마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잘 됐다기 보다도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줄어든 인력을 증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차후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 개선현황에 대해서 재산피해조사시 읍면에서 총괄 보고 후에 본청과 읍면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밀히 조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 존치 46.5%, 군이관 53.5%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인원도 적은데, 읍면에 지시하고 하달만 하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읍면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이런 애로사항을 안다면 대비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상수도, 가로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담당 부서 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빨리 다시 방향 선회를 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대안 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니까 읍면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운동 추진현황에서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이 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까?

예.

JC 300만원, 새마을운동 군지회 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만원, 모범운전자회 150만원, 경우회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영호남 자매결연을 맺어서 화합하는 사항도 있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 캠페인 및 재가노인 차량봉사활동,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선진 사회 질서확립,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서화합, JC 같은 경우에는 미래 만들기, 또 영호남을 위한 청년워크샵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 를 통해서 신청 한 단체에만 하는데, 5개 단체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제2의건국 분과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과장님! 민간단체라고 했지요?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러면 새마을운동 군지회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간단체라고...

다 민간단체지요. 민간단체인데, 그중에서 관변단체로서 정액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새마을운동 군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성격을 분류를 해야 된다니까요. 관변단체를 정액보조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민간단체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중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확히 그걸 알고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이중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건국 위원 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중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 감사 시에도 적발이 되었는데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걸로라니요? 과장님! 군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JC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줄만 합니다.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군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변단체로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이장 비율을 30%로 조례로 제정 해 가지고 권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만 각 읍면의 이장단이나,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들을 선택해서 관변단체 대신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 을 했다면 검토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공모 당시에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자치 과의 홍보부족입니다. 홍보가 부족했으니까 신청 이 없었지, 취지설명을 잘 했으면 왜 없었겠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그리고 빨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으로 기간 중 소관사업은 모두 17건으로 예산 총액은 11억5,237만원, 집행액은 10억5,109만4,000원이고,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4억7,683만3,000원, 설계비 648만6,000원, 토지매입비 5억6,624만8,000원, 기타 감정 수수료 152만7,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3만원은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모두 4건으로 604만원을 집행했고, 내용별로는 2002년 가을에 개최된 도단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2003년 봄에 개최된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한 가족 보상금 , 그리고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급식비 등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는 2개 위원 회로서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 위원 회는 2차례 개최하여 200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액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 적용율에 대하여 심의 결정 하였고,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는 개최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에서 모두 11건에 2억3,734만7,000원 상당 구입했고, 내용별로는 주로 차량이 6건에 7대 조달구입 했고, 행사용 접의자, 컴퓨터용 책상, 사무용 의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으로 담배판매인 영광조합에 400만원을 한마음행사 경비 로 지원하여 모두 정산처리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7억7,388만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1,597만1,000원을 수납하고, 현재 5,787만3,000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입찰 참가 수수료 를 비롯해서 국 공유재산 임대,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소속공무원 35명 중에서 31명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4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관내에서 거주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번,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2년도 결산 결과는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총 부과액 376억5,990만8,000원에 징수액 366억2,863만4,000원, 미징수액이 10억3,127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고, 목표액은 102% 초과하였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97.3%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현재로는 371억7,308만6,000원을 부과하여 348만6,531만9,000원을 징수하고, 23억776만7,000원을 미징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23억원은 지난 6월말 납기로 부과된 1기분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합니다. 7월 8일 현재는 미징수액 12억3,700만원입니다. 2번,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으로 작년도에는 50개 법인, 48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1,661만4,000원을 추징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8개 법인, 268명의 개인에 대하여 1억8,506만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3번,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에 집행된 사항은 164건에 낙찰 액은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21억6,978만3,000원, 시행 과정에서 일부 4억4,330만8,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계약 처리하였고, 그중 일부는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일부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모두 118건에 계약 금액 69억3,401만3,000원, 일부 6,188만7,000원이 변경 계약 되어서 증액되었고, 그동안 일부 공사비는 집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모두 32건에 당초 계약 금액이 461억5,259만9,000원,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592억6,096만6,000원으로 일부 증액 변경 계약 되어서 시공중에 있거나, 종료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46 건의 용역에 32억2,919만6,000원 상당의 계약 을 해서 거의 완료되고, 일부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4 건의 용역에 11억5,434만4,000원 상당의 계약 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번,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기간 중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18건이 지적되었고, 이중 하자 보수 완료된 것이 15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21 건의 사업에 대해서 14억9,287만7,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7 건의 사업에 대해서 8억2,306만4,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8번, 이자수입 현황으로 군금고 자금 보고 서에 기재된 금액은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 평균잔액은 작년 같은 경우 약 487억원, 금년의 경우 586억원 정도를 평균잔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중의 대부분은 환매체 내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간 중 이자수입은 총액 41억3,998만8,000원, 이중 작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것이 23억5,905만9,000원, 금년 상반기에 17억8,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외에도 원전 특별회계 자금으로 예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9억7,000만은 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15억1,7000만원인데, 기간 중 이자수입에 포함이 되어 총 이자수입은 41억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직 속기 관별 월별자금 관리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휴성, 소위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시면, 월별 보유잔액이 거의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범주 내에서 최소화시키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9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으로 6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1만5,493필지에 1,199만668.7㎡, 공시지가 233억5,074만5,000원 상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싯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으로 기간 중 유지관리 예산 액은 8,671만2,000원, 집행액 6,094만1,000원으로 수선비 2,936만5,000원, 유류대 2,225만2,000원, 보험료 및 기타로 932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선원현황은 현재 근무인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자 1명을 포함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으로 기간 중 공유재산 매각이 18필지에 3,509㎡를 매 각하 여 매각대금으로 2억5,074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2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으로는 6필지에 9,833㎡, 8억2,624만8,000원에 본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처분현황으로는 12필지에 2,680.3㎡를 1억7,539만7,000원에 처분했습니다. 13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2003 국·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2만3,280필지에 1,936만6,941.8㎡, 건물은 151동에 3만9,114.8㎡, 그리고 기타 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5번,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이의 신청 처리결과입니다. 기간 중 과·오납 및 환급 신청 된 것은 이중납부 732건, 기타 111건 등 해서 모두 843건에 1억179만원이 발생하여 모두 환급처리해 주었습니다. 16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153억8,421만4,005원에 130억,9,013만5,557원을 지출 하고, 잔액 22억9,407만8,448원을 금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65억9,260만8,087원에 56억7,138만4,200원이 지출 되고, 6월 현재 9억2,122만3,887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및 관급자재 관외업체 구입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일부 관외에서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PE 이중벽관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8건에 2억8,166만8,000원 상당을 관외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수의 계약 공사 발주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1억원 이상 수의 계약 공사 발주한 것은 4건입니다. 해룡교를 비롯해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염산 봉덕산지구 임도사업, 신설사업 등 해서 4건에 도급액으로는 21억6,468만7,000원 상당 발주를 했습니다. 수의 계약 기준 검토내용으로는 사업의 성격상 기술검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 착수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고 촉구하는 그런 감행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 22일자 최초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계가 2월 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낼 때는 4월중으로 끝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착수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을 보면, 원천회사는 따로 있고 하도급을 받아서 한 관내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게 관내업체를 봐주기식이 아니라 관내업체 입장을 다소 고려하다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곧이곧대로 원천회사에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면, 하도급을 받은 관내업체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사정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면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이 원만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재촉구를 5월부터 해놓았습니다.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갈려고 하는데, 계속 날씨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조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최근에 성립전 예산 으로 국비 특별 교부세 3,700만원을 받아 와서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예산 상으로 합하면 84페이지 표에는 적습니다만 실제로는 금년 예산 이 월등히 많고, 또 당초 예산 에 이런 상황이 왔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 1월초에 5년 주기로 하는 행정선 정기검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선비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이런 비교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비 지원 받은 부분 3,700만원이 추가되면 금년에 행정선에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마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목포에 선박 수선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선 때문에 운항시간이 더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아니라 집행액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낙월면 입장에서는 면에 배가 와 있는게 훨씬 났겠지요. 그런데 그 보다는 그동안 군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직접 가지고 있어야 도서행정 지도 내지는 급수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선원들의 생활거주지가 낙월 본도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업지도선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써야 되는데...

예.

이외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내에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개념으로 이 자료를 뺏냐면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이 있음에도 여기에서 구입을 않고, 구입을 한 것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내역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관외업체 구입현황, 관외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예.

예.

소독기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재로 구매를 해서...

그것은 PVC관입니다, PE관이 아니라.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 20일자로 약 4억원 정도에 계약 이 됐더라구요. 그 기간 중에 대상사업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했고, 여기에서 일단 PVC관으로 봤을 때는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뺏 것입니다.

예.

염소소독기?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납품한 것도 전부 빼달라는...

모르겠습니다, 이 염소소독기는 이 기간 중에 발주된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관급자재로 레미콘하고, 수로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수 관련 시스템하고, PE관하고 4가지 제품이 지금 관내에서 관급자재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이 염소소독기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2002년도 미 징수액이 10억3,100만원이죠?

예.

2003년 6월 20일 현재 23억777만6,000원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액수는 12억3,7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징수비율이 93.8%, 97.3%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가 10억3,100만원, 2003년도가 12억3,700만원 이런 계수로 나간다고 하면 20 몇억원 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월되어서 실제적으로는 12억3,700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세, 권세 합해서요.

, 권세 합해서요?

예.

본회의 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대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외업체가 상당수 있어요. 어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 업체 말씀이십니까? 관내에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관내업체에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쭉 검토를 했봤는데, 충분히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종합건설이라든가 해서 시행 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다 부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은 전체가 수의 계약 이 아니고, 일반경쟁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계약 사유에 국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을 말하는 것이죠?

예.

계약 을 체결한 후에 용역업체에서 하자 가 발생되었을 경우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들한테 관리된 것이 없고요...

용역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용역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지질조사라든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적도만 놓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발생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사업비 증여액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용역회사에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만 계약 체결된 대로 집행할 뿐인지, 실제적으로 향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검수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별로 그런 건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공사 선금급은 실제적으로 몇 %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금급은 20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30%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또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3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청구 한 공사 계약 금액 대비 평균 22% 주어졌습니다.

22%요?

예.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74페이지에 월암 진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약 금액이 6억8,900만원인데, 선금급 지급액은 2억699만4,000원입니다. 쑥구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11억1,200만원에 2억7,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계약 금액하고 선금급 지급액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회사에서 선금급을 가져 갈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증권의 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다 못 긁기 때문에 더 가져 갈래야 가져 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자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로 이해를 해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선금급을 신청 한다고 해서 30% 또는 50% 범위 내에서 꼭 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사항이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 이 없으면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이 없을 수가 없죠. 50%까지 줘야 되는 것을 그나마 30%까지 잘라서 주는데, 우리 군금고가 바닥이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발주한 공사 전체를 이런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신청 만 하면 선급금 을 내줘야 됩니까?

신청 하면 다 줘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단가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비를 절약차원에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돈이 없어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금급을 신청 만 하면은 내준다고 하고, 그 재원도 물론 어떤 방법으로라도 충당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자 타산도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쭉 내려오던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관외업체와 관급자재를 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외면하고 관외업체에다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PE이중백관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한 7억6,000여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61%, 나머지 39%가 관외업체로 나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관외업체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이라고 와서 자기가 종사하는 업체의 물품 을 좀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있다고 해서 박절하게 끊을 수가 없고, 또 조금은 빈틈이 있어야 관내업체에서도 선의의 경쟁심이 유발되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도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간에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사업 부서 의 설계서에 의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방금 말씀하신 PE이중백관이라든지, PVC 등등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설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다른 품목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들이 농공단지 그분들에게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치 해놓고 군에서부터 협조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전기세를 감면 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는 못해 줄 망정 관급자재라도 써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 부서 의 설계과정에서 가급적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이 되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대신 관내업체에서도 우리 기술 부서 직원들에게 양 질의 물품 을 생산하고 있다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상호 연계되어 기술 부서 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등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회기 를 통해서 우리 기술 부서 직원들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갖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내업체를 활성화 시켜 줘야지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의 소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관외로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수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 옹벽 쌓아 놓고 영광물건 영광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입장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우리 관내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처럼 물건을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가 1억원 이상 수의 계약 공사 발주 현황이 4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군정 질문 을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주 위원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요?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밖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업무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2년도에 100만원, 2003년도에 1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원모니터요원 참석 보상 이 되겠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778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민원조정 위원 회 4회, 토지평가 위원 회 3회 운영하였으나, 행정정보 공개 위원 회, 영광군 건축 위원 회, 건축분쟁 위원 회는 안건 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도면전산화용 캐드게이지를 400만원에 구입했고,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터기 14대를 구입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건의 1건, 탄원 1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으로 재해주택 복구비로 59명에게 4억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로 4,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증지수입으로 1억2,05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으로 광주에서 6명, 관내에서 24명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1년간에 걸쳐서 1만1,580건을 접수 하여 기한 내 1만1,528건을 처리하고, 기간 경과 3일이내 11건 처리되었습니다. 2번, 불허민원 현황으로 종합민원과 5건, 해양수산과 14건, 지역개발과 16건, 건설과 4건 불허가 되었습니다. 3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으로 총 2,6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가로등 민원이었습니다. 4번, 민원1회방문 처리 추진실적은 90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5번,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사항은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2,651건을 검인처리하였습니다. 6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은 중개인 5개소, 공인중개사 6개소로 11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는 11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만 적발내용은 없습니다. 7번,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으로 2회 점검하였습니다. 10번, 외국 인 토지 취득현황으로 감사기간 내에 취득한 것은 없고, 과거부터 외국 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황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11번,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15건에 1만1,102㎡를 허가하였습니다. 12번, 토석채취 허가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17건에 2만641㎡를 허가하였습니다. 14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은 13건에 2만3,373㎡를 허가하였습니다. 15번, 건축물 허가현황은 5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은 6건에 고발 3건, 철거 2건, 조치중 1건입니다. 17번,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작년말 현재 3억5,083만9,000원으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1억2,349만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액은 2억6,672만1,000원입니다. 18번,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으로 주택은 66동에 13억2,000만원, 빈집정비는 115동에 3,4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번,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은 건강검진 5,751건, 건강상담 406건, 보건교육 및 홍보 35건, 자동안마의자 가동 1,189건, 상처치료 등 응급처치 68건으로 총 7,449건입니다. 21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미 등록 토지 등록 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지적공부 관련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는 394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는 2,945만8,000원를 징수하였습니다. 24번,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재조사 청구 의견 처리내용입니다. 2003 개별 공시지가 는 16만1,911필지를 조사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현황으로 2002년도에는 70 건의 이의 신청 에 대하여 상향조정 23건, 하향조정 12건, 기각 35건 처리하였습니다. 25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영광읍 5건, 백수읍 3건, 홍농읍 21건, 대마면 1건, 묘량면 1건, 법성면 4건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군비 포함해서 64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비 등 42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로 120억4,0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사비로 82억7,327만9,000원, 보상금 14억7,791만8,000원, 설계비 7,721만7,000원, 토지매입비 20억1,602만9,000원, 기타 1억9,61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6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용비로 445만5,000원, 여비 로 1,079만2,000원, 기타 17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42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로 6억7,76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사비로 2억4,212만8,000원, 보상금 2,756만4,000원, 설계비 5,003만8,000원, 토지매입비 2억5,494만7,000원, 기타 1억29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46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로 383만6,000원, 기타 8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군정홍보탑 설치사업은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에 의거 고속도로변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유사 상업성 광고간판은 설치 불가하다는 행자 부의 지시가 있어서 사업추진 취소 또는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재정 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관람제 농악지도 보상 등 총 20건에 1억81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국악경영대회 시상금 등 총 6건에 9,229만2,000원의 보상금 이 집행되었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등 30건에 1억7,114만9,000원을 불용액 으로 처분하였고, 발생사유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중복되었거나 낙찰 차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행남효행상 수상 후보자 심의 및 선정을 위해서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03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체육진흥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상자료실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등 4건에 1,4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서관 서가 구입에 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3명과 도서관 청사 보완 및 관리요원 1명을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2년 7월 24일에 영광군 관내 섬마을 관광안내 요청이 있어서 안내해 주었고, 2002년 8월 8일에 가마미 해수욕장 급수중단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해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군남면 양덕리 오유열씨가 읍면단위 농협 마을 좌담회시 군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가 있어서 각 읍면에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불갑사 등 36개 단체에 58건, 15억4,77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원 등 40개 단체에 56건, 3억8,97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음반·비디오물 위반 과징금 100만원과 가마미 해수욕장 운영 임대료 177만9,000원,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 342만원 등 619만9,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2003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480만8,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5명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작성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관내에서 다니기로 약속을 받고 관내에서 다니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1번,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 군정소식지 등 홍보 소요 경비 로 1,16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비품 구매현황입니다. 도서관 은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까지 신간도서 및 디지털자료 3,120권을 구입하였고, 도서관 이용자 수는 4만3,379명으로 1일 평균 15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회원 수는 총 5,515명으로 동 기간 중에 1,066명이 신규 가입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신간도서 및 자료 등 380여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으로 2002년도에 신간도서 등 3종에 2,619권을 구입하고, 2,95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간도서 2종에 501권을 구입하고, 67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5개소에 대해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2003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과 영엽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4번,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국내여행업체는 6월말 현재 11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1개소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하고, 국내여행업으로 등록 한 후에 해외여행 표시를 한 업체 4개소에 대하여 표시를 삭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번,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소에 하반기 문화원 사업 및 운영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향교 등 4개소에 석전제 및 기로현 재현행사를 위해서 5,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군남면 동간리 연안김씨 종택 삼효문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12억9,747만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번,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은 총 5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9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총 10건에 1억1,5010만원을 2002년도 하반기에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42회 도민체전 참가 및 제10회 영광군 학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6건에 8,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 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묘량면 영양리에 7,857만7,000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1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5억6,413만원이며, 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이자수입분으로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반납사항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안내표지판 등 4건에 낙찰 차액 485만8,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타 실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관외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을 보면,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직영공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 내려 간 것 있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에 대해서 법인 등에서 직영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시면...

아닙니다, 방금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금을 교부· 결정 하여 시행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자가 직영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교부 신청 시에는 첨부한 설계서에 의해서 비목별 내역에 의해서 보조사업 비를 집행·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설계서와 상이하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의대로 보조금 을 정산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군수 승인 을 다시 받는다든지, 추가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정산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사업 을 하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하도록 하는 감사 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다 문화재 관련된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직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그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 와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조발주 사업장에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불갑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가 5억원인데,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 사업계획은 715만507원으로 돼 있는데, 정산금액은 535만9,560원입니다. 그렇다면 17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회수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도 않고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군수 승인 을 받아서 앞서 지적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다면 모르지만, 또 한가지 해불암 대웅전 주변 석축공사도4,000만원인데, 이것도 산재보험료가 84만2,834원, 안전관리비가 77만5,757원이고, 직영공사비 관리비 계상에 있어서 111만1,112원이 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지급 명세서를 보면, 현실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계속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갑사 대웅전, 해불암 대웅전, 불갑사 사천왕문 단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등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이 이런 식으로 정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의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이 2001년도 지적사항으로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도 2,953만3,980원을 자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자부담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다시 군수 승인 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세밀하게 정산검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조발주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직영공사 한다고 해놓고, 눈뜨고는 못 볼 정도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면 군정 질문 에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은 지적사항에서 시정요구하신 대로 정산검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 체육회장은 군수 님이시죠?

예.

볼링대회를 영광군체육회장배로 했네요? 다른 단체에서도 체육회장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회장님이 참석하시겠네요? 참석합니까? 회장님은 참석 안하십니까?

참석하십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배 대회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합니까? 매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하겠지요. 과장님도 가시지요? 가보셨습니까?

2002년도 자료라 제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서화합 차원이고,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 우리 영광군하고, 경남 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만간교류라든가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함양군청 산하 공무원들하고, 우리 영광군청 산하 공무원들하고 친선 볼링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차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요?

예, 함양군에서 함양군 공무원들이 우리 영광군에 와가지고 영광군청 공무원들하고 친선 볼링대회를 했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요?

최근이라면 언제쯤입니까?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요?

예.

그렇다면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죠?

예.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말은 영호남 화합차원, 또 함양군과 우리 영광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주무 부서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부군수 님께도 각별히 우리 의원 들이 여기에 있으면 들러볼 것인데, 연수차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부군수 님과 과장님께서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갔는데, 그후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분도 안 오셨답니다. 그리고 격려사도 자체적으로 볼링협회 임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함양군에서는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도 참석하시고, 군수 님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관련된 경비 는 취미클럽으로 보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과 연결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하고는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라도 가셨다면 제가 이런 질의 를 안 하지요. 그런데 각종 가맹단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분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경상도와 자매결연 맺어서 민간인들도 교류하고 있고, 예산 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함양군 공무원하고, 영광군 공무원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매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고, 함양까지는 못 가보더라도 영광에 왔으니까 군수 님께서 못 가시면 부군수 님이라도 가셔야지요. 만약 의원 님들께서 제주도 연수를 안 갔다면 저부터도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가게 되어 제가 부군수 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물론 부군수 님께서도 바쁘셔서 못 가셨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라도 가보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영광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격려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10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이 있는데, 영광군에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협회 회원입니다. 정식으로 회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군수 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묘량면까지 하게 되면 3개차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 대마, 묘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 다 예산 액도 틀리고, 시설도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도비, 군비 합쳐서 7,857만7,000원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까?

세군데 중에서 대마의 경우는 구조가 틀립니다.

비닐하우스로 돼 있죠?

예, 묘량하고 백수 하사리는 제가 알기로 규격에서 차이가 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예.

시설을 하게 될 경우 부지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합니까?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라든가, 협회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부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7,800만원에는 부지대는 포함이 안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 관내 읍면의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회원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디가 활성화 돼 있고,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회원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원도 많고,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게이트볼을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묘량에 해놓고 보니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나가서 보면 노인들이 비를 맞고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노인들이 참 좋아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은 전 읍면에 파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운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줘야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못하고, 겨울에 못하게 되면 태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면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 지역구를 보게 되면, 마을에 경로당이 지어지면 게이트볼 시설이 안돼 있었을 때는 다 모여 앉아서 주로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고, 노인들이 몇 파트를 나눠서 했었는데, 마땅히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했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게이트볼 시설을 해놓으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바쁜 때도 나오셔서 시간만 있으면 그걸 하고 계십니다. 건강에도 좋고, 건전하게 보여져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하는 읍면이 있다면 예산 을 더 요구하셔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