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 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 전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서 68쪽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억7,77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액 대비 82.2%인 1억4,609만82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169만5,180원으로 예산액 대비 17.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예산액 1억2,532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9,778만3,110원으로 불용액이 2,754만89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이 5,184만5,000원에 지출액이 4,769만1,360원으로 불용액이 415만3,6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인 반환금은 예산액이 61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61만6,350원으로 불용액이 65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 3,169만5,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7,778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4,069만82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에 해당되는 3,169만5,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2,292만6,000원, 집행잔액 876만9,1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17.3%에 해당하는 881만9,6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679만1,230원,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1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 및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사유가 미발생한데 기인했습니다. 재료비는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자체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전액 절감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포상대상이 축소되어 2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결산서 64쪽부터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79만1,230원으로 21.5%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불용이 21.5%가 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일부는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02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 안 됐었죠?

일단 안건이 상정되어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2002년도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이 상반기에 상정되었습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상정이 안된 실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선 부서에서도 처리를 하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발한 홍보라든가 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즉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올 상반기에도 그런 실적이 없다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수당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도 역시 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구민들의 고충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포상금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83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를 많이 못했다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또는 일선 행정동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을 시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받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결국은 포상하고 또 포상과 관계되어 있는 포상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공무원 또는 친절공무원 격려를 할 때는 예산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격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업무에 공무원들이 전념하는 관계로 인해서 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평가활동을 계획대로 다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총 511억4,992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1억289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9억7,367만840원을 수납하고 21억2,922만2,3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9,749만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0억3,172만6,3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1억3,102만4,000원이고 이중에서 586억8,518만1,060원을 지출하고 14억908만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고 70억3,675만9,9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이 19억2,900만4,000원 그리고 예산 절감분이 38억3,856만8,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2억6,9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가 6억7,772만4,000원, 구민의날 행사지원비가 2,000만원, 어머니배구대회가 3,001만원, 목동테니스장 면 조성공사가 2억5,00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보수공사에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반기 예산 긴축재정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목3동 청사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 신정1동 청사 건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5,440만3,000원이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6억2,542만2,760원을 징수결정하여 융자기간이 만료된 가구에서 5억7,205만5,890원을 상환받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5,291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506만1,000원이고 24가구에 2억5,000만원을 융자하고 1억5,506만1,000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말 기금현액이 1억5,742만9,301원이었습니다. 그 재원에 대한 이자수입 773만5,168원과 자치단체 출연금 3,562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2002년도말 재산관리기금의 총액은 2억79만4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11억4,992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1억289만3,2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09억7,367만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 징수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21억2,922만2,390원으로 이중 9,749만6,000원은 결손처분되고 20억3,172만6,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예산액 대비 18.7%가 감소하였는 바, 이는 문화회관 식당 임대수입이 1억3,3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하며, 기타 사용료는 구민체육센터 이관 지연에 따라 사용료수입 2억4,000여만원이 감소하고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 3,700만원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액 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7.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제도 폐지로 민원봉사과소관 수수료수입 781만7,310원이 감소한 반면 선거예산 집행잔액 반환금 2억4,080만4,230원이 자치행정과 수입에 계상된 데 기인합니다.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1%, 20.6% 증가하였으나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체납관리와 세입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은 643억196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8,710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억975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97.7%에 해당하는 586억8,518만1,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908만3,000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양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률 10.5%)에 해당하는 54억1,549만3,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민자치 예산중 목3동 청사설계비 5,000만원이 부지 미매입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신정1동 청사건립비 13억5,440만3,000원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기획관리비중 뉴타운개발 구역지정 타당성 용역비 468만원이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직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 요양비 부족과 문화체육예산중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183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2억2,068만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하는 11억361만7,47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2억3,709만3,630원, 예산절감액 8억254만440원, 집행사유 미발생 6,398만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11억7,777만1,19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53.2%, 예산절감 45.3%, 집행사유 미발생 1.3%, 보조금 집행잔액 0.2%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운영비 3억6,953만8,350원, 일반보상금 3억2,580만6,510원이 불용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982만9,100원, 자산취득비 5,002만5,87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진흥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률이 58.7%로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나 이는 벽화세척 사업이 축소 시행되고, 새양천가꾸기사업, 기초질서지키기사업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일부 월드컵관련 지원예산으로 추진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소관 불용액은 18억3,092만8,8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되며,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74.1%, 예산절감 25.9%입니다. 전산통계 예산중 경상적경비 불용률은 32.4%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 축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정보통신망 회선속도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4,102만7,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민원인 가훈써주기 사업이 취소되어 일반보상금 825만원이 불용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6%에 해당하는 11억5,799만3,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 예산중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양천예술무대 축소에 따른 불용액 2,500만원, 구민등산대회 및 어머니배구대회 취소에 따른 불용액 3,99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중 구비절감분 1,600만원, 목동테니스장 설치공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 2억5,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인수지연에 따른 증축 및 보수공사 미시행으로 발생된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의 불용사유는 자원봉사 대축제 및 활동평가대회 취소로 관련예산이 불용되고, 자원봉사진흥본부 구조안전 진단비 1,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기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하는 1억415만4,600원이며 시민안전봉사대 활성화사업 미진등으로 재난관리 예산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506만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5%에 해당하는 5억7,250만5,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91만6,87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506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5,506만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억79만469원입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출연금 3,562만6,000원, 이자수입 773만5,168원, 전년도이월액 1억5,742만9,301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79만469원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120만원인데 불용이 110만원이 났습니다. 도서구입을 거의 안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과에서 일부 구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도서방이라든지 또 민원봉사과에서 정부용으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과의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언론사에서 전문도서들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시대가 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많이 사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도서 이외에 저희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 예산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 2003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아직 도서구입한 내역이 없습니까? 같은 사유로 인해서.

현재 특별히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 계상 같은 경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축소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연간 예산이 120만원이면 월 10만원 정도거든요. 실지 구입할려고 그러면 10만원이면 한 달에 한 권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대부분 책 한 권에 15만원, 20만원씩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하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소관 불용액이 11억361만7,47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현액이 얼마였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 2002년도의 예산 전체는 94억4,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억3,709만3,63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8억254만44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도 6,398만3,400원으로 예산을 집행 안한 건데 구민의날 행사든 직원재해보상금 부담금 등 그런 게 발생 안해서 그랬다고 치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100원짜리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100원을 할 것을 95원에 샀다면 그 나머지 5원 남는 것이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절감액은 저희들이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를 정해가지고 일반사업비는 10%, 업무추진비는 5% 이렇게 항목별로 절감 기준액이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중에서 연초에 "1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분으로 놔두자, 그리고 나머지 900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하자"하는 사전의 어떤 기준율 이게 바로 예산절감률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10% 남겨 둘려고 이렇게 하는지, 원래 살림을 하다 보면 내년에 1,000원짜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넉넉히 1,000원을 잡아 놓으면 실제로 900원 쓰면 100원이 남는 건데, 우리 양천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처음부터 예산절감액 10% 정도를 잡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쓰고 남은 걸 집행잔액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절감 항목을 또 따로 잡아 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장 방침입니까, 원래 행자부 지침이 10%씩 예산절감 할 수 있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길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실지 예산집행을 할 때에도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일정률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구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실, 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그러면 그 10%를 그 다음 해에 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물가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보다는 적게 지출하겠다는, 연초에 우리 공무원 내부의 어떤 절감기준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액 같은 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만약에 100원짜리를 90원에 샀다고 하면 집행잔액 10원 이렇게 해서 남기면 되지 꼭 이걸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남은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지금현재 그렇게 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일하는 데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10%, 11% 절감되었다고 그래서 딱 그것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구의 재무과나 저희들 일반과에서도 일하는 데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 예비비지출은 없습니까? 작년에 신정2동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한 거 8,100여만원 없습니까?

배상금등 해서 8,184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소송이 계속 걸려 있는데 그럼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려고 합니까?

금년에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원천적으로 신정2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을 할 재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비예산으로 해서 전부다 배상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어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토목과에서 보상금을 책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과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25m이상 폭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 도로인데, 지금 무단으로 개인땅을 보도블록으로 서울시에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25m이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목교 부분부터 목동중학교 그 부분까지를 양천구에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천구 돈을 예비비로 해서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토목과의 얘기에 의하면 실지 서울시 도로로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에 어떻게 해서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도로라고 하고 저희 양천구에서는 25m이상 도로니까 서울시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명확한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는데 작년에 최초로 이렇게 보상이 나갔고 올해에도 또 보상이 나가고 계속 소송이 연이어 질 것 같으면 그 금액을 토목과나 거기에다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보상비 명목으로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더 많이 해야지 예비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어떻게, 그 보상이 매년 나가는 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계속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으면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게 맞는데요, 이것이 배상금이면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을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물론 금년에 합니다만 예측을 할 때 금년에 했던 사람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금액이 딱 산정되어서 5명이 5건에 연간 배상금이 5,000만원이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이 항목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건에서 10건으로 될지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명 신청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분들이 신청할 지 안할 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얼마라고 계상하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급해야지 양천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절감을 한 4, 5% 하셨는데요, 행자부 예산지침서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공직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편성지침만 내려오고 집행에 관계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절감하라든가 조기발주하라는 사항은 내려오는데 예산절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몇 %씩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초가 되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편성지침만 있지 몇 % 절감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일반사업비에 대한 절감률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렇게 절감하라고 문구화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편성지침은 전년도에 내려오는 책자고요, 집행은 그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지침이라는 책자 자체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이 13.2%가 났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을 한 것은 2,000여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를 계상할 때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감안해서 자산취득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답변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저희들이 문화의집 도서방에 도서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도서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서 구매를 저희들이 일부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집행될 평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소관과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결산서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과소관 예산·결산안이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세항으로 유인물 32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사회진흥 세항으로 유인물 84쪽부터 96쪽까지이고, 다음 민방위비 예산으로 212쪽부터 224쪽까지,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290쪽부터 291쪽까지가 저희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이 3,959만9,300원이 났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산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부분인데요, 관련조례에 의하면 1년이상 통장에 재직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는데 1년미만 신규 통장들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그만큼 줄어서 이 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퍼센티지를 보니까 거의 50%거든요. 그러면 1년미만 된 신규 통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일선 행정동에서 작년에 50%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일정 지급률을, 제가 7%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7% 정도 지급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7%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대상이 줄었다 그런 말인데, 그 지급대상이 줄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통장장학금지급관련조례에 1년이상 재직해야만 지급대상으로 일단 선정이 되는데, 신규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1년미만 통장들이 많아서 지급대상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신규통장이 50%가 됐었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불요불급하지 않게 예산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신규통장이 50%가 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재작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명시이월한 거 보면 목3동 청사설계비 5,0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몇년도에서 몇 년도로 명시이월한 거에요?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환이 어떻게, 이것은 설계비 명목이거든요. 그런데 땅도 안 잡아놓고 설계비만 잡아놨는데 올해 땅을 잡아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최용주 위원님이 잘 아실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3동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계비 명목으로 사실 2001년도에 2002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증액 결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설계란 해당 토지가 확정되어야만 들어가고 그 토지가 확정되어야만 토지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잡아놓고 토지를 확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증액 결의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 토지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3동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어린이공원에다가 동사무소를 짓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관련분야나 또는 공원녹지과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1차 협의과정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어린이공원보다 토지면적이 한 40, 50평 적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려면 반드시 동일면적 이상의 대공원을 지정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여서 현재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목3동에 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다 대토를 해도 됩니까?

목3동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목3동 인접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달마을근린공원 그쪽 정도면 되잖아요.

달마을근린공원은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220여평에 동사무소를 짓자는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접부지에 220여평만한 어린이공원을 마련해 놔야만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꼭 그 부지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규석 의원님과 해당동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결론을 못 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2쪽하고 93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1년도에서 이월된 게 4,000여만원 있지 않습니까? 한 30억9,700만원 정도인데 1억9,900정도 불용됐는데 그 불용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월비는 2001년도에 신정1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연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연말 안에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098만4,000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9,7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1억9,9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신정1동 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 금액이 남았으면, 과장님 지금 추경에 또 신정1동 청사 무슨 부대시설비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면 그 당시에 1억9,900을 그냥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추경에 따로 올렸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불용되어서 이월금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에 이런 불용부분이 있다면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1억9,900이라는 돈은 이월금으로 세입조치 되어서 넘어온 돈이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에서 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0만원 불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2억4,600 중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2억4,679만원인데 그 중 5,0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이 대부분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의 예산인데요, 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탁구대 구매해 주는 예산에서 불용된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탁구교실에서 소요되는 탁구대를 전부 요청한 대로 구매해 주고도 거기에서 2,000여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나머지 3,000여만원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탁구대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일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한 20% 정도 불용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95쪽에 사회진흥비가 한 3,000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불용됐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정도 불용됐네요. 그런데 월드컵관련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비 중 벽화 세척이라든지 양천길 가꾸기로 예산을 5,100만원 편성했는데 한 3,0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월드컵관련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벽화 설치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지금 추세가 20m이상 도로변에 벽화를 설치할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굉장히 통제하는,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축소했다, 전문위원님은 축소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상·하반기에 할 것을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 하반기에 안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월드컵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벽화 도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월드컵을 준비하라고 내준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벽화 제작을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은 없어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월드컵관련 지원예산으로 추진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용이 3,000만원 정도 났는데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월드컵관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새양천가꾸기사업 예산이 세워지면 2004년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출은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를 2,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939만4,820원이 불용되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민원봉사실의 도서구입이 많이 필요치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2,01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과정에 도서대여율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도서구독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덜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에는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약 300만원, 구정종합정보센터에 120만원 해서 42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럼 현재 소요되는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세출부분은 52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