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정화 도시산업장님 및 위원님께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2003년 6월 14일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추진실적 보고서에 우정면으로 오기 표기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3-9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사업은 19건에 총 사업비 29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태안읍 반월2리 배수관로공사외 27개소이며 사업량으로 총 50km의 관로개설로써 사업비는 99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공정은 양감면 사창리외 2개소 진안리, 비봉면 삼화리는 2003년도 2월에 준공하였으며 본 예산사업중 남양동 남양 1통을 제외한 태안읍 반월2리외 6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10월안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양동 남양 1통은 설계 완료되어 5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주 기공승낙 불응으로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하여 금년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시설 투자예산사업으로는 현재 태안읍 배양3외리 16개소가 설계중에 있으며 8월말경에는 설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5% 이고 본 예산의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13-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수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목적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요는 송.배수관로 16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51억 3,500만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는 29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이며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2월경에 착공, 2006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일원이며 송.배수관로 29km이며 총사업비는 9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 12월에 착공, 2006년 준공하여 우정읍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1건에 총 사업비는 750억 3,200만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274km,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며 2003년도 사업비는 12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공정률은 총 21% 이며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공사외 9개소가 공사진행중에 있고 팔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1건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7쪽에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은 봉담, 조암, 향남, 남양 4개소에 건설될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5만 4천톤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1,064억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화성 엠바이오와 협약 체결된 상태이고 2002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 5월에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5월부터 우선적으로 향남 하수처리장부터 협의보상을 실시중에 있고 보상금을 일부 이미 지급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다른 3개소에 대하여도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태안읍의 하수관거공사 사업이 몇% 나 진행이 됐고요, 또 몇 년도면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어서 맑은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안지구 오.우수 정비공사는 공정률이 8%입니다. 1.5km의 관거가 완료되어 있고 2003년 9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하는 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원시에 협의를 보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태안읍 전체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병점과 진안리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태안지구는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 와우지구는 65%, 병점지구는 늦게 발주가 되어서 8%가 되고 능리지구는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과 2005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우.오수 분류관거가 100% 완료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의 인입은 언제쯤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일부 병점지구와 안녕지구는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5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네.

상반기에 5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50%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내년하고 2005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2005년까지?

네, 목표년도 2006년도까지 처리구역내에는 100%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고 하죠?

네.

그것이 가동되면 수원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맑은물로 개선이 되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태안과 정남, 양감, 황구지천을 끼고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기쁨을 금치못하고 있는데 태안읍 하수관거공사, 오수나 우수분류 관거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태안읍의 오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황구지천으로 유입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원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005년도까지 인데 우선 금년말까지는 태안과 안녕, 와우지구것을 수원시와 협의해서 우선 인입을 할려고 합니다. 수원시와 협의된 것이 5만 4천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수원시와 협의해서 바로 인입관계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방법으로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수도요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6월달의 수도요금 징구금액만 말씀을 해 주시죠.

월별로 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면 12월말로 1년치 통계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네.

우리 시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 12월말로 기준을 한다면?

팀장들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지요. 위원들께서 무엇을 질의할는지 어떻게 알고, 그것은 기본자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체납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현상이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많이 나가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추석 전후와 구정 전후해서 자동이체에 관한 홍보물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물론 자동이체를 하면 많이 징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 판단이 되고 또 체납액 징구대책에 대해서 상하수사업소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보다도 우선 고지서를 일일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안계셔서 바람에 날라간다든가, 분실한다든가 해서 고지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납된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급수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만 허락하고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해 주고 오수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체납액을 빨리빨리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체납을 시키지 말고 빨리 받아서 그것이 바로 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배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전체가 무인입니까?

무인은 현재 4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더 무인으로...

무인과 유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경비가 덜 들어갑니까?

경비는 무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가능하면 무인시스템으로 가동을 했을 때 경비도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인은 앞으로 저희뿐이 아니고 지자체가 무인화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나 가능하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3-14쪽 계량기 보호통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계량기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노후되어서 누수발생되는 것이 나오고 정확한 체크가 안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전월대비로 해서 얼마가 더 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누수되는 경우가 나오면...

계량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호통은 왜 교체를 합니까?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통과 계량기가 같이.

전체적인 계량기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

또 한가지 마도 쌍송리에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공사를 해 주실수 있는지? 불과 2km정도만 관로를 해 주시면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 상수도는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송리 같은 경우 공업용으로 사용도 하고 식수로도 사용을 하는데 지난 번에 팔탄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협조를 해달라.”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마도공단에 기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관로공사를 앞당겨 주셨으면 해서...

공단 들어가는 것 하고 쌍송리 들어가는 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공단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앞당길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정도 공단이 조성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밀실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입지선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선정당시에 주민들이 배제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홍부선 의원님께서 참여를 해서 선진지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의원님께서 갔다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입지선정은 현재까지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바꾸게 되면 환경부의 협의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가 더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 위치에 공사를 그대로 착공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입지선정과정에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가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밀실행정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쌍송리 마을회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되다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셔서 나중에는 진행이 안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입지선정을 주민들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방향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내실있는 추진을 하겠다고 방향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 담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누수방지차원에서...

그러면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직원도 없으면서 일단 중점추진방향에는 설정만 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1년 동안 중점추진방향의 사업내용을 설정하시면서 추진계획이 전혀 없이 타이틀만 걸어놓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현재 수자원에서 들어오는 물량과 급수되는 것과 거기에서 유수율 내주고 소방급수 나가는 것 하고 나머지를 누수율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심도있게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급수담당이신 권혁설씨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권혁설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내실있는 추진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구역계량, 보호통 교체등을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서 물을 최대한 공급하면서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누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누수복구하는 사업이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해서 올해 7억 3,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구역계량이라고 해서 4억의 예산이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누수방지도 하나의 유수율 제고에 방편이겠지만 물절약도 하나의 방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입니까? 공공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요. 관리부서에서 검침을 하게 되면 요금부과를 하는 경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규정이 있으면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점추진방향에 보면 경영의 합리화 및 생산원가 절감으로 투자비로 전환하겠다는 중점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의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일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한 것은 아시지요? 앞으로 물절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급수난 해소, 상수도 보급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물을 절약하는 캠페인 내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에 수돗물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봉이 하나 달려서 그 봉을 건드릴때만 물이 나오고 건드리지 않으면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물을 쓰는 것 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건드려주면 그 물만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또 어느 주에 가보면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간격만 나오고 안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 모범이고 앞장서 가는 시행정을 위해서, 특히 상수도 보급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물절약 캠페인을 해서 다른 시 보다 앞장서 가는 취지에서, 앞으로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절약형 수도꼭지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보완은 보완대로 해서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가족의 상을 당하셔서 오늘, 내일 연가를 내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를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도시개발과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1명이 보강이 되어서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원이 1명입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시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없고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1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남양도시개발사업, 조암도시개발사업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계획도로가 40건, 구획정리 2건해서 총 4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부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11-11쪽에 가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총 40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6건에 약 991m에 대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남양 청사에서 대명병원까지 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는 34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 금년중에 5개 노선을 추가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시청주변에 약 67만 8천 평방미터 즉 20만 5천평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 8월 1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을 금년 6월 13일날 도시, 재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와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24만 3천평방미터 약 7만 3천평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 25일 실시설계 재해, 교통영향평가, 환지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용역착수가 되었고요 금년중에 주민공청회, 제반적인 사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지구지정 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초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방산업단지, 온천개발, 택지개발, 민간사업자든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해서 총 21건 2,20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면 1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총 5개소에 45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6,8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도, 발안, 금의, 화성, 화남 이렇게 5개 단지인데요. 마도단지는 당초 사업계획이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종변경이라든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사업준공시기가 약 1년 내지 2년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안, 금의, 화성, 화남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총 화성온천외 7개소로 지금 현재 화성, 월문, 율암은 현재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화당, 사강, 안녕온천은 현재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고 발안식염온천은 온천으로서의 부존지역이라든가 경제성 검토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온천지구지정 승인을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 택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9건에 대해서 약 49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주택공사에서 4건에 88만평, 한국토지공사에서 5건에 482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태안지구는 97년 2월 27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보상이 100% 되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 기반시설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태안3지구는 금년 4월 30일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금년 8월 정도되면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8년 12월을 사업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남지구는 2003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65%의 토지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안지구는 현재 보상이 100% 완료되었고요.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담지구는 2003년 12월에 공사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중으로 실적은 약 80%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동탄지구는 보상이 97%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타가 났는데 2003년 3월 5일날 시범단지 40만평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07년 12월에 동탄택지에 대한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계, 목리, 장지지구는 지금 현재 예정지구 신청중으로 이번달이나 다음달중에 가부간 결정이 건교부에서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을 보면 총 40개소인데 보상이 몇 개소나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된 것 6개소는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준공된다고 한 5건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개소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각 건별로 보상실적의 편차가 있습니다. 일율적으로 몇%라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대개 보상이 30% 추진된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는 넘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보상문제인데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사전에 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면 올해 보상준 실적이라든가, 올해 보상나간 단가라든가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는 사전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결재를 맡아놓거나 그러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화된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상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인데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을 공사하고 같이 병행 추진했었는데요.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보상계를 올초에 신설해서 저희 보상까지도 건설과 보상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틀이 안잡혔다고 생각합니다만, 1, 2개월 후에 틀이 잡히게 되면 보상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됐을 때는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나가서 지가조사 정도는 하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문과 율암온천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지요?

네.

화성온천은 아직 개발승인이 안난 것입니까?

네, 아직 안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날 것 같습니까?

개발계획승인을 온천신청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주체가 화성시가 아니고 발견 신고자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난다, 안난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온천 주식회사에서 아직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만 7천평 온천지구내의 토지주들과 온천주식회사 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선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됐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된 것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화성온천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진척이 안되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 결과 향후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6월달경에 개발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고요. 7월달경에는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주식회사가 자금난이 있어서 개발계획 요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당온천, 사강온천, 안녕온천이 있는데 지구지정 아직 안한 것입니까?

네, 시에 신청된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 계류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야 개발용역이 다시 신청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얘기들어보니까 지구지정들어간 곳은 빨리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받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진후입니다. 저희 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공영개발을 할 계획은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날짜가 얼마 안되는데 지역개발추진팀에서 구상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구단위별로 면별 순위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는 2개소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남양과 조암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에 보면 10번과 22번, 우남아파트에서 화산초교, 다음에 복지회관에서 남수원 골프장까지는 공사가 80% 완료가 되었지요?

네.

우남아파트에서 화산초교는 계획중에 있는 것이고요?

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와 도로가 맞물리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화산초등학교, 우남아파트 쪽을 보면 선이 나중에는 끊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산초등학교 뒤로 돌아가는 도로까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원활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끊기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11-13쪽 발안단지 향남면 하길, 상신, 구문천리 일원에 약 55만평 정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번에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55만평 정도 되면 어림잡아 종업원수가 2만여명 정도 되지 않겠나, 물론 큰회사, 작은회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한 2만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입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날 얘기들으니까 운동장 부분들이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2만평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공단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치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어디에서 치룹니까? 애초에 토지공사와 협의할 때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근로자들이 체육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아주 계획자체가 없어요.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날 전체 의원들이 답답함을 감출 수 없어서 나름대로 버스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현재 발안산업단지내에 체육시설은 소규모 시설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규격화 되어있는 운동장 부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번에 재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 축구장 정도의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 담당들인데 시장이 가서 보고 체육시설이 잘못되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모습보다는 애초에 시민편에 서서 과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계획해야지, 시장이 가서 지적을 했다 해서 토지공사와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재논의가 되는 부분보다는 애초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 3만평을 갖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든지 앞으로 향후에 2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논의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근로자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또 적극 추진해서 본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