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감사담당관 조치사항 총괄에서 지적사항 처리요구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건, 조치 중인 것이 1건입니다. 10페이지 언론 오보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촉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및 해당 언론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용을 바로 잡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 시정업무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편파보도, 허위보도, 과장보도 또는 이미지 실추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보기능 및 보도내용과 관련된 당해 부서로 하여금 해당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실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예방 및 사후감사 추진확대입니다. 지적사항은 현행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 계량적으로 30% 정도 높게 예방감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현재 진행조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표준정원제 등 인력충원계획에 의하여 감사부서의 기술감사 인력을 충원요청 중에 있으며 기술감사인력이 충원될 경우 정황을 판단,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술감사 인력부족에 의하여 기술감사인력 충원계획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을 2003년 5월 28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감사인력 충원 정도에 따라서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기획국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으로 총무기획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5건, 시정요구사항 9건으로 총 24건이 지적됐으며 이중 17건은 조치완료하였고 7건이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10건 중 7건은 조치완료했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지원확대 실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학교로부터 교육경비지원대상사업을 파악하여 지원의 범위, 보조비율 등을 결정,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직진단용역예산 미반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기구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시정기획단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 포괄적 학술용역비이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조직진단용역비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정보공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된 문서 등을 민원인이 필요할 시에는 공개청구절차를 거쳐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승진인사 시 5급 12명, 7급 16명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고충처리상담제를 운영하여 20명과 상담을 실시하였던 바 3명을 고충처리에 의한 전보 조치한바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다면평가제 평가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근무성적 평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2회 근무평정 시 과장·국·소장이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 업무추진력 등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그 평정을 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심을 두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평정위원회를 실시하여 근무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승진인사 시 면접심사 시스템의 문제는 승진대상자 심사 시 면접심사는 불가하며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거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 6급과 7급 승진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와 다면평가 결과를 각각 80대 20 비율로 합산하여 종합서열명부를 작성, 승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공직자 고충상담제 실질적 운영에 대하여는 직원고충처리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고충상담의 날로 운영하여 3명의 전보를 조치한바 있으나 본 제도가 활성화되고 현재 읍면동 직원들이 거리상에 의하여 매일 저희가 인터넷으로다가 고충상담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에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분야 및 경제교류로 제한되어 있던 교류를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상주시와의 공무원교류근무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몽골, 영국과는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교류 등을 추진하고 중국 상주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참가 등 교류확대를 위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확대계획을 보고드리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교류, 청소년교류, 물류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통·리장이 자매도시인 강진 군을 7월말 방문예정이고 청소년하계수련회를 영월에서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에 의무과장 직렬조정은 그동안 4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당초 하한액대로 책정된 전문계약직 연봉을 전문의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가산금을 가산하여 상향조정된 연봉으로 7월 중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고기간 내에 역시 신청자가 없을 시 현재 단수로 되고 있는 의무과장의 직렬을 복수로 조정하여 전문의가 아닌 일반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으로 7건 중 6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7쪽에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의회보고 미이행입니다. 설문결과보고서 미제출과 용역발주 전 사전검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의식결과보고서를 2002년 12월 2일 제출 완료하였고 각종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용역사업 심의규정을 제정, 관리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학술용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심의해 나가는 한편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도의 제고와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행정소송에 따른 직무연찬부족에 대한 지적은 유인물과 같이 공무원의 법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 및 법률연찬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담당을 초청하여 7월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꾸준한 직무연찬으로 각종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축소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한 심의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목표관리제 운영 및 성과미흡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업무추진실적을 목표 대비 평가하여 그 성과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 2003년도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목표업무를 선정, 금년 5월에 중요도 및 난이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말 기준으로 달성도를 다음 1월말에 평가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시군 사례를 파악, 심도있는 검토를 한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탁형태로 시기적절하게 사업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현행 제도로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현재 본 건에 대한 지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ISO9001 인증관련 추진사업 재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사업을 재검토한바 효율성이 저조하여 금년도 1월 추경에 인증심사비용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에 중기재정계획 보고방법 부적정 지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편성 전에 형식적으로 이송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다음 정기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8월 중에 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면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34쪽에 왕숙천변 생활체육기반시설 관리미흡은 지역주민 및 관련 동호인단체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붕트러스가 낮아 사용할 수 없는 배드민턴장은 지붕 트러스 철거 후 족구, 배구장으로 사용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게이트볼장은 지붕트러스를 철거 후 연습용 테니스장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향후 읍면동에 시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각리 레포츠공원 조성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연습장은 전통문화계승과 도체전 출전종목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 부지가 47번 국도 개설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임시연습용 시설이며 레포츠공원 부지 일부가 47번 국도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노선확장 후 체육시설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내각리 체육공원부지 조성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은 내각리 337-10번지 외 4필지 중 일부가 47번 국도개설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개설사업 확정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을 보류 중에 있으므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본 국도개설계획 이후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사항 3건 중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37쪽에 공익요원복무교육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에 대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익근무복무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오는 16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안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8월 중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 민원조정위원회심의기준선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로 상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심의대상기준을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명시된 민원사항만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 원스톱서비스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심의 시 팀장, 국장이 심의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개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일 정례적으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팀장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삼심제 심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으로 40쪽 물품관리기준 및 전산화 관리추진으로 지방재정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관리전산화를 추진하여 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지난 5일자로 입력 완료하였으며 신규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7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번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교류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청소년 정기교류협의서를 체결하셨고 영국 다트포드시와는 청소년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네, 네.

네, 그거는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은 없고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꼭 청소년에 국한을 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어떠한

그런데 그게 일반은 다른 데에서 원하지를 않고 우리가 그런 거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그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중·고등학생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대표단이 영국 다트포드시 청소년 대표단이 방문을 했는데 청소년대표단이 다녀온 것과 성과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과는 없고요. 작년에도 협의 중이고 올해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녀온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청소년 영국 다트포드시 방문, 기간이 2002년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원은 16명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태입니다. 그 국제교류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하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류분야는 현재 직제에는 여성과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경제교류나 여행같은 방문보다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직장운동경기부 및 각급 학교의 민속예술단 상호교류가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좀 봐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인데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세요.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 같은데 보고된 책자에 있는 내용도 한 번 안 들여다보고, 그리고 들어오신 거 같아요. 물론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청소년교류관계는 현재 업무분류가 여성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나.

그것이 아니고요. 교류분야업무는 저희가 하는데 청소년이 교류한 거는 여성과 주관으로 교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업무분류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할 정도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26쪽에 의무과장 직렬조정과 관련해서 2001년도 8월에 의무과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도록 이 자리 비워놔도 뭐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보건소장이 좀 지도나 또 뭔가 저거를 해 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직렬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없는 과장자리는 없애고 필요한 과장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치결과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2년이 지나도록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저거 했는지 몰라요. 복수로 해 갖고 일반직이 해도 상관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의사, 그러면 의사가 몇 종류입니까? 꼭 의사로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이해가 도무지 안 가요. 보건소의 업무가 뭡니까? 주로 예방활동이나 이런 뭡니까, 간단한 의료혜택을 주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만약에 의사도 치과의사가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거 알아요. 왜 의사로만 고집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그렇고 의무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가 더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일반직이 그 자리를 메우고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직원들의 사기도 좀 진작될 것이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관내에 지금 병원이 157개가 있고 약국 120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소나 각 지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4번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수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은가 판단해서 저희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거 모양 전문의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해 갖고 저희가 7월 중에 재공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참 좋은데요. 원래 전문가가 뭡니까? 전문가란 자격증을 가진 뭐라고 그럴까, 사(士)자 붙은 어르신네들 보면 자기 업무에만 밝지 주변현황을 잘 몰라요. 오히려 비전문가만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하는 얘기예요. 병·의원관리는 일반공무원이 못 합니까? 꼭 의사라야만 하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상당한 횟수로 공고를,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다 보니까 안 들어온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속된 얘기로 제구실도 못하는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인재가 오겠지. 그보다는 오히려 행정직이 낫다 하는 얘기예요. 의사관리하는데 행정직이 관리한다고 말 안 들어요. 빨리 복수로 해 가지고, 직렬을 복수로 해 가지고 빨리 그 자리 메우세요. 없어도 되는 거면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일련번호 12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직렬에 대한 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총무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하시는 게 직렬을 조정해 가지고 의사들 말고, 의사출신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과장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도저히 다른 걸로 안 될 것처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직렬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시정질의 때 나올 적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빨리 이거를 조정하지 이제 와 가지고 이런 저거를 이렇게 보고서에 낸 거는 의회나 어디서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제기가 되면 원칙을 따져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적에 꼭 안 되는 거 철옹성처럼 대답을 하셨다가 나중에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맥 풀리는 기분도 들고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약 2년 동안에 의무과장을 공석으로 놔두었다는 데에 대한 힐책에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에 걸쳐서도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도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하는 거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애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직을 해서 보충을 시키고 그런다면 간단해서 좋지 그게. 그런데 우리 조직의 운영상에 참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고충인데 좌우간 여태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거는 잘못한 거는 시인을 드리고요. 이게 단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무를 단수로 되어 있는 거를 복수로 한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최후의 극약처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제 산건위에 해당되는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됐고 이월됐고 하는 사안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할 시에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좀 답사도 하고 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 줬으면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 텐데 뭐 어떻게 인심이 후해서 그랬는지,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가 원인제공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은.

기획예산과장 이용걸입니다. 지금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저희가 3일을 현지확인을 잡아 가지고 그때 자치행정위원회가 하루 개최되는 바람에 하루는 못 나가고 이틀을 나가서 한 2억8,3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파트에 기술적인 검토는 사실 저희로서는 어렵고요. 현지 나가보니까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추경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하지만 본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도 예산계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본예산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이게 11월에 이루어지니까 11월에 행정감사 또 예산이 연말에 사실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안이신데 저희가 가능한 한 검토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 수용을 해서 현지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는 걸로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괄적인 질의이었는데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해 내는 게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기획예산과에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만 뽑아다가 갖다가 놓은 자리로 알고 있는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일꾼이 아니에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쪽 내각리 레포츠공원 조성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연습장으로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지 않았고 하천 변에서 바람 때문에 의회에서 궁도연습장으로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강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레포츠공원부지는 당초에 우리가 이거를 사실 하려고 구입한 거는 아니죠. 다른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부지매각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이 됐고요. 그거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부지가 궁도연습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게 기이 벌써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거기가 영구히 궁도연습장으로서의 시설로 존치될 거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연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시연습용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쓰셔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목적대로 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임시연습장인데 이게 우리가 몇 년을 쓸 거냐 이게 문제인데 결과만 갖고 한다면 설치할 수 없는 거는 설치를 한 사업비 투자는 잘못된 거지요.

현재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라 와 있고 진정서에 의하면 농로를 없애고 농로 옆에 사대를 설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제가 못 나가서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 내보냈을 때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번 운영위원장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조사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은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해서 족구, 배구장으로,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연습용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습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대책이나 다르게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 자체에 있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자체에, 기존에 있는 거를.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생활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시청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쪽 좀 봐주십시오. 37쪽 복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 412명이 3회라고 표시했습니다. 월 3회라는 얘기입니까? 분기별 3회입니까? 그게.

수시로 한 거지요, 수시로.

아니, 3회라고 표시했잖아요. 수시 3회예요?

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셔서 알겠지만 전·의경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걸로 판명이 됐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전·의경도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그런데 거기는 집단으로 해 가지고 숙식을,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고 우리는 공무원처럼 출·퇴근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따로 모이는 이러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타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한 가지 모범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반기별 1회로 하셨습니다. 그거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 추경 때에도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해 보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확대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한번 한 거거든요.

아직 시행하지는 않으신 거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기준 상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기준 중에 실무종합심의에서 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법규적용 여부의 타당성, 그다음에 반복민원의 관련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말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까?

업무미숙이라고 봐야지요, 그거는.

업무미숙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처리한 사항은 없는데요.

아니,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시고 처리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 접수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접수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미숙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인지를 해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자꾸 명칭이 나오는데 그 감사받은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여기서 거론됐는지 내가 그걸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시정조정위원들이 맞습니다. 국장들하고 국에 주무과장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 회의진행을 지금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로 명기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소리가 나온 거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안 다루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아! 이거 감사를 잘못 받았구나 그거를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업무미숙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면 업무미숙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형량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 형량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현황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겪는 것은 생각지 않으시고 담당공무원이 업무미숙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업무미숙으로 그냥 처벌만 하시면 넘어가는 겁니까? 그럼.

처벌받을 수 있는 거는 처벌해야지요. 처벌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요. 원스톱서비스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선방안이 주로 어떤 방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39쪽이요.

감사받기 전까지는 실무자들 위주로다가 우리가 종합실무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법의 연찬이나 업무의 지속성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팀장 위주의 실무종합심의위원회로다가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팀장들이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이, 또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하는 3단계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반려, 불허가 처리됐던 게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하면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사안에 따른 삼심제 심의 운영.

그다음에 실무자에서 팀장으로다가 올린 거죠.

팀장 아니면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유인물 드릴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거는 제가 그래서 표본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