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6월 13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 6월 23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2003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02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850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하여 2,860억 원을 부과하여 부과금액의 74.7%인 2,14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20억 원중 1,507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60억 원, 불용액 280억 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2002년도 예산을 적재 적소에 투입하여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의 기대와 성과에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시정토록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의거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예산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회계정리의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 받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치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국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병행하여 하되 특히 지난 5월 13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 심사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 먼저 하게된 이유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중구발전2020추진계획이 오늘 패널들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얻기 위해서 2002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일반회계에 59억 3,941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억 3,408만 8,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61억 6,550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6건에 14억 8,991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14억 6,590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건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 7월 8일 제3회 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부족분 4,4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에 2002년 8월 19일에 필동마을마당조성사업 보상비로서 11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중구의회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 전체와 보건소 등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2에 근거한 목적 조정수당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700만 원, 우리 구청 본청에 2억 9,000만 원, 보건소에 2,4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의 목적수당을 2,400만 원을 지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에 관해서는 지출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당 예비비지출 11억에 대해서 마을마당조성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마을마당을 하라고 5억 원이 내려와 있었는데 필동 그쪽에 어린이집 옆에 땅이 나왔는데 그것을 빨리 사지 않으면 저희가 5억이라는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올해로 늦춰서 사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것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시비 5억을 따기 위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위원장님! 11억 지출한 근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필동마을마당공사비용 예비비지출 11억에 대한 근거 서류를,

지금 11억은 땅 구입비로 지출한 거지요?

예.

계약을 해서 돈을 어떻게 언제 줬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억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날짜와 부지를 매입하게 된 시기, 그리고 부득이 기타 11억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근거 등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공원녹지과 할 때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3년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여 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 책임검사 위원님과 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처리과정이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체계화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공영주차장건립 부지촉구 등 총 20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잠시 후 각 부서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1,804억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2,143억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020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7억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36억 원으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손기정문화센터 리모델링 10억 등 22억 원, 사고이월이 전산입력용역비 등 76억 원, 계속비이월이 종합체육센터 등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2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17억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지출액은 1,41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 505억 원으로 채무상환에 관한 지출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 원, 사고이월이 76억 원, 계속비이월이 13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0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26억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억 원으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보시면 특별회계 내용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별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재무과 소관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과다입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공유지재산 대장정리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 1,505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90만 원만 집행되고 1,215만 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이 국·공유재산의 대장정리 업무는 전문적 지식 및 상당한 경험축적을 지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인 반면, 현행 일시사역인 임금 수준 및 고용가능 기간을 감안할 경우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편성 시 예측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불용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불용 과다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일용직 2명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에 공익요원 1명에서 3명이 충원이 되고 또 공공근로 2명이 들어오는 관계로 사실상 일용직을 사용할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총괄안 및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인데요. 대장정리 업무는 전문지식 및 상당한 경험축적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업무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인력을 감안해서 인원을 충원 안 하셨어요?

국·공유재산 대장정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인력이 모자랄 때 사실상 일용인부를 씁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데 취직이 되면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사역 인부보다는 차라리 공익요원 중에서 좀 능력 있는 공익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업무를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에는 가용인력이 충분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일용직 사용을 자제했다고 했는데 왜 가용인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전에 일시적인 사역인부를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는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없을 줄 알고 일시사역인부를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은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제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이 지적하신 것은 전문성이 없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사람이 좋다고 권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시사역인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안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니까요.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에 따라 조정이 되면 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무과에서 전용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집행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고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올 것 아니에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목에서 세항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아, 그것은 전용해도 괜찮다,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지. 반부패연대 같은 데는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맨날 이런 돈 쓰면서 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자 빼고 부패연대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상급자가 잘못한 것은 하급자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아무리 상급자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출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고요. 하급자도 잘 하면 의회에서도 잘 한다고 칭잔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꼭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 잘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와서 시민단체가 다소 퇴색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에서도 혹시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이 있으십니까라고 하니까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참고하시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인사말씀은 총괄 재무과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002년도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시기의 합리적 운영 현황으로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월별 사용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바, 즉 1월에는 예산배정액보다 과다하게 지출했고, 업무활동이 활발하게 예상되는 12월에는 다른 월보다 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권고안으로는 감사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감사조사 정보활동비는 특성상 명절 기간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후에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명절기간이나 연말에 업무추진이 많은 시기에 효과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영계획을 분석해서 좀 더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 직원 전체를 다 풀가동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고요. 연말연시에 특별감찰을 6,7명 정도 구성을 해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계속 하고 있는지요?

특별한 시간 구애는 없습니다만 일과 후에도 어떤 향응이나 고급음식점을 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나갑니까?

동사무소도 나갑니다. 친절도도 체크할 겸 또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나갑니까?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찰 내용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적발을 해서 문책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문책한 건은 없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도 가지만 특별히 5대 취약권이라고 지적된 위생 건축 토목 이런 것을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식같은 걸 많이 하고 늦게까지 남아있고 하니까 경비가 과다 지출됐다?

그것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하십시오.

2003년도 각 동 감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기 감사는 2년에 한번 씩 5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 감사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비리나 잘못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징계보다도 시정 조치를 많이 하시지요?

사실 감사가 잘못한 사람을 적발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고 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원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점을 두어야 되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게 선행하는 모범공무원도 발견하시지요?

그것은 모범사례, 제도개선 사례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모범 사례를 적출해서 우리들이 표창도 상신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중에서 감사 정보활동비 특성상 내용을 공개할 것도 있고 비공개할 것도 있고 그렇지요? 같은 동료끼리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부 집행은 다 비공식으로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공무원은 많은 표창을 상신하시고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처벌보다는 시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많이 조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또 예산집행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발생한대로 숫자로 맞추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고 결산은 예산에 의거하여 행동한 자치단체의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예산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우리가 짚어보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들이께서 평소에 지적 사항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 위주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성격을 띠는 발언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지적사항 위주로 진행하셔서 원만하게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용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 얼마 입니까?

3,14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 격려비로 한 40% 지출이 되었고 또 업무추진, 간담회 여러 부분에 제대로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은 월별로 제대로 활발하게 업무해야 할 시기에 많이 지출이 안 됐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달에 우리가 감사과에서 제일 활발하게 업무추진해야 될 시기인데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절 때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약간 좀 부족해서 그걸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좀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많이 집행이 돼서 12월달에는 부족해서 지출을 못하신 것입니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조사정보활동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 든가 또 감사조사중에 어떤 관폐나 민폐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내역서를 안 가져왔는데요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니고요 내역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할 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인쇄 및 유인물비 예산으로 5,896만 6,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액의 57%인 3,381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우편요금도 당초 예산 2억 674만 6,000원의 25%인 5,2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권고안으로는 2001회계연도말 미사용 재고 인쇄 및 유인물의 활용도 제고와 등기 우편물의 일반우편 이용 대체 등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시현한 점은 높게 평가되나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으로 2002년도 예산 집행시 일정 세액을 기준으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였으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세목별 발송 건수 및 반송실적 정보통신부 우편요금 인상률 등 예산 관련 제반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각종 고지서 대장 서식 등 인쇄 및 유인물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원을 원래 요구한 대로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200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정산서 내역 중에서 중구재향군인회가 2002년 6월 26일 지출한 식대 219만 9,000원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재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았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는 것과 사회단체 대부분이 보조금 정산 증빙 자료가 부실하고 특히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에 의한 대금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어느 사회단체인 중구선관위는 동일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금액을 지출한 음식 대금이 신용카드와 간이 영수증으로 중복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교부시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 영수증은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 채주 명의의 무통장 입금표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지적을 해주신 중구재향군인회는 금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거 모임에 시민 모임 지적은 동일한 지출건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서 오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이 투명성있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행되지 않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잘 시정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간이영수증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인식이세요. 지금 어떻게든지 임의보조금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받는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무책임한 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강력한 보조금 집행을 하셔야지, 간이영수증이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지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200만 원 돈이 넘게 되면 이런 간이영수증이 차후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셔야지 왜 이런 지적 사항을 받으세요? 200만 원 이런 돈 액수는 간이영수증 사회적으로 통념상 특히 구청에서는 통하지 않는 액수예요. 조금 전에 고액 영수증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취소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차후 출금 전이라도 간이영수증 식당을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수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지, 이미 발생을 시켜 놓고 강력한 조치는 안 하고 집행한 다음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인식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간이 영수증이 고액으로 나와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문방구에서 조그만 사소한 물건을 살 때는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자체가 210만 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219만 원 쓴 것에 대해서는 중구재항군인회에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 보고 방식의 개선 노력요망 사항입니다. 현황은 문화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 위탁 등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고 있는바 정산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는 관행대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고안은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 방법을 한가지 방법으로 통일화하기는 어려우나 관행대로 처리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시설물 위탁 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그 동안 시설물 관리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2회계연도 중에 시설물 관리수입 및 지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이 반영된 정산 보고 제도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한 결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 의뢰한 시설물의 경우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이 반영된 정산 보고를 받음으로써 정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앞으로도 계속적인 방안 검토로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도 개선 사항을 여기다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총괄 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 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대림산업과 체결한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의 증액이 1억 4,000여만 원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림산업 측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 손해 보험 계약을 변경 처리하고 중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통보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증액 1억 4,000여만 원이 되었다는 내용은 조금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권고안을 보면 발주처가 중구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 공사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공사 손해보험 가입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 계약금과 관급비를 합친 341억 6,97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10%가 넘는 증액이 있을 때는 추가 보험을 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대림산업은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증액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1차는 18억 7,500여 만 원으로써 당초 보험가액의 10%가 되지 않아서 보험 증액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시에는 15억 7,000만 원이 다시 증액되면서 총 34억 4,524만 원으로 증액 되어서 10%가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림산업에서는 14일 이내에 손해 보험 가입액을 증액했어야 하는데 약 50여일을 지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 감사 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 이상 금액이 인상되고 했을 때 보험가입을 하고 또 중구청에 통보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5월 28일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험가입을 하고 며칠 이내에 통보하게 돼있습니까?

보험 가입을 14일 이내에 하고 통보는 뭐 며칠 이내에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가입을 했습니까?

14일 이내에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여일 지체됐다고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행정감사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행정감사 때 이 내용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지요. 본 위원이 보험가입하고 제대로 날짜해서 통보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아닙니다. 50여일 지체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감사시에 보험가입이 됐냐고만, 시점은 안 물으셨고 됐냐고만 하시길래 제가 5월 28일자로 됐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점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제가 추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100%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보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고가 발생 안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늦어지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기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 약관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매립지에 반입되어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의 확인 절차가 없어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활용 처리장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실은 모든 차량을 계근대를 통과해서 계근 후에 매립지에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후에 반입료가 나오면 계근대에 통과하는 계근량과 매립지에서 통과된 계근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서 반입료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이 물론 중구에서 계근대를 거쳐서 김포매립지로 보내지요?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바로 가서 들어오는 양만 계근했었거든요.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해 보니까 매립지 반입량과 우리 계근량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고요, 두 번째는 김포매립지에서 계근하는 확인이 운전사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계근을 않고 매립지에서 계근을 한 양대로 반입한 양 가지고 반입 수수료를 요구한대로 줬는데 이러한 사항은 25개 구청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을 감안해서 매립지에 가는 모든 차량을 계근대를 통과해서 매립지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재활용처리장에서 보내는 계근량하고 김포매립지에 도착해서 양이 변경되는 사항도 나옵니까? 거의 비슷한 양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도 계근대에서 계근해서 반입되고 그 중에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나 재활용의 일부가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반입량은 많고 매립지에서 계근을 재서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액수가 딱 나오지요?

양과 금액이 됩니다.

매일 그 액수가 나오지요?

양이 나와서 월간 누계를 내서 청구가 됩니다.

계근대는 어디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장 바로 입구 오른 쪽에 있습니다. 수위실 바로 앞입니다.

그럼 계근대를 두 번 통과해야 되네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릴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틀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불편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연됩니다. 그건 감수를 하고 계근을 해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몰 군경 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는 3/4분기에 배정된 예산액 250만 원을 지출하면서 지출경비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근거서류가 지출 결의서 외에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또한 배정한 예산액이 사업목적에 올바로 그리고 단체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가 문제며 따라서 예산집행을 올바로 했는가를 관리감독을 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2002년 3/4분기는 지출결의서만 첨부되어 있어 지적된 사항은 미망인회 중구지회로부터 관련 영수증 사본을 징취하여 보완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보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게 지도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예산 배정 금액 문제에 있어서 그 취지가 좀더 부합되게 집행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지적된 사항외에도 특히 어린이집같은 데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는 이 지적 사항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문제점을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예산액 260만 원 중 70만 원 집행하고 73% 인 1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공산품, 주유소, 시료, 및 농축산물 시료 구입을 위한 배상금 등의 예산액 중 355만 7,000원 중 24만 원을 집행하고 88%인 31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할 사항으로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각종 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 계획 및 서울시 합동 단속 계획 등 예산 관련 제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업무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산 각종 위원회가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외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로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회가 한번도 안 한 건도 몇 개 있는데 정리해서 다음에 생기는 대로 그때 그때 가서 임기응변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위원입니다. 축산물 농산물 시료구입비는 어떤 근거로 예산책정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다 질의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다.

일단은 행사 참석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하지요.

4시 정도 좋습니까?

결국은 불용 과다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발급 등기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과가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주택변천사 화보관련 예산액 2,000만 원과 인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고 이 화보에 대한 사항이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공원 도로시설물 등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전체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할 시에는 계획수립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2회계연도 예산액이 744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143만 6,000원으로 81%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진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때 월드컵 예상해서 많이 책정을 했는데 사용을 별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384만 1,000원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저희과의 시정요구사항이 과다불용액 재발방지입니다. 이것은 수용보상금과 배상금을 예비비성격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배당금 1억 해서 3억이 잡혔는데 불용액의 퍼센트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과다불용액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002년 대비해서 약 50%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의 성격이 소송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중구청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서울시 중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토목 및 하수시설공사 감리비로 5,1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감리 위탁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한다고 회시가 되어서 토목과 직원이 직접 감리를 시행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탁업무범위에 대한 협약내용의 재검토 및 개정으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내용에 대해서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목과 직원이 직접 감리토록 해서 감리비 예산을 편성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민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매입촉구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예산 122억 3,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41억 5,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80억 8,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서 우리 중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1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데 이어서 현재 성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약수지구 주차장, 한옥마을 주차장, 장충1·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5억, 약수지구 주차장 건설에 25억 등 약 60억 원의 예산집행이 이월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부지매입 및 건설 등 주차장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여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 동네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결산검사 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 전문직 결원에 대한 대안 마련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의사들의 보수가 낮아 퇴직자가 연평균 2, 3명으로 이직률이 높은데 계약직 의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현재 가급 3명, 나급 3명의 계약직 정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가급으로 조정토록 건의하겠으며 신규채용 모집 시 인사관련인터넷홈페이지와 신문공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적기에 채용하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의사 퇴직 시에는 더 많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역보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암검진업무활성화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예산액으로 4,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87%인 3,927만 2,000원을 불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안으로서는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홍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진단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진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암검진 업무의 활성화를 꾀해달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8월에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검진대상자가 전원 검진을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공단에서 늦게 업무협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을 받으면 늦게 됐더라도 원인행위를 하면 다음 년도로 넘겨서 쓸 수가 있거든요.

건강보험가입자중 대상자를 8월에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계속 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우편을 다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검진에 응했으면 저희가 했는데 검진에 응하지를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이 4,000여만 원 돈 되는데 원인행위를 한 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암검진대상자를 저희가 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대상자들 집에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암검진 대상이니까 건강검진기관으로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검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받았으면 방문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법은 역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무료 실비보상 예산액 876만 원 중에서 238만 원만 집행되고 638만 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선거에 영향이 있어서 하지 못할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