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팀장이 7월 7일자로 민방위담당으로 자리를 바꾸고 연희동 주무를 하던 김범식 청소행정담당이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0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봉투의 종류별 용도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가정사업계 봉투의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에게 배달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의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선형저밀도에서 선형저밀도 및 고밀도로 봉투의 종류별 재질을 확대하고 봉투와 스티커의 가격산출 기준 내용을 각각의 별표로 정해 있는 것을 하나의 별표로 묶어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를 봉투와 같이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의 납품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4항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저밀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밀도 및 고밀도 재질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생분해성수지에 대한 재료로 지방족폴리에스테르 하나만 있는데 새로된 재료로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는 별표7의 합산된 사항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 별표7에는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이 별표9를 합산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판매소에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수료를 위에 있는 봉투나 황색봉투에 대한 수수료와 비율을 같이 해서 판매수수료를 정함으로 해서 일반 소매점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팔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3년 1월 20일 환경부 예규 제224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무에 맞게 우리구에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표에 보면 현행 저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전면 개정이 되고 일부 변경이 된 사항으로 해서 별표4를 완전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규에 과태료기준과 맞추어서 똑같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0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봉투의 종류별 용도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에게 배달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 판매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별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61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1회 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 내용도 이에 맞춰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멍가게에서 쓰레기봉투 팔고 있습니까 안팔고 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파는데 스티커를 팔지않고 있습니다 대형스티커.
진환
오진환위원
쓰레기봉투는 팔고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난해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구멍가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안팔고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고 얘기 했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구멍가게에서 계속 팔고 황색봉투하고 대형폐기물용 스티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창고까지 진다고 예산 세워서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창고는 보관 창고를 한 것은. . .
진환
오진환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환
오진환위원
이 양반아 당신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아는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라온거가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세운 창고는. . .
진환
오진환위원
그게 올라왔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면.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창고 지은 사항은 작년 예산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까지 확충해서 직원을 뽑았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봉고차에다 쓰레기봉투 실고 다녀서 배달해주고 하더라구요 ? 이제와서 구멍가게에다가 넘겨줘서 판매수수료 마진을 보니까 10원씩 붙어 있네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돈은 누가 내는 돈입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여지껏 이렇게 해서 얼마되지도 않아서 바꾸면 주민들이 지금 구멍가게에서 안팔고 가정에 배달해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담당 과장이 앞뒤 생각아지도 않고 공무원이 주민들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사항이 옛날에는 황색봉투와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팔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동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황색봉투와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를 배달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때 배달이 안되고 대형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용 스티커를 일반 판매소에서 팔게 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 .
진환
오진환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 양반아 당신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줄 알아요 ? 여지껏 잘하고 왔더랬어요 주민들 민원도 없이 여지껏 ? 누구 사주받아서 인원을 늘릴려고 몇명이 늘어나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쓸데없는 인원을 늘려서 무엇 합니까 ? 이제와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다시 구멍가게에 넘겨줘야 된다고 하고 그전에 잘했더랬어요 동사무소에서 팔고 그분들 멀리 안가고 동사무소에서 가져다가 구멍가게에서 팔면서 민원이 없었더랬어요 ? 그것을 과장님 책임질수 있어요 ? 과장님 담당 실무과장 아니냐구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책임입니까 ?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이거 그전에 올라와서 인원 늘리고 시설관리공단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게 동에서 판매할때는 동이. . .
진환
오진환위원
민원이 없었다구요 동에서 판매했을 때에는 잘되고 왔었다구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었는데. . .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사람 늘리고 차량 사고 쓰레기봉투 쌓아놓는 창고 짓는다고 예산까지 세워놓아서 이제와서 며칠 안되어서 다시 구멍가게에서 창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는 무슨 필요가 있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동에서 할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각동사무소에 업무를 맡을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업무가 하루종일 직원 한사람이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타 업무에 지정이 있고 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 .
진환
오진환위원
잠깐만요 여지껏 동사무소직원 10명가지고 잘해왔더랬어요 ? 작년 재작년까지 다 잘 해왔었다구요 인원 감축되고도 ? 업무가 뭐가 지장이 많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담당 직원들로부터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해서.
진환
오진환위원
청소과장으로 언제 왔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요 ? 본위원이 담당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몇명 물어봤더랬어요 ? 말을 돌리기는 왜 말을 돌려요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할줄 알아야죠 ? 지금 낭비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1년 계산해 봤어요 낭비되는 돈을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할줄 알아야지 국장이나 과장이나 모두 변명이나 할려고 하고 주민들 혈세를 먹고 살으면 그만큼 충실히 일을 해야되고 아껴야 될 것 아니예요 ? 지금 이거 바뀐지 얼마나 되었어요 ? 1년이 되었어요 2년이 되었어요 ?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남아돕니까 사람 모집해서 돈주고 ? 이 양반들이 시인할줄 모르고 자꾸 변명만 할려고 해요 ?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 그리고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느 직원이 불만이 많은가 뽑아주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말이예요 과장님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게되면 저밀도에서 폴리에틸렌이 고밀도 또 여기에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탄산칼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이게 보통 성분 구성한 것 아니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성분 비용인데 이게 쓰레기봉투 플라스틱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된 재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 .
박승희위원
지금 다른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질을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 견본을 안가지고 왔느냐 이거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견본은 안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방족폴리에스테르만 있는데 사실적으로 탄산칼슘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사항에 의해서 일반적인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는 생분해성 용도로 재료로 쓰게끔 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5리터 160원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10리터가 310원이고 이것은 우리 구민이 구매해서 사는 가격입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사는 가격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거 재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이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재질로 했다고 해서 가격이 이상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대형스티커처리 개정안 말이예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까지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스티커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 주문을 받고 전화 주문에 따라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면세점이나 마트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주민들이 산다 이거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곧바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판매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일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판매 사항에 대해서. 종류별에 따른 판매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대형폐기물스티커 비용도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있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 주문해서 판매한 가격과.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판매가격은 주민한테 파는 것은 기재된 판매가격하고 똑같이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 2002년도에는 이미 100%를 발생을 했다고 했어요 ? 여기 세번째 페이지 말이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자립목표 100%로 정한 것인데 아직 60%선뿐이 안됩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구의 쓰레기매립장이 바로 우리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를 35만 구민이 항상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한 매립지 가스라든가 여러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죠 ? 그래서 그 보상차원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타구보다도 공평을 기해서 감면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바로 봉투값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타구보다도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왔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 자리에서 주무 과장으로서 그 문제는 여러가지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 도와줄테니까 당해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쓰레기봉투값 만이라도 타구 타시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서울보다 비싸다는 것 잘알고 계시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당해 구에 사는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한 환경피해 모든 피해를 입고 살면서도 이런 것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일반용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봉투가격 산정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지가 인근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지역보다도 쓰레기봉투값이 비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봉투 가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나오는대로 산출공식에 의해서 한 다음에 저희가 공청회 같은 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뢰를 하고 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저희 봉투 가격이 99년도인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봉투가격 산출기준이 봉투단가 등등 해서 가격 기준 금액 산출근거가 있지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것은 공청회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민 생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봉투판매 가격을 정할 때에는 절차가 틀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나오기는 하는데 현재 나온게 2002년도 우리가 목표는 원래 봉투 판매가에 의해서 청소 수수료를 100%를 자립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처음에는 봉투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60%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것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보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를 지자체마다 듣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2002년도까지 재정자립도 100% 만들어라 목표를 세웠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이것을 이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행한데는 봉투값이 비싸고 이행을 안하고 버틴데는 가격이 낮습니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도가 떨어져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봉투가격이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되는 상태이니까 다 100%가 되었다고 하면 왜 어느 지역은 비싸느냐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100%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00%를 채울려고 목표를 두고 보다 보니까 들 채운 지자체 봉투값은 상대적으로 싸지고 더 열심히 뛴 지자체 봉투값은 올라가고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일반주민들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것을 알아 듣겠냐 이거예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홍보죠.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 구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결국 도로 파손이 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무슨도로요 ?
용수
김용수위원
쓰레기매립지를 가는 진입로.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매립지에서 다 부담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결국은 그것도 따지고보면 우리 서구 예산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간접 예산이라고 볼수 있죠 ? 그렇지않아요 ? 그 진입로 일부 금액을 쓰레기매립지 일부 주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게 보상이 가야지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 구에서 너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쓰레기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입료에는 반입료가 맞지 않습니다. 톤당 1만 6천원 정도인데 쓰레기처리 수집운반 처리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주민수혜사업비는 총 반입료의 10%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도로보수비는 따로 나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결국 진입로 파손된 예산이라든가 결국 그 돈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보상이 갈 일부 금액이.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예산이 예를들어서 진입로 파손된 파손 비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좀더 깊히 생각해서 쓰레기봉투값만큼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리고 의안번호 961호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뒷장에 그것을 보니까 주가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우선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리 다 해서 완벽히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별표4라고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로 찍은거요. 거기 보시면 맨뒷장에 보시면 주가 있습니다. 주가 현행에는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번 위방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이것을 개정안에다 옮겨서 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옮겨서 실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되느냐 하면 부과기준 1차, 2차, 3차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업체가 5년전에 한번하고 또한번 위반해도 2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중복해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같이 중복해서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규정이 없으면 모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법상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위원장님 5분동안 정회합시다.
이명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인데 10분 정회한후에 건설과에서 들어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와 저번 회기에 전부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청라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노인정운영 및 난방보조비로 소계 7천 4백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소계 44억 3천 1백만원 총 45억 5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5회 임시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집행부안으로 상정된바 있으나 집행부의 업무 분장상의 문제로 인해 제안자가 확정되지 않아 삭감되었고 금번에 원 사업부서였던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다시 제출된 예산안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동시에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이효순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인천화력, 서인천화력, 신인천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책자로 예산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3천 5백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1천 4백만원에 추가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예정인 청라지구개발 계획안에 의거 2006년도 상반기 착공전까지 총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1천 3백만원과 노인정운영 및 난방보조비 2천 6백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인 청라도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44억 7천 3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5월 12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위원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으로서는 석남시설녹지조성 실시설계비 3천만원,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4억 7천 3백만원, 석남시설녹지사업 토지매입비 15억 2천 8백만원, 경서동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4억원,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4천 2백만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일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목적은 발전소주변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건설과장님이 얼마전에 도시정비과장님이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가 참 좋습니다. 2월경 가좌4동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 도중에 발전소기금에서 10억을가좌4동 시설녹지 조성하는데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하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왜 10억을 예산을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2003년도 계획에는 이게 2002년도 12월달에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석남과 가좌 시설녹지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계획을 잡아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시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류됨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재심의를 5월달에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차후에 어제 구정질문에 하다시피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반영되면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희 지역 심의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10억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것은 그전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5월달에 재심의 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좌4동하고는 별개입니다. 발전소 예산하고 가좌4동 조성한 예산하고는 별개예요 ?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에게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에 관계되는 것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결국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잘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의원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잘하시고 마찰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의 업무분담과 업무관장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당시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 그래서 당시에 잘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부재중이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업무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부처별 업무조정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주민의 현안 사업이다 이거예요 ?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이런 시행착오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거울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주민과 바로 밀접되고 우리 서구가 환경으로부터 악취 분진 지난번에 여기 앞에계신 전명환 위원이 발전소에서 내품는 LNG를 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때어서 서구의 대기를 악화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장에서 ? 그때 채택 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안계셨어요 ? 그당시에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 서구가 좋은말로 얘기하면 발전소 천국이고 어떻게보면 발전소 천국으로 인한 서구는 마치 피해를 다 떠안는다 이거죠 ? 여기에서 모든 발생되는 발전량은 우리 서구에 주적이 아니라 수도권쪽이 아닙니까 ?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는데 그래서 발전소주변기금이 물론 여러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아까도 시인하셨지만 예산을 심의할때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주관부서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와 업무조정을 청장님도 할수 있는 것이고 부구청장님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각 국장들 앉혀놓고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협의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더 심도있게 해서 오늘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차후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절대로 뒤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예산안을 잘봤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예요 ? 업무분장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우리가 실시설계나 토지매입비 이런게 있는데 주무부서가 건설과가 되고 또 집행하는 부서가 이원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주무를 하시는데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그래서 지금 기간이 늦어진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거예요 ? 그돈이 사장되었던 사항인데 일단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는 잘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집행하실 때 서로 주무부서하고 엇박자가 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그것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가 향후 3년간 3천 5백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한달에 얼마예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분기별로 3백 50만원씩 해서 1년에 1천 4백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3백 50만원은요 ?
이명재위원장
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3백 50만원은 저희가 95년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7회 정도가 운행이 되었고 이게 계속 95년부터 6백만원씩 하다가 97년에 9백만원 또 2000년에 1천만원까지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운행에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은 예산을 지원을 안했지만 그것을 우선 협의당사자 그쪽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발전기금이 지원되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없이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1년에 1천 4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1년에 1천 4백만원이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분기별로 3개월에 3백 50만원씩이니까 4분기로 해서 1천 4백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1천 4백만원이면 3년치가 가격이 안맞는다 이거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3년치는 여기가 당초에 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이 1천 4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총 4천 9백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줘야죠 ? 그렇게하면 맞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에 벌써 약 1년전부터 손해를 보고 운행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할수 없고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회사와 청라도 주민간에 협의가 완전히 된 것입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횟수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정도로 하면 주민들도 이해 한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아까 박승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원부서가 뚜렷했으면 벌써 일차에서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서 벌써 상당기간 진척이 되었을텐데 서로가 업무를 기피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깊은 골이 파졌어요 이것 때문에 ?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부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보면 건설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 그렇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사과하세요 ?
호진
이호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호진입니다. 금번 발전소지원사업비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이나 기획할 때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