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달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서구 전 공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조금 길어짐을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와 주택과에 7월1일부터 법으로 정한 종 세분화 계획안에 각 동에 재건축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최근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참 실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본 위원 관내에 3,000평 이상되는 공원용지에다가 타 지역과 같은 나무나 심고 의자나 만드는 그런 교통공원보다 어린이를 위한 특색 있는 공원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새싹 어린이교통공원은 작년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설을 해놓고, 대선이다, 연말에 정기회 때문에 본위원이 신경을 못써가지고 청소년의 탈선장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 놔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내가지고 관리한 결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 어린이새싹교통공원에 대한 한 곳만 아니라 강서구에는 현재 크고 작은 공원이 118개 있는데 어디를 가보나 야밤에는 청소년의 탈선장화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관리차원에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공원녹지과 공원팀에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용직이라든가 상용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는 상용직 직원이 작년에는 4명, 올해는 2명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에 보면 타구에서는 작년에 구로구가 13명, 양천이 8명, 도봉이 7명, 종로가 8명, 노원이 7명, 송파가 7명, 이건 공원에 대해서 상용직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강서구에서는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채용을 안했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향후 앞으로 상용직을 더 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연관해서 재활용했을 당시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범국민화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새와서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특히 공원의 무단투기를 봤을 때는 참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 수준밖에 안되나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는 물론 각 단체가 회의만 하고 식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현재 각 동에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강서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줍는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거는 범 국민화해가지고 강서구에서는 이건 절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되는 그런 자치구로 탄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구청에는, 특히 하절기에는 슈퍼 근처에 가보면 빙과류 포장지가 말도 못하게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나 여기에 계신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암만 청소해도 버리는데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구청 연대로 해서 범 국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원에 저도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그런지 공원이나 근린공원, 소공원이건 큰 공원이 됐든 개를 끌고 와요, 요새 아침마다. 저는 그래요, 개를 키울 정도면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인데 굳이 이런 공원이나 이런데 와서 개 변을 누게하고 하는데 절대 개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내판,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안내판,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걸로 해서 특히 공원팀장님은 예산을 올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해 드릴테니까 그런 간판을 꼭 좀, 제가 어디 몇 군데 가봐도 그런 경고판,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판 만들어서 진정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탈바꿈하는 이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에는 담당 그 친구가 양천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만해도 교육구청하고 연관해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담당 전부 바뀌셔 가지고 제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방화2동에 본 위원 관내에 방화초등학교가 있는데 과거에 행정이 잘못된 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12m 도시계획이 어떻게 병목현상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래서 가장 방화2동에는 거기가 앞으로 재건축, 현재 입주가 되고 앞으로 재건축이 원활히 되면은 인구증가와 차량흐름이 굉장히 빈번할 텐데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무조건 주택과 보고 도로확보로 기부채납을 사업승인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육구청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이 결여됐는데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향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전에 본 위원 지금 지적하는 이런 학교주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재건축할 때 지금 2m 내놓고 학교쪽에서도 1.5m, 2m 하면은 학생들 통학로는 통학로대로 만들어주고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해줄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무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적에는 신속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이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하여튼 교육구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간부들이 특히 이번에 6월30일 개정이 되었던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부분 종 세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국 산하의 주택과라든가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인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용적율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특히 난개발을 적어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종 세분화라든가 6월30일 법 개정에 따른 법적 적용기준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며, 따라서 용적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적 적용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돼서 당초에는 2011년까지 묶여 있던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이 되면서, 취임을 하면서 마곡지구 개발이 현실화되는 가시화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러나 현재 상태,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또 서울시의 기본 정책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의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엔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대책으로 그 동안 과열되었던 부동산투기가 다소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도 부동산투기의 조짐은 곳곳에서 잠복되어있을 뿐 아직 완전히 투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2002년 말 현재 792개 업소이고, 금년 6월30일 현재는 849개 업소로써 6개월 사이에 57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57개 업소나 증가된 업종은 중개업소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2003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지적과에서 중개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면 모두 13개 업소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을 비롯하여 과태료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관내 중개업소가 849개 업소나 되는데 정말로 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가 13개 업소밖에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다 많은 업소들이 중개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반업소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니까 6개월 동안에 57개 업소나 증가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적과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관내 도로변 옹벽이나 방음벽, 또는 건물들의 벽면을 보면 거의가 회색의 콘크리트 일색이어서 도시 자체가 삭막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각종 회색콘크리트 벽면을 녹색 식물을 심어서 푸르름이 있는 공간으로 녹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 연일 의정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어젯밤부터 또 소낙비가 와서 촉촉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시책방향이라고 써있습니다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또한 균형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구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푸른 강서가꾸기 참 좋은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메이필드에 대한 관광숙박시설이 실제는 2002년 저희가 월드컵을 맞이해서 숙박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어서 외국인들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할 수 있도록 97년도 1월13일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메이필드가 거기에 대한 관광호텔시설특례법에 의한 저촉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에다가 관광숙박시설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숙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관광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목적이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위한 숙박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사업승인을 관광사업으로 완료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면 자연녹지지역을 푸는 목적이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엄청난 부를 창조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목공원, 우리 공원사업같은 것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푸른 강서 가꾸기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산림환경보존과 공원녹지, 체계적 관리 이런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로수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약 1만154종의 수량과 30개 노선으로 돼있습니다, 자료를 준 걸 보면. 그 다음에 공원수목식재가 한 18만5,303주, 수종분포를 보면 17만5종류, 이런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생리는 햇빛을 봐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간도 햇빛을 봐야 생활 활력소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을 관리하면서 보면 큰 나무 밑에 적은 수목들을 심어서 햇볕을 보지 못한 그런 식재를 한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계도면상으로 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틀린 식재를 하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체비지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저희 강서구가 옛날에, 식사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김포시로 됐다가 다시 영등포구로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0년, 20년정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걸 이삼십년 됐는데도 정리를 안했다는 자체는 좀 뭐랄까 직무유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인지구라든가 체비지가 지금도 김포지구 이런 명시를 해놓고 아직도 도로로 그냥 명시해 버리면, 넘겨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에 양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체비지를 도로로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건립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걸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실지 행정을 펴시다보면 의견수렴을 먼저 듣고 어떤 일을 추진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대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보면 어떤 벽에 부딪치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보기도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로 1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다 보니까 벽에 부딪쳤어요. 그럼 이건 과연 1억이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건 누구겁니까? 혈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그렇다고 이번에 최병렬 대표위원이 말씀하신 격언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그릇이 깨질까봐 써먹지 않고 먼지가 뿌옇게 앉는 것 보다 깨지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화근린공원야외음악당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강서구는 아직 특별하게 투기꾼이 몰려가지고 떳다방이 돌아다닌다던가 그런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에서도 보면 허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받아놨습니다마는 실지 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계약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세금을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원 주인이 하고 공인중개사를 따신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허가증을 내고 그러면 어떤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대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 지금 보면 아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저희 중개를 하시면서 국민의 피해라든가 우리 구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실지 어떤 허가권을 국가에서 인정한 허가권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화곡1동서부터 4동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100건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유통상가 경인지역 상가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16군데고 2동이 57군데 제일 많고, 8동은 네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과연 이게 제대로 균형이 맞아서 단속이 돼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저한테 올라와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통상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무허가 건물로 등재돼 있어가지고 별 실효를 못거두고 먼젓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도 인천항만도시 관문을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인데 이런 무허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2중, 3중으로 주차돼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서 미관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주택과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가에 사무실로 원래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가 당분간 몇 년을 쓰고 지내다보니까 사무실임대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원룸으로 개조돼서 상당히 많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관계된 부서에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셨나, 실지 여러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된거 있고, 어떤 것은 경찰서에서 고발이 된거 있고, 어떤 것은 앞뒷집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고발된 건이 많은데,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고발된 건은 어떤 것이며 동에서 고발된 것은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벌금관계가 옥상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비슷하게 대장에 나와있는데 옥상은 사실 항측에서 조금밖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벌금이 일반 이런 무허가건축물하고 벌금이 같은 수준으로 발급이 됐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입니다. 사실 어제 까치산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까치산을 왜 가게됐냐면 3월달부터 공사할 적에 주민들이 몇차례 얘기하는 바람에 저도 가끔 한번씩 올라가 봤는데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나무 밑에다 적은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 식재한 숫자를 보면은 수량이 2만1,102주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28종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3억5,000 공사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3억4,240만원이 소요된 거예요. 그럼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8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수종이 단가를 봤을 적에 다 전문직에서 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가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생 수종을 갖다 심은 것이며, 이게 종류가 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제 머리로서는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봉제산이나 개화산 등 여러군데 산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침운동을 하거나 저녁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둘러보면은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리고 코가 매울 정도로 숨을 못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주민들이 몇번씩 전화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개선을 해달라. 담당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와서 운동을 해야되는데 하물며 도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화장실을 만들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화장실. 주민한테 외면 당하는 화장실, 무슨 대책이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 얼마씩입니까? 도대체. 몇번씩, 여러번씩 그것도 본 위원도 전화를 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화장실을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과에 질의합니다. 공용청사 지금 동사무소, 그리고 노인정, 복지관 여러군데 새로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자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감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도대체. 수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일반건물을 어떻게 감독감시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청사건물에 감독감시를 제대로 하셔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1, 2년 사이에 지은 청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하자 없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리를 하는 겁니까? 시민들 누구나 다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1000분3 설사 시간 없어서 안받아가면 끝입니다, 그거 갖고 해라. 지금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면은 하자가 있는 회사에게는 무슨 제재조치를 하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일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무슨 방법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도대체 뭡니까? 돈은 많이 들여놓고.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주 장구하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어저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도 어저께 제가 두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두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몇가지 소견도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이 서서히 오염돼 가지고 아마 날씨가 7월초인데도 상당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특히 우리 팀장님이 앉아계시는 곳은 너무 좁아서 상당히 움직이기가 힘들정도로 좁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위원님과 도시관리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강서구민의 보다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시고 인내하여 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궁핍합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서구를 1등 도시로, 사람이 사는 최적의 도시로 가꿔보는 것이 강서구에 몸담고 있는 본 위원장의 소망이며 여러 공직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길 즉, 강서구가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길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속의 간부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먼 앞날을 보고 도시를 설계하여 나무를 심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좋은집 튼튼하게 짓은 것이 간부님들이 해야할 일들인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강서구 발전에 투자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수범사례와 질의가 같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과입니다. 일찍이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는 인심 좋고 어려울 때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며 살펴주는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좋은 마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7, 80년대 개발된 연립 및 단독주택이 재건축이라는 미명아래 너 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로 새로 짓겠다고 하는 바, 기존 강서구의 주요도로와 뒷골목의 무단불법주차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시 차량진입 곤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며 아울러 입주세대가 늘어나므로 인하여 자연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자동차의 통행빈도가 높아져 인근 골목길까지도 교통체증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당 주차장 확보비율을 1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지의 일부를 도로에 할애, 도로의 노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잇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건축과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일시에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법령시행 직전인 마지막날 접수되는 허가신청 건으로 인해 건축행정에 혼선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과연 6월 한달 동안 얼마나 허가가 처리되었으며 그 처리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민원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정비과입니다. 지·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정비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불법점용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주민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 아웃소싱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단속 후 민간용역원이 상주단속시는 정비가 잘 되다가 민간용역원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 고질적으로 상습 반복되는 현실인 바,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협조로 대형화분을 조경삼아 갖다 놓는다든지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서 휀스를 설치해본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의 취업알선 등 전업유도에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적과입니다. 1910년도에 제작된 1200분의1 지적도를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직도 전체 지적의 약 한 30% 정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의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1 수치 지적도로 바꾸어 지적을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1200분의1 지적도를 사용하여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녹지과입니다. 본 위원장은 건강관리를 하는 방편으로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보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난 일요일 공항로 구청앞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안전지대에 조성된 녹지공간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아주 멋진 그리고 주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좋은 공원의 형태를 사계절 계속 만들어내는 강서구 공원녹지과장의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김장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았고 올 봄에는 싱그러운 풋보리와 노란 유채꽃, 지금은 메밀이 자라고 있은 것 같습니다. 순환재배방식을 선택하여 녹지공간인 곳을 최대한 살려주는 공원녹지과의 김정호과장외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정성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정성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김장철에 방화동 체비지 공터에 녹지량 확충 등 공원녹지과에서 꽃묘 및 김장배추를 재배 수확하여 주민복지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비지가 다 팔린 올해중에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고, 김장채소를 가꾸어 복지관이나 어려운 가정에 보내주는 복지적 차원의 녹지공간 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참고인 의견청취와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한 실무 부서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거론케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염창근린공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최초로 허가일자가 90년 7월18일이며, 사업 시행자는 정세진 외 5명으로써 사업시행지는 염창동 산24-10 외 20필지 사유지입니다. 11만2,070평방미터입니다. 공원조성사업현황으로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주차장, 음수대, 도로, 체력단련시설,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미 추진되고 있는 문화회관, 주차장, 휴게소, 진입광장, 도로,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휴게광장, 청소년회관, 경로당, 도로, 주차장, 이것은 현재 미 추진되고 있고, 강변스포렉스에서 추진한 스포츠센터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14회에 걸쳐서 기간연장 또는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때 매 사업변경시 부여된 조건 및 이행내역을 부연했습니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은 타 시설에 우선하여 조성토록 하고 경로당은 시설후 강서구에 기부채납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한 행정조치사항으로써는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를 도시관리국장 주관으로 2002년 4월9일날 시행을 해서 1차, 2차 쭉 거쳐서 6차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 11월21일에는 공원조성지연에 따른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우리구 법률변호사한테 했습니다. 자문 내용은 사업지연으로 우리구에서 공원조성사업 중지처분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는 바, 현 시점에서 제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없다면 다른 법적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승덕변호사, 김지학변호사 두분께서는 현 시점에서는 공원조성 정지처분은 법원에 의해 재차 취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법규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인·허가 취소없이 사업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반려 등등을 계속 했고, 2003년 1월7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200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2003년 공원조성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월10일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회의를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 공동사업자 6인중 강석 강변스포렉스(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인 이중권, 이승현 등이 조성토록 인가된 문화회관을 본인들의 토지로 위치변경하여 본인비용부담으로 건립토록 변경인가하여 달라는 요청과 관련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인가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신청서에 사업자 전원 공동명의로 소명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이중권, 이승현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사업변경신청 및 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을 2003년 1월17일 한 결과 공동사업자중 이중권, 이승현이 시설토록 되어있는 문화회관을 강석, 강변스포렉스에서 타용도로 변경후 본인들의 토지로 위치변경하여 본인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코자할 때 당초 사업자 이중권, 이승현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를 우리구 법률고문인 고승덕변호사와 권진웅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2월14일 제114회 강서구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따른 보고청취건과 관련 각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적법여부 일제조사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사한 결과 2003년 3월8일 사업변경미신고 등 3개항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했었습니다. 볼링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시설무단변경에 대해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거 과태료부과를 3월27일날 해서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1항에 의거 처분이 된 행정처분경고를 시정기간 6개월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17일 사업지연대책에 따른 도시관리국장 주관으로 회의를 했고, 계속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행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 기 조성된 수익시설의 그 동안의 수익금에 대한 사업시행자간의 배분, 또는 보상 대책이 선행된 후 미 착공된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등으로 사업시행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여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주요시설 미조성과 잦은 사업계획변경 및 기간연장 등으로 당초 공원조성계획 기본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바 우선적으로 수익시설 소유자인 강변스포렉스측에서 금년도에 착공키로한 청소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만이라도 착공계를 제출받고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코자 하며, 아울러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단시설변경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조속 시행되어 구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지도편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자를 지정하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인 누구누구에게 질의합니다 하면서 지정해주시고요, 답변자도 자기의 성함을 밝히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누구누구 답변드립니다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얼굴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시스템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겠습니다만 참고인들은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긴 마이크는 항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주로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정기회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염창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번 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주체인 분들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우천시에 이 구청 감사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적어도 우리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또 우리 구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한 또 의원으로서 법과 규정이 있는 안에서 오늘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뭔가 해결점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우리는 우리 강서구민 일반인들은 강서구는 54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염창동을 우리가 88도로라든가 아니면 양천길에서 염창동을 진입할 때 있는 염창강변스포렉스라는 이 간판, 이 스포츠 타운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종합스포츠타운이다, 아니면 골프연습장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 이 자리가 말 그대로 염창근린공원, 염창근린공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이죠, 우리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이라 한다면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함양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있고요, 따라서 공원과 관련된 법적규정이라든가 예컨데 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등등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 말이에요, 과장이 봤을 때 염창동 강변스포렉스인가요? 강변골프장. 88도로로 오다 보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 지역을 88도로라든가 아니면 염창동 강서를 진입할 때 나타나는 염창 강변스포렉스 골프장, 이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곳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숨쉴 공간, 소위 말하는 근린공원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골프연습장, 골프장이구나 일반 개인사유물의 골프장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변스포렉스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염창근린공원이다라는 어떤 표지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골프장으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염창근린공원이라는 공원의 성격을 빛을 잃은 골프연습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염참근린공원은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고시된 이 지역에 있고 분명한 것은 염창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일반인들, 보통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염창근린공원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특정인들을 위한, 아직 어떤 그런 대중스포츠화로 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골프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계층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적 통념상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통념상 봤을 때.

예.

기본적으로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에서 염창근린공원이 분명히 주민의 보건함양이라든가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땅인데 이 공원을 관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으로 돌려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초 이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적어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소위 말하는 숨쉴 공간을 줄 수 있는 편익시설을 당연히 제공하고 따라서 조건부사업승인을 해 준걸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이 이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되 그 조건부사업승인이 뭐였습니까? 어떠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라고 조건부사업승인을 낸 거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사업승인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사항 중에는 편익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은 타 사업에 우선토록 하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건립을 해서 강서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당초 이 사업승인을 했을 때 조건부사업승인, 조건의 내용은 뭐냐? 문화회관, 휴게소,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등 해서 11가지죠, 그렇죠?

예.

11가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당초에 우리 보고도 있었지만 당초에 사업승인 나간 것은 1990년7월18일 염창동 산24번지 10 일대가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볼 것 같으면 1996년도에 다시 당초에 면적인 4만3,419㎡에서 11만2,070㎡로 공원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6년뒤에, 최초 1990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다시 6년 뒤에는 당초에 4만3,000㎡에서 11만2,000㎡로 약 한 7만 평방미터가 증가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발언한 부분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말이에요, 6년뒤에. 다시 6년뒤에 이렇게 전체 공원의 면적이 증가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당초 정세진이라는 한사람 명의로 민자유치사업에 승인해 줬다가 사업면적이 증가되면서 정세진외 4명으로 다시 사업승인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1997년4월30일에는 여기에 주차장 다섯 개소 2,905㎡ 주차장을 다시 새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부지내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다시 1998년 2월20일날 주차장 면적 중에서 1층에서 3층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부분만 다시 짚어봅시다. 주차장을 만약에 짓게되면은 우리 근린공원에 도시공원법에서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짓게 되면은 이 주차장은 이 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분명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과장님은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세요.

예.

집행부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998년7월28일날 골프연습장을 축소를 하고 다시 스포츠센터 볼링장 12레인 또 휴게실이라든가 등등 해서 다시 변경이 됩니다. 다시 그리고 이러한 조건, 11가지 조건부사업승인 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쪽의 편의를 주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근린공원의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관한 이들의 사업성, 수익성의 이익을 위한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1998년12월30일부터 해서 다시 사업계획이 연장이 됩니다. 2000년12월31일로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스프츠센터내 다시 용도변경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스포츠센터 내에 전체 910㎡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청소년회관 등등 독서실이라든가 전혀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2000년 12월에 사업변경이 되고 다시 2차 사업기간 연장이 2002년12월31일 월드컵이 있던 해로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02년12월31일 연장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2002년도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그 해 연도에 2002년도 4월부터 해서 11월21일까지 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건부사업승인을 왜 안하느냐, 아무튼 염창근린공원내에 발생되는 어떠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수익사업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근공원을 찾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된 같이 병행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사업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2003년 7월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 염창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0년에 시작해서 약 1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숨쉴 공간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근린공원이 어떤 개인의 수익성, 일반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1996년 다시 공원면적이 증가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업자 때문에 사업자가 다시 다섯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온 겁니다. 또 현실에 와서는 이런 사업자도 공동주지로 확대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아무튼 본 위원은 염창 민자유치 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개괄적인 요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주무과장으로부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석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참고인분들이 지금 네 분 오면서 아까 참고인 소개를 했는데 참고인들이 지금 맨 왼쪽에 강석씨라든가 아니면 이 참고인 분들이 어떤 사업시행에 대표분으로 나오신 건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참고인만 소개했지 사업시행자가 6명이죠? 그럼 각 사업시행자의 대표분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질문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도.

그건 제가 아까 참고인을 소개할 때 확인을 시켜드릴 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좀 익혀놓고 이름 좀 익혀달라!

참고인들의 성함만 말씀하셨지 야외음악당 아니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사업 이쪽을 맡고 이런 파트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지금 미이행을 하고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 말이죠. 그것만 해주세요.

조금 양해해주세요.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발언하고 있는데 중지해놓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양해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한 사업추진관계를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께요. 설명을 듣고 하십시오. 골프연습장 사업자 정세진씨를 대신해서 오신 이광열님 일어서십시오.

이광열 예.

얼굴 보십시오. 이광열님. 그 다음에 문화회관과 야외공연장 사업자인 이승현, 이중권을 대리하여 오신 최경희님.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경로당사업자인 강석님. 또 청소년회관 경로당 사업자인 이순연과 강응석을 대신해서 강윤석님이 나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우리 신창욱 위원님 의견 계속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주세요.

다 참석을 하신 겁니까?

예.

좀 주세요, 헷갈려서.

최경희 참고인 지금 최경희씨께서는 이승현·이중권씨 어머님이시라고 그랬죠?

최경희 예.

위원장! 회의분위기가 산만해서 질서 좀 지켜서 회의 진행해주세요.

확인 결과 이승현씨하고 이중권씨 어머님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사업시행자 6명중에 두분 대표시랍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분이.

최경희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대표인 건 확실합니다.

쭉 이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사문서위조라든가 공문서위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최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법정에서도 지금 와가지고 어떤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어쨌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아신지는 언제쯤 되셨습니까?

최경희 이 사업을 90년7월18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해 겨울쯤 된 것 같습니다.

90년도요?

최경희 예.

, 어쨌든 간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90년도에 알았다면 지금 거의 13년동안 저쪽 강변스포렉스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경희 그동안은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최경희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지만 13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법을 자세히 모르지만 13년이라는 기간을 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한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뭔가는 법적인 문제가 됐든 취했어야 될 부분인데 13년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도 지내왔다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석 참고인께서는 회원이 몇 명이십니까?

강 석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왔다갔다....,

, 그러니까. 대충.

강 석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류를 도용했거나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문제는 아니에요.

강 석 아니, 저도 답변해야죠.

강석 참고인은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 석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면 대충!

강 석 이용하는 회원들이요 하루하루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회원권이 얼마고 비회원권이 얼마고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걸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강 석 1,000분 조금 넘습니다.

1,000분정도 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각자 사업은 문화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일단 냈다 이야기에요. 그러면 최경희 참고인도 이거에 대해서 13년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에 와서 1,000명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또 불이익이 돼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경희 예.

아까 저쪽 강변스포렉스에서 수익금의 반을 제시를 했든 뭔가는 타협을 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대고 내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했을 때는 1,000명이란 회원이 불이익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최경희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만약에 회원 1,000명이라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최경희 아니요, 대책은 강석사장쪽에서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강변스포렉스에서 1,000명 회원이 또 소송을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그거야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쨌든 선의의 피해는 보는거 아닙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는.

최경희 예.

대한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여태까지 13년간 결과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는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을, 지금 최경희씨에 대한 참고인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유통성을 갖고 이 사업성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왜 이 사업이 계속

최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수익성을 저희 땅을 포함해서 강석사장한테 우리 땅을 사용해서 골프연습장을 했으니까 보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땅을 한평도 쓰지를 않았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본인은 우리 땅을 밟아서 개발을 해서 안 쓴게 아니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거기가면 강변스포렉스 골프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까?

최경희 우리 땅은 빈땅입니다.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지만 승인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크게 잡았지만 사용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죠?

최경희 우리 땅은 사용은 안하지만 우리 땅을 포함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1년에 3억씩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다 그렸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됐지만 현재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최경희 예, 강변 쪽에서는 못주겠다는 얘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타협을 제가 1년에 3억정도 계산을 해서 나한테 보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도 또 그 후 사업도 최소한도 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경비는 나오는 정도 사업이 돼야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하셨지만 그러면 그걸 줬을 때는 아까 이승현씨하고 이중권씨가 문화회관이라든가 휴게실, 진입광장,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이걸 짓겠다는 겁니까?

최경희 그것도 저희가요 혼자서 비용을 다 내서 지으면은 그 관리유지비는 누가 합니까? 짓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스포렉스 강석씨나 해가지고 지금 3억씩 해서 13년이면 벌써 39억인데 이걸 주면 지금 예를 들면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경희 그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어쨌든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어떤 그런 일방적인, 제가 여기서 그런걸 판단해 줄 일은 아니지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발생이 안돼서 선의의 피해가 안될 수 있도록 뭔가는 우리 구청에서도 조율을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이다고 저는 생각해서

최경희 구청의 시설공단에서 짓는 비용을 같이 합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를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것은 협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한시부터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기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행사 때문에 죄송하지만 먼저 신뢰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위원님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지금 우리 최경희씨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으셨죠?

강 석 예.

현재 13년간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했다면 차후에 이쪽 최경희씨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이런건 협조를 같이 해서 그 강변스포렉스의 1,000명에 대한 보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최경희씨가 여기에 대한 것에 동조가 안되면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 석 아니 처음에 이게 지금 저희 이익으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요 제가 서류를 도용했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해서 한 게 아니라,

....

강 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골프장자리나 스포츠센터가 청소차고지였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죠. 거기가 너무 쓰레기장화 돼 있으니까

, 말씀중에 죄송한데

강 석 그런데 이거를 이쪽 땅에다가 하고 이쪽에다 하고 이거를 보상해 주고 이러면 차라리 이걸 구청에서 저희걸 다 사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강 석 그러니까 저는 계획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지을 의의가 있으니까 그걸 짓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쪽 땅으로는 수림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사모님께서 그쪽에 문화회관을 못짓겠다 그러면은 저희 땅으로 이관해 주면 저희가 다 짓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 알았습니다. 자, 그럼 구청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게 사업시행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을 차곡차곡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위원님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이쪽에는 청소년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 이순연씨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염창근린공원을 전체 조성하는 의미에서 문화회관이나 야외음악당은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일부 지역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일부 지역으로,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은 지금 강석사장님 땅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강석, 이순연씨는 강변스포렉스는 이쪽에 어떤 모든게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걸 짓겠다고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연씨가 짓는 걸로 돼 있고 야외음악당은 이중권씨가 짓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이 세 분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시행되는 부분을 승인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승인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최경희 참고인,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도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나서 하세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을 오시라고 요청한 것은 회의가 시작되기전 3일전에 아마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가급적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지 않고 가셔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이야기가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시간을 주셨는데 조정해서 오셔야지 자기 바쁘다고 자기 의견만 개진해 놓고 가버리면은 이야기가 곤란하죠.

최경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마 질문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답변 좀 해 주고 가십시오.

최경희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어제입니다. 어제 3시에요. 어제 3시라서 모든 행사를 오늘로 미뤄놨는데 저도 지금 사람이 50명에서 100명....

아니 우편으로 보냈을 건데, 누가 통보를 했어요?

최경희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날짜가 변경이 돼도 3시인데요. 3일전에 한건데요.

저희가 한 1주일전에 보냈습니다.

최경희 그랬는데 저도 변경되기 이전에 오늘 행사 때문에 일하다가 왔거든요. 그럼 잠깐 한분 질문에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한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략하게 최경희 참고인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희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가시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럼 뭘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한분만 더 답변을 하고 가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질의할 가치가 있습니까?

주지시켰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던 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명쾌하게 또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염려하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최경희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사문서위조라든지 인감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석 강변스포렉스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죄송하지만 저한테 질문해 주실분 먼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희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최경희 예, 죄송합니다.

,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 석 전혀 그런적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최경희 참고인께서 제시한 50%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해줄 수 있는지

강 석 지금 골프연습장은 제가 아니고요 이쪽에 정세진씨 거입니다. 그쪽에서 나왔고 저는 그걸 운영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강 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분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장기간동안 13년이란 오랜기간 동안에 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 행정관청에 집행부의 직원, 행정당국의 직원들이 앉아있지만 이것이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이것을 개발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들을 많이 부여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정세진이 사업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정세진외 네명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민자유치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조건부 이행을 안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미안한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인간에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는 그 문제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그런 공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머리를 숙여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관계된 부분에 서로간에, 이건 사인간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저희들이 여기 사업체측에 이해관계속에서만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튼 조건부사업승인에서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어쨌거나 있었을 겁니다. 이해당사자간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공공성이란 부분을 봤을 때 민자유치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 네 분 어떤,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안 한 것에 대해서.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발언하십시오.

강 석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요 이행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 잘못 되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공공성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십시오.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인간의 관계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청에서 말이죠,

강 석 답변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라고 그래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시행을 안 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강 석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안했다고만 할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쭙는 게 아니고.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십시오. 여기가 무슨 검찰에 조사하는 거나 수사기관은 솔직히 아닙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시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업의 어떤 주체로써 봤을 때 공공성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이 수사기록에 남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한 거예요, 시행을 안 했으니까. 왜? 우리는 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집행부 입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1995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공원조성사업 중지 이 소송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관청이 패소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법원에 패소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시에 법원의 판결의 내용의 주요지가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강서구를 상대로 공원조성사업 중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년 9월15일 대법원 최종확정판결에서 “원고 사업시행자가 2차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등의 논의를 거쳤으나 과도한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나아가 본인들이 직접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2차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원조성사업 중지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관청이 진 게 아니라 1차 사업을 하면서 2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왜 안 하느냐! 전체 어떤 공원용지에 대해서 부지매입했는데 무슨 땅 팔겠다는 양반이 돈을 비싸게 달라 이런 어떤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공사중지처분이, 이것에 대해서 중지처분이 부당하다! 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게 판결이 나온 부분이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말이에요,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예.

있죠?

문화공보과 큰 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체육시설업 허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관청에 신고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관련돼 갖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는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원에서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사인이 그 수익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그 보고는 관할 관청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익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내역,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관청은. 왜냐면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법적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골프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건축과 소관의 허가사항이겠지만 지금 적어도 근린공원의 옹벽에 골프장 지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아무튼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지금 염창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자기들의, 공원법을 교묘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당초에 사업시행한지가 불과 2, 3년이라든가 1, 2년 같으면 적어도 어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적어도 십년이라는 세월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이 사인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이 우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조건부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여기에 참석한 참고인들이 이런 근린공원에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이 사업시행을 안 한 부분을 인정을 했고, 따라서 우리 주무과에서 분명하게 법원에 소송문제를 제기하든 어떻게 하든 개별법을 통하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서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가야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잠시 양해 좀 구할께요. 우리 최경희참고인께서 시간 조정을 잘 못 하셔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바쁘신 모양인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최경희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변스포렉스 쪽에서 저희에 대한 보상문제가 선결되면은 그 이후에 구청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희 감사합니다.

오늘 저 날씨도 궂은데 오시게 돼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우리 구청 업무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니까요 먼저 좀 가시고요.

, 최여사 잠깐만,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경희 말씀하세요.

최문규씨가 친정아버지신가요?

최경희 예.

지금 최경희 여사님께서 이걸 관리하시는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있습니까?

최경희 아들 명의로 돼있습니다.

친정아버님인데 최여사님 아들 명의로 명의가 이전이 넘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최경희 아니요.

그러니까 최문규 되시는 분이 친정아버님이신데 이 땅 명의가 원래 친정아버님으로 돼있습니까?

최경희 아닙니다. 제 남편입니다.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최경희 예.

처음에 묵시적으로 13년 동안 흘러 내려왔다 이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

최경희 처음에는 시작은 저희 동의가 있어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진행상황은 저희 아버님께서 강석사장한테 동의를 해주셨지만,

간에 동의가 됐든 계약이 됐든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주인도 아닌 분이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고 이제까지 13년 동안 묵시적으로 흘러왔느냐! 그러면은 처음에 골프장같은 것 할 적에 처음에는 해서 회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됐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회원도 많고 영업이 잘 되고 하니까 보상을 1년에 3억씩 해달라 하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희 예.

? 처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고 영업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같이.....

최경희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랬을 적에 상반되는 의견이다 이거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 그랬을 적에 물론 영업이 잘되니까 좋죠. 잘되고 동업자가 잘 되니까 좋고 나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다 좋은 현상인데 거기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골프연습 하시는 사장님, 정세진사장님 대신해서 오신 분, 연간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땅을 좀 땅 값에 대해서 좀 더 주고 살수도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되고 구민에 대한 피해를 이제까지 줬는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광열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관계 되시는 공무원님들한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세진님 대리인으로 온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강변스포렉스, 강석씨, 또 그 아버님 강응석씨 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돌아가신 회장님의 친분관계로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저희는 강변골프장을 사실 실질적으로는 강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거기에 나오는 재산세만 겨우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는 하등의 어떤 수익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도 옆에 계신 우리 최경희님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수익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에서는 수익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이광열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골프장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한 겁니까?

이광열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들러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게 돼요? 뭔가 내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끌려오신 것 아닙니까?

이광열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방치되어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의미에서 쓰겠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저희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광열 정규봉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

강 석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테니까 그거를 좀 해달라 이거죠, 저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또? 신창욱 위원님 종결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해요? 지금.

강 석 아니 당당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강 석 예.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아버님과 더불어......

강 석 주체가 저희가 됐지만 이 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사업이에요.

선의의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지금. 강서구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강 석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지 않았으니까 노인복지회관 이쪽으로 제대로 변경을 해주시고 또 이쪽 최여사님이 만약에 문화회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조성계획을 좀 변경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싸움에 우리 구민들 가슴만 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참고인들을 모신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가지 13년동안 그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그런 휴식공간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어떤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서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논해보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걸 참고인들께서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우리 여기 계신 어는 한 분이라든지 이런분들 사업체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해당 각 우리 사업체에서 느낀점 이런 것은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걸로 해서 많이 참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건설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 집행부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 있죠, 과장님. 자료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제일 뒤쪽 보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여기에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시행자간에 배분 또는 보상대책이 선행된 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선행된 후 미착공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상과 배분이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향후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향후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 배분 또는 보상대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간에 어떤 이해득실관계로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마는 그동안 대책회의에서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참고인들이 나와서 진솔한 표현을 하고 그러한 협의점이 나와줬을 때 향후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 사업자간에 서로 갈등이 어느 쪽에서는 수익사업을, 어느 쪽에서는 비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참고인들이 앞서 진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사인간에 관계이니만큼 다분히 참고인들끼리 어떤 보상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정작 모든 것을 이해당사자들한테 다 넘긴다라고 지금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창근린공원에 대한 민자사업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을 하나로 보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 여섯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나가 돼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사업변경인이 모든 일이 전부 동의가 하나로 보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이행시킬 수 있는 사항, 지금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전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일부 미사업을 안한데 대해서 사업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원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이 이미 13년이나 지나고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명분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해도 지금 당장은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고 법률자문에서도 지금 긍정적인걸 얻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이라든지 당초 사업승인 내용 전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게끔 만들었던 것도 집행부에 확실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대책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대책도 없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분, 보상문제에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조율하고 또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모든 것이 가장 여기가 걸려있는데 이 자체를 해결 않고는 다른 문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었던 것도 말짱 황이에요, 황.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괜히 여기에서 참고인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대책 빨리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불 켜놨잖아요.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타의 말씀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가 관계 부서장으로서 대책 없는 것을 이제까지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강변스포렉스 강석사장님과 그 다음에 최경희여사님을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대책도 논의하고 접근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인간의 관계라 더 깊숙이 참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변스포렉스사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걸 푸는 열쇠는 우리 강석사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사장님의 의지와 강석사장님의 어떤 결단만이 이 일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석사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힘과 땀을 다 곁들여가지고 일궈놓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강석사장님이 이 일로 인해서 그래도 개인적인 재산증식이 있다든지 또는 주변에 여러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 석 하여튼 죄송하고요, 아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쪽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섯분이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희쪽에 우선 임시라도 지금 이행보증기금이라도 저희가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보일테니까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만 노인복지회관이라도 짓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라도. 왜 그런가하면 저쪽 최여사하고는 얘기가 안되니까 제가 우선 저희 의지라도 이행보증기금이라도 구청에다 맡겨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안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로 의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석사장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 5개단체에서 짓겠다 그러면 강석사장쪽에서는 10원도 대지 않고

강 석 안그래요, 저희가 땅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린공원땅이지 강석사장 땅이 아니잖아요?

강 석 저희 개인 땅입니다, 그게.

공원땅이지, 어쨌든.

강 석 아니, 그런데 그 교회를 저희가 유치한 것은 그 다섯개 교회하고 저희가 반반씩 투자해서 짓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교회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죠? 김기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강석씨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은 기업에 득이 나면은 사회에 환원도 합니다. 그렇죠?

강 석 예.

조건부로 허가가 난 사항이 1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그런데도 이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언제정도면 지켜지고 그리고 조건부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 석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정 땅주인들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우선 저희쪽에 허가난 것부터라도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정 안되면은 이행보증기금이라도 저희가 맡겨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강서구민들, 우리 집행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건부로 허가낸 부분은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석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화곡 1, 2, 4, 8동 경인국도변에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유통상가에서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상품 판매 및 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화재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경제활성 및 강력단속 정비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대두되어 강제철거 단속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지역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은, 아까 국장님 답변 건 하나 있죠? 국장님 답변 듣고,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연인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도시개발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 는 건강한 강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푸른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지역으로써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곡지구가 2003년 금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용역을 하게 되겠고, 2006년부터는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곡지구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마곡지구는 미래도시로써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양하고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러한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택지지구는 2004년에 착수하여서 2007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고속철도와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이 마곡지구나 김포공항에 환승역이 결정될 것으로 되는데 아직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은 2007년까지 완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과 고속철도 또 주변 도로들이 다 완성이 되고나면은 명실공히 저희 강서구는 서울에 서부중심지로써 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배후도시로써 더 나가서는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충실히 세움으로써 강서구 미래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최의식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제일 잘 듣는 걸 갖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집단민원과 업무처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재건축사업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승인관련 난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약 이삼십년전 주로 국민주택과 함께 연립주택등을 곳곳에서 건립하여 지금에 와서는 타 구에 비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으로 추진하여 오던 주민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어 용적률 또한 기존의 250%에서 적게는 1종 150%까지 하향 조정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또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가급적 줄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미 재건축을 추진해오던 주민들이 조합설립 등 인가를 제반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승인이 신청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부서의 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승인은 총 38건이었지만 이중 6월중에 28건이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관련법이 적용되어 용적률 등이 하향 조정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허용연수도 늘어나고 정비구역도 지정해야 하며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과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1, 2, 4, 8동 지역 유통상가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 대책과 옥상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다 부과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 유통상가지역 무허가건물 정비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정비대상이 상품진열과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 등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본 건물에서 조금씩 달아내서 무단 증축된 부분입니다. 특히 1, 2, 4, 8동간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여건상 집단적으로 유통상가가 형성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상가번영회와 협의하면서 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정비에 따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규모가 크고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강제철거를 하는 등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이 1, 2층에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비싸고 옥상에 있다고 해서 싼 것은 아니며, 무허가건물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서 면적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업무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과 화재등 긴급사고 발생시 차량진입곤란 등의 문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너무나 시의적절하신 생각이 아닌가 말씀하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 조경, 문화등 여러 어느 한 곳을 빼놓은 수는 없지만 교통문제, 즉, 주차문제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 다세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등에는 주차장확보가 더욱 필요하며, 차량소유개념이 세대당 한 대에서 두 대 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측에서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대수 이외의 주차공간확보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세대 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유일하게 사업계획승인시부터 또는 건축설계시부터 아예 세대당 1.2배 즉 120%까지 확보하도록 사업주체인 조합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폭을 1m 또는 2m 까지 확보하도록 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여하면서 도로의 기부채납을 상례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중에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빨간줄이 올라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할 것도 없으려니와 옥상에 항공촬영돼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그런 건물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빨간줄이 올라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한 것 중에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무허가건물이 100여동 있는 중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과 동에서 고발한 것과 경찰이 고발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자료로 대신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고발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서경찰서로 고발하면은 강서경찰서에서 고발된 사건을 처리할 뿐이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동행정기능이 이관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고발 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 동사무소로 돼있는 서류는 뭡니까?

종전에 동기능 전환 이전에 동사무소에 사실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부 다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무허가건물 대장은 현재 없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약간 본 위원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강제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악순환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이 분들을 정상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낙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80년도 이전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양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건물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만들어졌다면, 건축되어 있다면은 일반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택1팀장이 건축물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꾸세요. 이 마이크 쓰세요. 내려버려요.

건축과 행정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1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개발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용적률 검토를 세분적용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동1반 주거지역에 적응되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 이하를 적용받기 위해서 6월 한달 동안 296건이나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허가처리 건수가 월평균 43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무려 7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03년도 6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월30일 이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 모두에게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착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처분받지 않도록 조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6월에만 224건의 착공신고서와 198건의 철거 멸실신고서가 제출 처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6월 한달 동안은 토요전일제 근무를 폐지하고 일요일도 정상근무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작용이나 민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필드호텔 인·허가 경위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관광사업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서울시 관광과로부터 2000년 8월1일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우리구에서 건축허가교부서를 통보토록 해서 2000년 8월7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이 월드컵 이후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철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서울시 관광과로부터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시 공사기간이 2002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공사주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기간내에 완공을 못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2000년7월4일 임시사용승인 및 2003년 6월3일날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월드컵을 대비하여 제정된 특별법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공사기간이 경과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법 19조에 보면은 또한 동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하면은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사업계획승인 1년이 경과하여 공사착수를 안 할 경우에 한하여서 시장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날로부터 5년이 되어야 사용승인 거부 또는 행정조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거부 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 이런 문제점을 사업권자인 서울시 관광과에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 관광과에서는 지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갖고 적법하게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나 관련법령상 조치할 수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호텔건립상태로 보아 자연녹지해제를 전제로 사업승인을 얻어 건립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등촌동 라인아파트주변 오피스텔 건축 허가관련 도로 2m 후퇴, 진입로 집중으로 교통장애, 그리고 민원인과의 만남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등촌동 라인아파트 도로 2m 후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라인아파트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아파트로써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전결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근거로 해서 도로를 2m 후퇴해서 사업승인을 철회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근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으로써 건축법에는 도로를 후퇴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도로 후퇴없이 허가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진입로 집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라인아파트 기존 출입구에 인접하여 두 개 오피스텔 주차출입구가 배치돼 있는 사항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장법에서는 넓은 도로와 이면도로가 있는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배치하게끔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오피스텔 주차장입구에 대한 과학적인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주에게 주지하여 라인아파트 주차출입구 설치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즉시 등촌동 라인아파트 대표자와 라인아파트 주변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축주와 만남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도로후퇴 등 주차장 또는 모든 민원을 해소토록 만남을 주선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주 설계자 등과 연계해서 민원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원룸식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 불법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도부터 점검한 결과 10건이 적출되어 위법건축물 조치규정에 의해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현장방문시 건축주 부재로 확인 불과한 경우 등이 종종 있어 육안으로 외관을 점검해야 하는 실정으로 간혹 미적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상설점검 등 정기적인 위반건축물 조사 및 현장확인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공사관계자 합동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부실시공의 최소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어린이집같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공사입찰에서는 하위업체가 낙찰되어 시공하다보니 시공능력 및 전문기능 인력이 부족 자본조달 미숙 등으로 원활한 공사진행이나 양질의 품질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로 자체 감사실에서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그 방향에 따라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감독하겠으며, 저희 건축과에서는 첫 번째로 건축분야 지식있는 기술자나 건축사 등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수시 현장점검 자문을 얻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자체시행중인 각 공사장 현장별로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의 정기 점검을 통한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하자 없는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네분 위원님께서 여섯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방화초교앞 도로 병목구간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 향후 방화초교 및 강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로확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두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법적 용적률과 적용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현재 의견청취중에 있고 그 의견청취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적용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세분하여 결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관련법률에 의해 7월1일부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세분화 결정 이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이하로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마곡지구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된 지구내 체비지중 현황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관리전환 등 활용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내 체비지는 총 30개중에서 10개소가 현황상 도로로 활용중인 지목인 개인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두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촌1동의 준공업지역이 아파트와 공장이 혼합되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준공업지역은 총 면적 41.42㎢중에서 1.7㎢로 면적대비 한 4.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은 준공업지역의 용도규제가 느슨하고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공장이적지의 대부분이 공장 용지로 재이용되기 보다는 아파트로 잠식되어 주거화되면서 대부분 준공업지역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같은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화로 인해 산업입지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준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적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에 의하면 등촌1동 일대는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발표계획으로 있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유지와 기능의 활성화를 과제로 하고 용도지역 본래의 지정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의 주공 혼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정비계획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계획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야간도로를 불법 점유한 대형포장마차가 성행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강철웅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노점상 단속대상지역은 주·간선도로변, 학교주변, 아파트밀집지역 등으로 주로 절대금지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촌1동 이면도로인 복개도로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여러번 민원제기가 되고 또 여러차례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관련 부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점상 집중장소에 화분, 휀스 등을 설치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현대아파트앞 포장마차일대를 수거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답변을 마치고 박의영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해에는 792개였으나 금년에는 6월말현재 57개 업소가 늘어난 849업소인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늘어난 것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이유가 아니냐, 또 6월말 현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13개소밖에 안되는데 실제 위법중개업소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개업소 증가현황 및 추세를 보면 매년 10 내지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IMF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2년에는 한번씩 실시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탓으로 우선 자격증소지자가 늘어났고 타 업종에 비해 중개업소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이 중개업소 증가에 직접원인으로 판단되며 단속소홀이 증가원인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 중개업소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1년도에는 12개업소, 지난해에는 23개업소 금년에는 6월말 현재 13개업소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의 담당직원은 모두 2명으로서 1명은 등록처리. 이전관계 등의 내역을 하고 있고, 1명의 직원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관내 중개업소가 근 800개소에 이르므로 일일이 단속은 하지 못하고 신고나 고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업무에 임하다 보니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속직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는 위법중개업소고발창구를 개설해 운영중이고 인터넷에 의한 신고 창구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뉴스를 통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신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중개업소등록 신청시 새로 창업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상 의무사항과 법규위반시 행정처분 내용을 1대1로 교육하고 또한 중개업협회 강서지회를 통하여 계도활동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개업자의 의식개혁 및 공정한 중개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보다 더 많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등록을 한 자격있는 중개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조원이나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사업자신고를 하는 것은 자격증 대여행위가 아니냐, 또 이러한 대여행위로 인한 불법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등록된 자격있는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이니만큼 당연히 자기이름으로 사업자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도충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관내 중개업자들을 조사하겠으며,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자격증대여에 해당되는지를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격증대여는 자격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께서는 1910년도에 제작된 1200분의1 지적도가 아직도 30%이상 있는데 이 도면을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적도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와 측량 시행시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있을시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지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강철웅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는 국가 업무기 때문에 전국에 수치측량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1910년부터 1923년 사이에 일제가 지세를 거둬드리기 위하여 당시 기술과 장비로 측량을 시행하고 만들어진 도면이 1200분의1 도면을 비롯해서 600분의1 도면, 2400분의1도면, 3000분의1, 6000분의1도면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강서구에도 그러한 도면이 약 40%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은 축척단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측량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측량자의 견해에 따라 측량의 오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간파하고 지난 80년대말부터 전국도를 새로운 수치지적으로 재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방대한 예산으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측량은 측량의 새로운 기법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각 토지경계점을 χу좌표로 계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 수치지적으로 측량을 할 경우에는 토지, 임야, 또는 농촌·도회지 불구하고 측량의 오차가 5㎝이내인 거의 측량의 오차가 없는 획기적인 측량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사정으로 전국도를 수치측량을 할 수는 없지만 새로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촉법에 의한 주택사업 등은 수치측량으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였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서도 방화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치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서구에 4,139만여㎡중 현재 수치측량이 완료된 곳은 699만6,000여㎡가 되며 지적도도 전체 지적도 858매중 수치지적도는 338매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할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지구 등도 모두 이 수치측량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강철웅 위원장님께서는 측량으로 인한 이웃간에 경계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분쟁은 비단 축척이 1200분의1 지역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이 높은 관계로 지적도 축척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분쟁이 지적공사의 측량오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전에 설명올린 1900년도에 조제된 지적도에 의한 제도적 결함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경계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가 입회한 가운데 지적공사로 하여금 재측량을 실시하여 당사자를 이해시키거나 분쟁당사자가 지적공사 출장소의 측량결과를 불신하는 경우는 지적공사 상급기관인 지적공사 서울지사에게 통보하여서 상급기관에서 재측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 측량결과마저도 불신할 경우는 지적법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구성돼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의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마저 불복할시에는 당시 행정자치부에 구성돼 있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사전에 이웃간에 경계분쟁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시나 사업착공시 반드시 경계측량을 사전에 실시한 후 착공토록 관계인허가 부서에 협의해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경계분쟁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적공사로 하여금 경계측량이 있을 때에는 경계분쟁이 없더라도 측량시에는 반드시 인접토지소유자를 현장에 입회하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에 우리 위원님과 해당팀장과 함께 현장 확인관계로 미처 위원님의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확인해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을 청취한 부분인 마지막 부분, 본 위원장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질의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한광고등학교 공원용지 침범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인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신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한 강철웅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께서는 강서구청사거리 안전지대 공간녹지 활용에 따라 원두막, 소달구지, 전통혼인 등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생활속의 조경소재와 보리, 유채 등으로 마음의 고향인 농촌 풍경과 계절의 맛과 멋을 창출한 공간연출을 순환방식 식재로 예산절감한 사항에 대한 과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서울시 미매각 공터에 꽃단지 조성이나 김장배추를 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지원하여 훈훈한 정을 주었는데 체비지가 매각된 금년에는 어느 곳을 활용하여 지난해와 같이 사랑의 김장배추를 기증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철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는 방화동 미매각공터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장배추 8,800포기를 직접 재배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으나 지난해 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서면으로 어차피....

아니 조금 남았으니까 하던거니까, 제 질문사항은 한가지니까.

다, 됐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난해 말 시유지가 일반 매각되어 다른 토지를 여러 곳 찾아본 결과 꿩고개근린공원 보상토지중 경작지로 활용하던 1,000평과 강서구청 사거리 545평 안전지대에서 약 4,000포기의 김장배추를 생산해서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온보육원, 천사양로원 등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담쟁이넝쿨을 5만번 생산해서 8월초에 강서구민 누구에게나 무상공급하는 등 푸른 강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강서가 되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일동은 푸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