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4대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목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동부출장소, 주민자치팀,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23회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부출장소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김진환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담당 강신하 계장입니다. 부동산 관리담당 이향범계장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시산업담당 한상원 계장입니다. 저희 총무담당 유한준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동부출장소는 태안, 정남, 동탄권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커다란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인허가 업무 인데 당장 급한 사항은 인구 13만이 되었을 때 동탄출장소 이전 관계와 직제 개정사항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요 인허가 업무와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서비스행정입니다. 유인물 1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청사가 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들이 모니터에 뜨는 화면을 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러 공무원들의 모니터를 들여다 보는 것 같다, 자기들도 언짢으니까 자리 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 태안읍사무소 복지회관을 잠시 빌려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원환경 개선쪽으로 했습니다. 우선 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상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천6백만원을 들여서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 근무복입니다. 저희 정원이 27명인데 정원 중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이 9명이 있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익요원들이 창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까지 근무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9명에 2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연찬을 위해서 행정법과 행정학에 대한 법규를 사서 각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서 동부출장소, 태안읍 세군데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와 동부출장소는 원스톱 시스템이 개설 되었습니다. 태안읍사무소는 현재 기종이 와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5가지가 한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창구에서 5가지를 동시에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아직까지 별도로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지적도 등본도 본청에서는 현재 발급중인데 7월 10일 정도 지나면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은 정남, 동탄, 태안 전체를 동부출장소에서 발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은 각 읍면별로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은 민원실이 비좁기 때문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태안읍사무소는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계속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인데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지적도도 전산화가 거의 완료돼서 7월 10일 정도면 지적도도 전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 위주의 좌석 배치는 1층은 좌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2층은 이번주내에 좌석을 배치해서 지금 세무담당과 도시산업담당 자리를 배치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리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 행정발전협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1/4분기때에 타시 지역 불편 사항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도사업, 중앙사업까지 총 32건인데 현재까지 1차 추경에 19억 6천3백만원을 반영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상하수도를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로당과 복지회관 관계입니다마는 주민과 여성청소년과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 행정발전협의회는 이번에는 정남에서 개최를 했는데 7월 중에 태안읍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의 일일 결산 통계화입니다. 저희가 총 민원접수가 21만2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3,676건인데 현재 2002년도 말에 법령 개정 관계로 해서 유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처리 못한 것이 52건인데 그 사항은 본청에서 같이 협의볼 사항, 농지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일일 결산을 해서 저희가 지연되는 민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소관에서 금년도 목표액이 1천2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7백만원을 징수 고지해서 37%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1회 추경때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3천개 업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서 취. 등록세가 감면 받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니까 탈루되는 것이 있어서 총 94건에 1억9천4백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과세 자료 정리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은 현재 탈루 세원이나 세원 포착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재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무는 피부적으로 접촉하는 읍면에서 각종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탈루 세원을 발굴할려면 읍면의 재무 부서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것이 시 본청이나 아니면 동부출장소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 재무 분야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입니다. 금년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6,178필지를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전에 우선적으로 의견 제출 처리를 받은 결과 상향 조정이 11필지, 하향 조정이 48필지,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맞는다고 해서 기각한 것이 29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날 공시가 돼서 현재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날 개별 공시지가를 한 것 중에서 지목 변경이나 토지가 합병된 것, 분할된 사항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개청이후에 총 110건에 36억 2천4백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47건 18억과 나머지 미납 5건에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두건은 압류 조치를 했고 한건은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부과돼서 아직까지 납부치 못한 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중개업 사무소가 상당히 급속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404개소로 저희가 개청 당시에는 87개소였는데 현재까지는 404개소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를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업무 정지 6개소, 과태료 처분 26개소를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대 권장입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60평방미터당 한 대꼴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100평방미터당 한 대, 아니면 한가구에 한 대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권장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건폐율, 용적율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 법적으로 맞출려고 하지만 최대한 나머지 부분 면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건축사무소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현재 주차장을 확대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조화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리입니다. 현재 일단 산림은 파란 산이었다가 훼손이 되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법적 사항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지내에 주변지역과 조화있는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벌채목을 재활용하도록 허가낼 때 조건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녹지 공간 조성과 벌채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로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태안읍내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 관계를 처리하고자 오수 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부분입니다마는 공사가 될 때까지는 오수 처리 시설을 법적 사항으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수 준공 수질검사한 것이 157개소, 관리 대상은 년1회에 1년에 한번씩 관리대상 지도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로 향기나는 출장소 가꾸기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이 아직 협소하고 비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초래가 돼서 동부출장소를 다시 늘리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복장을 깨끗이 하고 친절을 가꿀 수 있도록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사업비 투자를 해서 깨끗한 청사를 가꿀 수 있도록 사무실, 화장실 청소, 화분등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이메일 상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담당자 이메일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받고 문의사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0건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지방세 알고 보냅시다” 책자를 배부해서 기업체에 나눠준 결과 중고차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차등 과세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루에 20건씩 전화 민원이 왔었는데 그것이 하루에 2, 3건 정도로 줄어들고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 관계와 사업세 신고서 양식이 거기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10건씩 정도 문의가 들어 왔는데 하루에 2, 3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책자를 이용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책자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2-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태안 지역이 택지개발에 보면 한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면 보조원이 등록이 안된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것으로 느끼는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동탄, 태안 지구에 보면 택지개발 문제로 해서 이미 떳다방들이 많이 성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떳다방들이 와서 하시는 일을 보면 딱지등 매매를 종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출장소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현재 중개인 영업소의 보조원 관계는 법령상 보조원은 등록상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행정조치로 앞으로는 보조원도 등록을 해서 신원파악을 하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조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조치 지시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자꾸 되니까 행정조치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현재 각 400개 업체에 보조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떳다방은 사실 세무서, 검찰에서 수시로 동탄, 태안 지역은 나와서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인허가 내준 사항에서 단속하기도 벅찬데 떳다방 관계까지는 동부출장소에서 솔직히 손을 못댔습니다.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단속을 해도 단속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세무사와 검찰에서 동탄지역에서 떳다방에 대해서 3건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장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는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떳다방들이 자주 와서 성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피해가 속출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무 정지 6개소, 과태료 처분 26개소인데 이것은 출장소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네, 3개 읍면을 단속한 결과입니다.

과태료 처분 26개소에 710만원이면 20만원꼴이네요?

20만원, 30만원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 사람들이 정신들 차리겠습니까?

1차, 2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약서를 쓸 때 가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규정된 계획서 관계이고 대개 근거가 부동산업을 하는데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숨길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요즘에 개발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네요? 접수만 받은 것이네요?

네.

그쪽에 금년도에 지가가 많이 상승했겠네요?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높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낮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높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보상 받는 지역은 낮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고 세금낼 사람들은 높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사 산정할 때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죠?

표준지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심 지역이고 분할이 많이 돼서 굉장히 예민할 텐데? 기준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현재 공시지가 문제가 거래 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받는 사람은 거래 실가격이 높으니까 높혀 달라는 얘기고, 나머지 갖고 있는 재산만 보유하는 사람들은 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객관성을 갖고 표준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특성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개개인의 욕심이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보고를 하는데 거의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거의 100%가 상승 했을 것으로 보는데?

23% 정도 전체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가가 상승이 되어야 세금과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 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가가 낮으니까 높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시설이나 모든 것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염려 스러운 것은 나오는 물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자동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하수 나오는 끝 부분에 설치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수종말처리장외에 시 임의대로 직접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전부 보건연구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사하는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서 볼 때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준치 이상의 폐수가 나올수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 봤고 우리 민원인이 하루에 대략 평균 얼마 정도 들어 옵니까?

하루에 3천건 정도 들어 옵니다. 등기부 등본등 평균 3천건 정도 됩니다.

민원실이 상당히 좁던데.

민원실이 1, 2층 다 보셔야 됩니다. 총무팀 분야외에는 다 민원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말씀들이 동부출장소에 가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아주 명랑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와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또 대개 민원인들이 큰 소리 치죠. 큰소리 쳤을 때 내가 한번 더 참아 주면 더 큰 소리 못치고 조용히 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은 늘 걱정을 하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오는 것을 늘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고 본청에서는 혹시나 공익요원들이 짜증이나 내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를 외부에서 봤을 때 친절하다고 못느끼시는 것이라고 채찍이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직원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팀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민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안광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 대상은 우정읍과 서신면으로 개소당 2억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정읍의 경우에는 우정읍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올 상반기에 양감면, 매송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타가 구성되었으며 태안읍외 5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한 바 있으며 각 읍면별로 37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명실공히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 활동등 주민자치기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우정읍 서신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타가 개소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으로 소식지 발간 및 프로그램 발표회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시장실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가서 처리하는 이동 시장실 운영은 상반기중 마도면을 비롯해서 총 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지역 현안문제 21건중 11건은 완료가 되었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개최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가서 회의 운영 및 회의절차,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태안읍외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이 잘되는 주민자치센타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총 6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정읍과 송산면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읍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주민 설문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만족도 및 향후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동일한 사항이 있음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타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은 우정읍과 서신면으로 총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월 초에 모두 대상 읍면에 교부하였으며 금년도 12월중까지는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타 미설치 읍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2004년도까지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 및 민원현장 방문등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도면외 6개 읍면에 대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현안 문제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읍면동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자치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8-7쪽 이동시장실 운영이 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프로그램이 짜여진 이동시장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이동 시장실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충민원 처리 실적에 보면 불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불가가 안되는 것이 주로 뭡니까?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가 민원은 주로 고충 민원은 각 실과소에서 민원 접수를 하였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허가 불가나 허가가 잘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 다시 고충민원처리 차원에서 열린안방에 와서 호소를 하는 민원인데 대부분 억지성 민원도 많이 있고 불가능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해결이 많고 열린 안방에 대해서는 불가가 많은데 열린안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 민원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도 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미리 며칟날 날짜를 잡아서 이동 시장실 운영을 할테니까 해서 올리라고 할 때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한백모 팀장님께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창안, 개설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동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 주기로 전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실시를 안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정읍 홈페이지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면 주민자치센타에서 일어 나는 모든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다. 금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타 활동 사항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중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씩 각 읍.면.동 다 열어 보는데 보통 30번, 40번씩 열어 보는데 안열어 본 곳은 20번 정도 열어 보는데 열어봐도 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자치센타가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홈페이지만 개설하면 그것만 클릭하면 향남면, 남양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열어 볼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정읍에서는 한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조금만 팀에서 신경을 쓰시면 방을 하나씩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셔서 그것좀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읍면에 2억씩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 공사가 우정읍에 신축공사하는 것입니까?

네.

지난 업무보고 때 3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7월로 연기된 것입니까?

우정읍 청사와 병행으로 하기 때문에 우정읍 청사가 40% 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우정읍 청사가 완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 새로 신축된 면과 건물이 오래된 면하고는 투자 차이가 나겠죠? 신축된 면사무소는 2억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렇치 않은 면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금면에서 어떠십니까?

오래된 면은 시설 개보수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2억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면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각 읍면 2억씩 배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새로 지은 청사에도 2억을 주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는 식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치만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나 기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동 시장실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로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송의 경우 자치센타 프로그램에 독서실과 공부방이 있는데 천천리 지역에 복지회관에 공부방을 도지원을 받아서 하나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관리비가 월 얼마씩 나와서 관리인을 하나 둬서 학생들 지도부터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공부방은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정말 공부할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못하고 와서 술도 먹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저녁 9시까지 문을 닫았는데 정말 공부할 아이들은 10시, 11시, 12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인을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천천리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고 주민자치센타의 공부방은 관리인을 뒀으면 좋은데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고 다만, 관리인은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윤번제로 관리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이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인 관계는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좀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은 못하더라구요.

다른 곳을 보면 관리인을 공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해 줘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문 잠그고, 소등하고, 점등하는 사항은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매송면의 경우 청사를 새로 지어서 숙직자도 없고 나오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간에.

나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교대로 지도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헌 여성 정책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지형 가정복지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청소년담당주사는 지금 국장님 모시러 나가서 바로 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0-12쪽에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0개소가 지원이 되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그분들이 수요조사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지원된 것이 60개소인데, 90개소가 되고 있는데 전 경로당 노인들에게 2004년도에는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느 경로당은 받고 어느 경로당은 못받아서 노인들은 “어느 경로당에서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어차피 해 주실 것이면 2004년도에 전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18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지원에 보면 금년도에 5월 19일날 전통성년식을 했었는데 그날 5백여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성년은 100명입니다.

주로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부터 일단은 받았는데 읍면장들이 여자는 한복을 입혀야 되고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하나도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15명 정도는 왔고 관내 대학생.....

관내 대학생도 화성시에서 거주 안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왔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본 취지는 화성시 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기가 과거와 같지 않고.

기본 틀에서 벗어난 것 같더라구요.

작년에 담당계장이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공격을 당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읍.면.동을 해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 중에서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 얘기가 거의 80, 90%가 관외 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하는 청소년 가요제는 문화관광과 예산과 같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 2천만원과 저희 1천만원과 같이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하지 왜 양쪽에서 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예산을 합해서 해야죠. 일하기도 번거로울텐데,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태안 병점 노인정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 넘버는 서울 넘버라고 하는데 노인분들이니까 잘 모르겠죠.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고 사진도 찍어 가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노인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노인정에 태양열을 신청하는 사업은 있긴 있습니까? 만약에 지역경제과 사업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아해서 태양열 설치는 현 실정에서 타당한가, 사업계획이 있나 하는 의미에서 확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 지원이 있는데 현재 발마사지와 벨트 두가지가 다 나갑니까?

네.

두가지 기종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체력단련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확대를 하셔서 기종을 늘리는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좀 드립니다. 지금 60개소에 선정된 지역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11쪽에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협력에 있어서 보면 단체별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합동회갑연이 있는데 사실 합동회갑연에 저희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동 회갑연이 꼭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겠죠.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 한명입니까? 두명입니까?

4, 5명 정도입니다.

4, 5명 정도를 행정에서 선발을 해서 어느 장소로 모셔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보면 읍면, 일반 사업체, 농협등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죠?

네, 이불등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부담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꼭 한번 보여지는 행사로 끝나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합동 회갑연을 할려면 좀더 거창하게 시 차원에서 커다란 지원을 해서 시청 광장이나 어디에서 보여지게 하든가, 그렇치 않으면 몇몇 선발을 해서 새마을회관에서 어떤 제한된 분만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6쪽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든가, 그런 노인분들이 아니라 65세 이상된 대한민국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대상이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 같은데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그때 그때 마다 교통비가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통비를 많이 안찾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몇 년씩 되어서 몇십만원, 백여만원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것이 65세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어쩔수 없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돈화, 적금화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보조 사업으로 3천만원씩 나가고 있죠?

네.

토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건물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똑같이 나갑니까?

네, 같이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없는 마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하지 말고 복지회관으로 하면..., 그런 경우가 우리 화성시에 있죠?

화성시의 경우 평택화력 발전소 환원 사업으로 이화리 일부, 석천리, 노진리 쪽으로는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택 화력에서 마을 회관을 지을 때 종전에는 안되었는데 요즘에는 대지 구입비까지는 인정을 해서 우정면 석천리와 이화 5리는 환원사업을 가지고 대지를 구입한 예가 있고 다른 것은 대지 구입비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복지회관으로 지으면 대지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회관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3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50% 기준입니다. 6천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업자 선정은 마을에서 합니까?

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옛날에는 땅값이 싸서 마을에서 걷어서 했는데 지금은 지가가 올라 가니까 땅이 없는 마을은 지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각 마을에 경로당도 거의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없는 마을만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경로당이 안되면 복지회관이라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의 경우 면 차원에서 송산등 한 개소씩 하는 것으로 마을 단위로는 복지회관이 실효성도 없고.

국장님!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도와주고 싶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어느면, 어느리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마을회관식으로 짓는데 부지가 없어서 부지매입비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회관 대지가 회관이 있으면서도 지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용지로 되어 있어서 회관은 있는데 증축이나 기타 수리를 할 수 없는 회관들이 있죠?

종전에 마을회관 일제 정리를 했었는데 개중에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부지런하지 못한 일부 부락에서 정리가 안돼서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 연도가 대지로 사용 연도가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해서 지적과와 협의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에 있다고 하면 면에서 조사를 해서 비봉면 무슨 리에 있는데 지적 공부 정리가 안되었다면 몇 년도부터 대지로 사용한 것,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이 73년부터 지으면서 80년도에 많이 지어 왔지 않습니까? 대지공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충효를 시정의 제1의 목표로 시정을 펴 나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행사나 형식적으로 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동기구도 장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마사지나 벨트 마사지는 사실 노인들 뼈를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찜질 침대나 몸을 풀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발마사지나 벨트마사지를 해 놓는 것은 특히 할머니들에게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운동기구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발마사지기는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노인들이 주로 원하시는 것이 뜨끈 뜨끈한 찜질침대등으로 많이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전의 경우 도심지에 계시는 분들이 발마사지나 벨트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상부에서 경로당에 일부러 해준 것이 있지만 요즘의 경우 각 읍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느 어느 것이 좋은가 설문 조사를 받아서 해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2002년도에 30개소 나간 것 까지 같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90개소가 되겠죠. 2002년도 30개소, 2003년도 60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드릴 때 기존것과 앞으로 계획이나 설문조사등을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 보고 이용을 하고 있나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