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56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부족은 물론 제반교육환경여건이 미흡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보다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 이상 보조한다로 정하였으며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냉난방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총6개 호로 세분화 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 구성은 구 공무원 3명, 서구의회 의원 2명, 시교육공무원 3명과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등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보조금 신청은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의제2조의 보조기준액 유효기간을 2007년까지로 정하여 교육경비의 보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56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제6항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가 기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 서구 관내 학교기관의 교육여건 수준이 타 자치구보다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더욱더 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교육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각급 학교 기관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건의를 수렴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보조 대상사업이 나타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구 관내 학교기관의 제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의회 의원 발의에 의해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보조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조 방안을 마련하는 자체 제정안으로서 그동안 충분한 자료 수집은 물론 발의하신 교육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당 법률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조항별로 몇가지 문제점을 수렴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의 용어정비로서 교육환경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교육환경이란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는 법이 이미 존재함으로서 상위법과 조례안의 용어를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에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를 “교육여건”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보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이 매년 증가하게 됨으로서 우리서구의 재원규모 및 금년도 기 보조된 수준을 감안하여 아래 수정예시와 같이 제정안은 제2조 보조기준액에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 이상 보조한다”를 제1안으로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제2안으로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3% 이상 보조할 수 있다”로 두가지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1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 했을 경우에 서구의 자체 세입액이 725억의 0.5% 하면 약 3억 6천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의 0.3% 이상 보조할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1천 273억이기 때문에 약 3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제1호 “구 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사업을 심의, 검토해야 함으로 집행부의 구청장 및 각 분야별 국장 3명을 포함해 “4명”으로 제2호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으로 하여 구의원이나 민간인의 추천 범위를 자유롭게 하며 제3호에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3명”을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제4호에 “전문가”를 “서구 거주 교육공무원 출신 3명”으로 하여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2조 법률의 준용에 대하여는 수정 예시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제정조례인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 조례의 취지가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사전 충분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위해서 제안자로서 정회를 잠시 해 주시면 수정안을 완결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95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9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5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규칙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의 표준정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유가 발생됨으로서 총 정원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625명에서 635명으로 하고 제1항 중 집행기관 구본청 사업소, 동의 정원을 609명에서 6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재정, 면적, 산하기관 수 등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보정정원을 부여하여 금번 표준정원제 시행과 함께 현 정원 625명보다 적게 책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며 우리구의 총 보정정원은 651명으로 증가된 인원이나 시행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30%에 해당되는 10명의 인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과의 명칭과 업무 성격이 다소 상이함에 따라 각 부서간 업무협의와 대민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변경사항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를 총괄하는 사회산업국의 명칭이 복지환경경제국으로,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국의 명칭이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복지환경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9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그간 일부 동사무소에만 배치되었던 동주무와 운전원이 표준정원의 시행과 함께 전면 배치하게 됨에 따라 구청 청소관련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청소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중 별표4 중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중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제3호, 제4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호는 이면도로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4호는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로 관련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현재 일선 동에 노선별로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동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95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 골자는 서구 전체 총 정원 625명에서 10명 증가한 635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609명에서 619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은 종전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표준정원 시행으로 기 승인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구의 총 정원이 증원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 골자는 국의 명칭 중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경제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과의 명칭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업무처리 성격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회를 포함해서 다른 기구의 명칭도 확대하여 종합적인 개칭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9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사무소의 주무제도 확대시행 및 운전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 보강으로 그간 구에서 추진하던 청소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위임조례 별표4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의 이면도로 청소업무와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선 기관의 인력보강 및 업무 배분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59번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전에는 동장이 원래 총괄해서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업무 자체가 동 기능 전환에 의해서 구로 위임됐고.

다시 또 일부를...

일부를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뒷골목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바로 그게 우리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이 더 충원되다 보니까 사실 청소업무 자체를 구에서 주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동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전혀 일을 않고 있어요. 동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의원으로서 동 돌아 다니다보면, 지금 주무 하나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무하고 운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다시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또 환경미화원 지도 감독이 지금 동장한테 있습니다. 주무가 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기획실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 다음에 958번 지금 보니까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경제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두 개를 지금 변경했어요.

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나 다시 또 재검토를 해볼 문제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총무국 자체도 구시대적인 총무국입니다.

네.

그것도 좀 변경이 돼야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변경이 되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시나 다른데는...

거기는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주민자치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과가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행정자치과나 주민자치과...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빨리 자리를 잡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꿀 때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유동적이라서...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57번 609명에서 619명으로, 과원 17명 빼면 2명 늘은거네요?

네.

아시겠지만 의원명예직이 삭제됨으로서 언제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려면 우리 의회도 16명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명예직이 아니고 실제 세비를 받고 활동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또 10명이 순증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을 제외하고는 2명만 증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10명이 완전히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원조례 연말에 가서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의 모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 말씀 중에 국회의 구조조정은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구조조정이랍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많고 많이 연구하고 보조가 잘 되면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사용하는데 연구 검토가 신중하게 돼서 오히려 더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접하고 이러면 정말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늘어나는 2명 가지고 더 달라 말라 이렇게 말씀 안드릴테니까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과 의정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마련이 사전에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이 의원님들의 신분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인력조정에 대한 어떤 특별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만약에 그런 예측이 없다면 내년도 인력 조정할 때 의회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62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 추가매입과 검단복지회관 내 구립문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목적을 설명 드리면 서구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의 추가 매입 건으로 현재 서구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협소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복도에 보관함으로써 도난 및 파손의 우려가 있고 점차 늘어나는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므로 본 작업장과 접해 있는 406-1호를 추가 매입하여 창고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문고 증축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검단복지회관 내의 구립문고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구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매입으로 매입대상은 서구 가좌동 178-78번지 현광아파트형 공장 406-1호가 되겠으며 취득 규모는 230.54평방미터로서 창고 및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단복지회관의 구립문고 증축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증축하고자 하며 증축규모는 약 1,500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은 서고와 열람실, 교양강의실 및 휴게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인데 28억이라고...

18억 네, 28억. 뒷면에 첨부된 별지 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962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입과 증축 계획이 있어 이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장애인 공동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제품 보관창고로 활용코자 하며 현재 검단복지회관 내 구립문고를 증축하여 협소한 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이용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단복지회관 내 구립문고 증축은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거죠?

네.

약 20억 정도.

네.

그 다음에 소요예산 1억 1천 230만원, 평당 16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네.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다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벌써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의회를 좀, 이렇게 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조례안 이제 올라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한두번이 아니예요. 우리 의회를 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음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벌써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소관부서가요...

이 관계는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서는 바뀐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 이전의 절차로 재무과의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요 한두번이 아니예요.

제 소관 하에 다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아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겠는데...

먼저 재무과에서 소유재산을 사주기 때문에 재무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과에 먼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국장님도 책임 있다는거죠.

아니죠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뭐 부정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자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님께서도 의회를...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 해 주시기 위해서 약간의 절차상 뒤바뀐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또 관용해 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자르겠다는 것 아니예요. 순서는 바뀌지 말라는거죠. 이상입니다.

시가 조사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가조사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절차가 좀 바뀐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은 위원님들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64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원이 24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작업장이 부족하고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 옆에 지금 현재 64평 운영되고 있는 그 옆에 70평을 더 만들어서 이번에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게 그래서 7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형이라든지 우산 조립 그 다음에 양말 조립 이런 등등 하고 있는데 약 월평균 15만원 정도 선에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좀더 나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각종 차량이라든지 운송수단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64평에서 24평이 일을 하면서 약15만원 정도, 앞으로 단가 조정을 하면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평이 일하고 있지만 70평을 더 확보를 하면 인원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강순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위에서 떠든 것 다들 아시겠죠? 장애인들에게 잘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장애인들을 우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우롱만 했나 안했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나 참 장애인들한테 잘 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의회 마당까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간 데 대해서는 구나 구청이나 다 똑같이 장애인들한테 이만큼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만큼 해 주고 있는데도 불편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장에 나가시거든 이만큼 의회에서나 청에서나 잘 해주는데 당신네들이 불편하게 불만 가질 이유가 없지 않나 이 말씀 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구립문고동 증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증축 규모는 약4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서고, 열람실, 교양강의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증축하게 된 경위가 문고 건물이 일단 서고의 무게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문고가 정숙을 요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축행사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고 본관 건물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도서관동과 취미교양교실 업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관 건물에는 교양강의실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직업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서의 제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축을 하게되면 지하실과 1층은 도서관동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교양강의실과 직업교실로 사용을 해서 부평구같은 경우의 여성문화회관처럼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재, 수선이라든가 제빵, 요리 자격증교실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것은 금전적으로 나타날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미교양교실 보다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내실 있고 도움되고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맞는 교실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환산되어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세울 때 참조해서 정확하게 설계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