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성북구에서 우리 구청으로 발령받은 권창주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한효동 과장은 노원구청 건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이 된 토지와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부동산정보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과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매매·임대차 정보, 공공 부동산 시책등을 수록한 부동산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부동산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연구개발비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웹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어제 날짜였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가 됐으면 싶었는데 국장님이 그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진행하십니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에 제가 결재를 끝내서 어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석 위원님께 지금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자료가 제출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9일입니다.

6월 말일날 그러니까 8일전에 자료를 구두로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월 3일쯤 되어서 "서면으로 해 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4일날 발송이 된 거였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4일날 발송이 되어서 5일날 결재를 하고 7일날 요청된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요청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그것도 큰 대외비라든가 비밀문서도 아닌 그러한 내용을 지연했고 또 어제 보고가 되어야 될 도시관리국이 오늘 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말씀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일이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요청된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전산자료로 변환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단계부터 건축물대장 생성·발급 업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차로 자료변환 및 대사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일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민원발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 금년 12월까지 미변환 자료에 대한 이식 변환 및 검증작업을 완료하여 건축물대장의 정상발급과 건축행정시스템의 본가동 실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총 세대의 과반수이상을 점하고 있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직결되는 우리구 주택행정 과제로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행정시책을 발굴 지원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사업으로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평가와 소규모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표창, 관리비 절감 기법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를 실시하겠으며 이사철 폐가구 수거, 가을철 낙엽 및 전지목 수거,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점검등 공동주택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서울시 결정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 지정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세분화(안)을 작성하고자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 30일 공람공고(안)보다 각 1단계씩 상향 요구하는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정에서 목동아파트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뉴얼상 3종이나 2종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하므로 2종으로 자문하였으나 재열람 공고기간중 3종 지역을 당초 25.4%에서 48.7%로, 2종 12층 지역을 13.7%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신월4동 지역은 제2종 7층에서 제2종 12층으로 완화되었으며 타지역도 용도지역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발밀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심의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재건축등 지역개발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월·신정지역에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6동 551번지에서 신월3동 1162번지 일대로 사업시행 면적은 26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신월6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이주민 정착단지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소재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주택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의제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재건축을 제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조합이나 민영주택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홀로아파트등 모든 지구단위계획 대상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나 시행면적 1만㎡이하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승인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0㎡이하의 건축물로서 착공 후 공사중이거나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금년 하반기에 분기별로 2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 특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층이상 또는 1만㎡이상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험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수·보강토록 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등 257개 건축물로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위험건물은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이후 52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7건에 대한 의견중 6건은 조정 및 이해 설득하였고, 1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허가 반려 처리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시행 후 1년이 되는 금년 10월경 자체평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등에도 법령개정을 재건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 7월 1일부터 용적률 300%에서 200%로 강화에 따른 허가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건축허가가 올해 5월까지 월 평균 허가 건수의 8.5배인 18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중 주민불편사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승강기 설치가 증가추세인 반면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승강기 이용에 대해서 관리요령을 충분히 홍보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을 개방하고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 4개 학교중 양화초등학교 및 강서초등학교는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기타 2개 학교는 사업계획변경등을 통하여 연내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 발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9,700만원을 투입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8월 말까지 파고라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10월 말까지 소나무등 수목식재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투리땅 및 유휴지 등 녹화대상지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의 공부상 나대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녹화가능지를 선정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중 유휴지로 금년 9월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녹화가능지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2004년부터 예산을 반영,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월5동 신오어린이공원의 노후되고 단조로운 구형시설물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4,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2003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병해충 예방기간으로 설정, 사업비를 3,700여만원을 투입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유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및 용왕산근린공원등 서울시 소유 공원의 노후된 각종 체육 및 편의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투입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우리구의 종 세분 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기록된 종 세분 사항이 어느 시점의 종 세분화를 기준으로 기입이 되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종 세분화 문제는 6월 30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종으로 우리구가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면 대상지에 대해서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7월 1일 이전에 등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의 종 세분기준을 적용해서 등재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경우는 도시계획 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용된 겁니다.

매번 공람공고안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경해서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대로 7월 1일 이후의 것은 전체 2종으로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망 구성에 들어가는 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천구만의 부동산 정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려고 별도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의 부동산 정보망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기준시가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검색이 지금 현재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되더라도 각각 선별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분양계획이라든지 우리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물정보라든지 자기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구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다시 외주로 제작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같은 경우나 또 부동산 매매수수료 이런 경우도 클릭을 하면 얼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어디엔가는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에 그런 정보가 전혀 웹상에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디엔가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정책, 체비지 매각 이런 거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망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점에서 우월한지, 그리고 따로 이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망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설명은 이따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연초에 이어서 세 번째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배부하고 다음 번 추경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서비스행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중에 연중 자전거보관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주신다는 얘기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관소를 단지에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할 경우 또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에는 설치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설치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알루미늄으로 기존에도 설치를 해줬고요,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이 동별로 전부 해달라고 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에 적정수만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었죠?

예.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03년 10월 31일, 그러면 7월 1일 기준지가 결정 공시가 되었죠?

예.

이게 맞습니까? 추진일정은 10월 31일이고 7월 1일 기준지가 결정 공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은 상반기분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계획이고, 상반기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공시지가 가격을 우편으로 송부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한 달간 토지 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하반기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까?

예, 하반기 표준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지에는 7월 한 달간 토지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하반기라고 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6쪽에 1월 1일자 기준 개별지가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라고 보도자료는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별공시 지가가 서울시 평균 21.5%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는 22.09%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상향하는 조정이 되었어요 보면. 이렇게 상승폭이 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특히 목동중심축 개발이 활성화 되었고 또 특히 재건축에 따라서 지역이 총체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현재 표준지가 저희 관내에 8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고 인근 강서구보다도 조금 하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보다도 높습니다, 낮은 게 아니고. 강서는 21.3%고 양천은 22.09%입니다. 틀렸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강서가 22.72%입니다.

강서는 21.3%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의 답변이 "목동아파트 단지 또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해서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기존 주택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금도 그만큼 크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중심축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목2동, 3동, 4동 그 다음에 신정동 일부지역, 신월동 일부지역 이런 데는 거기에 덩달아서 이런 공시지가가 상향으로 조정됐다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법인이라든지 시설을 볼 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토지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토지가격의 인상폭이 좀 컸다는 것은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신월동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의 답변하고, 답변을 지금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역세권이라든지 재건축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20%대도 훨씬 넘어서 40% 올라간 데도 있고 목동중심축도 삼성 쉐르빌이라든지 이런 지점은 거의 5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22%라는 얘기는 평균이 그렇고, 특히 신월동이나 신정동의 일반주택단지는 그 %보다는 훨씬 적은 %가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동, 신월동, 신정동 기존주택지역에 대한 일반적으로 평균화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재난관리 등급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옆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등급이 D급, E급, C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등급의 차이점이 A급은 뭐고 B급은 뭐고 C급은 뭔지 등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A급이라면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급은 약간의 보수를 요하는 경미한 보수로 볼 수가 있고, C급은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보수를 꼭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급은 보수를 안 할 경우 위험한 수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가 되겠고, E급은 사용제한을 하든지 사용금지를 하든지 가장 낮은 등급의 위험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은 안전진단 실시를 2003년 6월 1일 세명구조 엔지니어링에서 상태성은 D급이고 안전성은 E급이고 종합이 전부다 E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대로 E급은 사용금지입니다. 위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응급조치로 주간 1회, 야간 1회를 직원 2명이 그냥 육안점검만 하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E급은 어떻게 하든지 보수·보강이나 사용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가졌고 관련과에서도 통행문제, 도로폐쇄 문제 등등 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보수·보강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수·보강대책을 하는 것만, 대책만 자꾸 세우면 됩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요. 이것은 민선자치 1대 조순 시장 시절부터 직접 방문을 해서 위험하다 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선3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연속해서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 옆에 H 흄관으로 도로변측의 도로를 점유해서 버티는 공사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고,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통행 제한과 아울러서 도로 추가개설 그 문제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485세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88년도 15년 전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도 보면 20년이면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도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20년을 상한선이라고 보면 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옹벽은 E급 사용금지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의 옹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H빔을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영구적으로 옹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는 도로폭이 좁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이미 고강동, 원종동에서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도 이미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의 도로폭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도 장기 영구주택으로 재건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벌써 문제점을 주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추진이 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H빔을 세워서 겨울에는 결빙상태를 막고 여름에는 우기를 대비하는 정도지 영구적이 될 수가 없는데, 향후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영구임대주택으로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5동하고 110동인데요, 이 동은 옹벽문제 때문에 재건축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건축하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한 1,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응급으로 보강이 되지 않는 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하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과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서울시에는 주택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 줘서 이사를 내보내고 시에서 산다든지, 관리는 양천구청에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제도적인 법이 있습니다. 안전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부동산경기 동향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쭉 낮았는데 6월에 와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뉴타운건설이라고 해서 2003년 7월에 뉴타운사업지구 대상지 선정이 서울시로부터 되어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대상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미 강남 복부인들이나 떴다방들이 와서 상당히 부추겨서 평당 1,000만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거래가 많다는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 5쪽에 보면 수수료 과다징수가 한 건, 유사명칭 사용이 한 건, 서명날인 누락이 네 건, 영수증 미보관이 8건, 확인설명서 미작성이 4건, 무등록영업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부동산에서 강남 복부인들, 떴다방들이 중개수수료만 받고 소개를 했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부당수수료를 받고 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우리 관내 전반적인 경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쉐르빌이 입주가 되었고 하이페리온이 중간에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늘었고 건축허가 문제는 지금 종세분화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표만큼 우리구가 상당히 심하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등기 전매 아직도 거래 딱지만 돌아다니지 물건 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신월6동 주변을 중심으로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무과에서 이미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3동에는 급등이 없고 신월6동만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신월6동과 신정3동은 공히 똑같은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현상을 감지를 하면서도 감독이나 감시는 전혀 없었고 거기에 대해 적발된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주무과에서 뭘 했는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신정3동하고 신월6동 속칭 단지동네 주변 부동산업소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곳 각 부동산에 가 보면 제1번이 강남에 있는 복부인들입니다. 2번이 현지 사람입니다. 사는 순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강남 복부인한테 먼저 1번을 주느냐? 복비를 많이 주니까. 즉 복비를 많이 준다는 거는 부당 중개수수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적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등기 상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A에서 B, B에서 C 이런 걸 적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부동산은 과열 투기가 되고 과연 그 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복부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지가하락 상태 또는 막차를 탔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피해주민은 바로 우리주민입니다. 이런 과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무과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요구자료가 늦어서 상임위원회 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17쪽에서 27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과 연관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 신월동지역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서 항입니다. 뉴타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새로운 행정용어인데요,

결국 이 사업의 행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맞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게 아니죠. 뉴타운사업지구내에 균형발전촉진지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새로 나온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재건축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뉴타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테고 또 진행절차에 관련된 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련법규와 비슷하게 준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향후계획상에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7월 이전에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1일 내일 모레까지 서울시로 지정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샘플로 설문조사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거중심형 뉴타운지구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나름대로 타당성용역에서 개발구상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내일쯤 저희가 시로 요청할 겁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보면「시장·군수는 기본법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비구역 지정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서울시조례 역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봤을 때 법 4조1항에「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라는 규정을 볼 때 현재 이 규정과 관련된 우리 해당과의 업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상에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공람공고를 14일 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장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저희들의 개발구상안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람공고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장한테 구역지정을 요청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공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뉴타운지구 26만평에 대해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2개 단지는 주택재개발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나 기타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할 때 그런 구상안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받았을 때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뒷장에 신월6동지역 551~60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주민설명서 양식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단순히 주민들이 이해하는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또 불리한 사항들, 유리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우리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우리구의 기본계획이 주민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알리지 못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히 뉴타운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설문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을 때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떠한 사항들이 주민들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는 분명히 주민들이 숙지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자가 취득하고 인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히려 주민들께서 이 복잡한 주택관련 법규들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까? 결국 정보제공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어쭙는 것이고, 또 필요한 시기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자세한 사항은 알리지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사항만이라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사업, 신월6동의 주택재개발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구의 어떤 개발계획 정도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듣는 절차를 한 번 거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언제 시간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주민에게 정보제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중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다면 뉴타운지구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구마다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사업 그렇게 됐을 때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할 때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할 때는 재개발 주민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다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뉴타운지구를 지정받는 게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 과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 구상안이 지정되어서 확정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제가 아쉬워 하는 부분은 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제4조 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이 규정에 명시된 세부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기본수립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홍보할 경우에는 이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만한 기회를 놓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판단, 어떤 의식이나 마인드에 의해서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최대한의 권리가 때로는 침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 관계규정도 좋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제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보장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리나 다른 여타 관계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원회나 공무원들 역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법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은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런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 뉴타운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주민의 이해와 재산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꼭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법에 명시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적용됐을 때 당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고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정도는 사전에 홍보하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월달에 구역이 선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MA제도가 있습니다. MASTER ARCHITECT라는 대건축가 제도인데 그 분들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가져 오면 그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을 하고,

과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지역이 정비구역이라든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지정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구획지정 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을 때 주민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뉴타운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뒷장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과,

이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으로 한 번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3일날 주거용지과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난곡동 그 다음으로 신월6동 이주단지가 열악한 생활환경이다. 1단계로 빨리 바꾸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공문이 구역을 바로 지정해도 되겠다, 절차를 거쳐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공람공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없이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구역지정도 안 되고 사업지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제한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된 그 때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구역이 지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상에 MA제도를 도입해서 MA 대가들이 검토를 거쳐서 주민공청회 끝나고 나서 구역이 새로 지정됩니다, 각 계별로.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다만 8월달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겠다. 기간산업으로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녹지를. 이런 의미적 부여거든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말씀중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몇 개의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약 200억 내지 300억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1,000억 가량 지원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1개 사업지당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많은 곳이 370억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경우에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

시장이 직접 지정한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이 내용을 방송에서 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신월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면 해당사업지구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꼭 많은 예산이 우리 신월뉴타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장의 언급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나와 있는 식약청 건립지 공원부지 변경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대표와 이명박 시장이 면담을 가졌죠?

예, 지난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과 직접 주민대표들이 면담한 그런 내용이 실제 이 결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면담한 목적은 설계비라든가 2억8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 주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 때문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안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청의 주민대표 두 분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한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설계비 2억800만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식약청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땅에 식약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뜻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면담을 마련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에서 주택기획과, 시설기획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이 식약청에서 옮길 경우에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감정평가비 2억800만원을 미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선행되어야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겠다라는 주택기획과와 시설기획과에서 협의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에서 "그러면 이 돈을 바로 교부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주민의 의견을 한 번 타진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식약청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주민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서울시 행정과에서 주민과 대화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기획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차피 식약청을 옮기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대표 중에서도 거기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식약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을 뽑으셔 가지고 면담을 신청하십시오"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자회의에서 뽑은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아마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지역 해당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장과의 면담이 있는 그 전날 그 분들이 주민대표로 뽑혔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그 전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것을 식약청으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구청에서 분명히 추진하시는 것은 식약청을 목2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표를 선발해서 내보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참석을 안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또 한 분은 식약청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식약청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주민대표로 그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은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럼 시장과 직접 얘기하는 자리에 가서 "그게 들어서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그 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그 절차대로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8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대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연하게도 참석을 못해 가지고 2억8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까지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이게 결정이 그렇게 불분명하다고 하면 사실 그 다음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억800만원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식약청건립지 공원부지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약청의 부지교환을 한다면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교부가 안 되면 양천구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토지비용은 부족하거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부지하고 현재 식약청 부지로 되어 있는 목6동 부지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절차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목6동에 공공청사를 지을려고 설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길 경우에 별도 설계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 감정평가비로 2억8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식약청에서. 그리고 나머지 재산교환 문제는 용도지역상 지금 현재 식약청 부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당 1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옮겨갈 부지가 인근에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만원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 50만원가량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2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가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천구청에서는 식약청 부지 대토 방법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된다면 저희구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에서 교환절차를 밟겠죠.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것은 저희 재무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교환절차를 아마 추진할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김종찬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구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식약청에서 변경안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반대의견을 2002년 11월 8일에 구청으로 온 게 있었죠?

그렇죠. 식약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의견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실정이 파악되어서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목2동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또 부딪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할려고 공람공고를 했고요, 이번에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려고 공람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목2동에서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성민교회에서 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시키는 것으로 교회 관계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굳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8통, 31통 주민들이 6개월 전에 단체행동을 할려고 하는 것을 서울시 의원이신 이훈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을 일단 동 자체에서 구청에 가지 않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현 식약청부지와 목2동 근린공원 부지가 대토되어서 교환되어 식약청이 들어서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역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구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민원을 제지시켰었고 현재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 한 800명의 연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면 공공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지역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식약청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변 공원시설이라든가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확충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미리 행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식약청 부지의 변경이 확정된다면 구청에서도 그 안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들어오는 식약청 건물의 건폐율이 13%입니다. 그리고 4층 지하 1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이나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개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권한 위임을 건의하셨다는데 2003년 3월 28일날, 서울시에 한 것이죠?

예,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양천구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것 같은데, 3,030평 이하죠? 1만㎡면.

1만㎡면 3,300평입니다.

재건축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양천구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많습니다.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2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여부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렇다면 지구단위로 지정을 안 했을 때는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 1만㎡ 미만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주면 나름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원안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라. 그래서 서울시 관계부서에도 요구를 했고 서울시의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정법이 새로 시행되어 가지고 협의로 그다음에 주택법이 또 10월 1일부로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협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된 것하고 협의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위임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위임을 받은 구청이 있습니까?

안 되죠. 서울시조례에 위임이 안 되었으니까 구청 자체가 전부다 위임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면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이것 자체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협의사항이라는 거는 서울시와 협의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이라든지 주택법이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지 않고도 협의만 하게 되면 사업승인과 동시에 구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 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거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래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재건축조합을 추진하는 분들이 힘이 빠져서 지금 다 그만 두고 또 시행사들도 매리트가 없어서 지금 다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30일 이후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다른 곳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동인 목2, 목3, 목4라든가 신월·신정지역의 낙후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결정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힘들더라도 협의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청의 실무자들이나 구청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작은 소단위의 사업추진 계획들을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강서구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구청의 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합니다. 가양동 같은 지구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가양1동 구의원을 만나 볼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는데,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20년 이상된 연립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재산에도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들 주거환경에도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사안들을 주민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서 2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추진될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5월 22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마다 공문을 보냈고, 6월달에 재건축사업 접수된 건이 27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 건 빼고 26건 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 한 건은 소유권 자체가 확보가 안되니까, 남의 땅에 사업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 한 건만 빼고 26건을 6월 한 달 동안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한 건은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권이 도저히 확보가 안되어서 승인을 못했고, 나머지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조합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결정을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하죠?

오늘이 아니고 어제 세 번째로 서울시에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그게 의견청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양천구 종 세분화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3개 종으로 구분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6월 30일까지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2종으로 가라」는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메뉴얼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구에 서울시 예산으로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각구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세분화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각구별로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의회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 두 번이나 설명을 했고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3월달에 안을 작성해서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차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1일, 26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해서 4월 30일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5월 21일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자체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그게 부족하다, 구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월 4일날 다시 상정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3종은 약간 상향조정 되었고 그 다음에 목동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2종으로 해도 나중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때 거기에 맞게끔 가능하니까 2종으로 하기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재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동신시가지 주민들이 2종으로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릴 겁니다. 보고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중으로 서울시에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종별 세분화 2종으로 한 안이 구의원들의 의견청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는 2종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종으로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언론에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나 의원들이 안을 청취할 때 그런 안이 나간 적도 없었고 그런 결과가 있은 적도 없었습니다. 구청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구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나 언론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0명의 구의원들이 돌팔매를 맞아야 되고 욕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재엽 구청장이나 행정을 맡은 당사자들은 더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월 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신시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2종으로 하는 것으로 자문결정이 되어서 재공람 공고가 나가자마자 주민들의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YCN에 두 번 제보를 했었습니다. 주민의견 자체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목동신시가지는 원래 시 매뉴얼 대로 3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고 그렇게 최초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계획법이 2002년 7월 1일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거, 양천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찾아보면 2002년 10월 21일날 우리 의원님들이 네 가지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12월 27일날 2차 보고시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분 의원님이 의견을 낸 것은 일부 반영이 되고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반영되는 걸로 유인물을 받았는데, 이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위임에 대한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의 가능성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법규 21조14항에 찾아보면 공동주택제도 개선 및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공동주택을 개발할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는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6월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다시 우리 양천구청으로 전환됐다는 겁니까?

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저희구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관계 때문에 이런 주택사업을 기획했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7월 1일부로 양천구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을 타진한 연립주택단지나 기타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허가 나가서 승인난 게 94건입니다.

지금 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단지나 기타지역도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청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진한 데가 몇 개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했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부로 승인이 나간 26건 외에 현재 11건이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 통과되어서 한 일주일 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설계서를 꾸며서 제출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해 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결건이 한 11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재건축을 타진한 그런 연립단지라든지 기타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성국 위원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재건축조합이 해산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승인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건 정도는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의 업무분담 중에서 재건축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구청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2동 131번지 일대 여기 지역주택조합이 며칟날 인가가 나갔죠?

6월 30일부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는 나갔지만 조합으로서는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엄청나게 크죠?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값이 날로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나 갖겠다는 열망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나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한 채 있으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아파트 두 채 내지 세 채는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단독주택은 떨어지고 거기에 반해서 아파트값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를 갖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도 324번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 마음이 상당히 들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정식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역조합을 구성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컨설팅회사라든지 그걸 추진하는 위원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곳의 컨설팅을 추진하는 업자는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면담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주민들이 몇 번 와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에서 와서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사도 구청을 방문했고, 주민들도 구청을 방문해서 관계직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네요?

의견제시라기 보다는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구청의 입장 또 324번지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줬겠네요?

설명을 해 주었고 유인물이 나돌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제가 회수를 해 가지고 그 대행사, 동사무소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이름이 나와 있는 업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목3동 324번지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내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발전한다는데 싫어할 의원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더 말씀드린다면 컨설팅 업자가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아마 과거에 그 쪽 지역이 평당 불과 500~600 정도, 물론 도로변같은 데는 조금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그런 동의를 받으면서 적게는 700만원 그 다음에 위치가 좀 좋은 데는 1,000만원까지 가격을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런 동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목2동 131번지 일대에 그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열의를 소비해 가면서 구청에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과장이 겪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이 목2동 131번지 일대처럼 해 가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관계자들의 좀더 앞서가는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단독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서울시장 방침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20년이상 된 노후건물이 2/3이상 있을 때만 가능하게끔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으로 저희구에도 내려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왕산 131번지라든지 목3동 324번지라든지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사업시행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인식하고 목3동도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그런 방침, 어떤 기준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이거죠. 우리 구의 법령이나 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접수가 되었으면 이것은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거는 빨리 전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요. 진통을 겪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진통을 겪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대행사가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면담을 하고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의를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초창기에 막아야지 지금 현재 60%, 70% 동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몇 차례 모여서 대화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번도 못갔습니다. 왜 못갔느냐? 내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확실하게 무슨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진위원회측에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네들은 너무 급하게 설치지도 말고 자율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나한테 제안을 한다면 내가 판단해서 구청의 관계 실무자들에게 한 번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위원에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또 본위원이 구청에 이런 문제가 들어 왔으니 검토해서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지난 3월달에 억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계속 추진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그때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한다고 유인물이 돌고 있기에 제가 회수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하고 대행사하고 관계 이름 있는 곳에 보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보내신 것도 제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규석 위원님의 답변중에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언짢으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7월 1일 이전에는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을 소위 예비안전진단을 구 자체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의 통과율이 강서구가 98%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 1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만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98%가 1차 예비안전진단에서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 예비안전진단 평가문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강서구의 1차 예비안전진단 평가시에는 천정을 뜯고 천정의 피복상태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과거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전선에 PVC피복을 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비안전진단 평가문에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12평 연립에 전기배선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어발이겠죠. 또 노출배관일테고. 이런 것까지도 위험요소라고 기록을 한 그런 안전진단 평가문을 보고 제가 정말로 그 분들에게 감동을 받았었고 또 우리 양천구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구에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또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본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전원 만장일치가 되어야 본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사용했던 재료라든지 매립된 재료, 하수관, PVC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KS자재가 아닌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누수가 되고 이렇게 재료에 손상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바닥 콘크리트를 깨보면 10mm 철근이 불과 5mm이하로 나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부분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X-선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행태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겉만 보지 마시고 속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들이 가능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1차적인 관문인 본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6쪽에 지구단위계획 의제 업무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과 똑같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가 된다고 하면 1만㎡ 이하나 300세대 이하 재건축 아파트들이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행정절차상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방침 또는 대부분의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처럼 친환경적이라는 그러한 문구 때문에 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는 문구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개발 권리를 억제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미리 전달해 드리고, 친환경적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에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권리까지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심의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설정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염려를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환경청소과, 도시주택과에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에 보면 주거지역의 공사장 소음을 주간에 70db이하 그리고 심야시간에는 50db이하 조석중에는 6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주간에는 그렇다 치고 심야와 조석 시간에 소음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공사장 소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특히 도시주택과에는 대형공사장, 재건축공사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음규제법에 의해서 소음규제시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부서는 환경청소과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받으면 저희들이 또 그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건축업무를 다루는 건축과, 도시주택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환경업무를 다루는 환경청소과 생활공해팀까지 세 과에 같이 당부드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음이 10db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강도는 10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공사장 소음이 70db 이하여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레미콘 타설시 레미콘 펌프카 차량의 회전속도를 최대로 늘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됩니다. 결국 그러면 법에 명시된 70db보다 20배의 소음을 주민들은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간도 아닌 조석간에 발생되었을때 단속의 사각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과, 도시주택과, 환경청소과에서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불쾌지수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 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심야시간대나 조석 시간대의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0db이 증가할 때마다 사람이 받는 소음의 양은 10배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80db일 경우와 70db일 경우에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차이는 10배입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유관과와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 128회 상임위에서 도시주택과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니까 그 동안에 도시주택과가 본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성실하지 못했고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없었다, 단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에 바쁜 일들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종 세분화, 최근에는 서울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까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교감이 없었기에 많은 질문이 오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제와 같은 이런 업무자료를 신청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의원인 바로 저희들도 2급 문서를 취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득한 겁니다. 큰 비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늦게까지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21쪽을 한 번 보세요. 압축천연가스 LNG 버스충전소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신정생활권에는 신월동 545번지 즉, 화곡교통이 있는 신월4동에 있는 것 같고요, 제물포로 경인고속도로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데 제물포로에 338번지 일대가 어디쯤 됩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버스에 천연가스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생활권은 중부운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물포로변은 풍양운수 자리입니다.

풍양운수가 몇 번지에 있습니까?

신월동 338번지에 있습니다.

순환도로에 338번지라는 번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압축 천연,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월 몇 동입니까?

신월7동 중부운수자리입니다.

중부운수 자리는 지금 545번지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물포로변이 신월7동의 중부운수 자리이고 신정생활권이 신월4동의 풍양운수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최근에 한 쪽으로 업무량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종 세분화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 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던 일련의 다른 사업은 상당히 부진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나 또는 관을 비웃듯이 무허가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봄, 가을에만 단속을 하고 또는 연말에 가서 얘기하면 항공촬영 단속 운운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무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몇 회 했으며 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저희들이 항측 판독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항측을 판독할 때는 직원을 보충받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 왔지만 타과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과 직원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측을 6월말까지 조사완료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관계로 그 부분을 단속 못했습니다.

항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동의 동장이 동 순찰시에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는 무허가 또는 컨테이너 이런 것을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월2동사무소를 보면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집을 보면 자기의 영업권리를 살리기 위해서 관을 비웃듯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허가를 지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고 그 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냥 묵시적으로 그 집에 와서 상거래를 하는 걸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것 뿐인가요, 신월4동에 440번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당 사무소에는 옥상이 몽땅 텐트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듣기에는 식당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회의하는 장소도 있다는데 아직도 관을 비웃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6월 30일까지 항측자료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계속 순찰을 해서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를 분명히 하세요. 주민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9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733-9일대로서 4,827㎡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1979년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서부트럭터미널의 진·출입램프 부지로 계획된 곳입니다. 1979년 결정 당시에는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주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터미널과 접하여 부천 작동∼신정로간 도로가 개설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로 진·출입램프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부지 11만9,937㎡중 기능이 상실된 7,062㎡를 도시계획시설 해제하고, 해제 부지 7,062㎡중 신정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승인시 이미 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된 토지 2,235㎡를 제외한 4,82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세분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6동 517번지 외 5필지로서 8,97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안번호 86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이전 예정부지인 목동 900-12호 외 1필지 8,970㎡를 공공청사 해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고 목동 517번지 외 5필지 8,970㎡를 공원해제,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공공청사 결정건은지난 2월 4일 서울시로 결정요청하였으며, 6월 20일 서울시로부터 현 공공청사 부지는 준공업지역이나 이전예정 부지인 목동근린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 적용 및 토지교환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원변경과 동시에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이전예정 부지가 목동근린공원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임을 감안 공공청사 건립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종 12층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우리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5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양천구 신정3동 733-9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 진·출입램프 예정부지였으나 장기미집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화물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진입도로 대체시설이 확보됨에 따라서 진·출입램프시설 계획이 없는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으로 세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동부지에 대하여 2002년 4월 22일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 이하로 세분하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던 사항으로 의견청취 당시 의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용부지를 확보토록 하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 의결하였고, 구청에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부득이하여 개발을 허용할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2003년 5월 30일 통보함에 따라서 당초안인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이하에서 제2종 7층이하로 변경하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바, 동 지역은 이건과 별도로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천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당초안에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일반주거지역 제3종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서울시 의견이 통보된 이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재공람공고한 안에는 동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이하로 지정하고 이외 지역은 제3종으로 지정된 바, 본 의견청취안이 서울시 의견에 따르면 타당하지만 동 부지와 접한 다른 지역은 제3종으로 지정한 바, 이는 인접한 토지이용계획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목동중심축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목6동 900-12번지 외 1필지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립예정 부지와 인접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식약청 건립을 반대하고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2동 517 외 5필지 어린이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이하로 현 식약청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바, 이는 목2동 어린이공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식약청 건립시 문제점이 있고 현 식약청 부지는 용적률 400%인 준공업지역인 점을 감안 토지이용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인 목2동 어린이공원 부지를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이하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식약청에서는 변경안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2002년 11월 8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자인 식약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2동근린공원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한다 하여도 우리구와 식약청, 서울시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95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호 안건에 대해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 4월 22일 일반주거지역을 2종 12층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었고 또 2종 12층으로 원안의결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게 되면 해당부지 인접지역은 전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해당지가 남부순환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별도의 남부순환도로 경관계획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부지만 선별적으로 2종 7층으로 재고시 한다는 자체는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시점에 따라서 행정의 잣대가 변경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까지도 충분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고려가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 원안대로 2종 7층으로 고시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 번 변경결정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5일날 서울시에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권이 시장한테 있는 한 서울시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게 변경결정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두 번 올린 것 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실무자들끼리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실무자, 우리측 실무자. 그런데 실무자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게 결정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특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세 번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경우에 이것을 상정해 줄 거냐? 머리를 맞대고 시설계획과장님과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첫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라, 기부채납을 20% 이상.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세분화는 2종 7층 이하, 심지어는 2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를 남부순환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 옆에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살 수가 있겠느냐? 자기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은 허용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협의한 결과 조건을 충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폐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은 납득을 했고요, 이 토지가 현재 평탄한 지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수정아파트가 있고 또 주민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블록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 어떤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블록의 토지는 같은 개발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적정하게 개발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 이 부지가 2종 7층으로 결정됨으로써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에 하나의 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누차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1년 주기로 우리 관의 결정사항들이 변경되고 번복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두 건 중 의안번호 895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6동의 공공청사 부지를 공원화하고 목2동의 공원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하다가 식약청에서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목2동의 공원부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마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먼저 바뀌고 도시계획은 안 바뀌고 용도지역은 안 바뀌고 도시계획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두 건 중 의안번호 896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구청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바로 며칠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마 업무파악도 다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음 달 업무보고시에 많은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있는 자투리땅 및 유휴지 녹화 대상지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6월부터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동 6단지내에 있는 유휴지가 아파트단지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는데요, 지난 번에 단지내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것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것이 무산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처음 건립될 때부터 유휴지로 계속 있는 땅인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녹화 대상지로 그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단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단지 주민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그 지역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사업보다는 이왕이면 서울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건은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옆에 목동병원 영안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이고 관건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흔쾌히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조사하면서 그 지역주민,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단지 협의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