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받아 생략하고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세입결산총액 1,472억8,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59억9,100만원 비율로는 4.2%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1,155억1,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9억1,200만원 비율로는 3.3%로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상 잉여금은 317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99억300만원 비율은 45,3%로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43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억9,900만원 1.7%로 증가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144억9,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8.1%로 증가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223억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8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9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800만원 80.8%로 감소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8억9,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0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25억2,200만원 92.5%가 감소되고 불용액이 12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액에 있어서 기금에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종에 11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900만원 비율은 25%로 증가되고 청소년 육성기금 등 3종에 대하여 1억4,9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9,300만원으로서 지방선거관리경비 외 한 건에 대하여 2억433만6,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2억378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세입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되고 체납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은 적정한 조치로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측가능한 것은 추경 시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사장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실과별로 해서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 도중에 혹시 의문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선거 때문에 이것을 지출을 못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선거전에 활동을 했는 사람들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에 활동했는 사람들은 다 나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임의보조단체 이거 금액 지출해 놓은 거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과거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선거가 있다면 정말로 단체에 어떤 활동이라던지 자기들이 정말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행사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행사비 지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반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언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통령 선거는 연말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방선거 작년에 5월달에 있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5월달에 지방선거 해 봐야 불과 초입니다. 아니 중순이지요. 그러면 초에 이 사람들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고 중순에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해 줄 수 있다고요. 충분하게 행사를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항상 보면 임의보조단체 단체임의보조금 가지고 상당히 구청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청장님 선심입니다. 선심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해 준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결재 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니한테 줄께 이런 것은...... 올라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실장님 그렇게 표시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단체가 현재 지정된 단체 외에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여기에 임의보조금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 지금요. 안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집행부에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최종적으로 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 선심이다, 이것은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래 우리 의회서 한 번 주어 볼랍니까? 이렇게 하는가, 안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계획을 연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실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만약에 연간 계획을 잡는다면 계획을 잡아서 이것 소관이 운총 소관이지요? 운영내무 소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연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내무위원회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간에 쓴다는 것을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새로운 단체 나올 때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 나가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돌려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왔지, 사전에 만약에 A라는 단체에서 우리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얻고 싶다. 이래서 누구를 통해서 한번 넣어 봐라, 사업계획서를 한번 넣어 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넣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청장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NO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아니 말을 돌릴려고 하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구청에 운영은 조직이 하는 것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은 청장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입니다. 주기 싫으면 못줍니다. 안주잖아요? 틀에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연간 1억2,000을 딱 예산을 잡아 준다면 누구 얼마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90%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0%하는 그것은 임의단체 나가는 대로 금액 얼마 얼마지, 좀 힘이 있는 단체는 더 달라고 하면 더주고 맞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뭐할려고 거짓말을 할려고 그럽니까? 청장이 그 정도할 권한은 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를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미리 잡은 거 같으면 자 우리 연간 계획 사업이 딱 나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01년도는 뭐했다, 2000년도는 뭐 했다, 딱딱 나오잖아요? 행사실적도 나오고 예산계획서도 나오고 사업계획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가 끼인 것 같으면 이미 예산을 잡아 주었는 것 같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열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선거 끼여서 못썼다 그러면 선거가 끼이면 활동을 안합니까? 선거 시기 맞추어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몇 달 됩니다. 몇 달 동안에 못쓰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많은 단체를 연락을 해서 니가 어떻게 신청을 해라 이런 소리는 안합니다. 그 단체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보조금이 해마다 나갔는 것 같으면 자 그러면 예산을 실장님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뭐할려고 예산을 이만치 올렸습니까?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못쓰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올렸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기 단체에서 만약에 선거활동 금지기간 그 이전에 하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언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 놔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락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미 예산을 잡아 주었는 돈은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활동을 하라고 여기서 해 주란 말입니다. 이야기를 저 사람들은 선거법도 잘모릅니다. 모르지요? 저 사람 단체로 물론 선관위에서 공문이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선거기간은 이렇게 되면 못쓰니까 그 전에 행사를 조기 앞당겨 하라던지 안그러면 좀 늦추어서 하라던지 어떤 그것을 해 준다면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었지 않나? 이것은 불용액을 안낼 것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이것을 우리 의원이 예산을 잡아주고 잘썼나 못썼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남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장님께서 선거 때문에 못썼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기에 행사를 하라고 하던지 이것저것 행사하는 것이 딱 틀에 박혀서 어느날 하는 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땅겨서 할 수도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실장님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담당직원이던지 담당부서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행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못썼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통보를 해 주라고 지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우리는 사실 예산만 잡아 놓지 우리한테로 올라 와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각 집행부서에서 거기로 들어 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 같으면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 보조라던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올라 오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올라 오더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한테 배당을 시켜 달라고 오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적에 배정이 나오고 할 적에 기획에서 뭣 때문에 기획을 합니까? 동구 전체 기획을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획실이? 이것도 하나의 따지고 보면 하나의 기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새로 개발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쓰는 기획도 잘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잡아 준다면 단체활동할 수 있도록 잡아 주는 것도 하나의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최종적으로 올라 와가지고 돈주고 안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용액을 안내기 위해서는 단체가 어차피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는 사람은 열어 줄 주도 알고 선거가 두 번이 끼였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찐바가 날 것이다. 그럴적에는 미리 사전에 쓰라고 통보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실장님 3,300만원 남았네요? 이것이 한 30%정도 남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우리 1차 추경이 언제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마 7월인가 쯤 했을 것입니다. 9월인가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돈을 뭐 잘쓰고 못쓰고 나는 안따집니다. 그다음 실장님 이것을 1차 추경할 때 반납을 하지 왜 안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이 작년에 선거 때문에 한 6개월간 못썼다 하는 것은 못썼는 것은 이왕 알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3,000만원 1차 추경 때 반납을 해 주었으면 다른 어느 과에서 이것을 씁니다. 이거? 9월달에 했는데 9월달 석달 남았는데 실장님 그때 몰랐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자꾸 빈말 하지 말고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있다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쓸 수도 있고 선거활동 그 금지 기간 이외에 쓰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이것은 일단 월로 따지던지, 연으로 따지던지 어떤 회수로 따지던지 따졌을 거 아닙니까? 각 단체가 몇 개인데 그 단체에서 얼마얼마 정했으니 그 단체에서도 예산을 짤때는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보면 9월달에 추경 했을 때 가면 다압니다. 이거, 실장님 그래 모른단 말입니까? 돈 3,300만원 만큼 그때 1차 추경에 반납을 해 주었으면 타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획감사실은 그것을 관할하는 과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그런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불용액을 남긴다고 하면 다른 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9월달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쓸 것을 그렇게 3,300만원 반납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했습니다. 그런 예측이 안되니까 일단 들어오면 그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주어야 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1년에 1억2,000 쓰겠다고 실장님 예산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9월달에 갔으면 이 돈이 남는지 모른다는 거 솔직하게 한번 해 봐요. 여기 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 봐요. 그것을 모르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알면 왜 안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것을 왜 당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이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법들을 안지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차 추경에 보면 추경 받아서 그대로 남겨 놓는 과도 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지 말고 놔두어야 다른 과가 쓸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구가 항상 돈없다, 돈없다 소리 과장님 이거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말씀 맞다고 인정을 합시다. 이런 것도 봤을 때 9월달 한 가정에 우리 살림을 살면 대충 9월달 되면 올해 남았을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이 다 압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듣고 마세요. 다압니다. 1차 추경에 이것을 반납을 해 주었으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업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1년 12달 석달 남았는데 계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지성인들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러니까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전체 구청예산을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타이트하게 솔선수범적으로 해 주어야 다른 과도 할 말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이러지말고 1차 추경에 반납을 할 것은 하고 또 지금처럼 추경에 받을 것은 받고 이래서 딱딱 맞추어 들어 갑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3,350만원 지출 안된 단체 있지요? 실장님 지출 못했는 사람들 그 어느 단체에 안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되었는 내역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집행 안되었는 내역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잡을 적에 어느어느 단체에서 줄려고 얼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안했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3,300만원이 남았을 적에는 어느 단체를 못 주어서 남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어디어디 줄려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집행을 못 해 주었는 단체 있지요? 지금 현재 왜그러냐하면 집행했는 것을 보면 안되지, 왜냐하면 했는 것은 이미 나갔는 것이고 안했는 것은 사전에 잡아놨다가 빼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줄려고 이미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잡았어요. 이 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어디어디 줄려고 했는데 모자랐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그것은 어디를 주기 위해서 모자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번에는 올라 왔는 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정동우회가 별도로 이 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오던 간에 의정동우회가 올라오던 어디를 올라오던 간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의보조단체가 어디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현재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주먹식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안그렇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의정동우회로 올라오던지 어디로 올라오던 간에 예산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2002년도에 우리 임의보조단체에 지불해야 될 단체에 안나갔는 단체 있지요? 이 3,300만원에 대해 가지고 3,300만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런 데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 보고 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평통이라던지, 생체협이라던지, 이런 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연간 얼마 한다는 짜임이 나오지만 보통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장님 자리 연대에 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이 이거 1억2,000을 잡아 놓았는 것이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침상 1억3,000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나 2000년도 거기에 균형적으로 지출되었는 금액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모범운전자에서 자기들이 무슨 국가적인 행사라던지 대구시 행사 있을 때 우리가 거리질서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밥값이 좀 모자란다. 해당경비가 500만원 들어가는데 한 200만원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부담 300만원 하겠다고 하면 아!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200만원 당시에 정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신청이 안들어 오는데 저희들은 안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계장 그러면 물어 봅시다. 예산을 잡을 적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 나왔는 우리 임의단체가 나갔는 보조금이 있지요?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기준을 해서 잡잖아요?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잡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잡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에 2001년도 예산이 1억2,000인줄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집행 그거 나갔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2002년도 불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2000년도 2001년도 또 불었는 단체 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운총에서 내무에서 제가 4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한 300만원 남았을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3,300이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어야 될 단체에 못 주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선거 때문에 못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선거 때문에 못주었는지 안주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각 실과에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나간 단체에서 안나간 단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단체 나가봐야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밖에 더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2001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안나갔는 단체는 나오지요.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행사성 경비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요청을 해서 안주었는지 정말 모르고 안받아 갔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런 단체는 있습니다. 각 실과에 파악을 해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이야기를 계장님 지금 말씨름 하자는 것입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중복이 더 나온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 놓았는 것이 줄라고 하다가 안주었는 단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나왔는 단체가 있었는데도 안나갔는 단체가 나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아니지요. 그것이 모범운전자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올해 꼭 행사하라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가 전에 나가더라도 안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맞지요? 만약에 2001년도 행사하는 단체가 2002년도에 안할 수도 있어요? 자연보호 하는 사람은 하다가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감안하면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요? 그러나 3,300만원 하는 것이 거의 30% 정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 데도 안주었는지 안그러면 자기들 정말 요청을 안해서 안가지고 갔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최외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300만원 남았는 것을 갖다가 왜 추경에 삭감을 안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서 지급해야 될 기간에 어떤 행사를 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안했는 것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이 작년도 선거기간 중에 신청을 했는데 선거기간 중이라서 지급을 안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받고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자기들이 임의보조금을 받을려고 새로 요청 온 단체가 있습니까? 구청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말입니까? 2002년도?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 이 예산 가지고 나가야 될 돈 단체에 새로 좀 달라고 요청이 없어요? 이거 1억2,000 잡을 적에 새로운 단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새로운 단체가 총무과에 2001년도에 지원 안되었는데 나갔는 데가 아파트연합회 동구지회 1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역공동체 100만원, 보엽제 후유증......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2002년도에 올라 왔을 때 예산이 사전에 요청이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전에는 안올라 오지요. 이것은 행사할 때 우리한테 요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행사할 때 우리가 행사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바로 올라 와서 바로 주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단체에서 바로 올라오면 바로 지급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거리질서라던지, 캠페인이라던지 뭐 자연보호를 한다던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동우회도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줄 때는 의정동우회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국가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내놔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계장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좀 그러면 따져 볼까요. 그러면 경찰동우회 그러면 구청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정말로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꾸 이야기 말을 꺼내지 마라니까요. 말을요, 권장 무슨 권장을 해서 줍니까? 이것을? 피치못해서 주는 단체가 안많습니까? 여기 지금 구청에서 지금 피치못해서 주는 단체가 여기 많다니까요? 지금 여기 단체가 몇 개입니까? 결국에는 동구 뭐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경우회, 한번 물어 보십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경우회는 제가 있을 때는 지급했는 것은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경우회 지금 보라니까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는 안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례 쭉 볼적에 뭐합니까? 지금 계장님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전례에 주었는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동구청에서 권유하는 데서 준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청소년 선도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종태
김종태위원
실제로 봤습니까? 한번 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눈감고 아웅식입니다. 어쩔수 없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회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누구 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피치 못해서 준다니까요. 그 사람이 받았는 그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활동을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하면 그러면 관리를 했는 것을 한 번 봅시다. 있는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주관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정말로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구청에서 권유하고 정말로 필요한 단체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 취지는 맞아요. 그 취지대로 지금 현재 안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의정동우회 똑바로 안하면 짤라 버려요. 과감하게 의회를 두고 하지 말고 계장께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러한 소신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소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10원을 쓰도 임의단체보조금 간에 이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데로 가야 되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이것을 자세히 볼려고 하면 각 실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단체를 보면 계장님 말씀대로 실적을 한번 받아 볼께요. 받아 볼테니까 일단은 3,300에 대해서 2002년도에 단체 안나갔는 데 있지요? 보조 안나갔는 데 실장님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나갔는 이런 비율을 잡아 가지고 전체 금액을 안잡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얼마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의 올해도 지금 더 올렸는 이유가 6월말 현재 한 1억이상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임의단체보조금 나갔는 보조단체 내역서 있지요? 그거하고 2003년도 현재까지 나갔는 거 그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실장님 감사실 가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참 재미가 있다. 지금 계장님 하신 말씀이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나는 예산을 잘모르는데 어떻게 짭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을 짜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볼까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각실과에 내년도에 예산안을 편성지침 설명을 시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 없다 거기에 정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예산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안올라 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아까 김종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대충 우리가 서른 몇 개 관변단체가 있다, 그 중에 얼마얼마가 된다 이러니까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대충 맞춘 것이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안맞춥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계장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10원 떨어지면 올해 10%......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구속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에 나갔던 단체 올해 안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에 나갔던 업체가 단체가 작년에 사업을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됐습니다. 다 뜻은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대나 환경이나 주위가 변하는 데도 민감해 져야 안됩니까? 올해 선거를 하니까 올해는 이 돈이 안들어 가겠다 그러면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박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들으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사회에 얼마 사셨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최위원님도 이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못할 것이 돈을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외수
최외수위원
가만이 있어 봐요. 내 말을 들어 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뜻은 압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조리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 동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안필요하다면 안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분은 그래도 수치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맨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말고 어떻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고 조리있도록 딱딱 이야기를 해 주고 끊어야지 쓸데없는 말 자꾸붙여 놓으면 자꾸 헛돈만 줘내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즉시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명시이월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 왔습니까? 44쪽에 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명시이월 이것은 시교부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구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손도 안대고 명시이월로 넘어 왔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용역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까지 넘어 오거든요. 납품을 아직 안했습니다. 6개월 걸리니까 그러니까 돈은 올해 나가야 되고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돈이 올해 나오면 올해 예산 세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발주는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이 6개월 걸리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면 납품은 올해 들어오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 세 개가 다 그 돈입니까? 다 구청 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발주를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온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교부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그리고 선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외수
최외수위원
구청안에 사업하는데 선심사업이면 어떻고 어떤 사업이면 어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거 앞두고 그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끝나고 나더라도 나는 답답한 것이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어떤 일을 할려고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그때 못쓰고 또 불용액으로 넘겨 내고 이거 사업은 그러면 우리 작년 6월 14일 선거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선거 끝나고 이 6달하면 이거 공사 못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 구에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각 동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당 과에 건설사업 같으면 건설과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개인땅이 있으면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았나? 또 이것이 가능하냐?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고 돈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돈을 넘겨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내 4,800만원 한 시간 내에 우리 동네 사람 다 해 줄께요. 서류 다 맞추어 줄께요. 비단 우리 동네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제발 남기지 마세요. 우리 과 여기 동구에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안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할 일이 천지입니다. 40억이라도 40억이라도 다 갑니다. 이런 것을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이런 것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거하고 그거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줄 때 받아서 왜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꾸중을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솔직한 말로 우리가 물어도 “이것 좀 해 조 돈없어” 99% 공무원 그 합니다. 안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안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이렇게 해 놓고 돈은 전부 불용액으로 전부 남겨 놓고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실장님 솔직히 맞습니까? 이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안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 안남기도록 하고 어떤 사업이던지 하지 왜 안하고 남겨 놓아서 왜 여기 와서 왜 이 소리 듣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외수
최외수위원
어차피 껌 씹고 있는 거 과에 조지면 안됩니까? 이 돈 남았는 거 빨리빨리 쓰라고 하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용액이 안남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총무국장님 올라 오셨는데 잠시 인사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총무국장
시작 전에 와서 인사를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민원인이 와서 늦었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전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세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4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막상 옮기고 나니까 어깨와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 하는 동안에 과거에 지난 김영철 국장님이 워낙 잘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따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힘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정말 어느 구보다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하나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량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사실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빼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전부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집행부가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죽은 집행부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상된 예산은 전액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알뜰히 살다가 보면 많이 남겨야 됩니다. 쓸려고 하다가 아끼고 아끼고 하면 불용액이 좀 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남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각 동에서도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저희들 제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과에 올라온 예산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영태입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설명이 다되었고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좀 불용액이 심하게 많이 남았다던지 또 특수한 거 그것만 해야 되지 다해서 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고하는 핵심적인 사항 거기만 말씀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이거 하나도 안쓰고 다 넘어 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 되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명시이월 하나도 구입을......
외수
최외수위원
5,909만원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 왔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거 그대로 다 넘어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다 넘어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전부 구비입니까? 어디 거 돈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구비, 시비, 국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비율별로 그렇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30%씩 그렇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하나도 손도 안댔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왜 그렇나 하면 조달구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생산업체는 적고 하고 각 단체에 전부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적기에 92년도 분을 국가에서 공급을 다 못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2월 중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원인행위도 하지만 2월 중에 납품을 못할 것 같다 이래서 그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물건이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안잡아야 되지요? 명시이월로 잡아 가지고 1년 내 놔두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 이듬해 올해 바로 샀습니다. 집행을 한 3월달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올해 세우면 되는 것을 다른 과에서는 결국 이 돈을 못쓰고 1년 내 묵혔다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다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썼지 작년에 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두면 안되지요? 돈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쓰는 방법이 말이지......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썼으면 우리가 사고이월이 되지만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 그렇게 계획이 섰으면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때 안되면 2차 추경에 12월말에 할 때 좀 반납을 해 주지 그래서 새로 해서 따 내면 안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국비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 받을 수도 없고 반납을 하면 실지 예산이 없어 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실지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30대 30, 30 그렇게 다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대충 민방위비는 받는 것은 국비 30%대 시비 30, 구비 30% 이런 식으로 비율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민방위 계장님 직접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각중에 이것은 예산하고도 연관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 어떻게 국가 방위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시 광역시 동군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배분을 해 가지고 우리 하나도 못 갖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틀림없이 생산업체에 그 사람도 방위산업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납품을 국가에 조달구입으로 우리 조달구입을 하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조달구입을 할 것 같으면 납품을 하면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는 몇 개씩 주는데 가를 거 아닙니까? 갈라야 되지 여기는 하나도 안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우리가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밀리나 왜 그렇노?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천에서 우리가 실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업자는 조달비가 되어 있지만 물품 갖고 오는데 이것이 그러면 반틈만 받고 반틈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부 다 해봤자 5,000만원이니까 한참에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누구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조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생산업체에 조달계약을 해서 우리는 바로 그 업체에 안사잖아요? 그렇고 그 업무를 숙지를 해서 거기서 올 것입니다. 이러면 안되고 어디서 온다고 판단을 딱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려고 하면 만약에 정시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방독면 돈 들여 가지고 사는데 다 뺏겨 버리고 하나도 안사면 그러면 지내고 난 뒤에 전쟁 다끝나고 받는 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이것을 어느 우리가 가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그러면 딴 데는 이 만치 생산을 해서 틀림없이 영리목적으로 그 공장에서는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할 것 같으면 배당을 받아 와야 되지 배당을 한번도 못받아 오고 그 다음에 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업체에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업체에......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네. 그것을 조달청에 그 사람들이 가오면 조달청에서는 기증을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조달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계획적으로 국비 내려 와 가지고 언제까지 매년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대비 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건데 한 개도 안갖고 왔다가 돈은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았다가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또 다음 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그러니까 매년 계획따라 하면 또 밀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부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서구청에 100개, 동구청에 100개, 남구청에 100개 각 100개씩 했는데 소위 말하면 남구청에 100개하고 동구청에 100개를 못얻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에 50개하고 동구청에 50개 이런 분배를 해서 해야 되지 그 중에서 만에 하나 전쟁이 터졌다던지 무슨 방독면이 필요해서 한다던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어떤 방식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너거 동구청에는 다 죽어 버리고 없고 남구청 사람은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책임은 어디쯤 가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방위생산업체에서 받았으면 비율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 어떤 방식으로 돈은 가지고 주머니 넣어 놓고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돈을 갖고 산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아마 미흡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수요보다도 공급이 딸려서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구입계획은 위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가지고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공급이 딸리니까 뭐 갈라서 쓰지, 돈 50원 있으면 너도 갈라쓰고 나도 갈라쓰자 이것입니다. 한데 두둑하게 놔 두지 말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재는 구입이 다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또 뭐 물건을 받아 온다고 합니까? 받아 오긴 뭘 받아 옵니까? 다 해 놨는 것을.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 내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영신고등학교 언제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연말에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그 계획을 영신학교 너희가 일부 맡더라는 것을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 공사 시행하면서부터 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공사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쯤 했습니다. 11월달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영신고등학교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장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다음에는 불용액이 안남도록 그 불용액이 남으면 그 우리 체납계 체납1계, 체납2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쪽으로 복리후생 쪽으로 돌리던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사회산업국장
지난 7월 4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받은 조각환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1년동안 주민들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차후는 잘못되는 일이 없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중에 또 순서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계장님들 오셨습니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 하고 핵심적인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제로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제로가 나옵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해당 안되어 나오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민간사회단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 경상예산도 그렇고 경상적 경비도 그렇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인데 이것은 애국지사가 55인인데 그 딱 맞게 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 4단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을 항목별로 사회복지운영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짓는 경비인데 이것이 예산이 국비, 시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하반기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이 올라 가 가지고 그해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그런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도 원래 계획에 있어서 돈이 온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래 그것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모르는데 이것은 액면 그대로 보조금 받아서 그대로 다 넘겨 놓았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붓다의 집 같은 경우 제일기독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 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연말에 넘어온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제일기독사회복지관 금액은 결산 추경 때 넘어왔고 그 붓다의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명시이월이 지금 많거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많이 있거든 이런데 전부 다가 연말에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연말에 내려온 것이 아니면 계획대로 일을 하다가 그래 사고이월로 넘기지 왜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겼는지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제 설계과정이라던지 예산은 책정이 되었지만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 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10가지가 넘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넘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설계도 용역을 주었으면 일단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지요? 왜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이것은 손도 안댔다는 말이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 갔는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손을 댔으면 명시이월로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연말에 다 내려와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중간에 하다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제가 사고이월은 안묻잖아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 아닙니까? 전부,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교부금이지요? 시교부금이나 구비교부금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교부금 같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할려고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돈이 먼저 들어오면 일을 추진해야지 왜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는 용역이 들어가면 벌써 사고이월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 들어 갔는 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 갔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까? 그러면 지금 교부금 있는 거 전부 교부일자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받은 거 전부 다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 전부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료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102쪽에 저소득 주민보호자금 보십시오.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저소득주민보호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합하면 7,5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방 설명드린 일반운영비하고 이것을 전부 합하면 위에가 됩니다. 이것은 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거 저소득주민보호비인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 세항이기 때문에 세세항 목 세목에 합한 것이 이것입니다. 전체 아래 부분을 합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밑에 다른 사업이 수 백가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맞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많이 남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일반운영비 영세민 집단지역 공동화장실 오물 수수료 같은 경우에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고 주로 많이 남는 것이 경로연금 관계 예산은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많이 내려 왔는데 주민들은 신청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남았고 그런 부분이 합해서 저소득주민보호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안맞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그것이 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준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줄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줄어 가지고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을 안보고 세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기준을 보고 세웠는데 이것이 기준이 해마다 다소 바뀝니다. 기준에 바뀌니까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더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171 가구에 10,873명입니다. 현재.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작년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뭐보고 준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가 줄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줄었다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 남았다고 하니 줄었습니다 하고 예산 모자라면 불었다고 하고 앉아서 나일론 뻥하는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었으면 줄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02년도 2001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냐고 묻잖아요? 물었는데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안봤다는 말이거든요. 안봤으면 줄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 했는 것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단적으로 딱 줄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보장수혜금이 부기가 한 열 다섯가지가 됩니다. 이때까지 그 중에서 남았는 것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열 다섯가지 되던 스무가지 되던 부기 쓰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작년에 썼던 방법이나 올해 썼던 방법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복합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못드립니다. 이 부분 갖고는......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못 줍니까? 인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명하고 10만명인데 다를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더 불면 다를 것이고 두 사람 더 불면 다른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뭐 그러십니까?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치는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뭐보고 줄었다 합니까? 줄었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될런지 안될런지 몰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대답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로 대답을 할려고 하지 말고, 됐어요.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과장은 여기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자꾸 엉뚱한 소리 질질끌지 말고 우리 물을 때 등신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만1,000명인데 이 번에는 한1,000명 줄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가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는 한 5,000명이라고 하더니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구로 말씀드렸지 5,000 몇 가구에 만 몇 명이라고 했지......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서는 벌써 다알고 동료위원은 다알고 감지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확실하게 업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기초생활대상자가 지금 현재 추세에 동사무소 가보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얹어 달라고 하면 주 핵심 그것이 뭔고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전부 감추어 놓고 해당 받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노출이 자꾸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 들어 가는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 차도 감추어 놨다가 딴데 해 놨다가 정 안되니까 또 이렇게 오고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또 이런 것이 자꾸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에 적용하는 지침이 몇 가지가 있으면 거기 적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것은 해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설명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공사를 시작했네요? 벌써,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공사를 시작했으면 사고이월로 봐야지? 과장님 그리고 이거 자원은 국비 아닙니까? 융자 이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구비 갖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우리 구비 가지고 한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하면 그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자체를 구비 가지고 합니까? 국비 가지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구비라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구비 일부 시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담담 계장 누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비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도 아니고 기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금인데 우리도 우리 그 돈 아니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런 대답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냐? 시비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구비는 아니라고요. 기금 같으면 뭐 제도를 고쳐 주어도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도를 고칠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제도를 안고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지금 그것이 구비는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면 제도를 좀 고쳐서 그렇게 정확히 그게 어디 돈입니까? 계장님 아는 분 누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어디에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계장이 오늘 상 때문에 장례식을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어디 돈인지 그것을 과장님 모르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넘어 가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98쪽에 제일 먼저 사회복지에서 390억에서 11억이 남았는데 2.85%가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아동복지라던가 여러 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우리하고 서민들하고 장애인하고 상당히 친밀한 감이 있는데 이 돈을 남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올해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복지과에는 상당히 돈을 이 만큼 절약을 해서 다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 만큼 남으면 안됩니다. 그 아동이라던가 뒤에 보면 계속 보니까 전부 다 노인복지라던가 노인복지에도 지금 뭐 경로당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뭐를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돈이 많이 남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한다던가 어떻게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부분만큼은 우리 동구청 어느 부서보다는 이 부서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 주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지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12쪽에 보면 사회보장 뭐 해 가지고 301-01 예산이 1,400만원인데 불용액이 1,200만원 남았다, 뭐 알콜중독자라 해서 재활교육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명단을 안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을 아무리 그거하지만 이 정도는 안남도록 예산을 올려서 책정하는 것이 안맞습니까만 그런 것을 대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도 세세히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것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계획을 짰으면 싶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돈 들었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한 세 가지 묻겠습니다. 신암아파트 여기 뭐 놀이터하고 신암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개발하는 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재개발하는데 불용액을 놀이터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이치에 맞습니까? 이것이 계획이 언제 서가지고 언제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남는 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통상적으로 1년 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인제 사실은 철거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 해서 예산을 안잡는 것이 맞는데 철거예산을 정보를 우리가 늦게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예산성립 후에 철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실무 계장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계장 유옥임 계장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그래 행정에서 누가 봐서 신암아파트 하면 지금 데모하고 지금 저기 들어 앉아 있는 것이 지금 건영에서 하는 것이 저것이 몇 년을 끌었습니까? 끌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물론 우리 통과 시켜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불용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가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몰랐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밖에 나가면 개망신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예산 불용액 떡 내놓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놀이터라고 하고 무조건 부수어야 되고 이것을 재개발 들어 갈려고 하면 이거 주거환경개선 그것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체 개선사업으로 들어 가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재개발로 들어 갑니다. 조합구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몇 년 끌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한다, 한다 연기하다가 보니까 모래부설은 해 주어야 됩니다. 한 해 연기되면은...... 그래서 모래부설 값이라던지 보수비를 계상을 했는 것인데 이것 원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우리가 안넣은 것이 맞는데 이것을 한다, 안한다 미루고 땅기다 하다가 보니까 보수는 해야 되겠고 모래도 부설을 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됐고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를 지금 부수고 지금 재개발하는데 돈 놀이터를 만들고 뭐 어떻고 하는 것이 돈 그거 모래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 그거 몇 차 들어가는데 그거? 그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신암아파트 놀이터 해서 아까 불용액이 그래 놀이터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 그냥 우리가 보수를 해서 우선 유지하는 것은 됩니다만 언제부터 철수를 하고 사람이 몇 년 끌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십시다. 아까 최외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뭡니까? 한 건에 지금 1억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 한 건에 1,000만원 해서 이것이 효율성에 이것을 뭐를 한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뒤에 그것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만들어 졌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은 제가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를 하던지 뭐를 하던지 안그러면 치우던지 한 건 놔놓고 지금 이것을 뭐를 넘사스럽습니다. 이거 회의 안합니까? 회의 하거던 빨리 하시고 또하나 더 물어 보십시다. 민간이전 사회시설에 그 견해를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을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하고 전부 로비를 해서 돈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딱 넘어 오는데 이것을 개선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왜그렇냐 전부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에 돈 받아서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개선을 시켜야 되지 천날만날 이것 매년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개선을 시키세요. 회의 가서 뭐합니까? 회의 가서 이것을 잘못 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앉아서 시간만 떼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해 두해입니까? 여기 박민복 동료 위원 5년째인데 똑같다고 하는데 그대로 똑같아요. 이래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생산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매일 앉아서 다 바쁜 동료위원들 앉아서 여기 뭐해요. 그래 좀 업무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통합니다. 통합니까? 여기 돈 맞추고 있는데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통하겠어요? 이거, 다음에는 업무숙지도 하시고 과장께서 밑에 실무팀들 독려를 하셔서 좀 잘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안경은 전 의장님의 보충질문인데 난 진짜 답답합니다.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신암아파트 모래값 20만원 그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1차 추경, 2차 추경에 왜 반납을 안시켜 줍니까? 그러면 설사 그때 몰라가지고 신암아파트 짓는다는 소리는 들었지요? 벌써 그러면 추경 때 그것을 왜 반납을 안시켰어요? 반납을 시켜 주면 오늘 이거 욕 안얻어먹고 업무숙지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쓰지도 안하는 돈 지 호주머니에 챙겨다 놓고 연말되면 그거 갖다가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그거 왜 그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인식은 아직까지 좀 바꾸어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불용액이 다시 돌아와서 내년도에 또 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불용액을 신경을 안썼지만 지금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뒤에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차 줄이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내가 불용액을 내 호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으면 다른 과에서 그 돈 못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예산 받아 가지고 쓰지도 안하고 여기 다 묶어 놓으면 다른 데서 그 돈 못쓰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연말에 가서 불용액 남겨 놓으면 그거 못쓰지요? 못쓰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개인 기업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점차 줄이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과장님 그 밑에 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과장님 아직 숙지가 덜되어서 우리 본 위원이 들으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안의장 하듯이 이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타성에 젖지 말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 새로운 방법으로 이 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늦게 와 가지고 한 가지 물어 보십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사회과를 내가 못 물어 봤는데 물론 우리 다른 위원들이 안물었겠습니까만 혹시라도 과장께서 중복이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2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대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 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이거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줄 적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보증인을 몇 명을 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그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현재 못쓰는 사람 많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그러면 대책은 우리가 한번 해 본 것이 없습니까? 거기 대책이 바로 보증기금으로 지금 이전시킬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혼자 절충을 해 봤는데 이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보증 보험회사에서 저소득층한테는 돈을 못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저소득지원금을 생활안정기금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도 좀 비쌉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과장께서 이자가 비싸던지 아니면 현재 보증인을 하나 주기 힘들던지 이런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던 간에 돈은 놔놔놓고 현재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고 내놔놓고는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못쓰고 안있습니까? 아픈 환자한테 맛있는 음식 놔놓고 똑같은 것입니다. 못먹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소득주민소득지원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불용액 남겨 가지고 뭐 과장이 뭐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자가 높으다면 요사이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생활안정기금에 비해서 이자가 높으다고 그러면 이것을 권해서 안되면 아예 안받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한테 못먹는 음식 갖다주면 뭐해요? 음식이 쉴 거 아닙니까? 그 놔 둔들 그 사람 먹습니까 아파서? 못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쉬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쓰는 돈 갖고 와봐야 결국 불용액 처리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이것이 하루이틀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몇 년전이나 똑같다고 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 맞습니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안을 하던지 맨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앞서가는 동구, 앞서가는 동구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으로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소득지원하고 안정생활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은 과장을 잘하라, 못하라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런 것을 질타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줄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연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음에,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맹 이런 현상이 또 일어 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또 나온다고요. 위원들이 묻는 것은 집행부에 하는 거나 똑 같아요. 그것이 올라 오는 것이 그렇게 밖에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뭐 여기 문제점 현황 있으면 뭐 합니까? 맹 다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 동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옆에 시정 및 개선대책대로 한번하고 이것이 안될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증기금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 이거 안받아 줍니다. 이 왜 받아 줍니까? 보증인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해 주지, 떼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이것은 구청에서 보증기금으로 지금 책임을 떠맡길려고 보증기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이 다음에 환수 못할 때 책임을 안질려고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 사람들 서류가 더 까다롭다니까요. 더 까다로워요. 이거 더 못씁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식이라니까요, 이것은. 안되는 방안은 개선대책 이런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것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갈수록 이 사람들이 담을 넘기가 더 어려워요. 이런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동안에 이런 거 하나 해결하시고 나가는 것이 일해 놓은 보람도 있고, 또 다음에 후세에 우리 정과장께서 이런 것을 해 놨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업적이 남습니다. 남이 안하는 것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계속 중복된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돈만 나오면 뭐합니까? 못쓰는 돈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 보내야 되는 돈인데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께서 이 번에 이 기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정말로 우리 주민소득지원에 생활안정기금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거기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경제과장 최주원입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예비비지출안 설명)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각과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보면 농업인 자녀를 준다던지 이런 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업인 자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사실 확인을 해서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송아지 거세하는 거 있지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이 지금 저희 동네도 소를 많이 먹이는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날 어느 모임에 가니까 송아지 거세하는 거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데 왜 없느냐 하니까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삭감을 시켜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이 책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송계장님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한 적이 한번 송계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린다 하는 소리를 한번 그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산을 잡아 주었다, 신청을 해 보라고 했다고, 신청을 누가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올해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우리?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계획이 400두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모자랍니까? 안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요, 아니면 지금 풍부합니까? 그것 가지고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거세 고급육 생산사업이 지금부터 한 3년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쭉 해오다가 금년 6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6월 이후에는 송아지 거세 고급육 생산 사업이 없어집니다. 농림부에서 없어지고 한우 송아지 다산장려금 이것도 없어집니다. 6월까지만, 그래서 금년 계획이 400두입니다. 400두를 이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한우에 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육우 쉽게 말하면 젖소, 숫소를 기르는 분들이 이것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균형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 육우하는 데가 몇 개 구군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몇 개 구군만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못하고 우리 자체 한우에만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 분들이 다소 조금 불평스러운 이야기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김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 한우 고급육에 대해서 지원은 농가에서 굉장히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원해 주는데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님 그러면 계시는 김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월달까지 400두에서 마무리 짓는데, 현재 우리가 400두에서 현재 마무리 짓는 데서 더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사실은 저희들이 한우 우리가 22마리가 없어 가지고 물량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6월달까지 충족을 못 시켜서 남았는데 6월 마지막날쯤 되어 가지고 추가로 22마리를 완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에 자기들 농민들 요구하는 양을 다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딱 맞아 들어 간다,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없어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농림부 상부 법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젖소는 현재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먹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젖소가 지금 현재 젖소 감축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할에도 한 16가구에 한 5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감축을 많이 했어요. 했고 지금 젖소도 전 량을 물량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터제라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 젖소 우유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우유가 많이 남아 돌아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런 방침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젖소에는 보조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젖소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거 과장님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 명시이월이 5건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다섯 건도 넘는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다섯 건입니다. 다른 과 소관도 지금 같이 명시이월로 포함이 되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지역경제과인데 다른 과 어느 과 포함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2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역경제과에 132쪽부터 해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그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명시이월이 61억 아닙니까? 61억4,506천원 아닙니까? 한번도 보지도 안하고 왔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봤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보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보면은 이거 전부 경제과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개발비에는 여기 저희 건설과 소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 과에 실질적인 이월비하고 그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설과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개발비가 저희들 것만 아니고 건설과도 일부 여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반조성 농로 기반조성?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이월사업비 내역이 295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나옵니다. 그 내역이, 그 다음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과 소관이 나오는 것이 29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298페이지에 저희들 과가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경제과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이 지금 경제과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과하고 경제개발비가 저희들 과하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 항목이 목 중에 관이 그래서 저희들 과 소관은 29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른 과 것이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전체 우리 구 예산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에는 농수산계 이월비가 농수산개발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135쪽에 농로기반조성비 3억6,790만원 들어와 있지요? 335쪽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명시이월 된 것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주고 올해 용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금년도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2억7,879만원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시교부금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국고양여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양여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교부일자가 언제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지난해 제가 교부일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자료 한부 부탁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이것을 설명을 잠시 우선 드리면 지난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용역을 주어서 올해 용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자료 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경제과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보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업을 완료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모범공공근로자 포상금 그거 나가는 거 하나의 해외견습 나가는 거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내 보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각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모범근로자 표창을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추천을 받고 이래서, 그 사람 중에서도 하고, 또 노조가 설립이 안되었더라도 우수기업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는 몇 개 업체 지금 선정을 받아서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해에는 노조가 택시, 버스 해서 51개 노조가 있었는데 그 올해는 택시노조가 산별노조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21개 지금 현재 우리가 21개 노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노조 중에서 회사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추천을 동시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선발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 1,000만원 잡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노조가 작년보다 기업체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그러면 그것밖에 안불어 났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자부담 50%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자부담을 했다면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전 번에 보자 작년도에 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작년 21명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몇 개 업체가요? 올해는 52개라면서요 올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해가 51개 노조고 올해는 21개로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줄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줄었는데 왜 그러면 금액이 올라 왔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이 인제 저희들 노조가 넘어갔는 것이 자기 산별 노조로 넘어 갔는 것이 금년도 초에 넘어가고 우리 예산은 지난해에 편성이 되었고 그 차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10월경에 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52개에서 20몇 개라고 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1명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0% 줄어 버렸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노조수는 그렇게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1,000만원이라면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불어 났잖아요? 불어 났잖아요? 예산이 840만원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줄었는데 왜 늘어 났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정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산출을 해 놨기 때문에 인제 나중에 우리가 장소라던가 기간이 확정이 되면 그 1,000만원이 다 들런지 한 800만원선이 될런지 그것은 아직 방침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잡아 줄 적에 만약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작년 중국에 갔다, 그러면 중국 예산이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든다, 가령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런 예산에서 맞추어서 주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해는 만약에 100만원 들어서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는 200만원 들어가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왔던 사람들도 우리는 그때 그렇게 밖에 안보내주는데 왜 이번에 거기 가느냐? 해 주고 나서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말썽이 난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위원님 어떤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맞게끔에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데 갈려고 하면 자부담 더 해서 가라 우리 지원은 이것밖에 안된다 그래 주면은 좋은데 가면 너희 돈 내서 좋은 데 가는데 우리 할 말이 뭐있노 우리한테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면 다음에 앞에 갔는 사람도 우리한테 어떤 잘갔는지 못갔는지 돈 내주었는지 안내주었는지 소리를 안한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지금 해마다 그래 지금 현재 작년보다 인원이 업체가 50% 줄었는 데도 예산을 더 불어나고 조금 전에 과장 말마따나 행선지와 아직 그것을 몰라서 한다 이것은 안맞다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중국으로 지난해와 같이 지난해 처음 외국을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국으로 할 계획이고 단가가 지금 조금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 방침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나 어떤 물가가 인플레이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이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인플레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 장내 회의장 좀 조용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질문이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가가 인플레 되던지 항공료가 올랐다던지 이런 것은 되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 동구에 해 주고 나중에 안좋은 소리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그래 우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105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일인당 같이 얼마를 주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35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35만원 같으면 한 3명 정도는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자부담 얼마 했던 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서는 일인당 35만원 같으면 한 3명은 가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제가 지난해에 없어 가지고 어떤 방침을 했는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남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계장이 이야기한 대로는 우리 작년 52개 업체에서 추천이 다 올라와도 다 못대주었잖아요? 올라 온 것은 다해 주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올라온 것은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올라 온 대로 다 해 주었어요? 52개 업체에서 올라 오는 대로 다해주고 남았는 것이 이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우리 통보했는 데도 그런데 105만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52개 업체에서도 우리가 보낸 데도 105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데 그러면 21개 업체에 왜 1,000만원 예산 잡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개로 줄어든 것은 금년 3월이고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3월이라도 치웁시다. 그러면 52개라도 합시다. 52개 업체라도 52개 업체라도 하는데 해 주어도 안오는데 예산을 불어날 이유가 없지요? 52개 업체라도 우리가 84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올릴 이유가 없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만 참여를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노조와 관계없이 노조가 설립이 안되어 있더라도 우수기업체는 저희들이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창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표창도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만 표창을 했는데 노조가 설립이 안되었더라도 그 우수모범 유통종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금년도부터 좀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범근로자 표창도 시찰도 노조를 떠나서 노조가 아니더라도 노조 아닌 업체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는 그러면 노조있는 데만 넣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었단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 그렇게 표창부터 바꾸어 나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표창은 근로자의 날 때 5월달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처음 바꾸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했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찰관계는 아직 방침을 안정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시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52개 업체에서 23개 들어 왔다고 했어요? 21개 업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노조 없는 사람들한테 실지 넣었습니까? 21개 업체가? 노조 있는 데만 넣었어요? 없는 데는 안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모범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우리 현재 21개 줄었는 업소에는 노조가 다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있고 노조 없어도 전체 다 시킨단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여기 21개 업체에서 작년도에 갔는 업체 몇 개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1개 업체 줄었는 업체에서 현재 그 작년에 갔는 업체가 21개 다 갔었어요? 안그러면 안갔는 데가 있어요? 미리 남았는 데서, 거의 다 갔으면 갔다 안갔으면 안갔다. 거기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숫자를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료 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 자료 했는 거 자료를 가지고 올라 오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거 언제부터 지원을 모범근로자들한테 우리 구청에 돈이 많잖아요?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좀 더 주어야 안됩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몇 년전부터 아마 제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저희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내에 주로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다가 처음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방단체에서 그런 돈을 보조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만......
경은
안경은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주라 예산에 뭐가 있으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어디서 수치가 나와서 돈을 그렇게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타 경북에 보니까 저희들 먼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액 지원을 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경은
안경은위원
법으로 주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방침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돈이 우리 구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고, 이것이 몇 년전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 본 위원이 적극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몇 년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기업체에서 돈을 택시회사 조금 전에 대번 나오잖아요. 그때도 택시 운수 노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짤랐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이거 어디 깡패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들이 사업체에서 모범근로자 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있으면 돈을 그렇게 해 주어야되지, 그 조합에서 돈을 모범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이것을 남기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기업체 사장이나 조합에서 아하 이것을 해외연수를 시켜 보니까 모범근로자들 시켜 보니까 이것을 배워 와서 이 접목을 잘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돈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이게 우리 지원해 준 돈 예산에 대해 가지고 그 만치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파악도 못하고 돈만 자꾸 주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돈만 주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침에 어떻게 편성지침에 이것이 딱 내려 왔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딸려 가지고 돈을 더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안맞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맞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이런 정도에 돈이 적냐? 무조건 업체에 돈, 이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 상임위에서 할 때 그 이야기 할려고 할라 하다가 놔 놨는데 이거 몇 년전에 우리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하도 그렇게 해서 또 살려 주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택시회사 같으면 택시 주로 택시노조일 것입니다. 운수노조일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하던데 운수노조 같으면 운수노조에 당신들 갔다와서 어디어디 갔으면 보고서를 정확하게 딱 써서 효과가 이렇더라 거기 가니 어디어디 가니 내놔라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안따라 갔다 안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저거한테 맡겨놓고 돈만 주면 우리는 여기 뭐하는데 돈만 세금만 내고 우리 구민 세금만 내고 그 뭐하는 데입니까? 그것을 파악을 과장께서는 하셔 가지고 그 앞으로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이왕 넘겨 주었는 것인데 넘겨 주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넘겨 주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디 자꾸 개선을 시킬라고 해야되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거 몇 년째입니까? 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몇 년째입니까? 내 돈만 주고 여기 뭐하는 덴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안경은 위원님 말씀 뜻을 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시행했는 사유를 보니까 그래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회사측에서 또 반지 부담을 하고 이래서 아마......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택시노조가 강성노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민노총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자 지금 목소리 큰 놈 자기 다 챙겨가버리고 그러면 딴데 그거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노조도 있습니다. 열심히 입다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고 거기는 뭔데 노조만 주고 뭐하는데요, 거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전환했는 것이 제가 오고 전환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 노조에 결과로 돈을 넘겨 주면 돈에 대한 이렇습니다. 이 지금 종교에 기부금을 내도 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종교에 출현을 하면 내 돈이 가서 흐름을 압니다. 이 돈이 옳게 안쓰이면 돈 안줍니다. 돈 왜 줍니까? 개인도 그렇게 안줍니다. 이것이 행정에 조직 거대한 조직에서 돈만 떡 넘겨 주어서 세금 받아서 그 내 모르겠다 우리 직원들 따라 가도 안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그럽니까? 알았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안경은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검토를 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또 동참을 시킨다던가 이런 효과적인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안경은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그것을 왜 노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조가 되었는 데만 모범근로자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보니까 관내에 노조가 되지 않는 업체는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조가 된 업체는 보니까 대부분 기업체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100% 노조 결성된 데만 갔다면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는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랬으면 노조결성 안된데라고 모범근로자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경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만 주어서 그 돈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분석을 했는 것이 그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구청에서 돈 준다고 해서 무슨 노사화합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 파악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조 파업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파업을 안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기업주는 뭐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라리 기업주한테 기업이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아무 명분이 없이 말이지 오히려 기업주가 좋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업주가 좋아 합디까? 하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 기업주가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청이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업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기업주가 좋아 합디까? 제가 기업주 같으면 나는 싫어 합니다. 왜 뭐하는데 동구청이 와서 간섭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기업이 좀 어려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은 치우고 아무 명분도 없는 것을 지원을 하지 마세요. 지원이 있는 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하던지 확실하게 노사화합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한 1억이상 주던지 한 공장에 그래 분석이 되냐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을 웅덩이에 돌 던지듯이 넣고 나면 그만이고 말이 화합차원이지 화합차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난번 했는 것은 검토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꾸 타성에 젖어 있지말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타성에 젖어서 주었으니까 따라 줘버려라 그것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김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도록 해야지, 내 타성에 젖어서 질질 끌려 가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알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다녀왔는 결과와 또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거 이상하게 돌아 오는데 이것이 현재 분위기가 이거 우리 결산하면서 감사실로 돌아 가는데 왜냐하면 묻다가 보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썼느냐? 쓰고 남았는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업체에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감사로 들어 간다면 실적으로 상당히 이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을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으로 볼 적에,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다시피 전부 다 볼 적에는 이것이 운수업입니다. 전부 운수업이거든요. 운수업인데 이것이 볼 적에 운수업도 보면은 현재 선진지 견학 명단이 이것이 대상에 빠졌는 것이 현재 많습니다. 이 번에 대출 됐는 데가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범근로로 선진지 견학에 옳게 선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실제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자체가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런 데서 모범근로를 선정해서 노조까지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까지 주어 가면서 잘하라고 견학까지 시켰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탈퇴가 되어 버리고 현재 52개 소 21개 소 되었는데 회사가 심지어 이 번에 21개가 갔는 데서 8개가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최외수 동료위원이 한 이야기한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예산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도 혹시나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혹시나 참조로 한번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범근로자 선진지 교육 견학을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기업에 모범이 되어서 일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데 가서 배워 가지고 운수 같으면 친절이라던지, 저거 나름대로 봉사하라는 여러 가지고 배우라고 보냈는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라던지, 또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류조건이라던지 환경에 맞도록 어떤 특산물 권장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 그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농업 분야는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대부분 지역 특산물은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 해 가지고 특산물 브랜드화 관계는 저희들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주축은 저희들 지금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책임감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근로자를 위해서 타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배워 오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는 도농복합지가 안많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부에서 농협을 떠나서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또 조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또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이 지역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맞는데 특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여기 와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맞도록 해 본 권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3월달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느낀 것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만 오래 전에는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한번 봄가을 정도 그 농민들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외는 아닙니다만 국내선진지를 견학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면서 실지 우리가 대구가 도시화되면서 사실 농업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그 동안 유통쪽에 오래 종사를 하다가 생산쪽에는 저희들 3월달에 처음 왔습니다만 저희들 안그래도 저희들 산업계장하고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 동구만이라도 실지 달성군 다음에 우리 동구가 농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농민들의 어떠한 사기라던가 그런 거 기술습득이라던가 이런 것이 기술센터에서도 크게 하는 것이 없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사실 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해 가지고, 첫째 농업경영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다는 여러 사람은 못가더라도 최소한 버스 한 대라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진지를 국내에 하루라도 다녀온다던가 이런 거 저희들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저희들 농민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어떠한 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과장께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기업가들한테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때가 늦습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에 볼 때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야월 같으면 채소 요사이 많이 나오대요. 여러 가지로 나오고, 공장 같으면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선까지 쭉 깔아 놓았어요. 그러면 정보화 통신을 깔아놓고 거기에 특산물 해 봐야 몇 가지 나옵니까? 지금 전부 그린벨트 제한에다가 묶여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놨는데 그래 그 좋은 지역에 화해단지가 안들어갑니다. 화해단지가 왜 들어 옵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굳혀버리면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농토가 죽습니다. 농토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나중에는 전부 땅 투기꾼들만 들어온다 말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거 전부 절대농지로 다 묶여 놨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절대농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구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절대농지는 없습니다. 절대농지는 없고 농업진흥 지역이냐 진흥지역 밖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들 동구는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아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 미대에 공산쪽에 그 넓은 들에 다른 지역에 이거하고 우리 동구하고 기후조건하고 환경조건하고 비슷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요사이 보면 각 통별로 작목반이 안있습니까?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도 하나의 기업의 대표자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차출해서 모아서 추진은 우리 동구청에서 관할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특작물을 이런 데를 변화를 시켜서 거기 가서 뭔가 하나 얻어 오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기 도농복합지역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청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길을 열어 주고 농협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관할부서에서 우리 관할부서에 연구하는 데 안많습니까? 이런데 그러면 타지역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가 타지역으로 아니면 직원들 출장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이 소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줄테니까 농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간다는데 우리가 왜 안해 줍니까? 우리가 뭣 때문에 직원들 공무원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는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앞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우리 근로자 이런 거 안갈려고 하는 거 억지로 올리지 말고 농민을 위해서 특색작물을 환경에 맞는 이런 연구를 해서 변화를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께서 저희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셔 정말 고맙숩니다. 저희들도 김종태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과장님 모범근로자 이거 진짜 위에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구청 방침으로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규적인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안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목이 나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어떤 법규적인 성격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던가 생산성 증대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어떠한 시책입니다. 어떤 법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안그러면 이 목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산에 목을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목 정하는 것은 저희들 인제 우리 경제과 소관 같으면 그쪽에 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안따라가고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좀 효과적으로 할려고 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이 안내 해서 노조가 중국 같은 데도 노조가 잘되는 노조기업체를 방문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170만원 세워서 123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140쪽.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23만4,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석유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소에 휘발유, 경유, 등유 저희들 품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이것은 시료 휘발유, 경유 기름 구입을 하는 값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통입니다. 용기구입 대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한번은 우리 구청에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은 구청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있습니다. 검사소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좀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추경 때 이것을 반납을 하지, 왜 반납을 안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반기 하면 연중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런지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작년 1차 추경에 했는 것이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으면 예산이 50% 이상 남으면 반납을 해주지 해 주었으면 이렇게 안남기고 다른 과에 써도 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상반기 예측을 못합니까? 전반기 해 보면 내가 1차는 구청에서 하고 2차는 저거 업자들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보통 추경이 올해가 그렇습니다만 7월달에 이루어지거든요. 7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 9월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추경이 2002년도에? 1차 추경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것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결산 추경 때 2회 추경 때 좀 삭감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추경은 보통 돌려주어야지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3분의 2가 남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뭐 엉뚱한 변명을 대고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으면 그렇게 시인을 해 주어야지 뭐 자꾸 말을 자꾸 빙 둘러 오래 하게 그렇게 합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을 구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품질검사소에다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절감이 아니구만 호주머니 넣어야 될 것이 뭐 절감이고 호주머니 내놔야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공중위생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끝냅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봤는데 불용액하고 그리고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 여기 뭡니까? 일반 보상금 있지요? 보상금 이것은 측정해 놓고 왜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도 이 예산 안잡혔어요?
진흥기금이 우리 구청에 얼마 나옵니까? 우리 구청에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까?
현재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진흥비 200만원 나왔는데 200만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얼마 썼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흥기금이 계속 나옵니까?
왜 계속 주면 주지 왜 안주는데요? 이것이 지금 진흥기금이 계속 이것이 나왔었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매년 2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 140만원 밖에 안쓰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잡아 주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진흥기금이 나온다 안나온다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안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보상 이거 주로 신고자들이 그 어떤 신고를 주로 많이 들어 옵니까? 우리 보상금 나가는 신고 한 사람들이?
자판기 아무데나 갖다 놓았다?
한 번 신고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보상금이?
자판기 외에는 다른 것은 들어 온 것이 없지요?
아니 우리 위생과에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자판기 만원짜리 말고 다른 그런 금액은 얼마 나갑니까? 신고자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거 단계별로 있지요?
그 단계별로 우리 보상금 나갔는 단계별로 그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뭐 어떤 만원짜리 보상 나가는 것은 무슨무슨 종목, 그 다음에 2만원짜리는 뭐다 30만원짜리는 뭐다 하는 그거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적으로.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생과는 크게 불용액도 많이 안남았고 하기 때문에 할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