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기획감사실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기노준입니다. 예산담당이종승입니다. 법무감사담당김응회입니다. 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부터8쪽까지는직제및정원,담당별주요기능,그다음에기능과역할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먼저기획기능활성화입니다. 2003년도상반기실적으로는주민의군정참여기회확대는제4기군청근무NGO대표운영으로80명이각실과소에서근무를하였습니다. 1일명예군수제운영은9회에18명이근무를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운영은6회에걸쳐8건을심사하였고,행정협의회운영으로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1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2회개최하였고,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6회개최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는2002년까지실시되던심사평가가폐지되고새로이주요업무평가제도시행으로각실과소별로주요사업4～5건을각자체평가한후하반기에는각사업별성과를가지고평가위원회를구성해서평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평가위원회구성에는민간전문가나의원님그다음에공무원으로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군청근무NGO대표제,1일명예군수제추진과심도있는군정조정위원회운영,행정협의회를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시책개발및추진입니다. 양평비전2006은양평군의중·장기계획을기반으로민선3기정책적특성과군정방향을나타낼수있는사업을중심으로10대분야100개시책사업으로구성하여지난7월3일발표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제안제도의활성화는양평군홈페이지에군민제안접수창구를개설하였으나사실상실적이저조하였습니다. 다만직원아이디어는총426건을접수해서군정조정위원회를열어서286건을심의한결과115건을채택을해서현재행정에반영하고있습니다. 나머지접수된140건은7월중에심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양평비전2006은내용을재검토해서문제점을보완해서발간해가지고전공직자의업무지침서로활용하고군민들의새로운요구와군정여건변화를감안해서연동관리토록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활성화는주민이보다많이참여할수있도록대책과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입니다. 중요의정활동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을위해서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카드화관리하고있습니다.군정질문은총43건이고행정사무감사가67건이되겠습니다. 군의회의원님과의정례적인대화모색을위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효율적운영강화와군정발전세미나를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군정질문이나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을관리카드를정비를해서분기별로추진사항을보고토록하겠으며,현안사항수시보고와하반기에친선체육행사를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영입니다. 적극적인의존재원총력확보를위해서2004년도국고보조금신청과그다음에2003년도비보조금신청확보,지방교부세확보에노력하였으며,재정보전금확보에도노력한결과그어느해보다도많은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의조기발주를위해서추진사항보고회를2회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도내년도에의존재원의적극조달확충을위해서국비신청은지난4월말까지이미신청을하였고,그다음에도비는8월말까지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지방양여금및지방교부세산정자료를7월달에,지방양여금그다음에지방교부세는8월달에작성을해서신청할계획입니다. 주요사업추진사항확인을위해서추진사항보고회를매분기말실시를해서금년도에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체크및현장확인을해서부진사항을촉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투자심사제도운영강화가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실시를금년도에상반기3회를실시하였습니다. 자체심사가12건,그다음에도심사가7건을심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이사항은사업수립전에군의회의원님이나읍·면장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투자심사도하반기7월달에심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군자체심사로서10억원이상30억미만의신규사업,도에는30억원이상200억미만,그다음에중앙심사는200억이상의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법무행정강화로지방자치정착입니다. 자치법규정비및합리적운영으로자치법규18건을정비하였습니다.조례가8건,규칙이7건,훈령은3건이되겠습니다. 송무행정의추진은지금현재소송수행이29건으로서행정소송이17건에민사소송12건을수행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행정소송승소가6,패소가1,계류중이10건.민사소송은승소가4건,계류중이8건이되겠습니다. 청문제도의운영은법무감사담당으로청문주재자를지정을해서120건을갖다가청문주재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자치법규정비및보완으로서총289건의조례,규칙,훈령·예규를불합리한내용을정비를해서현행자치법규집대본을갖다7월중에새로이발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송무행정의추진은소송사건계류에대한수행을철저히기하고반려및불허가민원에대해서소송대비에적극대처해나가겠습니다. 군특허사업의권리화및개발추진은군민과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과제안을활성화하고이를특허등지적재산권으로보호하기위해서어저께의원님들께서조례를통과해주셨습니다만공포하는즉시고문변리사를위촉·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이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대응하는감사추진입니다. 내실있는종합감사추진을위해서군자체종합감사3개읍·면을실시를하였습니다. 거기에대한조치결과로서행정상에39건,재정상7건에235만8,000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5개부서강하,양서,개군,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에대해서자체일반감사위주로해서민원불편취약분야중점감사와또회계,공사집행관련비위발생사전예방과비위공직자퇴출,우수공무원에대한표창확대등신상필벌을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특수시책에지방자치단체제휴카드발행이되겠습니다. 목적은장학기금조성으로서명칭은맑은물사랑장학카드가되겠습니다. 제휴카드사는BC카드사와해서상반기실적은2003년6월30일까지발급실적이3,260매를발급을해서장학기금조성액이487만3,000원의장학기금을조성을했습니다. 하반기에는5,000매이상발급을확대해서연말에는한1,000만원의장학금을갖다가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24쪽에주민참여감사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추진실적으로민간인감사위원총8명을위촉해서행정사무감사에참여하는상반기에3개읍·면에같이동참해서감사를실시했습니다. 일반인감사원이참여를해서주요지적사항으로는업무추진비,접대성경비에대한신용카드사용이소홀하다.또보조금사업에따른보조금지급이소홀하다.기초생활수급자관리의소홀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따른기대효과로서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투명하고열린행정구현과주민요구사항의적극적인해결로군민의지방자치정착에부응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비전2006이발간한책을아주돈도많이들여서잘만드셨는데이것내년에도이렇게책자만드실겁니까?이번에단발성끝나요?

그것은지금저희가사실상공무원들이3월달서부터6월달까지그자체적으로4개월동안을작업을해서만들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일단은저희는재원이거기에또들어가야되기때문에국·도비에많이의존을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아까먼저보고드린사항식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식으로다시내년도에전체를갖다가발간하는것보다변동사항만연동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변동사항만내년에도또제작계속홍보한다는말씀인데,

그것만,변동사항만제작을해서의원님들이나주민들한테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책자를읽어보면은쭉실과별로만들어가지고끄트머리에다가는꼭문제점,문제점이렇게표시를하셨는데본의원이보기에는그것은비전책자가아니고군정홍보책자를민간인들까지다불러가지고속살림살이보고대회같은느낌이드는데그점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문제점이라고하는것은이러한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러한문제점이있으니4년후에못할수도있다는뜻인지,이러한문제점이있으니까주민여러분들이좀민간외교차원으로적극적으로해서도움을달라는뜻인지이러한문제점이있는데우리가열심히해가지고문제점보완해서비전4년후에100%100건을다하겠다는어떤박수를달라는뜻인지그것은아주헷갈려요.그게문제점,비전은글자그대로양평군민들이“우리미래희망이이렇게밝게청사진이보이는구나!”이렇게해주셔야지민간인들까지다불러다앉혀놓고“이렇게이렇게멋있게할려고그러는데문제점이있습니다.그러니4년후에못할수도있습니다”라는어떤암시를주시는것인지,그러니까그문제에대해서견해를말씀해주시고,내년에도그책자를만든다면그문제점이라는말은빼세요.그것은우리내부적으로의회에서의원님들이라든가내부적으로상의를해야될문제이지어떻게민간인들죄다불러다앉혀놓고기껏설명하고문제점이이렇고이것은잘못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겸허히수렴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양평비전2006은민선3기에양평군에서주민들한테뭐뭐를갖다가그기간동안에하겠다해가지고주민과의약속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이것을갖다가전문가들한테저희가용역을해서만들게되면은더매끄러운문구나그런문제점이해소되는방향을갖다가제시를하겠습니다만저희순수하게공무원들만만들다보니까그러한내용이불성실한사항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아까보고하는과정에서도앞으로의추진계획으로서재검토를해서문제점을보완해서발간토록하겠다고보고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그문제점이란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해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1쪽에주요업무평가실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001년까지실시되던심사평가가폐지되고”하셨는데지난2월113회임시회의에분명히심사평가기능활성화에대한업무보고를제가받았습니다.2003년도2월달에요. 심사평가기능과지금실장님이하신주요업무평가실시뭐가다르고,또왜이게바뀌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평가는작년도까지는각실과소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이나그다음에사업적인성격사업을총망라를해서당초에기본계획을세운것에의해서분기별로현재까지당초계획에의해서제대로가고있나,안하고있나이것을갖다가전부각실과소에서자체나름대로평가를해서기획실에다취합을해가지고각사업별로나름대로의부진한사업을새로빼가지고그부진한이유가뭐냐?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를하도록그렇게심사평가는그런식으로됐습니다. 그런데그게금년도에주요업무평가제도로바뀌는주요내용은작년도에그런식으로심사평가를하다보니까결론적으로형식적으로밖에운영이되지않느냐?뭐각해당과에서정상적으로다추진된다고그렇게요구가왔을때저희가일일이그사업을하나하나다확인하기전에는정상적으로추진되는것을보기가어렵기때문에정부에서부터도금년도에는주요업무평가제도라는것은무엇이냐하면은각실과소별로분야별로예를들어서건설과,예를들어서하천분야,도로분야이런식으로해서주요사업각실과소별로4～5건을갖다가당초계획서부터,그다음에추진사항서부터결과까지그것을전체적인사항을갖다가자체평가를상반기에는각실과소에서자체적으로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그사항을전체적인사항을평가위원회를구성을해서객관적인입장에서과연그사업이잘됐나,안되고있나이것을좀더심층평가를하기위해서금년도에그런주요업무평가제도가새로시행됐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이보면은별로바뀐게없는것같아요,제목만바뀌었지사실적으로.

그게아닙니다.또이것은지금여기구성하는게민간전문가,그다음에의회의원님,그다음에공무원일부이렇게해서실질적으로평가제도가한번확인해보자하는뜻에서...

그래자체평가위원회를의원님뭐이렇게여러분들을해서평가를하시겠다는이말씀이신가요?

그것은나중에별도로의회에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제가업무보고받을때헷갈려서그러는데분명히지난2월달에113회임시회때는책자에도나와있듯이심사평가기능활성화에대한보고를받았거든요.

그이후에이제도가새로...

그런데여기는뭐2002년도까지했다고이렇게또돼있단말이에요.그래헷갈려서그러는데하여튼좋은대로가신다면은좋은쪽으로가야되겠지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8쪽에보시면지방채현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지방채가총301억4,600만원인데이게지방채발행한것10억포함해서그렇게된거지요,늘어난게?청사.

지난번에10억지방채발행한것...

예,늘어나서이렇게된것이고,그럼그동안에상환된것은한건도없습니까?

아니지요,지금301억4,600만원은저희가지방채를아직가져오지않았기때문에지난번에는의회승인만받았지,예산만편성돼있지아직돈을가져오지않았기때문에여기는지금10억은빠져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럼그밑에기금조성계획에보면은이게이자수입이1억8,400만원인데2월달에도1억8,400만원이었단말이에요. 이기금을보면은대개각실과에서관리를하는데이게다틀리더라고.농협에환매체로다이게다해놓은건데이자가다틀리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은각해당부서에서금년도연말까지이자수입이얼마만큼되겠다는것을이율에따져가지고계상을해서저희한테보내준겁니다.

아니그런것같지가않은데요,이게.

2003년도에이월금이넘어온게얼마이고,출연할게얼마이고,이자수입이얼마이고,기타해서나중에2003년도에는좀현재확보액이이렇게돼있다는그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게먼저2월달하고이자수입이똑같아요.

그러니까이자수입이이게1억8,400만원이금년말까지갔을때이자수입이이렇게1억8,400만원이된다는내용이에요.이게이자수입이넘어온게아니고.넘어온것은이미이월금이2002년이월금이...

아니그럼2003년도금년말까지이게계산을한거예요?

말까지갔을때1억8,400만원의이자수입을올리겠다그내용입니다.

아니제가먼저결산심사할적에는그런것같지가않은데기금봤을때?

금년도아니2003년조성계획에출연금이37억4,100만원,그다음에이자수입은1억8,400만원,기타수입이1억8,000만원이렇게들어온다는내용입니다,그게.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0쪽에보면은1일명예군수제운영이있는데1일명예군수제를운영해오신결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이바지한이분들의성과가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일명예군수제운영은거기실질적으로군정에일반주민들이많이참여하는것을목표로하기위해서NGO대표도각실과소에같이근무를했었고,그다음에일반주민들중에서도과연민선군수가무슨,무슨일을하고있나이런것을갖다가여러주민들한테알리는그런입장에서1일명예군수제를운영하는것이되겠습니다.

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확대운영해나갈겁니까?

그래서지금현재1일명예군수제를운영하고있는것에대해서상당히그래도평가가좋게나오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1일명예군수제운영을일부저기에서는조금비판도있겠지만대부분들다왔다가신분들에대해서호응도가좋기때문에계속해서지금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비전2006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실과소에서기획정책실에서는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또지방자치과는지방정보화기본계획,또산림과등에서는양평군산림비전-21등이런굵직굵직한종합계획을세워가지고이번금년2006년도양평비전을만들어낸것은공무원들이고생을많이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런걸많이했기때문에이만한책자가나오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런데단한가지미비했던것은사전에이런것이만들어지면은사전에의회에보고를하고같이의논을해서어느정도의원님들이숙지한다음에보고회를가졌다면우리의원들이주민과만났을때주민과대화했을적에그래도어느정도답변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이좀여의치않았다.이것이집행부혼자만의앞으로일이냐?이런단도직입적인생각도해봅니다. 과연이렇게해갖고일이잘돼갈것인지걱정이앞섭니다. 제생각에는앞으로이런계획이있다면사전에협의를하고서로집행부,의회가혼연일체가돼서하나가돼서합심해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말씀드린것에대해서는지난번에의정평가의날에너무임박해서사실상그때당시“이런보고회를개최하겠습니다”라고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릴때일부의원님들께서“좀더일찍사전에의회하고도협의를했으면좋지않으냐”이런지적도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하고나니까여러가지문제점도있고나름대로의좀미흡한점도있지않느냐그렇게반성을했습니다. 하여튼이것을좀더이런제목이나이런사항이라도일찍이렇게협의를했으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중요한그런군정을만들때사전에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보고순서이나문화공보과장이업무협의차경기도를방문할계획이여문화공보과소관사항을먼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문화공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보고에앞서문화공보과담당계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박신선은지금교육중입니다. 그리고문화·예술담당권동숙입니다. 체육담당전영호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류범영입니다. 문화공보과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까지가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본예산에75억5,800만원에서1회추가경정예산에서14억2,900만원이증가된89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주요업무실적및계획입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한다양한홍보로상반기동안에신속한군정홍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신속한군정홍보는물론,또행정광고물정비,군경계홍보조형물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인프라구축을위해상반기동안제6회맑은물사랑예술제,또양평민속박물관전시유물수집,군지발간에따른공람,또유통관련업소및공연장관리,또황순원의소나기마을을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용문사은행나무보수,지평향교동서재복원,상원사승방신축,사나사주변정비,상원사주변정비등문화유산의체계적보수를하였습니다. 또하반기에는양평민속박물관전시유물수집,군지발간,또제13회백운문화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홍보및교육,가치정립,위상정립등을위해서태고보우스님기념사업을갖고,또사전정지작업,마을선정등소나기마을을조성과함께,또양평의병성역화사업에따른용역완료와또문화유산의체계적보수및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시설공간확충및체육의생활화에따른상반기에는제5회양평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개최,제7회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겸2003년도양평군씨름왕선발대회를개최했습니다. 또한제49회경기도지사기체육대회에참가했습니다.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체육시설·공간확충사업으로읍·면에재배정해서게이트볼장차양막설치,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제30회군민의날체육대회개최,또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참가를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공간확충사업으로단월면레포츠공원조성,또생활체육공원조성,갈산파르코스공원내사유지를매입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열린문화공간의정착으로이사항은군립도서관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문학창작교실운영,고전문화영화상영,공인중개사공개강좌,전자정보실운영,기증자료접수를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이동도서관을운영토록하겠으며,문화공간확충사업으로양평군군립도서관개·보수,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에따른착공까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양평민속박물관건립이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공사중단은수차례의원님들께보고를드렸습니다만향후추진계획으로현재기존골격을유지하면서전통미를가미하고외부조경,또친환경마감재료로주변환경과조화가되도록일부설계변경과아울러용문사측과지속적인대화와협의로공사가조속히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군민과함께하는용문산야외공연상설운영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야외공연상설운영을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기여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0쪽에양평의병성역화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의병성역화사업은을미의병을얘기하는것같은데을미의병은지평의병이지양평의병이아닙니다. 이게지금현재양평과양동에서서로내것이라고주장하는것도양평의병이라는거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이것을지평의병으로바꿀의향은없으신지,또이게양평의병이라고하는것은어느근거에서나온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양평의병에따른의원님들이승인을해줘가지고지금용역까지지금줬습니다.용역까지줬는데그결과나오는것에따라서추후에여러가지다방면으로생각을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올해유치를하시는모양인데이것심각하게짚고넘어갈필요가있어요.지금이것우리군립도서관이있죠?군립도서관에이용을하는사람들이지금성인이많아가지고그래서어린이도서관을따로하나만들었으면좋겠다는뜻인지,현재군립도서관이매일만석으로이렇게독서인구가이렇게꽉꽉차는지그것도궁금하고,어린이도서관을국·도비갖다가지은다고가정하면은그에따른관리자도늘어나야될것이고이런문제가있는데본의원이지적하고자하는것은기군립도서관이있는데그옆에다가왜또어린이도서관을짓겠다는그발상이난잘못됐다고봅니다. 그러니까양평읍에는군립도서관도있는데옆에또어린이도서관이있다치고“각읍·면에는이동도서관을운영을할테니그렇게순회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본의원은판단이되는데본의원판단이잘못판단된것인지,이렇게양평군전체가지도를놓고골고루이렇게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그러한정책적인배려가필요할것같아서한가지묻고요,두번째는민속박물관문제현재공정이얼마까지되어있고중단이된걸로알고있는데언제까지중단을시키고앞으로어떻게그걸처리를하실것인지,그다음에이책자를보면용문산놀이시설을테마파크로이전을한다이렇게되어계신데이부분은놀이시설이황금알을낳는사항이면은어디로옮겨도상관이없겠지마는이문제도놀이시설에대해서이렇게집착을하시는지그것간략적으로담당과장님답변을구합니다.

먼저최상호의원님께서두가지질문사항에대해서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관계는지금우리관내학생이1만5,000명입니다.1만5,000명인데이것이도에서도의특수시책사업으로2006년도까지10개관을개관을합니다.거기에따른농촌지역·오지지역의시·군그런데를우선적으로배려를하는그런쪽에서국비가지금확보되어있는게10억,도비가14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국비는금년도에내려오고14억은내년도에줄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승인해준기본설계를가지고거기에따른,그리고왜거기에다꼭선정을해야만됐냐하면은거기가군유지입니다.우리지금관내군유지가쓸만한데가지금현재거기밖에위치상없기때문에했고,또도서관조직운영관계는거기에같이이렇게짓다보면은같이시스템역할을하기때문에한거고,도서관이꼭책만보는도서관이아니고지금은영상시스템이라든가영화실이라든가감상실,인터넷실여러가지로해서어린이들을정말로다른지역과견주어봤을때뒤지지않는그런우리어린이의정서함양을위해서짓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두번째로민속박물관건립관계는지금아시다시피거기에가보시게되면은지금공정율은23%입니다.공정율은23%고지금아시다시피거기에신나통,가스통뭐해서주차뭐해서지금덮어져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제마음에서는하루라도빨리그것을공사를진행시켜서시공자측이나우리나피해를최소화하는데지금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용문사측과조금먼저보다는극적인관계에서가깝게다가서는관계로지금공사추진을위해서재개추진을위해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린이놀이기구시설을왜거기있는것을왜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옮기느냐,백안테마파크로.이것은제가또우리군수님,부군수님계시지마는의지를갖고폭넓게조계종하고대화를해볼려다보니까는그리고거기에아시다시피바이킹이지금현재일주문을향해서거기에가보면조계종에서별놈의조건을다내세웁니다. 그래서바이킹이일주문이여성이고바이킹이그러해서그런관계로해서옮겨줬으면좋겠다또이런제안또우리가폭넓게의지를가지고제시하다보니까아이게기종이한10년이상되고그러면은그것그냥무조건옮기는게아닙니다.그것도그때가서검토를해가지고꼭필요성을느끼게되면은옮길계획으로그렇게해서대안을제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쪽에군지발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군지발간을위해서몇년간지금사업계획에의해서실시를하고있는데현재군지발간의진척사항이어느정도나되는지또지금몇년동안하면서의회에중간보고한번안했습니다. 주민이나의원님들이어떤중간의견수렴같은것도해서참작이되어야되는데한번보고가없었거든요.그래서앞으로보고할수있는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고,13쪽에보면은어린이전용도서관을설치하신다고그러는데이왕어린이전용도서관을설치할때어린이전자책도서관을같이병행해서할수는없는것인지,전자책도서관을하게되면은인터넷을통해서학교라든지가정이라든지학원이라든지이런등등기관에서안가고독서할수있는그런좋은기회가되는것같은데함께병행해서설치할수는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두가지질의를하셨습니다. 이군지발간에대해서현재추진사항은지금군지증보판공람까지끝났습니다.그래서각편찬위원회에서한27회회의및연구를거쳐가지고지금군지증보판공람까지끝났는데지금서부터는편집·교정작업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사항은한12월중에발간·배포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저도어제군지편찬위원회의편찬위원으로서어제문화원에참석을했다왔습니다. 그런데군의원님들한테그동안의경과에대해서근시일내에보고를드리도록하고또거기에따른각계의군지발간에따른발간이제대로정말로정확한자료에의해서수록이되어서발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도서관에대해서는전자책도서관,인터넷해서그것은벤치마킹을해가지고우리가최신식으로어린이도서관을건립토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로하게되면은또별도의예산이필요하니까건립할때참고로해서한번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예,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김춘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저희실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지적담당주사입니다. 종합민원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4쪽직제와정원은3개팀에24명이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인구현황은2003년5월31일현재3만1,195세대에8만3,367명으로전년도대비해서0.9%가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은중국등14개국에210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행정사업소는13개소이며부동산중개업소는151개소가등록신고되어있습니다. 토지등록현황은총22만3,793필지에878.2㎢로그중외국인이1.3㎢를소유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은손님만족고품질행정서비스부터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손님만족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전산화확대를통한자동화기반구축으로금년5월31일현재민원처리실적은43만2,000여건으로전년도대비1.2%가증가하였으며,지난3월26일자로인감증명서전국온라인발급이시행됨에따라1만9,000여통의인감을발급하였으며,제증명무인발급기와G4C즉,전자민원창구를이용하여1만2,000여건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또한시·군·구주민등록시스템구축을위하여관련장비와인력지원을완료하여자료전환및보정작업을계획대로추진중에있으며,10쪽이되겠습니다. 신속하고편리한민원처리체계구축으로민원1회방문창구운영으로246건의민원상담을처리하고지난6월2일부터명예민원실장36명을위촉해서민원안내,상담,대서등봉사활동을실시함으로서군민에게함께참여하는민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민원모니터제도운영으로생활민원안내제보와민원행정개선을위한의견을수렴하여적극반영토록하겠으며,민원행정에대한고객만족도를조사하여그개선의견을면밀히검토반영하고민원처리과정의잘못을지적해주시는부분에대하여는겸허하게수용하여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읍·면에서관리중인주민등록전산자료에군이관준비를철저히하여금년9월15일시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11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추진입니다. 금년도개별공시지가는전년도보다3,789필지가증가한총17만4,563필지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지난6월30일자로결정고시하였으며,전년대비2%증가,평균지가는9.72%가상승을하였고현재7월30일까지1월1일부터7월30일까지이의신청을받고접수처리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분할·합병등변동사항이발생한토지에대한결정공시절차를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특히공정하고정확한조사,결정공시로군민의재산권보호와신뢰성제고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는금년1월1일기준체납액23건에33억3,000만원으로3건에7,700만원을징수하였으며,현재20건에32억5,300만원이체납되어있는실정에있습니다. 이중1건이소송진행중으로현재대법원에상고제기되어진행중에있습니다. 체납자의재산압류조치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부과절차의특성상준공6개월경과후에부과·징수토록되어있어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조치는전체적으로조치를하였으나체납물건압류이전에선순위저당권등이이미설정되어있는실태가되기때문에공매할경우실익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체납액일소를위해서체납자의현주소지또는전국재산조회를실시하고있으며,소유재산발견즉시추가압류하는등재산권채권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인납부독려와재산압류조치등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및이용목적사후관리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토지거래계약허가와계약서검인을합하여총5,122필지가거래되었으며토지거래허가는1,378필지를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되는토지거래허가신청에대하여주민의재산권보호에중점을두고불의의피해를보는사례가없도록공정하고객관적인검토·확인을거쳐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특히의원님들께서도깊은관심을갖고계신토지거래허가제도는이미보고를드렸던바와같이우리군민의재산권제한과지역경제를위축시키는악영향을끼치고있는실정에있으며,타시·군과의형평성도결여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과우리지역의피해인식을갖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이의해제조치를위한노력을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중에있으나중앙부처에서현재까지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자신도매우불만족스럽고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에지속적으로건의또는협의를거쳐서해제추진토록하겠으며,하여튼관계부처와또는건의하는등극단의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신뢰받는지적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 군민의재산권보호와직결되는지적정보관리의정확한관리를위하여상반기에는측량검사4,252필지,측량기준점일제조사328점,토지이동정리,등기필통지서정리,조상땅찾아주기를처리하였으며,하반기에도경지정리지역과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편입용지에대하여정확한측량성과검사및지적공부의정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으며,주민의재산권이부당하게침해당하는사례가없도록철저히업무를수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지적도면전산발급은우리군전지역지적도면4,718매22만3,793필지에대한정보화시스템설치를완료하여지난6월16일부터시험운영,발급시행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정확한자료관리를위한도면오류상정비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주민에게한층더질높은민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현재지적서고에보관중인부책식지적공부를마이크로필름화하기위하여소요예산과인력을이미확보해서기초자료정리중에있으며,하반기에는마이크로필름촬영및스캐닝작업과CD-ROM제작등을완료해서지적서고의부족공간을해소하고부책식토지·임야대장즉구대장전산발급을실시하여보다향상된민원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생활안내서제공과그외1건이되겠습니다. 다음18쪽이되겠습니다. 생활안내서제공은타지역에서우리군에전입하는주민에게제공해드리기위해서편집을현재완료해서인쇄중에있습니다. 7월중에읍·면을통해서전입주민에게제공할계획으로우리군실정에생소한타시·군전입주민에게생활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발간나오는즉시의원님들에게도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운영이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생활주변에민원사항에대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법으로관찰·분석하여문제점을찾아내고찾아낸문제점에대해서개선또는해결해야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제도로서민원행정의적극적이고관심이많은각계각층의주민50여명을위촉해서민원불편사항제보,새로운시책이나의견제시,민원행정에대한개선아이디어제공등모니터활동을하도록함으로써보다발전적이고주민이참여하는군민편익최우선의민원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저희민원행정에항상관심을가져주시는데대하여감사를드리며,하반기에는종합민원실전직원이하나된마음으로민원실을방문하시는손님들이친절한서비스를체감하실수있도록더욱노력드릴것을다짐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3페이지토지거래허가이용실태조사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거기내용에보면은대상이1,258필지,약66만평이됐는데지금대상이1,258필지가허가를해서등기가넘어간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토지거래허가저희가시작이돼서4월30일까지등기이전에다넘어간걸로,저희가등기이전은저희는사실관여치는않습니다.이미다등기가다이루어진걸로판단이갑니다. 그리고우리가허가를해준사항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도록그렇게건교부에지시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허가를해줬으면등기는자동적으로넘어가는것아닙니까?

예,그렇게봐야지요,예.

그러면과장님이아시는대로작년토지거래허가가묶기이전에지금6개월이란말이에요,6개월동안에우리군에서등기,그러니까지적이바뀐필지가약몇필지나되는지생각나십니까?

그건저희가분기별로자료를제가했습니다. 그래서2002년도그게의원님께서궁금하신사항으로예견이되는데그래서지난해와현재거래허가이후에거래현황을물으시는사항으로제가예견이됩니다. 그래서지난해와분석을했습니다.월별로,총건수별,월별로필지수면적을. 그런데지난해에약90%,토지거래현황은90%가현재허가를안할당시와이건수는면적과건수는90%상향이상태가지금허가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마이너스한10%정도가거기에제재내지규제가돼서이전이안된상태고요,거기서저희가별도로세무회계과와연계한데서취득세수입현황은실제약총체적으로130%에서140%가,그러니까30,40%가증가된현실정이고요.

글쎄그러니까문제는토지거래허가로묶였다고만우리군민들이아우성을치지실질적으로내용적으로는세금문제나또등기가넘어가는과정에서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10%차이밖에안난다이말이에요. 그런데외곽으로우리군민들이아는건“양평이토지거래허가로묶여서못살겠다.이건도저히안된다.”지금이런상황이란말이야. 그런데내부적으로파고보면은엄청난변화가없다이말이야,차이가.그렇지않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현재항간에서떠드는소리는전부토지거래허가를하는것은우리군에서는잘못이없는데복덕방업자들이나이런중간상인들이거의변칙으로등기를넘긴다,변칙으로. 이렇게해서건교부에서우리양평군의토지거래허가를푸는데엄청난걸림돌을가지고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1월달서부터3월달,4월달까지는거의마이너스가5월달,6월달에와서지금이많은건수를올렸다. 이렇기때문에토지거래허가를묶었을적과제지를했을적에,그다음에지금현실에서비교를해보면은이건건교부에서양평에토지거래허가를푸는데어려움이있다.결론이이런얘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실질적으로이게지금토지거래허가를묶었으면지금작년에100%면지금20%나30%에저조해야된다말이야.그래야우리토지거래허가를풀수있는여건이생기는거란말이야. 그런데아까과장님이답변하신대로90%가매매가되고,10%밖에차이가안된다고.토지거래를묶지않았을때와토지를묶었을지금현실에대해서. 그럼이것은우리군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대처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게정상적으로되면되는데비정상으로해서하면많은우리양평군에토지가묶여가지고서민들만어려운고통을겪지않느냐?여기에대처방안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어떤특별한견해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과마찬가지로사실그게양면성,또현실성이연계부합이되어야될사안으로예견이갑니다. 예를들어서작년도에열이었는데금년도에는소비자가이십으로늘어나는경우도있을소지가있는것이고요.우리양평지역이선호도가부각이되는계기등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지금건교부의동향을제가지난주에중앙도시계획위원장김원교수님을직접두차례만나서대화를했고,또지난주에건교부에토지정책과장박기풍과장하고도직접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여론과현재동향방향은상반기토지가격상승률을현재집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6월말일까지토지가격상승율에대한정기파악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집계가나오는대로재진단을해서7월말에중앙도시위원회에상정여부를검토할계획으로있고요,1차적으로. 그리고또한연말에수도권에그린벨트,GB가해제가시한만료가됩니다. 그래서거기와함께할것인가를지금검토중에있는현실에있다이렇게제가거기와대화또는상면한바그런내용이나와있습니다. 다만아쉬움이지금현재서울과수도권인천일대15개시·군을추가로다지난연초에2월달에추가지정을또했습니다. 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지역더어렵지않나이런감이오고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이문제는우리양평군에서어려움을가지고있는숙제인데이문제에대해서앞으로대처를잘해서빠른시일내에풀어야되겠다.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작년에열이됐는데토지거래허가가묶었는데도올해아홉이등기가넘어갔다.이건우리가지금대처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가지고있다이렇게생각이돼서근심스러운데하여튼앞으로잘대처를해서빠른시일내에토지거래허가가해제되도록노력을해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2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해서좀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현재보면은체납액이20건에32억5,300만원인데그중에압류재산에공매실익판단해서공매실익이없다고그랬습니다. 이것은체납액으로그냥가지고있을것만이아니라본의원의생각입니다. 가지고있을것만이아니라공매처분을해서우리가돈을못받더라도공매처분해서돈을못받더라도결손처분을해서이것체납액을떨어나가는방법이어떠신지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토지거래허가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이토지거래계약허가접수를하면은처리기일이15일이라고해서이미그전부터여기사는사람들농지원부가있는사람들것까지도15일꼭기한을채워서허가처리를하는경향이있는데이런사항에대해서좀단축해서발급을하실수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대한체납액에공매처분여부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지금아까지적하신대로저희도그런구상을했습니다만사실전의회때도업무보고시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개발부담금의시한은금년도연말까지부과토록이렇게계획돼있습니다,중앙에서. 그러니까그이후는부담금부과를안시키는정책,또시한부로이렇게돼있습니다. 다만,현재10년전부터꼭10년전부터현재까지부과된체납액입니다,이게. 그래서채권확보를하고있는상태인데공매처분이들어가면은하나도실익이없는데그행위자체가우리가낭비만행정낭비,또는금전적낭비만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최대한으로물권을갖고본인소유주와계속지금거의50%는채널이끊어진상태입니다.본인들이부도내지도피이런사안이있기때문에하여튼계속추적해서최근에도2건을찾아냈습니다. 그가족을찾아가지고그가족과매부,처남뭐여기를연결해서찾아서하여튼근일간에방문을하고,또대납납부를할수있는계획을분기납부를하겠다는제의도들어오고그래서하여튼최대한으로추적을해서받으려고저희가노력을백방으로경주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결손처분관계도저희가구상을하고있습니다.아주부득이한경우도. 그래서하여튼최대한처리를,그러니까수납또는처리가될수있도록마무리가될수있도록노력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허가기간에대해서처리를앞당길수있는사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2주간에기간을두고하는데요.지금보통1일15건에서20건을접수해서매일현지확인을두파트로해서매일나가고있습니다. 보통1일건수를채우려면5～6시간을현장을다돕니다. 그래서아까지적하신군기존농지원부를갖고그런분은보통5일이내에서처리하는것으로저희가방향을이미잡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일주일이내에하도록. 그래서지금지적해주신대로우리지역에정말선량한주민들이농지내지토지구입하는것은거의정말일주일이내에5일이내에처리되도록계속추진토록할것이며,그외에처리기한도최대한일주일이내로하는것으로저희가백방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아까고충민원상담실을10월부터운영을하겠다라고표시를해주셨는데앞으로고충민원상담실을만들면어떻게운영을하실것인지,운영형태에대해서아시는,구상하고계시는대로좀설명을주시고요. 신문고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쓸모가없어서이렇게다시하시는건지,홍보는어떻게하실것인지설명좀주시고,두번째는외국인등록현황이210명으로표시를해주셨는데그외국인들이9개국에서양평에와서210명이살고있는이유,내지는직업이런걸아시는대로설명을주시고,관내에등록되어있는단기외국인근로자수는파악이되셨는지,또추정해서밀입국자는없는지아시는대로만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실운영은지난1회추경시에의원님들께서상담실운영사무실개·보수비를600만원을결정해주셔서하반기에,즉저희가7월15일까지주민등록,각읍·면에있는전산체계를전부군으로집결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각읍·면모니터를우리종합민원실에서보유하고있습니다만그곳을공간이나오기때문에그곳을개·보수해서정말민원실을설치해서운영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그내용은저희가민원실업무를처리하다보면은어렵고해결이안되는부분,또억지성민원등이와서건의,또는고성을지르는그런사안이많이나옵니다. 그래서민원인들이전부불편을겪고피해를주는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민원상담실을별도로설치를해서그쪽으로안내를하고,조용히대화를가질수있는상담실을설치해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불편과피해를최소화하고당사자도보호를해주는그런차원에서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위치는민원실이고상담실장은민원실장님이겸하시는겁니까?

예,이건별도로저희자체내에서,예. 그다음에두번째로질문주신외국인에대해서답변을드립니다. 외국인의직업별유형은세부적으로분석은못했습니다만주로여자분이119,남자가91명이렇게돼있습니다. 거기에한80%는거의유흥내지는접객업소에서거주,기거하는걸로다예측예견이다되고있습니다.주로파라다이스같은경우는30～40명이거기서주소를두고있는실정이고,참고로기타사항이그리고그외에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불법거주등등그것은저희가파악하기가,저희는등록신고들어오는것만규정에의해서접수처리관리만할뿐입니다. 다만불법체류자,불법전입자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기도어렵고할수없는현실정입니다,업무상도좀어렵고그래서. 그점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2쪽에보시면개발부담금부과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부과할적에산정을어떻게하는지와개발부담금용역업체가있지요?

예.

용역업체는어디이고,용역비는얼마나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도일부를말씀드렸습니다만개발에따른이득금상황판단을해서저희가용역을주고있습니다. 용역은일반용역업체와각대학교에서운영하는용역업체가있습니다. 일반용역업체와가격차이가약한20,30%씩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건당약저희가80～90만원,실제는일반용역업체는100만원이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인하대학교에용역산정업체를선정을해서저희가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만,체납아까말씀드린부과절차가저희가인지를하고최종건축물내지사업준공후6개월후에저희가착수해서용역을주고이렇게하도록돼있기때문에6개월의기간에갭이사실생깁니다. 그래서그사업시행자가6개월이내에처분,또는도산을시키고,또는재산권저당을제3자에게잡히고등등그런부분이참어렵게법체계가이렇게돼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을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공후6개월후에부과하기때문에체납액이많이는다그런말씀이시지요?

예,그런예가있습니다.

그런데아까실장님이보고하실때한건이대법원에상소중이라고그랬는데이한건이처음에는7,000만원인가얼마부과됐던그건이지요?

그런사항은아닙니다. 지금최초의금액과같습니다.제가기억을하기로는3,100얼마금액으로...

하여튼몇천만원됐었죠,이게?처음에부과됐던게. 지금고법에서까지졌잖아요.

고법에서70만원상당의부과를하고나머지2,300은제외하는걸로이렇게판결이났습니다.

글쎄아니그런데70만원이에요?700만원아닙니까?

예,700만원.

700만원이죠?

예,700만원입니다.

700만원으로다만약에대법원에지금상소를해놓은상태인데거기서만약에우리군에서패소하게되면은700만원밖에못받는것,700만원받는겁니까,그럼?

700만원은받고,

나머지는,

2,300,약3,100인데한2,300얼마를본인이주장대로인정을한다이렇게판결을해주는사항이되는거죠.그러니까우리가실지고법판결에의한다라그러면2,300은못받는걸로,그러니까안받는걸로다가그렇게가야되는현실정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검사지시의뢰도당연히해야되고또받아서검사가당연히지휘·지시에의해서대법원상고를하도록그렇게지시가나와서저희가대법원에상고를하게된사항입니다.

아니본의원이왜이걸질문을했냐하면요,지금700만원밖에못받게되는데용역업체에서한거란말이에요.용역업체에서했는데어떻게이렇게저게될수있을까그게의문이가서질문을드린겁니다.

용역업체가저희가판단또용역업체또본인이기간중에자료제출또는이의신청다그런과정도사실거쳤는데다만용역업체가착오를한것은아닙니다.다그규정에의해서자료다받아서산정을해서한것인데저희가건당한90여만원씩주고산정을한것인데그것을지금법원에판결이그렇게나왔다고그래서지금아직최종확정이안된사항이기때문에최초에는기각이됐던겁니다.

글쎄요,아니기각이됐었어도,아니하여간고법에서지금패소했으면은잘못됐기때문에패소가된거지잘됐으면그대로부과가됐겠지요.그렇지않습니까?

글쎄,아직은대법원이또는있는거니까는요,

글쎄,대법원이야...

거기서중간에변호사를사서한사안으로그건법관이했을일이지만그렇게중간판단이나온것이고대법원까지하여튼최종저길받아야되고아니면잘못된사항이용역업체가잘못된것이냐또우리공무원이잘못된것이냐답은나올수있습니다만사실저희야기준과규정또용역에의해서가는사항이기때문에이건참여기서별도로누가잘못이다답변드리기는사실상...

용역업체는지금한군데입니까?

저희가준것은,그당해업체...

아니,아니그러니까우리군에서지금용역을줄때,

일반업체도10건이면일반업체도한2,3건주고나머지70～80%는대학일단경비가싸기때문에.

아니계약이되어있는거예요?

아니죠.그건별로그때당시발생할때마다,

발생할때마다그학교,

용역업체하고,

그러니까인하대학교로다의뢰를하는겁니까,저희가?

예.

그리고다른데로옮길수있잖아요.

예,다른데도할수있는거죠.

예,알았습니다.

그런데그기준은사실거의다동일하기때문예요,본인이자료견적나온것그것에서그비율따져서그대로보고하는것이기때문에큰차이나임의대로할수있는사안이사실아닙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가양평군이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고시되어갖고2004년11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지금그안에수십번얘기를했지마는전망이그리밝지마는않은것같습니다. 넓게봐서2004년11월까지그때가서는해제될수있는전망이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바라고,또하나는민원실등기부등본자판기활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순수민원인이사용하는것보다그러니까준영업,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람들의활용이좀많은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런사람들이하지말라는게아니라우리줄을서서사람이많을적에는양보를하고좀시간을뒀다조금있다해도되는데굳이먼저자기네가먼저빼가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그런것은시정할수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부분의해지문제는참아까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중앙우리건교부의정책사항으로저희가지정을받은실정입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정말형평성,현실성도없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추진을합니다만다만저희가지가동향현재도이번에올릴때도1%이하0.8로다가계획을하고또토지평가사님들한테도당부를해서하여튼최대한프로테이지전국평균치이하로다저희가지가상승이안되도록그래야건교부에우리지역의해지방향이검토모색이되기때문에그런저희나름대로추진했습니다만“전국적또수도권의지가하락의기미가사실안보인다”건교부담당과장의얘기가그겁니다. 그래서제가이렇다저렇다정말언제까지어떻게하겠다정말정확하게결정사안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정말최선을다해서건교부또우리말씀드렸지만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님이저희지역에거주하시고아주계속긴밀한당부와협조를계속하고있습니다. 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최고빠른기간에최선해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런데2004년11월까지한시적운영되는것아니에요?우리지역은?

예,2004년11월30일까지입니다.

글쎄요.30일까지죠.그러니까저는너무넓게봐서그때까지가서는전지역이해제될수있는전망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부분은말씀드렸습니다만국가의경제동향이부분도사실무시할수없는겁니다. 국가의경제가정말더좋은남북의관계또세계에서더부각되는무슨대형무슨사업이있을때국가경제가활성화내지국위가더올라갈때이런부분은큰잠재그런해지의좋은여건이주어질것이며,이제시간이가면서국가의경제가어려움이있을때는참같이가는주요목적은투기내지국가의경제안정차원에서지금묶고있는실정입니다.거기에우리양평이대상지로서이렇게어려움을겪는데하여튼이런부분은하여튼저희나름대로는최선을다해서아까말씀대로그방법또다만아쉬움이있다면국가경제가더안정되고국가위상이세계위상으로더올라갈때이런부분이모두스무스하게해결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봅니다.

예,알았습니다.

두번째답변안했잖아요.

그리고우리판매기,자동발급기운영에대해서는정말각종법무사내지각종업체에서와서많이사용들을많이하시고예를들어서5건,10건씩발급들을자꾸하는게있는데하여튼지적해주신대로주민들이필요로하시는것을하여튼계속주시하고해서협조를구해갖고그분들이우선해서발급되실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의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이희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심승섭입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김윤중은도에출장중으로참석치못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의2003년도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3쪽기본현황부터20쪽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양평군의직제와총무과의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양평군의직제및기구입니다. 양평군의직제는의회와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등총2실11과5소1읍11면107담당으로편제되어있습니다. 5쪽양평군의정·현원입니다. 양평군의정원은661명이고현원은632명으로현재29명이결원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 결원보충을위해서지난5월공채시험을실시한바현재합격자에대한행정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행정절차가끝나는대로바로보충토록조치하겠습니다. 6쪽총무과의직제및정·현원입니다. 총무과의직제는4담당이며인원은34명이되겠습니다. 7쪽총무과의주요업무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2003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쪽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2003년상반기에는열심히일할수있는공직여건조성을위해서공직자의해외연수확대와모범우수공무원표창및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설치·완료하였으며,직장협의회의활성화를위해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당직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는본청은당직실과재난상황실을통합운영하여당직인원을7명에서6명으로축소하였고,읍·면은숙직시간을3시간연장근무,재택근무토록조치하였습니다. 또한당직업무용컴퓨터도설치하였습니다. 무인방범시스템도카드식으로교체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그외직원후생복리를위한군청직장금고운영의내실화와여성공무원의후생복지를위한시책도성실히수행하였으며,전산장비및통신망지원과공무원정보화교육관련핸디오피스도정비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는열심히일하는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확대를위해서우수모범공무원해외연수를지속추진하고모범우수공무원표창및PC경진대회우수자에대한시상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여건향상을위해서도10월중공직자한마음교육연찬회를실시하여직원공동체의식함양및사기앙양에기여할것이며,직원근무여건향상을위해서당직실환경개선보수를금월중완료하는한편구내식당바닥공사와출산휴가자에대한대체인력은행을운영하여,2004년1월1일개정되는신사무관리규정을대비한시스템도구축완료하겠습니다. 12쪽군민의희망찬배움터조성입니다. 떠나가는양평이아니라모여드는양평을만들기위한교육·연구도시의희망찬배움터의고장을조성하기위해서2003년상반기에는교육발전기금조성과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개정하고자하며,양서종고기숙사및도서관증축사업과하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및일반주민대상정보화교육등을실시하여좋은학교육성을위한기반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희망찬배움터및명문고육성을위한교육발전기금을추가조성하겠으며,교육발전위원회의법인설립을추진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에철저를기하기위해e-경기인교육과일반주민대상정보화교육도완벽하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주민·경제우선쾌적한쉼터조성입니다. 군민을진정한양평군의주인으로모시기위한주민우선의군정실현과군정정책의기초자료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상반기에는255마을담당자를정비하였으며,1/4분기일제출장을실시,환경농업홍보와산불예방홍보등을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일제출장도실시하여255마을담당제운영에내실을기하여왔습니다. 아울러주민등록인구통계등을완벽히실시하여주민생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과민방위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주민생활안정에기여하였으며,주민정보화를위해e-mail알리미회원모집과정보화시범마을조성도추진하였습니다. 15쪽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주민우선의255마을담당제를계속운영하여상시마을에출장,군정홍보및마을대·소사를공유할것이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정수지조사등통계조사에도완벽을기하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확립을위해군경위문과2003년8월18일부터5박6일간실시되는을지연습을실시할것이며,민방위교육및훈련도완벽히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외에e-mail알리미운영사업도충실히추진하여기존제공되는정보이외에다양한정보를주민에게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군민과함께만들어가는조화로운삶터조성입니다. 각종사회단체및군민의군정에대한관심과참여확대로전원자급도시의조화로운삶터를건설하기위해서상반기에는읍·면기능전환및주민자치센터운영에철저를기하겠으며,행정여건변화에부응하는읍·면사무로조정하여나갔습니다. 또한주민자치센터를2개소에서총5개소로확대추진중에있습니다. 17쪽민간사회단체의완벽한지원을위해서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정액보조금등총10억3,800만원을지원하여새마을지회자립기반을확충하도록하였으며,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도1,82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그로인해관광지행락질서캠페인과자연정화활동등을개최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에도1,1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무료어린이뮤지컬공연과자유수호웅변대회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활성화를위해4,000여만원을지원하여자원봉사자전산마일리지사업과총46회의자원봉사활동등을할수있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그외에의용소방대와자율방범대,재향군인회등에도지원에완벽을기하였습니다. 19쪽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양서,단월면주민자치센터는개선비를완벽히추진하여2003년11월개소하겠으며,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해지역인적사항을철저히활용하고운영프로그램을다양화하며주민홍보를강화하여보다내실있는자치센터가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8만3,000군민화합의장이되는제30회군민의날행사를2003년9월21일강상체육공원에서기념식과군민화합체육대회를개최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완벽한지원으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과관광지행락질서캠페인,소년·소녀가장돕기자원봉사단을구성하겠으며,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의주관으로자유민주통일교육과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를개최토록할것이며,종합자원봉사센터의사업비를지원하여자원봉사자활동과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기관단체간의협조체제구축및재난대비통합시스템이완벽히구축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현안사항입니다. 먼저22쪽소방서설치추진입니다. 소방서는양평군양평읍공흥리159-1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3층의연건평3,306㎡의건물신축을위해도비47억등총55억을확보한바있습니다. 이를위해상반기에는2002년11월7일소방서설치건의등의행정절차를거쳐,23쪽입니다. 2003년1월29일양평소방서신설을최종경기도로부터확정받아소방서신축용역설계발주와소방차전용진·출입로개설용역설계를발주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소방차전용진·출입로를2004년5월까지개설완료하고상수도관설치와교통신호체계는금년12월완공하여2004년5월소방서신축개소에지장이없게하겠습니다. 다음24쪽자원봉사센터인건비및사무실관리확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소장1명,직원3명등총4명이근무하며,자원봉사센터에가입단체는48개단체6,964명입니다. 본자원봉사센터에서는자원봉사자모집과자원봉사활동과자원봉사전산마일리지사업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자원봉사자활동지원은물론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과기관단체간협조체제구축,그리고재난대비통합시스템구축및자원봉사자전산마일리지사업을추진할것입니다. 이러한자원봉사자활동을추진하기위해서센터에각종사업추진은기확보된도비및군비로가능하나센터운영에따른사무인력인건비2,110만원과사무실사무용품구입및관리비890만원이부족한문제점이있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적절히해결하여자원봉사센터에문제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입니다. 서종정보화시범마을은2002년6월부터2003년7월까지2억2,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서종면에생태산촌마을인명달·노문리에설치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착수보고회를실시한후가구별PC보급은물론가구별초고속인터넷망을구축완료하겠습니다. 보다철저한추진으로계획된7월말까지모든사업이완료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7쪽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을위해상반기에는시·군·구2단계시스템을실과소및읍·면사무소에설치완료하였으며,시·군·구2단계시스템사용자교육과2단계시스템초기자료입력및자료전환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2단계시스템구축및안정화를위해신규업무등11개업무를완벽히시스템화할것이며,읍·면주민등록전산및인감전산자료를군으로이관하고주민등록및건축물대장자료추가와관련주전산기등의정비를보강완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총무과의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9페이지에말이지요,YCR이무슨뜻입니까?뭐의약자입니까?YCR활성화추진하셨는데.

YCR은양평의모든민원업무를한번에끝날수있는영문약자로된사항이되겠는데영문약자는저도지금확실히피력을못하고있습니다만민원을원스톱시스템으로처리하기위한또최초접수자가처리하기위한시스템을갖다가YCR이라고하고있습니다.

이것좀영문좀알려주시고다음서부터는알아보기쉽게한글로다붙여줬으면좋겠고요. 그밑에직장협의회에서7개항목은무엇을합의를하신겁니까?알고계세요.

예.

말씀해주세요.

거기를먼저말씀드린다면직장협의회에서처음에얘기하기는여성공무원들이임신을해서출산휴가를떠나게되면은그사람들을대체인력을하는데그인력에대한채용기간이좀오래걸린다그런사항에대해서직원들이고생을하니까총무과에서인력은행을운영을해가지고그때그때바로바로대체인력을해줄수있게해달라는등의대표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공무원해외연수확대실시140명,상반기에20명그래서160명이네요.그다음에제안제도우수자3명이분들이1년에다니는배낭여행이라는겁니까이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

배낭여행도그직무교육도있습니다.직무연수도있습니다.

올해는어디로가시나요?

배낭여행은중국을주행선지로삼고있으며직무와관련한연수는그때그때계획에의해서상급기관의계획에의해서출발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희망찬배움터조성을해가지고한강수계기금으로5억으로교육발전기금을조성을올해하시는데하반기에우수학생각종장학금지원19명1,400만원은어디서나오는거지요,재원이?

이사항은재원이교육발전기금이아닌각종장학금을지원해주는인적사항을밝히기는뭐하겠습니다만지원해주는독지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분들이주시는돈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기존에도움을주셨던분들거란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각종사업을하시는데통장정리기3대를구입을하고통장을2만매를제작을한다는뜻이무슨뜻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를하게되면은저희가BC카드를쓰게되면은포인트가생기는것처럼자원봉사를하게되면자기포인트를가지고있는통장을만들어서그분들이가지고있고그통장을자동으로정리하는자동정리기가,통장정리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자기가봉사한것만큼자기도나중에필요한게있으면그봉사를받을수있는이런시스템을가지고있는게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도입니다. 그래서비근한예로다대한항공을여러번이용하면마일리지주지않습니까,똑같은예가된다이렇게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통장을2만매를제작을한다는것은자원봉사를하신분이2만명정도되신다는뜻인가요?

그렇게얘기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예,학생들이주로가지고있고,또자원봉사단체가입하신봉사원들이가지고있고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학생포함해서일반인까지연한2만명정도되신다는...

연2만명이이제2만매를작성해서지금다나누어주는게아니고요,가지고있으면서이번에전산마일리지사업이도로부터책정이됐기때문에저희가통장을정리해가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작해가지고.

그래나중에봉사를많이하신분은어떠한특혜가있나요?

봉사를많이하면자기가필요에의해서봉사를받을수가있습니다.

봉사를받는다는게무슨말씀이시지요?

내가예를들어서건강했던사람이별안간몸이아파서거동을못했을적에는자원봉사자들로부터“나도이만큼봉사를했으니까나도봉사를받을권리가있다.”이렇게주장할수있는제도가이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봉사를당연히해주게돼있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금액적인보수라든가그런건...

그런건없습니다.자원봉사이기때문에금액적인지원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4쪽에자원봉사센터인건비및사무실관리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첫번째아까도최상호의원님이말씀하신자원봉사자마일리지사업인데전반기에2,000만원,후반기에또2,000만원이렇게해서총4,000만원을하시는건지,그리고두번째문제점에인건비하고관리비3,000만원이모자라는데그예산도확보안하고사람을써가지고인건비도이게확보가안되는데이문제는어떻게하실건지이것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마일리지사업은4,000만원이맞습니다. 4,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고요,인건비가미확보된사항에대해서는1차추경에의원님들한테예산을요구했었습니다만제가설명이부족해서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2차추경에다시설명을더열심히드려가지고이인건비만은어떻게든지확보를해서이사업을추진해야지,자원봉사센터를없앨수없는처지이고,타기관이나타시·군에서는자원봉사센터를계속확대해나가고있는데저희양평군에는이러한문제점이있어서현안사항으로보고드린점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결국은우선쓰고서안되면의원님들한테설명을잘하면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하여튼인건비는확보를해야되겠고,두번째는우리가실적입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일을많이해야지되는데일은안하고예산만많이쓰게되면은문제는그건데,총예산이지금굉장히많이쓰는걸로알고있는데그전에2,000만원,3,000만원이렇게하다가거의이제는큰1억단위이렇게자원봉사센터에서예산을쓰고있으니까그만한예산을쓴만큼일도하고그래야되는데문제는거기있는것같습니다. 하여튼이인건비문제는해서괜히인건비일시키고인건비는바로주도록이렇게하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의지적사항확실히잘공감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눈에보이지않는게자원봉사이기때문에이렇다하게그냥누가느끼기에“아저기열심히잘하는구나”이렇게느끼지못하고있습니다만나름대로저희양평군자원봉사센터도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사업비운영비에대해서는다시한번의원님들한테자세하게설명을드려서확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3쪽에255마을담당자운영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수렴으로군정에반영해서군정을발전시킨다고하는것은이게아주군정발전에큰힘이된다고봅니다. 그런데2/4분기에는맨밑에양평군정에바라는사항및주민여론수렴이있는데1/4분기에는실적도없고내용도없습니다. 1/4분기에는주민여론수렴을한번도안했습니까?

예,지난번에1/4분기결과를저희가취합해서의회의원님들한테통보를드린요구하신의원님들한테제가기억이잘안나고있습니다만주민건의사항,또주민의견수렴사항을개별통보를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표기를안했다뿐이지1/4분기에도나가서했고,2/4분기에도취합이되면바로의원님들한테개별통보를드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의회에통보드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아무튼이게주민여론수렴이가장중요한힘이니까,255마을담당제를철저히해서정말주민의여론수렴을잘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뜻을잘받아들여서더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5쪽에양평군정·현원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결원에대해서는빠른시간내에충원을하시겠다라고했는데그충원되는시기는언제쯤으로보고계신가요?

아까제가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5월에공채를했습니다. 지금현재1차합격자를발표가됐고,2차합격을위한행정절차를갖추고있습니다.2차는면접시험이되기때문에필요한양만큼만,필요한인원만큼만저희가1차합격을시켜놨습니다.2차는면접시험을본다음에그다음에전국적으로이번에응시가됐기때문에신원조회를끝난다하게되면빨라도한8월까지는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8월전에라도최선을다해서하루라도빨리충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지금8월말까지면지금현재결원상태가다충원될수있다그런답변이신가요?

총29명인데저희가30명을합격을시켜놓고있습니다. 또하반기에도10명을더충원을해서내년도결원에대비하기위해서충원계획을가지고,시험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결원상태는8월지금공채자들을임용할시기가된다그러면은지금8월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만조금늦어질는지도모르겠습니다만그때가되면은저희양평군의결원상태는완전해소가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언제나결원상태가충원을하겠다라는답변은누누이나왔던말씀입니다만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일부실과소에서는업무폭주로인해서민원사항이상당히많이야기되고있잖아요,지금.그래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파견근무까지내야되는이러한단계까지왔었는데하여튼최대한빠른시간내에이런결원이다충원이돼서우리공무원들도상당히육체적으로심정으로상당히피곤을느끼고그럴거예요,아마. 그리고또상대적으로또민원인은제때에민원이처리가되지않으니까또불만이많이있었고,그러니까이런일이없도록빠른시간내에다결원이충원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요즘보게되면은인천광역시에계양구청을비롯해서경기·인천지역으로행정기관에도둑을많이맞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정보입수를위한도난이극성을부리고있는데우리군에양평군청이라든지,읍·면사무소에대한방범시스템은완벽한지,안전한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12개읍·면과본청,사업소모두가저희가방범시스템을완벽히구축하고있고또방범시스템운영자가양평에서상주를하고있으며,방범벨이울리게되면바로출동을해서모든보안시스템을점검하도록이렇게조치해놓고있습니다. 또1층민원실에는보안창도설치를했고각읍·면에도보안창들을설치한데도있습니다만그렇게해서저희양평군에서는지난번에도청에서점검을받았습니다만또경찰서보안과에서점검을받았습니다. 저희는보안상태만큼은다른어느타시·군에도뒤지지않고완벽을기하고있다는외부기관으로부터평도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최선을다해서시스템체계는갖추고있습니다만도둑을지키기위해서모든공무원들이좀더노력하고맡은바책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세정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창경회계담당주사입니다. 류대석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기본현황4쪽서부터9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금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을중심으로한세정관리를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은목표액319억7,000만원중에부과액은257억8,900만원을부과해서징수액은155억5,200만원,결손3억7,100만원,미납액이98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목표액대부과액은81%,그다음에징수액대목표액은49%,그다음에징수액대부과액은60%가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탈루·은닉세원발굴및공정한지방세부과로세수증대를도모하고부과된지방세전액징수목표로누수세원을방지하여금년도목표액은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쪽에세목별징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지방세탈루·은닉세원조사를위해서는상반기추진실적은지목변경취득세를320건에1억1,200만원을부과하였으며,세무조사는15건에2,2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선박을일제조사해서33건에1,9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부동산감면부분조사와14쪽에자동차감면부분조사,그다음에신고납부불이행부분조사,산림형질변경및농지전용허가토지조사를철저히해서과소신고및자진신고누락분을발췌해서추징과사실상토지이용현황과공부상지목의상이시취득세를추징토록하겠습니다. 15쪽에사치성재산일제조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고급주택일제조사를42건에1억5,900만원을부과했으며,고급오락장은31개소를조사해서14개업소가중과조치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15일경에부과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상반기와마찬가지로고급주택,별장을일제조사해서고급주택에대하여는현지조사후실제사용면적의증가시중과세를추징하고신축건물을대상으로탐문조사후별장용으로사용시중과세조치토록하겠습니다. 16쪽에고질·고액체납법인결손처분입니다. 저희네지금고질·고액체납현황은76억8,400만원으로500만원이상체납액이5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저희네가당초법인43개법인이었으나5개법인에대해서결손처분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38개법인에대해서만하반기에추진을해서38개법인에대해서도현지조사후결손처분또그다음에법인의공매,형사고발등을확행해서체납자가자진납세분위기를조성해서체납세에대해서이수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관내업체보호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네추진은각종공사를관내업체가하도급할수있도록유도를하는데목표를두고상반기추진실적은건설자재관내수급이7개업체2억8,700만원,하도급계약이5건에17억3,400만원,그다음에건설업체와간담회,회계담당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공사일부의하도급은관내업체우선하도급유도를해서하여튼장비,자재,인력등도관내수급토록해서우리군의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상반기추진실적은공유재산대부는330필지에33만887㎡입니다.그래서그중에대부실적은194필지에16만9,705㎡이며,공유재산실태조사는저희네가조사를완료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도지금조사중입니다만현재300필지를해서8%의진행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국유재산에대해서실태조사를계속해서국유재산이적정히잘관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옥천,청운면사무소신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면사무소는현청사부지에옥천이건축면적이1,135.51㎡,청운이1,147.13㎡로옥천은지하1층지상2층,청운은지하1층지상3층으로서지금현재에입찰이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소요건축비는40억으로7월에착공해서내년5월에준공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청사증축계획입니다. 현재저희네계획은저희네청사부지에다가지하1층지상4층으로건축연면적은3,760.7㎡로계속해서내년도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은한50억이소요되리라판단이됩니다마는그래서도에서50%보조를받고지방채발행하고저희네군비로할계획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이계획은앞으로저희네가계획이되는대로의정평가의날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려서그결과에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옥천면소방파견소신축계획에대해서는지금옥천면사무소를신축중에있기때문에부득이파견소를신축해야만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건축연면적은169㎡로건축규모는지상1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후하반기에예산이성립된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에저희네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에체납세징수기동반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네체납세기동운영반은금년1월부터3개조6명이현재활동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은저희네작년말현재체납액이116억700만원이었습니다만지금6월말까지34%를정리해서현재체납액은76억8,400만원으로있습니다. 체납처분및징수독려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하반기에도체납세징수반이더열심히활동해서하여튼체납세없는군을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에군청사유료주차장요금계기설치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도다아시다시피저희네가5월1일부터현재운영에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저희네협소한군청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하여튼최선을다하겠으며,군청을방문하는군민에게신속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회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군청사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릴께요. 이것지금과장님답변대로하면지하1층지상4층을짓는데돈이모자라가지고지방채발행을계획을하신다는말씀이신데이것군민들이볼때결국빚내가지고군청사짓는짝이될것같아요.그런우려가있고요. 그다음에지하1층지상4층을보니까식당도들어가고그렇게되어있던데요,보니까.그런데그것을결국에는군청사가좁아서그렇게부속사건물로지으신다는말씀이신지여기뭐라고쓰셨냐면의회사무과가실과소가부족사무실이다이렇게적어주셨는데의회청사개념으로봐야지옳은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군청사증축계획에대해서는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시간에저희네청사증축계획에보면의회청사를신축할시에는도에서보조금을주지않습니다.저희네군청사를증축하면보조금을주는데저희네는재정이열악한군으로서지금이것을지금현청사에저희네계획은여기서지어가지고사실군청사도현재협소합니다.의원님들사무실도협소,여기공간도협소하지만저희네도협소하기때문에이런계획을세운겁니다.그래서이계획에대해서는아까제가보고드린시간에추후에내년에추진할사업으로서저희네가도하고보조금이확실히결정되면은의정평가의날아까보고드린시간에의원님들과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12페이지좀봐주세요. 세목별징수현황에서과년도수입에미수납액도세,군세가이게지금체납액으로보면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지금체납액현황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116억에대한숫자를아무리맞춰볼래도이게맞지를않네요.

116억이라는건작년12월말현재가116억입니다.

글쎄요,그러니까이것이지금2003년도6월30일현재한눈에바라보기위해서는과년도수입들어온것부과액징수해야되고미수납액에못받은것은체납액으로봐야되는것아닙니까?결론대로여기서수입을잡아도과년도수입으로보는것아니에요,도세,군세?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지금2003년도6월30일현재세목별징수현황을보면은지금현재도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같은것은금년도에과세한것이고거기에과년도수입이라는품목이있는데거기에서부과액이있고징수액이있고결손처분액이있고미수납액이있단말이죠.그러면미수납액이결론적으로체납액이다그런얘기아닙니까,결론적으로?

예,예.

그러면여기지금도세,군세를합해보면한74억정도밖에안되는데,

73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어떻게체납액현황에서116억이나온것은어떻게해서나온거예요?

아그것은제가보고드린것은금년도1월부터체납세기동반이활동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말현재가도세가47억8,230만9,000원,군세가68억2,525만4,000원해서12월말현재가116억7,563만원가지고저희네가지방세기동반이출발했다는그보고를드린겁니다.

여기6월30일현재이렇게딱나오면은이런수치가정확한걸가지고해야누가봐도혼동이안되지이게따로따로하게되면은지금12월30일현재로다가지금말씀을하셨는데,

아니글쎄그것은의원님이해해주실게뭐냐면제가특수시책을체납세기동반운영결과를보고드리는과정에서12월말현재금액이들어간겁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해서한1,000여만원의임대료수입을올리게한재산관리담당외2명의공무원아주고생많이하셨습니다.못다한국유재산실태조사도잘해주시길바라면서과장님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