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남양동 지역구 의원 이정훈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원랜드 수익금의 지역투자 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카지노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는 탄광지역 주민의 마지막 희망으로써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의 창출 못지 않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4,761억원으로써 만약 이에 대한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강원랜드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75% 가량이 국세로 돌아가고 지방에 내는 세금과 기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한 재투자가 지역간에 편차를 보임으로써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이 적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이같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 이익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존립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어떤식이든 우리 폐광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수익금중 지금까지 우리시가 직접 지원 받은 금액과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폐광지역 4개 시군별로 그동안 각각 배분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본사이전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기본 이념외에 사회참여와 기여라는 일면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이라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문제는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대다수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기업이 본사를 우리 지역에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향토기업의 본사이전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회사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정부의 정책과 대학, 사회 인프라 등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이제는 지방으로 적절히 분산되어야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역자원을 생산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양과 경동, 쌍용자원개발 등 여러 가지 대기업의 본사 이전은 당연하므로 이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기업의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한 부분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향후 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연료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 각계 각층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그 오염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가장 큰 기업인 동양이 그동안 시멘트 분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온 시민들을 무시하고 타지역에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연료화하기 위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유해여부를 떠나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동양에서는 어떠한 유해요인도 없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해본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산업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입장과 그리고 나름대로 오염발생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남산지구 택지개발 방안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심권 개발실태를 보면 인구에 비해서 주택지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교동택지조성으로 다소 분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직이나 일부 남양지구는 갈수록 낙후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천남로가 확장되면서 이지역의 공동화현상은 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의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심권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남산지역은 향후 택지로 개발가치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시에서 이 천남지역에 택지조성을 추진한 예가 있는 점을 봐도 그렇고 그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에서 이 남산지역의 택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질문을 총무사회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은 그동안 국가나 지역의 체육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여건속에서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세계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학교체육은 한지역의 체육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핸드볼은 학교체육이 낳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는 달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학교체육의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핸드볼을 비롯한 학교체육에 대해 지원한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 그 외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제는 시나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문제를 의회에서 여러차례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했지만 별로 나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집행부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과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실 용의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욕고취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직화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서비스 정책개발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폐광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오늘 도계지역에 대한 강원랜드 수익금 지역환원 투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익금중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우리시가 보유주식이 25만주가 되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은 8억 5,875만원인데, 2000년도에 7,500만원, 2001년도에 2억 4,375만원, 2002년도에 5억 4,000만원해서 8억 5,875만원을 수령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카지노 이익금인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개년도분 2000년도 9억 6,600만원과 2001년도 46억 8,100만원 해서 도합 51억 4,51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에 각각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랜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이 2,000만주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51%인 1,020만주를 소유하고 있고, 기관별 보유현황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36%, 강원도개발공사가 6.6%, 정선군이 4.9%, 태백시 1.25%, 영월군이 1%, 삼척시는 태백시와 같이 25만주인 1.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은 보유주식에 비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년도 발생분부터 2002년도 발생분까지 시군별 배당액은 정선군이 33억 6,630만원이고, 영월군이 6억 8,700만원이고, 태백시와 우리시는 8억 5,875만원이 각각 배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규정되어서 카지노 사업에 발생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금중 당해 기금으로 조성하여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발생분에 대한 시군별 교부금액을 보면 태백시는 66억 2,520만원이고, 정선군이 67억 8,910만원, 영월군이 51억 5,760만원, 우리시는 56억 4,510만원을 강원도로부터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탄광지역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당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는 배당금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도에서 배정비율을 정하여 강원도와 4개 시군, 충남의 보령군, 전남의 화순군, 경북의 문경군등 7개 시군에 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는 도별 분배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 전국 석탄생산량의 점유율 40%를 기준으로 하고 '88년도에 석탄생산 감소비율 30%를 기준하고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율을 30%로 정해서 100분비로 산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경우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산정율에 따라 영업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5년까지 이익금의 10%를 주게되어 있고, 그 다음해에는 2005년부터는 20%의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금액을 저희시가 배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 회의, 부시장님하고 저랑 같이 갔었는데, 상당히 삼척시가 열악한, 지금 현재를 봐도 태백시나, 우리가 태백하고 삼척하고 주식 보유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을, 더 적게 받고 있는 요인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대사업비에서도 태백에는 있는데 현재 우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2년동안 해서 지금 백지상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시에서 안일한 대책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식부분은 태백시와 배분비율이 같기 때문에 배분은 같이 되는 것이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원받는 배분비율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넘어가면 도에서 배분기준을 백분비율로 해가지고 전국 석탄생산량 점유비율하고 그 다음에 88년도 석탄생산 감소비율 30%,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비율 30%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소 좀 불리한 그런 어떤 금액상의 수치가 나타납니다만, 지금 현재 균형개발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4개시군에 다시 추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지금 균형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폐특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한 성과를 또 이익배분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 균형배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서학레져단지, 삼척의 경우는 청소년 수련원, 영월은 연수원 이렇게 지금 추진했는데 영월하고 태백의 경우는 강원랜드에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의 가능성이 있었고, 저희 삼척의 경우는 육백산에 청소년 수련원을 넣어서 용역을 한 결과 앞으로의 어떤 잠재 가치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현장 회의에 갔다오시고 이후에 3개월 이내로 사장님께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한 6개월내지 1년 걸리지만 우리 삼척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이 지금 태백이나 영월은 다 되어 있는데, 삼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는 요청도 저희들이 하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도계 제2 캠퍼스와 연계된 또 도계 골프장과 연계된 각종 레져랜드 시설 사업으로 지금 용역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시장님 다 좋은데요. 그럼, 2년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좋다 이거야. 허송세월을 해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용역을 할때 물론 도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시 강조한 것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하면 예산이라도 다른 지역에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부대요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지만, 뭘 원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가장 도계의 발전과 아울러 삼척시의 발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 짧은, 제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부의장 회의갔다 와서 소리를 내서 그 기간이 불과 해봐야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과연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떤 회의를 거치고 또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그중 하나의 안이 결국 삼척을 위한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졸속한 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미국 오클라호마주 같은데 가면 소방체험 학교가 있습니다. 미주 전체에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조그마한 하나 하나씩 열거하는 식보다는 전국이 소방교육은 삼척 도계에 와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대충 추정치를 잡았을 때도 한 80만명이 돼요. 그러면 5만원 잡아도 한 400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이거죠. 뭐 체험은 교육이 한 80%고, 체험은 한 20%고 나머지 1, 2%내지 한 10%정도는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케팅까지 하면 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이런 부분, 물론 제 생각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다 생각들을 좀 특히 의회에 와서 우리 현안이 가장 잘못되어 가는 것이, 어제그저께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맨 뒷전이예요. 의회에 와서 먼저 토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나 라고 해서 가면 그나마가 지역에 다 대표성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그럼 지역에 가서도 삼척시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 어떤 안이 좋겠느냐, 혹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안이 있고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마지막 다 정리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시 어떤 좋은 안을 만들려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제 그제 시장님 말씀이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회가 앞장서고 중요한 일일 때 의회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거죠. 어떤식이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조하고 상호 또 견제해가면서 이렇게 가야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의회의 그런 역할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중간 얘기고, 어쨌든 앞으로 결정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런 소방 어떤 교육,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삼척대학교 2캠퍼스가 그리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소방방재학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관시킨다면 그런 부분들이 삼척이 살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강원랜드 세금관계가 75.7%입니다. 이건 강원일보 사설에 나왔던 얘긴데, 6월 18일자, 1,932억 3,200만원 중에 1,462억 8,700만원이 국세와 관광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정선군이 받는 세금은 지방세, 주민세, 법인세 해가지고 114억 5,2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부분, 우리야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4개시군이 연계를 해서 특히 석탄합리화 사업단 지분은 4개시군이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운동, 추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금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소리를 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전에 말씀하신 각종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계 균형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도계 번영회쪽을 통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했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프장이나 제2 캠퍼스와 연계된 분리되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는 연계를 시킨 시너지효과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강원랜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용역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배분 문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정선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거기 카지노 랜드가 정선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되는 지방세라든가 주민세나 이런 것은 어차피 불가한 사항이고 앞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36%, 배분비율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한 200억 넘게 그쪽에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뺏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폐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그게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시나 태백시나 이쪽 3개 시군이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도계지역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좀 결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어떤 용역회사죠 ? 강원랜드의 용역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삼척 16명의 이사, 감사가 있는데 삼척출신이 지금 보니까 2명인가 이런식으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남부주식회사의 설립관계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강원랜드가 설립되면서 강원랜드와 병행해 가지고 그 지역에도 일부 배려를 하고 그 회사에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또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립할 때 도계 추천이 되어가지고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계에 주민주식회사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도 지금 일부 용역업무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단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사 주식보유현황 이런 것은 공개를 이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세무서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정보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원남부 주민주식회사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기에서 태백도 여섯, 일곱명 들어가고 정선, 영월 다 그런데 삼척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자꾸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감사가 없으니까 결국 그밑에 일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삼척이 불이익을 당하고 도계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부분들도 어떤 참여를 해서 동등한 비율에서 같이 가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지역에서 강원남부 주민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감사가 더 들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요인이 있지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라는 거죠. 이양반들도 자체가 무엇인가 플러스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물론 중심이 정선이기 때문에 정선이 가장 많이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분도 태백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지분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불이익을, 영월보다도 계속 불이익을 받냐 이거죠. 4개시군중에 가장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영월은 지금 당장 연수원을 짓는다 한다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집행부가 안되면 어디가 나서든 뭐 사회단체가 나서든 의회가 나서든 나서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말고 우리의 이익을 창출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 이런게 활성화예요. 다른게 뭐 있나요 ? 이런 부분들은 다 간과시켜 버리고, 다른데 가서 뭐 얘기한다고 지금 될 성질입니까 ?

지금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월, 정선, 삼척, 태백의 균형발전, 이런 것은 아마 강원 남부 주식회사에서도 관여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강원남부 주민주식회사에서 관여하는 것은 강원랜드에서 오는 어떤 일들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다 배분하고 고용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좀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랜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남부 주식회사가 당초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는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라는 것은 4개시군이 1억씩 투자를 했어요. 그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한 그런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4개시군에 1억씩 해서 모태로 해서 한 주식회사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 이 부분 활성화가 곧 지역이익 아닙니까 ?

이회사는 사실 설립이 기본금을 마련해 가지고 강원랜드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역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삼척시 입장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건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끝나기 전에 제가 파이어 에드프렉스라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끝나면 제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도계를 살리는 길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양, 경동, 쌍용자원 대기업의 본사이전을 위해 추진한 부분과 이전에 따른 효과 또 향토기업의 본사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삼척시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 경동, 쌍용자원의 대기업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이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의회 쪽에서 '97년도부터 광산업체 현지 답사 이런 관련 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의 경우는 석회석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될 때는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쌍용자원 신기사업소의 연간 총생산은 1,40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동해시 관내 지금 생산량이 약 60%인 840만톤, 삼척시 관내에서는 40%인 560만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했던 50%는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회사 경동탄광의 경우 계열회사가 10개 업체로써 현재 운영체계가 독립채산제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업무기능이 관내 도계 경동광업소에 대부분 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본사인 서울의 역할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고있기는 금융담당이라든가 대외업무 요원을 포함해서 총 40여명정도만 지금 현재 서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그룹의 경우는 계열회사가 12개 업체로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고, 주력계열기업이나 회사경영상 본사이전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이전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수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광업소 본사직원 현황이 3개업체 포함해서 105명입니다. 동양시멘트가 50명, 쌍용자원개발이 15명, 경동상덕광업소가 40명 예상보다는 소수의 직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분산해 가지고 이전했을 때 인구유입 효과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본사에 지금 105명이 다 온다고 보면, 1인당 인구유입 효과를 연간 약 100만원으로 봤을 때 1억 9,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향토기업의 본사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대규모 업체의 경우 전국의 여러개의 계열사를 그룹화하여 기업전체를 총괄경영하기 위해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본사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전에 이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분권화 정책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시책과 연결한다면 좀 쉽지 않겠나 해서 연결을 해서 본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질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

예,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그냥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 어쨌든간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본사문제는 좀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대기업체가 전체 왔을 때 105명정도 현재 온다고 보면 1인당 100만원하면 연간 1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본사 이전문제가 시정질문이 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계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생산위주로 하고 본사는 금융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다보니까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대외 업무협력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회사별로 저희들이 본사이전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쨌든간에 꼭 세 개회사만이 아닙니다. 삼척에 소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본사이전관계든 물론 잘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지방분권시대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 저것 다 생각해주고 지역은 언제 살고, 지역경제는 어떻게, 맨날 지역경제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 라고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 그리고 조그만 일만 해서 지역경제가, 순수하게 큰거 이런 부분 시민운동차원, 무슨 운동 차원에서 벌려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뭘 할려면 지역에 가서 본사를 옮겨 놓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럼, 다 이해를 해주면 여기 이해 안해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다 이해해주고 말죠. 지역을 살리고 말고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하면 하는데로 해주면 되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 지금까지, 전에도 '97년도부터 쭉 해왔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표는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관계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 그정도는 갖고 있어서 뭘하면 앞으로 이렇게 더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은 전혀 그런 자료하나 없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자꾸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놓고, 105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배로 엄청나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간단히 이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시정질문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답변도 더 성심 성의껏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이런 질문이 시민운동 차원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본사이전하면 엄청난 유입효과 이렇게 생각했는데, 3개 회사로 봤을 때 지금 105명입니다. 그래서 현지 업체하고 본사하고 묶었을 때 회사운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양시멘트 산업폐기물 연료소각에 유해물질 발생조사 여부와 시입장과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조사 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체사업장 폐기물은 연간 약 60톤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종류로는 종이, 목재, 섬유류 등 총 6종으로 전량 삼척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장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여부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령상 연 2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오염물질 기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검사결과는 2002년의 경우 11월 27일날 배출 농도 평균이 ㎥당 7㎎, 2003년도 5월 13일날 배출 평균농도는 ㎥당 5㎎으로 허용기준치는 조금전에 말씀을 빠뜨렸습니다만, ㎥당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2002년 11월 27일날 7, 2003년 5월 13일날은 5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평상시에도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타이어 칩은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등록을 득한 주 GS교역 타이어를 수집하여 중간처리공정을 거쳐 5에서 10㎝ 크기의 타이어 칩을 생산하는 것으로 공인된 제품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2월 18일이고 2002년에는 11,300톤, 2003년도 현재까지는 11,800톤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부연료로 사용하는 타이어 칩을 소송로 자체 온도 1,800도 이상에서 운전되고 있고 오염물질인 먼지나 검뎅이 등이 미미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나 여과 및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제거되어 극소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사를 앞으로 엄격히 하도록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발생되는 자체사업장 폐기물은 시간당 약 9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제30조 3에 의하면 시간당 200㎏미만으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측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이 염려되고 또 동양시멘트에다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 약 1,000만원의 소요경비를 들여서 다이옥신 측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옥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안으로써 우리시에서 직접 입회채취를 하고 국가공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어떤 동양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공장장이 지금 사망하셨는데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부분은 어떤 동양만의 일은 아닙니다. 쌍용, 경동, 아까 향토기업이란 대기업에 다 포함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RDF인지 RPF인지 그런 사업이 언제 또 다시 거론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타이어만 소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삼성 코닝이나 삼성전자 맨 이런 상당히 유해물질들이, 아남 반도체, 뭐 포스코 전국에서 전부 다 안들어 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나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좋다 이거야. 소각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각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검증정도는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 너무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게 RDF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불거져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그냥 오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이든 이런 부분을 어떤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우리가 무시해서 될 성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충분한 것은 지금 답변이 아주 미흡한데, 서면으로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택지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산지구 택지개발은 시발전과 지역개발 차원에서 도농통합되기 전인 삼척시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각종 여건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동택지, 또 사직택지등 기 조성된 주택부지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 장래 인구증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4월 22일자로 남산택지개발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건의 및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삼척시 천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삼척시인구 추이 또 유성 및 경림 임대아파트, 청솔 2차아파트등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가 앞으로 분양이 되는 이런 문제 또 공급예정 물량, 지역여건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천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단기적인 접근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장래 인구의 세대추이, 주택 보급률 및 주택수요 전망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남산지구 택지개발은 추진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또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산택지개발이 전에 마스트플랜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아직도 있나요 ?

예,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실하고 여건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데, 그후에는 다시한번 어떻게 추진해본 일은 없죠 ?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이, 지금 뭐 삼척의 주택보급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거 1인당 면적비율은 얼마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앞으로 어떤 삼척의 도시계획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축이, 남산개발축으로 해서 성남리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도경으로 해서 어떤 큰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사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시내만 개발해야할 성질은 아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로나 근덕이나 이쪽은 도시계획 완전히 어떤식이든 구역안에 들어서 삼척을 좀 분지식으로 조그만 안에 하지 말고 좀 확장을 시키자 라고 누누이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후에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들이 안보이고, 또 천남로 그 주변 부분들도 지금 어떤 전용공업지역이라 그러면 공업관계된 부분들은 천남지구 밑으로 다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래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없고 여러 가지 건당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남산택지 개발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용역을 하시든 전체 마스트플랜이 다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삼척시 입장에서 보면 교동택지, 또 사직택지 개발을 한지는 불과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되고 거기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건축하고 개발하다가 저희들 국가적으로 IMF를 맞이하고 또 지금은 IMF가 어느정도 지나가니까 그 택지에 개발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토지신탁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산가든 있는 그 위로 전부 다 착공해서 했고, 또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삼척시의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분리에서 진주초등학교까지 온 천남로가 거기서 일단 끊기고 저희들 엑스포를 하면서 성남리쪽에서 원당리를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도시축이 진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천남로가 남산을 넘어서 엑스포교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축으로 해서 어떤 남산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삼고도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전이 되고 해서 삼척시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남산을 꼭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이라고 보면 너무 늦고, 중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대적인 부분, 사직택지개발쪽에 현재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율 상으로 어떤 아파트 업체, 어느 업체든 어떤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삼척시에서는 그 부분을 용적율을 어떤식이든 여건에 맞춰서 아파트 업체가 입주를 해서 어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직택지에 있는 아파트부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지반치환을 하지 못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그 땅을 또 IMF도 겹치고 해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저희들 시에 교동택지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하수도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때 그 당시에 바로 IMF시대 때에 저희들 그 땅을 우리보고 가져가고 돈을 상계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직택지, 교동택지도 일부 그랬지만 사직택지도 전부 거의 다 덤핑하다시피 해서 땅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직택지의 개발이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전부 인계를 해줄 때 그 아파트단지에 용적율 이런 것이 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시에, 사직택지도 어떤 지구단위인데 그안에 인구밀도도 다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10층을 짓는다든가 고층을 지었을 때는 우리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는 무엇을 개발할때는 앞으로 재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태풍 루사가 오고부터는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진주초등학교 앞, 삼일중고등학교있는 거기 또 사직택지도 일단 택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앞으로 재해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척시라는 도시가 북쪽에서 하천쪽으로 흐르고, 또 사직은 북쪽으로 흐르면서 전부 택지가 경사를 하천쪽으로 흐르면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예를들면 교동굴다리에서 보건소가는 이쪽이나 또 사직 어느쪽으로 보면 물흐르는 제방있는 쪽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배수를 해야 하는 문제고 또 오십천의 어떤 암거박스의 역류현상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남산 개발하는 식으로 어떤 축이 어떤 고지대로 올라가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낮은 지역에다가 자꾸만 아파트를 높게 지어가지고 밀도를 높이면 앞으로 재해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지역은 사장시키는 지역이 됩니까 ? 어떻게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할, 지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그런데 주택업자는 그 땅을 삼척시에서 만약 시가지에 주택을 아파트를 지을려면 최소한 60만원, 70만원대는 가져야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땅은 당초부터 용적율이 낮아가지고 그 땅이 아마 제가 알기는 가격이 20만원 미만 그 범위내에서 그걸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싸게 사가지고 우리 시보고 용적율 높이고, 아파트 층수를 높이자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상황이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 아파트 단지를 그냥 사장화 시킬 것이나 안그러면 어떤식이든 지도를 해서 뭘 5층이하를 짓든가 아니면 그 이상을 짓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질문 요지는 어떤 아파트 업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알바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택지를 개발을 어떻게 시킬수 있느냐 그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탈선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땅을 아파트를 지으라고 해도 안짓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입장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부대적인 질문이었고, 어쨌든 남산지역 택지개발을 구체적인 진짜 어떤 마스트플랜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대웅입니다.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지원한 부분과 성과, 그리고 향후 시의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핸드볼 30개팀 600명을 유치해서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강릉시에서 개최된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에 출전선수단 훈련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 도내에서 9위라는 입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정라초등학교에 축구, 도계중학교에 배구, 삼일중학교에 테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360만원을 지원했고, 삼척중학교 핸드볼 지도자 인건비 67만 9천원을 지원해서 체육지도 능률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도계초등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지원계획으로는 8월달에 전국 초등학교 40개 학교와 해외팀 즉 중국, 홍콩, 일본팀을 초청해서 꿈나무 핸드볼 캠프를 유치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9, 10월중에 제4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대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삼척여고 실내체육관 신축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39.2%가 증가한 총 4억 4,97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사회봉사 단체는 총 25개 단체 1,53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현재 삼척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은 주로 이동목욕 서비스, 독거노인 지원활동, 장수식당 운영, 의료원 간병활동, 이·미용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농촌일손 돕기, 산악구조활동, 환경캠페인, 관광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 활동중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가사서비스 활동, 간병활동 등 자원봉사 재료비 및 운영비를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강원도 자원봉사 릴레이 대회 3회에 300명이 참여를 해서 목욕봉사, 경로잔치, 농촌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700만원을 지원해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대학운영등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고 사기앙양 및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1996년도에 4명을 선정해서 유럽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를 대상으로 12일간 배낭여행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IMF 여파로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요청이 있어서 그간 중단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9월부터 약 15명정도를 엄선해서 북미, 유럽 선진국의 배낭여행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계,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에서는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잖습니까 ? 어떻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태백한테 우리가 져야 되느냐. 태백보다 우리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항시 보면 태백한테 지더라 이말이예요. 물론 스포츠 그게 뭐 꼭 앞서야 당연한 것이라고 이런 생각은 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백시보다 인구도 더 많고 그런데 항시 스포츠 면에서는 지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태백보다 좀 밀리는 것 같고, 동해보다도 밀리는 것 같고 이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엘리트 체육, 뭐 생활체육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생활체육도 많이 여유가 있으면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엘리트 체육에, 학교체육에 그게 어떤 스포츠의 근간입니다.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상위에 입상할 수 있고, 지역체육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상당히 참 안타깝게 좀 적은데, 이부분을 충분히 좀 많이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더욱 지금 삼여고 건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삼척여고가 지금 체육관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는 시비를 1억만 지금, 실제 3억중에 시비는 1억밖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여자 핸드볼팀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차에 예산문제가 한 십몇억, 16억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삼척시 여자핸드볼팀도 육성하는 이 차원에서 그 체육관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전국규모 내지는 국제적인 규모에 어떤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합숙훈련도 할 수 있고, 스포츠 마케팅,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기본적인 것만 해줘서는 우리가 학교체육 이런 부분에 지원해줬다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삼여고가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편성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제11조 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친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 학교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486억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한 266억 정도를 제외하면 200억정도가 남는데, 여기서 가능하면 좀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 사무가 아닙니다만, 시의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조언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우리 여자 실업팀을 창단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규모의 어떤 체육관을 하나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최하 2개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나마 저희가 여고에서 17억정도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같은데 조금만 더하면, 한 20억정도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러 채널로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삼척도 국제적인 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아울러 스포츠 마케팅 쪽에 꼭 핸드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부분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보험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관계 이런 부분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을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예산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도 과감히 진짜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낭여행 5,000만원 예산을 지금 당초편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부분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안을 제가 시정질문을 던지니까 안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공직자들이 진짜 마인드가 트여야 한다.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머리안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런 것이 더 났다. 정책을 하면서, 시책을 펴면서, 그리고 그 부분은 담당자도 분명히 가야되고, 중간관리자, 최고 의사결정자 전부 다, 그래야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여럿이 자기돈 얼마내고 가능하면 다냈으면 좋겠지만 예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50% 대 50%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와서 시의 중요한 정책, 중요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삼척시에서 삼척대학교 핸드볼팀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창단시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오늘 핸드볼 창단에 대해서는 오늘중에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척대학교, 국립대학교에서 대학부 핸드볼팀을 육성해서 간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가 안되면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

그럼 이게 우리 삼척시장님이 차기에는 떠나십니다만, 다음 시장님이 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예산이 혹시나 모자랐을 때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삼척시 조례나 이런데 아주 못을 박아서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겠습니까 ?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법상에는 고등학교 이하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혹시 타시군에서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만약에 가다가 중단되었을 때 그 학생들의 진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창단을 하는 것은 아마 삼척시와 긴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국장님도 참고를 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인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내실과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 중 관내 20세이상 주민수를 30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삼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00명을 200명으로 한다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인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실과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중 관내 20세 이상 주민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연서주민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행정 참여기능과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먼저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건축신고 등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및 제4항 및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건축의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상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건축신고 등의 업무가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상 읍면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지역에 한하여 읍면장이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 별표 2,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규정 중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건축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합니다. 별표3,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중 건축과 소관 사무를 삭제함으로써, 건축신고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삼척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건축과 소관. 1.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한 사용승인 4.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5.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신청 7.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재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 정원은 한시정원을 포함해서 798명을 793명으로 정원 5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 정원은 798명이고 표준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82호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중 산림복구전담 인력 5인의 존속기한이 2003년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기한이 완료된 한시정원에 대한 내용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798명을 79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87명을 782명으로 한다. 조례 제382호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중 산림복구전담인력 5인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신고 등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및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상기규정이 삭제되어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지역에 한하여 읍면장이 건축신고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규정중 별표 2의 건축법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여건상 읍면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건축신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규연찬 교육 및 주기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직급 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정원 798명을 793명으로 정원 5명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과, 조례 제382호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4조중 산림복구전담인력 5인의 존속기한이 2003년 6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기한이 완료된 한시정원에 대한 내용을 일부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98년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재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 제고 및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건이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1차 설명을 듣고 또 의장님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모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3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하나도 못 듣고 있어요. 그래놓고 본회의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잘못되어 부결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이거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전부 다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 이건 전부 다 민원인들하고 직결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개정조례안을 할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전체가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러서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12명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통과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통령령 17926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그게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동지역에 건축과 소관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을 전면 중단을 해버리면 동지역에 건축업무가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의 공무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일일이 동지역, 각지역을 다 다니면서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기가 현장조사는 거의 할 수 없고 서류만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자체를 소정에 의한 법적근거만 따지고 서류만 따지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내용을 충분히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당분간은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주민들의 불편도 좀 있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읍면지역은 그래도 토목직이라도 있고, 큰 읍면은 건축직이 가있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지금 남양동하고 성내동만 건축직이 단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개동은 건축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공무원 2명이 본청에 들어와서 지금 4개동을 오히려 다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읍면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건축업무거든요. 건축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실지로 일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깊이있는 내용을 몰라서 가끔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히려 저희들로 봐서는 당분간은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건축 전문직들이 여기 동지역이 가까우니까 전화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문성 문젠데,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성 문제라 이러면 읍면동에, 동지역에 있는 관계 공무원을 교육연찬도 하고 또 지도감독도 하고 이래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위임조례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왕이면 대통령령으로 삭제가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동도 읍면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미진한 사항은 교육 연찬 지도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것을 그대로 다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동지역의 인력이 읍면지역의 인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직원들도 좀 많은데다 단순민원만 처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일일이 건축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고, 본청에서 처리해달라는 동지역 관련 공무원들은 그러거든요. 본청의 전문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 확인하고 처리를 해줘야지 이걸 업무도 모르고 또 직원들이 그 교육을 아무리 시켰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매일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자꾸 바꿔가면서 보고 또 다른데로 이동되어 가면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건축직하고의 전문성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건축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일단 읍면동지역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동지역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금 동지역에 있는 동이 다 시가지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거리상으로 봐서는 시청이나 거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신고하면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우리 여기 건축과에 건축담당자가 한사람이죠 ? 계장하고 몇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과거에는 서류만 의존해서 시에서 하든 건축신고담당을 5개 읍면동에다가, 3개읍면동으로 업무를 분산해서 더 늘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현지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양동하고 성내동에 건축직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동의 업무만 처리하던 것을 여기 본청에 들어와서 그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면 오히려 4개동에 대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방침은 기존대로 정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건축직을 읍면동에 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건축업무를 보게 하든지 이런 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 법을 이렇게 위임사무만 정해서 삭제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인원을 보충하는 방향에서 이 법이 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찬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

이 정원조례 5명을 감하는 인원은 산림과 인원이죠 ?

지금 한시정원은 부칙상의 5명은 산림과 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6월말일자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정원이 사실상 주는 거죠 ?

5명이 삼척시 전체로 보면, 전체 한시정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이 6월말일자로 끝나고 앞으로 12월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한시정원자체가 없어지고 표준정원제, 전에는 한시정원까지 포함해서 798명인데, 그 5명이 삭감되어서 표준정원 793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은 완전히 앞으로 가면서 계속 없어지고, 793명은 인원숫자와 상관없이 이 부분만 줄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대로 삼척시에는 793명 표준정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5명은 지금 현재는 있는 겁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림과 한시정원을 삭감하면 아마 한쪽으로 생각하면 산림과 직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정원이 통과되면 우리 규칙을 개정해서 다른 직렬의 결원이 있거나 불필요한 정원은 그걸 상호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춰 나가야 됩니다.

자꾸 줄여야 되는 거네 ?

줄이지는 않습니다.

5명이 없어지는 것은 적어지는 것이......

5명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삼척시 정원은 79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오늘도 행자부에서 의원님들 몇분 만나시고 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삼척시만 유독 안해서 왔다가 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시의 방침은 지금 다른시군도 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유보시켜 놓던가 아니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가서 조례를 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읍면동 기능전환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느꼈어요. 그게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능전환을 안하면서 현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독 왜 도시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인데, 그리고 동지역의 건축이 이번에도 수해 때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왜, 물론 취지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본 청에서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 민원들은 근본적으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