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9건으로서 조치의견별로는 처리 요구가 25건, 시정요구가 2건, 건의요구가 2건이며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1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되고 향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사항을 마치고 조치 완료한 건은 자료로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 중인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업체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업체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하여 우량업체가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GB조정 가능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향후 분양승인 단계에서 입주업종을 공해 없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산업 위주로 분양을 유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각종 세제감면혜택여부와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하여 우량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별내면과 지금동 일원 GB조정 가능지로의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건의 및 협의를 하고 계획수립을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를 확보토록 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시가스 보급확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건의요구사항을 처리하고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극동도시가스(주)에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은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소요액 등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도읍 가곡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지 되어 있지 않아 인근에서 여기는, 묵현리 삼신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중압배관 약 1.2km와 저압배관 약 4km 정도의 실비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은 기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정한 위치에 정확히 위치가 확보되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2004년부터 연차별 투자에 의해 2006년 초 공급이 가능할 예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련 소송대책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2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부원농산 및 전 축산계장에 대한 재산조회 등 사전에 필요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적받은 사항을 처리하고자 대법원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2002년 10월 관련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를 완료하였고 2002년 10일 30일 대법원에 상고 제기하였으나 2003년 4월 11일 기각되어 2003년 5월 29일 전 축산계장 서범원을 상대로 구상권 소 제기를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계획이 확정될 경우 특정인에게만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법의 형평성 유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에 의하여 읍면동별 필지별 계획에 의거 공급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 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적기 살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 12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작목반에 가입하고 공동출하는 농업인,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2003년 2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계획 대비 75%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토양개량제 하반기분을 공급하여 적기 살포를 유도할 계획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자 중 잔류 농약 검사에 적발된 농가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유기 농산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으로 유기농업을 육성 보급하고 소비처를 개척하여 농산물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알려 소비가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홍보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현재 사진촬영 등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7월한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유기농산물 홍보를 위해 유기농산물 단지인 조안면에 홍보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디자인 및 구조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해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에 대하여 3월부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먹골배 공동보관 저온창고 건립 신속추진입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안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2년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배협의회에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월되어 금년 4월 진건읍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계진 씨로부터 진건읍 용정리 590-2번지 외 1필지의 농지 660㎡ 규모를 20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100평 규모의 창고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마친 상태이며 7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하수처리구역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편입시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한강변인 팔당, 도곡, 삼패, 수석동 지역 주민은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중 한강변에 위치한 팔당, 도곡, 삼패, 수석동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7월 중 경기도협의회 완료 후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지정 조속추진입니다. 조안면 소규모 하수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하여 조속히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2월 10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계획 승인 후 시장의 완료보고와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공고·공람·고시를 통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조안면 생활체육운동장 조성산업 조속추진입니다. 조안면 운동장 조성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고 사업부서의 추진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고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 시에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안면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물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가능 협의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나 기이 매입부지인 송촌리에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진중2리 부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추후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진중2리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흥릉천 하수관거 악취민원 해소입니다. 홍릉천 금곡동 내 차집관로에서 여름철이면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9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 금곡동 지역이 사업구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설치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계곡 등 소규모마을 생활폐수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좋은 자연환경과 수도권이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계곡에 주택, 식당 등이 많이 있어 생활폐수로 인한 계곡 오염이 우려되는 바 불법이라고 단속하기 이전에 불법을 하지 않도록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어려운 계곡 등의 음식점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하수로 인한 계곡 오염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생활오수를 최대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안면 하수처리시설에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수질기준을 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후처리시설 보완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능내1, 송촌2·조안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설계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으며 현재 시공 중인 능내1, 삼봉1, 삼봉2, 시우처리장은 기존 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운전 결과에 대하여 설치를 검토하여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제2화도하수처리장 위치선정 시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체육시설, 공원시설, 눈썰매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협의되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반대 편 쪽에 인공폭포, 또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 설치사업에 대하여 2003년 1월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금년 중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제2화도하수처리장 사업기간 내 완공요청입니다. 제2화도하수처리장 완공이 늦어지므로 하수처리구역 편입 예정지도 건축행위 등을 일체 못 하고 있으므로 공기 내에 완공하여 지역 주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2화도하수처리장은 현재 공정률이 30%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의 건축허가는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공정률 50% 달성 시 처리장 유입조건으로 허가 가능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공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사용종료매립장 주민을 위한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3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총 23필지 2만9,555㎡ 중 16필지 1만9,77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매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남매립장과 일패매립장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 편익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광전리매립장은 광전리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3∼89)에 실음)

네, 유형섭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자료 등 관계 서류를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릉천 하수관거 사업 관계를 묻겠는데요. 지금 거기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언제쯤 되는 건지? 여기 기간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사를 결정하기 위한 공고안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고를 했다고 그게 유찰되는 바람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마련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확정되면 지금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곡동 지역도 우선 순위에 빠지지 않도록 우선 시행을 해서 민원불편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행사가 결정되면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사업이 착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이쪽에 홍유릉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홍유릉 앞에 붕어찜집인가, 거기 보면 개천 옆에. 화장실에서 직접 밖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먼저 하수차집관로를 묻으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LG아파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분류관거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하수차집 실태가 일단 하천으로 나와 가지고 하천말단부에서 우수토실에서 전부 차집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안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완공되어 가지고 하수정비구역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는 5월 말까지는 완공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했는데 지금 전혀, 5월 말이 훨씬 지났고 금년 말에도 그게 완공이 될지가 염려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주변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한 2∼3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봉리 처리장 650톤 그거를 제외하고는 8월 말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8월 말까지요?

네, 그래서 8월 말에 시운전이 들어가 가지고 시운전 후에 후처리시설 보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봉리 650톤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수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언제쯤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이나 인천, 이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비계획 수립해서 제출한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 요구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7월 중에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환경정비구역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완료해서 완료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적고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해서 주민 불편 해소는 힘들고 상당기간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라든가 우리 조안면에 와서 공청회를 할 때는 아주 쉽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언제면 완공되고 하수정비구역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좀 지연되고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도 떨어질뿐더러 또 우리 남양주시 공직사회의 어떤 신뢰도도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연은 거부와 다를 바 없다는 옛 말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 안에 완공되고 또 하수정비구역도 바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행 안 될 때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무능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둘 중의 하나로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자원과장께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노면청소차량을 해솔산업에 매각해 가지고 인근 도로를 청소시킨다고 했는데 진접 쪽에 있는 연평리 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진건에 세 개가 있고 진접 쪽, 연평리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그 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88쪽에 보면 계곡 등 소규모 마을 생활폐수 처리대책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폐수 및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하천에 아주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 등 생활폐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도에 제출한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곡 중에서 시급한 계곡이 팔현리계곡, 그다음에 와부의 묘적사계곡이 시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개념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상지로. 대상지 확정이 이게 또 나름대로 도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이 마을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집행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다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아주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5쪽입니다. 소송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이 이름이 누구인가?

김건홍 변호사입니다.

아니, 서범원한테 구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범원을 만나서 직접 구상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조회는 했습니다마는 전 축산계장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송해서 무슨 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현재에는 재산이 없지만 이게 구상을 하게 되니까 평생을 가져가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로또복권이라도 맞는다든지 이러면, 하여간 이게 평생 구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죽더라도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채무가 상속된다? 그것은 채무가 당연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가 상속을 원할 때 채무도 연계해서 상속되는 거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이 되는 거죠.

글쎄, 자기 아버지가 갚아야 될 돈보다 상속재산이 많아야 승계를 하는 것이지 당연상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서범원인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구상제의를 해 보고요? 내야 한다?

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거를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 놓는게 막연한 확보죠? 그렇죠? 권리 확보만 해 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혀 없는데 빈 하늘 보고 주먹질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구상권을 청구할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17억5,700만원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저는 어떻게 질의할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범원 계장이 100% 다 구상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현재 소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가 되는지 또 구상 책임을 져야 될 게 얼마 금액인지 그거는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구상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직원이 1,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사기가 많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하셔서 집행부에서 자기가 착복해서 17억을 쓴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작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세 명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소를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문변호사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우려로는 타 동료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채권 확보가?

한 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가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 하기 이전에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또한 해당 부서 계장으로 계셨던 서범원 직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한 실수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방금 전에 윤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 단, 상위 부서에서 하급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공무원의 사기도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상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뭐 헤엄치듯이 그러한 의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남양주시 위상에도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이런 가혹한 결과를 준다는 것은 우리 형평성, 우리 사회가 너무 냉정한 사회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본인과 협의를 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위원님 말씀이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먼저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처리요구가 세 건이며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세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지정 공무소 관리철저입니다. 읍면동별 지정된 공무소에 상수도 고장, 보수 등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으나 제때에 수리되지 않고 보수비 요구 금액이 천차만별인 공무소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는 시에서 시행한 계량기 이전까지의 소규모 급수 공사를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계량기 이외의 내선공사는 민원인과 시공사간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비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대행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대행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는 지정이든지 미지정이든지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함에 우리 시 전체 약수터 현황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후 그 결과를 이용주민에게 알려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33개소이며 지정이 19개소, 비지정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7월에서 9월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첨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시설수가 33개소에서 적합이 33개소가 나왔습니다. 향후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의 미지정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질검사 후 안전시설에 한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관내 88개소에 1만5,000여 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검사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80개소이며,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관리자, 이장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8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폐쇄사유는 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72개소는 적합이 다 72개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수질검문검사와 소독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홍보 실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상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에 실음)

고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 공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68쪽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8개를 폐쇄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어떤 종류의 상수도입니까?

지금 지표수로 사용하고 있던 간이상수를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상수관로를 매설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급수구역을 지정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상수도, 기존 간이상수도를 안 먹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상수도를 인입했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관정이나 이걸로 폐쇄된 게 아니고 지표수상수도예요?

네, 거의 지표수가 많습니다.

관정은 없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쪽을 보시면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남양주시에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총 33개소의 약수터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숫자가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동 자체만 해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6개 거든요. 지정된 곳도 두 곳이 있고 또 지정 안 된 데도 있지만 우리 동 자체에서만도 6개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33개소밖에 없다고 하면 약수터로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숫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지정하고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협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읍면동에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그 수질검사표를 갖다 붙여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지도 않고 약수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서 저기 했다시피 약수터에 대해서 거기에 지정공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검사표에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매달 수질검사 한 것을 꽂아 놓도록 홍보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질검사 결과 내용에 기준치 이하에서 적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내간판이라든지 이걸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거기에 신경을 더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양주 관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관정을 파 가지고 한 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번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사실상 심도를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건수를 먹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수에서 하절기에는 수질이 상당히 혼탁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 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 줘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14일부터 아마 읍면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의 신청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토록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을 급수 받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가 폐공이 되면 다시 환경오염이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숫자를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지금 현재로서 지금 지하수들이 상수도 관로가 저희 상수도 주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민이 요구 안 하면 상수도 인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옛날 간이펌프라든지 이런 형식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총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 관로가 매설되면 주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 )에 실음) 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감독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남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진건축산분뇨처리장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적정 운영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분야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진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