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4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당면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28명으로 일반직 20명, 기능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덤프, 포터, 유니목 등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현황은 교량이 22개소, 육교가 10개소, 지하 보차도는 16개소, 터널 1개소, 고가차도 2개소, 건널목 4개소, 가로등 5,500개, 보안등 5,600개가 있습니다. 노폭별 도로현황은 도로율이 22.45%, 포장율이 99.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 기전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수락상세구역내 상계1동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월계1동 우남아파트옆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계1동 1132번지입니다. 여기는 한성버스터미널 옆입니다. 다음 상계2동입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5동 134번지, 상계1동의 도로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일상업무에 민원하고 관계되는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도정비공사, 제설작업용역, 철도건널목 관리용역,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자동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전설비는 아시다시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개선 및 밝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이 11월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2만4,00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구역작업은 구청은 일반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계, 중계 이북지역을 관할하고 용역회사는 월계로 포함해서 이남지역, 즉 공릉, 월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는 동부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간선보도나 육교, 내집앞은 자생조직, 직능단체, 지역주민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가칭 제설 및 제빙관리법(안)이라는 입법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널리 홍보를 하라는 공문이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시에서, 시 도로관리과입니다.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입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보행자에 대한 보도를 제설토록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약 10만원이하로 했고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아닌 상인이 했을 경우에는, 점유자가 했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하고 계약당시에 점유자한테 너희가 치워라 하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된다면 점유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국회 제정하려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 조례로 시행이 되고, 확인한 바로는 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구 조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4동 김오성위원입니다. 상계4동 지하철 차고지 굴다리에서 광덕사 올라가는 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 도로포장공사를 많이 했는데 완급을 따진다면 거기가 제일 급한 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동정보고회때나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포장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동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팀장 얘기가 사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그 사유지를 조사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급을 따진다면 급한 데고 민원도 많고 또 장마철에는 보수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를 해놓고 본 복구는 장마끝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상계초등학교에서 상계3동간 도로는 지금 지하철 밑에 도로가 있고 주택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분리대를 쳐 놓았어요. 그래서 주택가도로는 양옆으로 차를 세워서 도로의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휀스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대를 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상계초등학교에서 3동을 쭉 내려가면 분리대를 쳐서 이쪽 주택가도로가 있고 이쪽은 지하철 고가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분리대를 쳐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가 양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가 지하철구간하고 위의 구간이 레벨이 있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을 텐테 높아요. 신상계로 내려오면 그 쪽 도로가 높습니다. 이쪽은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가 밀리는데 아무래도 옹벽이 높다고 해서 조정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도로에 분리대를 쳐서 양 옆으로 주택가도로인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옹벽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박스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철도부지쪽은 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마치려면 밑의 것을 올려야 되고 안 되면 저쪽 것을 내려 앉혀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선형이 안 맞지요?

예.

전에 구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선형도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상계쪽으로 가는 것 하고 옆에 주차장쪽으로, 지금 선형도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저도 보았는데요,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 당고개쪽으로 고가가 만들어지면서 밑에 당현천을 복개하면서 이중으로 도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냥 놔두고 당현천을 복개한 도로를 개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 밑 도로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고개역까지 전 구간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주택쪽 도로에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지하매설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쪽을 깎아내려서 표고를 맞추어 주고 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교통순환이나, 더욱이 상계3동 교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표고를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보아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선형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선형도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 관통도로와 관계 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안산 초안아파트에서 창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아는데요. 그 관통도로가 금년에 실시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는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에다 의견을 물었는데 시행시기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추진 내역이 있었는데 제가 추정으로 봐서는 금년이든 내년이든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요. 그 초안산에 연결해서 성북역으로까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금년 3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3월까지 주겠노라 그래서 3월달 기다려서 3월달 이후에 물어 봤더니 또 한 달 연기가 되어서 4월달로 연기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타당성이라든가 용역회사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시에 두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초안산 도로 나온 계기가 월계로, 성북역에서부터 인덕정문 앞, 로타리까지 있는 도로, 한전 변전소 있는 그 길 용역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쪽 것은 거의 용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석할 때에 초안산도 좋고 다 좋은데 월계로가 복잡하니까 우선 성북역에서부터 한전 변전소, 거기까지는 우선 먼저 하자. 그래서 공문으로도 전달을 했고 그 날도 제가 소견서 써 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가 동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잡을 때에 제가 시의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시의원님도 챙겨 주시고 저도 시에다가 초안산은 나중 문제고 그것만 우선 먼저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변전소가 지하에 옮기는데 아마 10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산이 무슨 산이지요?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이지요, 맞아요. 안쪽으로 민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게 터널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북역에서 나와 가지고...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있지요. 그 뒤로 해서 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 앞으로, 그렇게 터널 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터널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정서가 구청의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민원실에서 이 진정서 해당부서가 어디인가 해서 해당부서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5월달에 구청에 진정서가 하나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한 290여명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장일순씨 대표로 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정서가 토목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토목과에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가 토목과이니까 토목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토목과보다는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 소관일 것 같은데 토목과에 공문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당 부서가 그 쪽이니까 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목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 감사때도 똑같은 얘기를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공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느 과가 소관부서인지, 책임부서인지를...

저희가 그런 게 많습니다. 구청 일이 다 그렇습니다.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주관은 사실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고 해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토목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주관 부서는 저희과,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토목과에서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한다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서가 그렇다 하면 이게 시급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육촌 마을이 길이 산꼭대기까지 외길이 있어 가지고 밑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어디로 움직일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상도로가 꼭 하나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심의건 때문에 시의원님도 몇 번 오시고 그랬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보면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보고때만이 아니고 감사때도 지금 2003년1월부터 12월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지금 어떻게 해서 과정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장마가 오고 있고 현재 장마 중인데 물론 준설이나 이런 문제는 하수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보면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역시 토목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구간들을 찾아서 보수 내지는 도로포장을 하겠지만 도로라든지 고차도,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포장, 아스콘포장을 할 때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이 불량하게 되어 가지고 부분 부분 물들이 고여 있다든지 배수구, 빗물받이가 있으면서도 물이 잘 안 빠지고 고여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 아니면 차량이 통행하면서 차량 앞 유리창에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차도보다는 측구,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로 측구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뛰니까요.

알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분명히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바로 바로 개선이 안되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토목과에서 다 일일이 세세히 조사를 하기는 무리이지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목과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편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장마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실적이 보통 40%, 45%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하는 기간이 있고 하게 되면 4월중순부터 일을 합니다. 매번 공정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4∼50%,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맞춰 나가는 전체 공정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 기존 보안등 밝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고요. 왜 그러냐면 여름 되다 보니까 우기가 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상계지역하고 공릉지역이 노원구에서는 최고 위험지역인데 여기가 침수되었을 때 현재 공원에 가로등이 있는데,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 사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차단기가 있습니까?

예,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로등 하나 하나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전 다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얘기하셔서 저도 그 쪽 지역의 가로등을 유심히 보거든요. 이게 어디에 묻혀 있는 것입니까, 위에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속에 묻힌 것입니까?

등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가로등 옆에 보면 이렇게 개폐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열면 그 안에 선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일일이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조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누전차단기가 각 분전함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분전함 밑에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메인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회로상에서 누전이 되었을 때는 또 분기 회로마다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주에도 누전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등주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등에서부터 안전기까지 선로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등주 내에서 누전차단기가 동작이 되어서 차단이 되고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분전함 내부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관내 가로등주를 일일이 전부 다 홀마다 접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지난 번에 다시 재점검 수리를 해서 완전히 100% 완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침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로등 전기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있던 것이 생각이 나 가지고 또 올해도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본 위원은 항상 우기때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여름 우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급하지만 일단 사고사가 나기 전에 이 침수지역 쪽으로는 먼저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수방때는 침수지역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누전차단기 다 안 달렸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다 달았습니다.

아, 금년부터 단 것입니까?

예, 작년 연말부터 다 달았어요. 서울시 전체 다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입니다. 지금 각 인·허가과인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인가가 나가고 나면 준공 때 보도블럭 같은 것이 사실상 과거의 원상태대로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업자가 인도 보도블럭 자체를 그냥 자기네 편리한 대로 맞추고 말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토목과에서 조건을 분명히 붙여 가지고 복원된 사진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했을 적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없다 하는 식으로 준공이 필해지도록 그것을 세밀히,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 경사도가 있는 부분 이런 데는 더 한 것 같아요 경사도가 있는 부분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카센타 같은 것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물론 우리한테 인가를 얻어 가지고 경계선 턱을 낮췄지만 보도블럭 자체도 점포로 들어가게끔 경사도 조절을 자기네 편리한 대로 조절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사실상 겨울 같은 때 눈이 왔을 적에 미끄럼의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것도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 경사도 자체도 경사도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너무 경사도가 심하다 하는 것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각 동마다, 왜냐 하면 토목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 각 동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것을 일일이 각 동마다 몇 군데가 있는가 해서 건축주한테, 이것이 준공한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분명히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좀 오래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에 한전주나 체신 전주 있지요. 그것이 민원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차도나 통행에 불편하니까 이전시켜 주시오 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이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요? 한전은 몇 건이나 되고 체신주는 몇 건이나 되요?

지금 조사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는 적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있었어요. 주로 전신주가 많습니다. 금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옵니다.

그것도 제가 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전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통장님들이 보고 사실상 통장회의때 그런 것 건의해 가지고 동사무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것이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인도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동사무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두 건은 동에 통보해서, 동에 공문 많이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장기적이거나 위험한 노선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다음 회기때라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창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말 너무 간단히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토목과가 제가 보기에는 일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황을 제외하고 정작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은 달랑 2장 적어 오셨거든요. 이것은 좀 심하다 싶고요.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도 도로건설에 대한 배경이나 도로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면도 첨부해서 동료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업무보고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고창재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월계로 창동교1간 연결 도로, 아까 초안산 도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민 동의 말씀이십니까? 일부는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일부는 환경 및 소음관계로 해서 반대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은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뚫고 나오는 자리가 대우아파트입니다. 녹천지하차도 지나자마자 거기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고가로 뚫고 나와서 이마트쪽으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봉은 다 반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요. 노원구로 봐서는 창동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창동역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북쪽으로 가는 도로는 자꾸 막힙니다. 지금 노원구 도로인가,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 발전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뚫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어놔서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월계4동쪽은 찬성이고 녹천마을 사람들도 찬성입니다. 왜냐면 도로가 생기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그 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 도로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보면 노원구 보다는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 보입니다.

사실 노원구가 좋지 도봉구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마트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이용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창동 주차장 옆에 서울시에서 체육공원을 짓습니다. 그 이용이나 지금 남북도로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뚫으면 구청 오기가 편하지요.

도로를 뚫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만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가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도봉구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과 노원구청, 도봉구청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원구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고 도봉구의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찬반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 공청회의 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왔기 때문에 주관은 시에서 할 것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일할 때 시에서 나와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도록 공문에 기재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계로 확장하면서 연관해서 물은 것이고, 본격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꼭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도로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계획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주관해서 설명회를 갖게 될텐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원선 철도의 이설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간이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회에 대해서 도봉구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구청에서 다 통보를 해서 전부 참석했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해당 구의원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해당 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접한 것 뿐만 아니고 도로가 영향을 미칠 수 이는 포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이 아니어도 유선 상이라도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은 수렴해 주는 것이 저는 맞아 보이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라고 해서 딱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참석토록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엊그제 회의를 해서 토론도 거쳤는데 결과를 알아본 바로는 확정을 못 봤습니다. 총리실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위원장의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앞서도 제가 월계로 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존과 함께 지역발전, 교통순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본 위원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터널공사가 3%∼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사패산 구간 때문에 중지가 결정 되었고, 그 구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노원과 도봉구간, 그러니까 수락산과 불암산 구간에 대해서 중지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 사실 나중에 하기는 한 듯 합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이러한 질의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미 그때는 시기를 놓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터널은 밤낮 없이 뚫어졌습니다. 다른 일 안 하고 터널만 열심히 뚫어서 현재에는 일부 구간의 경우 거의 90%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로를 내는 목적이 이미 뚫어놓은 터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추진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노원구청에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피해를 노원구민이 입는다면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이 서울외곽순환도로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소관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서울시가 하는 일이 있고 그 중간에서 구청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계고가를 철거해서 1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도로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봐서는 없는 것이 낫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참고하셔야 하고 지금 똑똑하다고 다 나서는 사람들이 몇 번 회의를 해도 결정을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도로의 목적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사패산이 중지되면 노선변경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 올텐데 노선변경이 될 경우는 도봉산과 불암산이 뚫어져 있는 대로 방치될 수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패산 쪽에 도로가 어떻게 가는지 결정된 이후에 이쪽도 공사를 재가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뚫어놓은 터널 때문에 이 공사가 강행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암산과 수락산은 뚫어서 관통하고 사패산쪽은 옆으로 돌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애초 사패산을 관통해서 일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선이 불암산과 수락산이 관통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불암산과 수락산은 관통되고 사패산은 돌아가는 이런 모순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도로를 내는 것이 맛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과 관계없이 도로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기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었던 계획들이 미뤄지기도 하는데 저는 예산편성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이 짜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꼭 진행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뚜렷한 이유 없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주무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편으로 보면 비단 이것이 토목과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전체적으로 진실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여기 박민재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는 국장님께서도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겸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현황을 파악하고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에 가급적 따라 가는데 혹 가다가 주민의 민원이 많고 안전성이 급한 것,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은 도로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급한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에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하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부터 이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2003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행정인력, 저희과 직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빗물펌프장 1개소, 간이펌프장 6개소, 수문이 5개소, 암거 53㎞,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이 있습니다. 하천은 4개 하천으로써 국가하천은 중랑천 폭이 150m, 8.3㎞, 그 다음에 지방 2급하천으로써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 관로시설 현황입니다. 중랑천이 14.8㎞, 우이천이 3.1㎞, 당현천이 9.7㎞, 묵동천 2.8㎞ 해서 총 30.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차량 덤프트럭 2대, 준설기 6대, 양수기 114대, 그 다음에 수중 133대, 착암기 2대, 노면절단기 1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우기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조기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하천정비를 실시해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효과로서는 배수불량 지역 해소, 하천의 치수기능 향상, 하천점검 및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비 총액은 시비가 9건, 구비가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치수사업이 하천준설 2건에 15억9,000만원, 펌프장 2건에 41억8,500만원, 하수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가 7건에 41억7,600만원, 유지관리비가 4건에 2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진입램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램프시설 2개소에 11억3,500만원 예산이 현재 배정되어 있으나 아직 건교부의 기본계획 심의가 떨어지지 않아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영상감시 시스템은 1개소로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정은 대상 507개소 중에 수질검사 실시관정이 25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적합은 245개소, 부적합은 8개소로서 부적합된 8개소에 대해서는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목표는 1억5,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5건에 6,6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방향은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소방관련사업의 우기전 완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 강화, 재취약시설의 사전 점검 및 정비, 수방자재, 장비비축 및 인력동원태세 확립,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조기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방장비 및 자재 확보로서는 양수기가 1,297대, 모래 주머니 5만개, 마대 6만개, 묶음줄, 비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관리로서 시운전을 2회 하였고 수문작동 실험을 8회, 시설물 주민 명예관리자 선정 22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방장비 사전대비 수방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특성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양수기 가동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5,200만원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체납 하수도사용료 과태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계측기 설치는 현재 수전수가 560전입니다. 계측기수 유량계가 335개, 시간계가 81개, 인구수에 부과하는 소형전이 144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징수에 대한 세입 목표달성으로 하수 처리장 조성·운영 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 정확한 과징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구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 1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농업용수도 3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 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해서 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반기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해 취약지역 중점관리 및 피해발생시 수해복구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기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우기 후 하천정비를 실시해서 치수기능을 확대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월계4동 간이펌프장은 7월15일날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변의 하수관정비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서는 월계4동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단가계약,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준설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게 200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계획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시정 조치된 내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수관로에 오수관 오접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 그리고 조치된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우기철을 맞이하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1년 중에 이 계절을 제일 반기면서도 밤잠을 못 자며 설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하수과에서도 100% 공정이 된 것이 몇 건이 있고, 10% 공정이 된 것이 몇 건 있는데 한 두 건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1동 동일로변에 암거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집수정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우량이 서울 같은 경우 약 700㎜ 정도가 오는데 700㎜ 이상 1,000㎜가 온다면 그 암거시설에서 어느 정도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 하수도 시설기준은 1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빈도의 강우량이라면 시간당 74㎜가 되겠습니다. 74㎜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보통 20㎜ 내지 40㎜, 기상용어로 40㎜ 정도만 오면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 정도 오면 상당한 비인데 2001년도에 저희 지역에 내린 강우가 시간당 100㎜가 내렸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20년 빈도 이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정이 100% 끝난 것, 공릉 간이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월계4동 간이배수펌프장, 동일로변의 암거시설, 이런 우절기를 맞이하여 미리 대처하여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왕이면 하수관정비, 집중 우수지역의 공정이 10%뿐이 안 되는데 우수기가 오기 전에 공정을 안 당긴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동 지역이나 공릉동 지역, 이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간이펌프장이나 공릉 배수펌프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골목에서 내려가는 관로 하수관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지대 사람만 꼭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침수지역내 고지대지역 사람들도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일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우수지역, 침수지역에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하수과장님께서 침수지역내 많은 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히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10년전에도 한 번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침수지역 위주로 모든 공사는 100% 완료는 했는데 다소 미흡한 것은 지금 현재 고지대 지역에도 일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역지변을 설치한다든지 준설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빗물받이의 규격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갔다 오면서 과장님과 주무부서의 담당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고 받던 얘기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은 현장방문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월계4동 간이펌프장 신설계획의 사업비가 7억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비 8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름을 맞아서 밤이면 정말 많이들 나와서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그냥 도보로 강 바람을 쐬러 나오신 분들이 오토바이가 간혹 진입을 해 가지고 일전에도 사람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진입을 통제할 수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 보면 잘 가꾸어 놓은 도로에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아 가지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잘 만들고 잘 가꾼 휴식공간에 그렇게 하는 관계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비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예산 현황을 적습니다.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발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예산에서 발주를 하면 낙찰 차액이라고 남습니다. 저희들이 100% 설계하면 70%라든지 80%라든지 낙찰하게 되면 그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공사가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잔여액을 추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발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토바이 진출금지, 자전거 도로 사항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공익요원과 직원이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진입로마다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틈새로 해서 오토바이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주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와 상의해서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요. 쓰레기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모아서 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 한꺼번에 실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에 불쾌하고 답답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월계4동에서 자전거가 중앙도로로 진입을 못해 가지고 애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경찰청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되었어요. 되다 보니까 또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외곽으로 중랑천변으로 들어가게 진입로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 졌거든요. 잘 만들어 졌는데 거기서 이제는 신호등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중랑천으로 들어가기에는 잘 만들어 졌는데 어린애라든지 자전거가 좀 서툰 사람은 난간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하지 않게끔 난간을 쳐 준다든가 이렇게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가능한 것이지요?

예, 위원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진입로만 설치를 했고요.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하면서 주민들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나기 전에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성위원입니다. 이번에 상계4동 단체장들하고 하천 복개부분 준설상태를 확인하려고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동막골 입구에서 당고개역까지 가 봤는데 깨끗하게 정리 잘 되고 아주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마철인데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노선재조정 관계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토사 유출 염려가 있어서 저도 거기 몇 번 올라가 가지고 현장 책임자도 만나 보고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도 다 확인 해 보고 공문 보냈지요?

예,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중단 상태이니까 인부들이랑 장비가 다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장비하고 인력 투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게 가장 철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계4동 불암산 터널이라든가 상계 터널앞 그런 곳에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시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써 모든 대비가 미흡한 실정인데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 적치되어 있는 토사 같은 데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미흡하나마 시설을 했지만 완벽하게는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지정을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다급할 시에는 민간장비로 하고, 비용은 저희가 도로공사측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쪽에서도 아마 최소한의 대책은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가 온 것인가요?

송재혁위원님, 일단 자료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게끔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혁위원님이 자료 요구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적 현황을 적출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암거를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오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올해 한 것인가요?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정도를 적출을 했습니다마는 은빛3단지에서 나오는 오적 상황은 은빛3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경계지역은 오수전용화 미설치지역으로써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온수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집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월계 지하차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1,200㎜인데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여울 천교에서 나오는 것도 해당 아파트에 공문 발송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산업대에서 공대천, 옛날 공릉천이라고 하는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현재 방류되는 오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수관으로 찻집 되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천교 하류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왔나요?

예, 그것은 자료가 많아서요.

그럼 일단 자료 된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하수시설 하수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내 주셨는데 추정 물량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부족 되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준설과 관련해서 1억원을 재편성 했는데 결국 불용액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 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온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쓰는 게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실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릉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공릉배수펌프장 2층 유효 공간이 주민편의시설로 쓰여지기로 주민과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왜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신 것은 배수펌프장은 고압펌프, 재진기 등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자 부주의시 전기감전 및 추락위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된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 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이곳이 상공회의소로 임대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상공회의소에 임대를 해서 그곳에 많은 상공인들이 출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고, 상공회의소에 임대 주는 것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주민편의시설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편의시설로 할 경우에는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라든지 또 어린애들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드나듦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의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용은 상공회의소도 어차피 노원구를 위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공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로 보면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소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험성이 많이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여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적절한 답이 아니네요. 이게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용하면 괜찮고 20명이 이용하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답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더구나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릉1동 주민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면 어느 정도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의 상공인들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구청장께서도 상공회의소를 유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노약자 말씀하셨는데 상인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출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가능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안 된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정확한 답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유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로 질의드릴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중랑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요?

예, 그저께 월요일날 과장님과 함께 저희 재무건설위원들과 중랑천을 나가보고 그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중랑천과 관련해서 중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석축을 쌓는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전임이 되셨습니다마는 조만형국장께서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하실 때 공사구간이 노원구 구간은 아니지만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의 구간은, 현재는 그 구간도 석축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도봉구에도 공사는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석축 공사를 하지 않고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저희 노원구가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그냥 유지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중랑천에 시행하고 있는 하도정비 공사에서, 송위원님은 석축이라고 그러는데 석축은 아니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돌붙임입니다.

석축은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돌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사면에 있는 것은 돌붙임으로 가고 있지만 위에는 다 시멘트로 발라 놨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위에는 시멘트로 다 바르더라고요.

일부 구간, 교량하부라든지 시설물이 있는 데는 와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콘크리트로 해서 찰삭기를 하고 나머지는 토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메삭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일반 시설물이 있는 데는 와류가 심합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있거나 없거나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흙으로 덮여지면 똑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시멘트가 있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지지요.

저희들이 시멘트로 하는 데는 극히 소수의 구간이에요. 시설물이 있는 구간만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돌붙임 내지는 사석쌓기는, 물론 송위원님께서는 자연형 하천공법이 아니다, 그것에 멀다, 역행한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하천개념에서 볼 때 사석쌓기와 그것도 자연형 하천 공법에 속하는 공법입니다. 물론 돌망태라든지 자연형 하천공법,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공법보다는 자연형 하천공법에서 효과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돌쌓기, 사석붙임, 이 돌붙임도 자연형 하천공법에 속해있는 공법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하천공법에 거의 근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형 하천공법에 근접한 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류구간은 돌붙임하고 코아롤하고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보셨지만 식생이 아주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돌붙임으로만 되어 있는 구간에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갯버들같은 것을 식재한다든지 갈대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하천공법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류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률적으로 돌쌓기보다는 블록공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토사와 블록을 같이 해서 하는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환경단체에서 많이 자연형 하천공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법을 변경,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코아롤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많이 식생이 잘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돌붙임공사를 한 구간도 지금 식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많이 잡풀들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붙임공사를 한 곳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출된 토사가 쌓이면 그곳에 발아를 해서 잡풀들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큰 비가 한 번 오면 다 휩쓸려 내려가서 도리어 하천의 부유물이 되고 그게 걸려서 오히려 흐름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토양을 그대로 살려 나가거나 만약에 치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도 이미 일부 시행했던 코아롤이나 에코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용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씨앗들이 그 안에서 발아를 해서 시멘트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큰 비에도 뜯어져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식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종이 서로 조화롭게 살았을 때 식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잡풀이 좀 났다고 해서 식생이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경우에 토양들이 살아나고, 토양들이 살아나야 흙도 잡아주지만 나름대로의 풀들이 물을 흡수해서 조절 역할과 수질 개선의 역할들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돌붙임을 하는 목적이 과장님께서는 그게 어찌되었든 홍수와 관련해서 치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돌붙임으로 되는 하천들이 주로 직강하가 되는 것인데요. 직강하된 하천들이 급류가 빨라지고요. 집중 호우시에 그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거기다 이 중랑천은 상계동에서 월계동, 공릉동을 넘어가면서 하상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계동 위쪽에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면 하계동, 공릉동에서 범람할 염려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돌붙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치수에 이로운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 하수과와 얘기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건의드리는 것인데 구정질문을 할 때 전임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겨우 일정 구간 정도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인근 도봉구에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부분 50페이지에 CCTV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노원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원마을에요?

예, 이전까지 노원마을이 CCTV가 없어서 현장에서는 물론 제어가 되지만 상황실에서 제어가 안 되었거든요.

이 CCTV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CCTV의 역할은 그 지역의 수문현황이라든지 하천수위, 전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감시하는 차원입니다.

홍수예방을 하는 수위감시인가요?

예, 감시차원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오수와 분뇨에 관한 처리법, 오분법에 약간의 법 적용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등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02년12월6일자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12월10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지적을 하고 행정부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해 보지 못한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면 질의한 내용과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한테는 당연히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니까 질의도 했었고 회신도 왔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보고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002년도 9월달에 있었고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러한 질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2월달이면 그 후에 내려진 조치거든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재차 그 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에 보고 드리려고...

12월달에 지적한 내용은 아닙니다. 9월달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질의와 회신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계동은 분류하수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것이 종말처리장과의 관계, 주변의 오적, 우수시의 합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중랑천에 그대로 방류시키면서 중랑천도 많이 오염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하천의 문제와 더불어 지하수 문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것인데 지하수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오염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환경문제와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결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오분법과 관련된 폭넓은 일들이 구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구에서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부분적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방지시키고 오적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오적된 부분을 찾는, 아까 CCTV가 나왔었는데 CCTV를 이용해서 하수관로를 감시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CCTV가 많이 비싸고 그것에 따른 관리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앞으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CCTV를 1대 별도로 구매해서...

하수관로를 감시할 수 있는...

예, 그 조사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가 로봇에 의해 설치되어서 쭉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녹화도 가능한 그런 장비를 하나 사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적현황 같은 것이라든지 또 저희들은 하수관로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한 3∼4,000만원합니다.

실제 분류하수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과 견주어 보면 3∼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다지 큰 예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랑천의 주변이 많이 오염되는 원인을 감안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가격은 2∼3,000만원, 3∼4,000만원 별것 아닌데 관리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진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전 기사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관리를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게요, 저런 문제입니다. 지금 노원구 분류하수관은 분류하수관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많이 묻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분류하수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상계동에 묻혀 있는 분류하수관에 문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파헤쳐서 다시 묻어야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견주어 볼 때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시정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를 포함, 그간 감사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에 기재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국별 강평이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