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재 무 과 장 박순광 세 무 1 과 장 정숙우 세 무 2 과 장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이병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정숙우 세무1과장입니다. (정숙우세무1과장 인사) 공재춘 세무2과장입니다. (공재춘세무2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역경제과 4개과에 1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7명으로 재무과 27명, 세무1과 37명, 세무2과 31명, 지역경제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3,77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3,4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390필지에 1,408만8,663㎡로서 행정재산이 6,982필지, 잡종재산이 408필지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요, 각 과별 업무보고도 중요 요점사항만 받고 그렇게 좀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장 송권식입니다.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계약팀장 유영헌입니다. (유영헌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출회계팀장 우정옥입니다.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보상팀장 김상모입니다. (김상모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계측량 및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30일까지 토지 2,744필지 189만4,429㎡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실태조사는 563필지 60만2,415㎡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변상금부과는 39건에 5,705만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0건의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안내책자는 시비보조금으로 지난 3월달에 발간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찾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관대상은 1,400필지 64만5,000㎡중에서 이관완료는 251필지 7만7,080㎡를 이관완료하였고 101필지 15만4,692㎡를 이관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재산이관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단축운영으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물품(제조)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전자입찰은 물품 3,000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발주사업이 대상이 되고 이용프로그램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은 2,253억2,100만원 그중 세입수납액은 2,332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253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25억1,800만원으로 이월액을 빼면 불용액은 198억4,0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 보유재산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현재 9억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은 2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업무입니다. 시 사업 2개 사업, 구 사업은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 완료된 것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901공구, 903공구, 905공구, 일부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901공구는 차량기지가 해당이 되고 토지수용은 130건에 84억7,100만원, 지장물은 121건에 1억2,500만원을 보상실시하였습니다. 6월25일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그 다음 903공구는 방화동 지하터널 구간으로서 토지사용, 지하부분 사용포함입니다. 69건에 8억3,400만원을 보상실시하였고 905공구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보상안내문을 발송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구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하철건설본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상대상 확정통보시 즉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서인태입니다. (서인태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안택순입니다. (안택순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장 김종남입니다. (김종남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2003년도 세입과징목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저희 지방세인 구세와 시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 구세, 그리고 부동산취득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등 시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금년도에는 248억1,2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237억3,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257억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금년에는 1,211억1,1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역시 2002년도에는 984억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1,866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그리고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411억9,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의 경우는 492억7,20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737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 분석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정부의 부동산경기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다소 세외수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금년도에 입주 예정인 대단위 공동주택이 상당량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적용율을 금년에 인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어서 이 역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징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는 107억4,600만원으로 전년 100억9,300만원에 비하여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상향편성을 해봤습니다. 징수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작년, 재작년에 많은 건축이 착공되어서 금년에 많은 과세 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김포공항 시설이 한국공항공사가 되어서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기의 경우는 전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132억7,4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28억6,200만원을 책정해서 138억5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금년에는 3.8%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4.8%로 결정 고시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공항 부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금년 목표는 436억2,700만원, 부동산등록세는 634억3,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징수전망 역시 부동산관련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나 금년도에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세입조치를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과세자료조사라든지 비과세 및 감면대상 토지나 건물에 대한 상시 적정사용여부의 확인, 그리고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용정보제공과 급여 및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철저히 확행을 하겠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도시내 신설, 전입법인과 지점설치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구세가 7억9,200만원, 시세가 8억6,400만원 계 16억5,600만원을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목표로 잡았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구세를 7억7,700만원, 시세를 7억4,200만원 15억1,9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22억1,800여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액체납자인 강서쇼핑 관련 소송이 종결되어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체납징수에 큰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평년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22개부서에서 23개 항목에 대해서 부과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411억9,300만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492억7,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737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2002년 징수실적은 회계연도 폐쇄 후에 확정되는 잉여금 및 이월금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아직 이를 저희가 금년 연도폐쇄기가 되어야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될는지 예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예년 추계로 봐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편의제도 시행 특수사업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종이로 제작·우편 송달하는 고지서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각종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또 지방세의 과세자료를 조회, 또 신고 과오납환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사와 LG카드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해서 전자고지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의 한기일팀장입니다. (한기일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의 이량기팀장입니다. (이량기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의 권재영팀장입니다. (권재영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의 강은수팀장입니다. (강은수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중 총괄표에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760억800만원으로 작년보다 74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로서 세입목표액은 58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와 자동차관련세로 세입목표액은 701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징수총괄 현황을 보시면 징수목표는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원래 징수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자연증가분 내지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등으로 징수목표달성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운영으로 징수목표액이 줄고 있는 실정이나 작년 징수액을 참작할 때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합니다. 사업소세는 김포공항 내 신규사업장이 조성되고 면허세는 평균 신장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으로 이들 세목 또한 징수목표액 달성도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올해 5월말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31억1,300만원이며, 시세는 244억6,400만원 총 275억7,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목별 징수계획으로 먼저 면허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7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00만원 증가로 이는 건축허가 등 증가로 근래 5년 동안 평균신장율이 약 4.7% 감안한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에 정기분과 매월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수시분 부과로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700만원 증가로 이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급여 인상에 따른 것과 김포공항 공항공사의 복합문화 위락단지 조성사업으로 대형할인점, 시네마타운 등 신규사업장이 생겨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7월에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처리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신고납부 안내문발송과 전년도 미신고자 독려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세부문으로 먼저 주민세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8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5,300만원의 증가로 이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으로 예상되나 소득의 자연증가분과 법인세의 증가 및 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으로 전년도보다 11.4% 증가한 것입니다. 납부 기한은 8월에 균등할 주민세 과징과 국세의 소득세 중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구분하여 적기에 신고 납부토록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세중 자동차관련세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는 178억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이는 신차 구입후 3년째부터 5%씩 감면되어 50%까지 감면되는 중고차 차등과세 제도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취득, 등록세의 목표는 204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매년 신차나 중고차등록이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하면 10% 감면하는 제도와 6월과 12월에 정기분 납부를 홍보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총력징수로 금년도 징수목표는 30억5,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세목별, 월별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 연중 추진하고 징수불가능 분은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자료제공과 부동산 급여등 채권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 시책으로 자동차세관련 리후렛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간단한 차량비치용 리후렛을 접함으로써 지방세가 강서구 자치 재원임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자동차세 선납시 10%가 공제되는 제도 등을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세법 등을 홍보하여 지방세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봉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봉운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노영 류통산업팀장입니다. (김노영류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김환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원익 농축산팀장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재래시장활성화추진팀장입니다. (최삼석재래시장활성화추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34페이지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85억100만원을 재원으로 연 2회 30억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13개 업체 18억3,000만원을 융자확정한 바가 있으며, 6월말 현재 6개 업체 10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월24일부터 10박11일 동안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 기업체대표 20명과 관계공무원 5명등 25명을 개척단으로 파견코자 합니다. 현재 18개 업체 20명이 신청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한 홍보용 카달로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3단계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되, 우선 2003년도는 1단계로서 산업정보화 인프라조성 단계 즉,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홍보 및 투자유도와 단위업무 SW, ERP 보급, 정보화 교류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주요 실적으로서는 현재 254개 업체가 자료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3개 업체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작년도 10월28일날 창립된 강서구 상공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공인간 상호 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세무조사 내용방안 실무교육 등 4회에 185명, 간담회 1회, 상담이 298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소 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알선을 그간 148건에 40억5,900만원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 하는 7개 골목형 시장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되 당초 계획은 2003년도에 1개소였습니다. 그러나 목표의 조기 달성과 서울시의 예산확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내어서 3개 시장 즉, 송화시장과 화곡4동에 소재 하는 동남부시장, 서남부시장 등 3개 시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현황으로서는 35페이지와 3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화시장은 지난 7월4일자로 법인등기까지 완료한 바가 있으며 동남부·서남부시장은 기이 관계기관에서 인가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까지 등록을 완료를 해서 민자부담금이 확보가 되는 조합을 우선순위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위원장님!

꼭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대략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중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사업도 기이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에 우선은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을 해서 활성화 지정고시하고 홍보안내판을 차질없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42개 품목 2,080개 업체에 대해서 “좋은 가격 실속 정보” 가격안정 모범업소 등록운영등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2,080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급시설 70개소등 모두 9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구와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등 합동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1회에 92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간 2개소에 142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업 지원분야로서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 적발한 필지에 대해서, 4필지 1,733㎡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으며 이행 처분통지는 9필지 1만6,473㎡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희 마곡지구 등에 540㏊를 대상으로 벼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7월중에 2회, 8월중에 1회, 9월중에 1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이 지난 7월4일날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발산동 198-3에 소재하는 주말농장을 금년도에 1가구당 10㎡씩 220가구를 성공리에 일반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마땅한 부지를 선정해서 확대실시해볼 그럴 요량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