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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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및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라서 보정정원내에서 증원함으로써 정원불부합 현원을 해소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에 올해 늘릴 수 있는 정원중에서 30% 범위내 정원중에서 13명을 증원하는 보정정원을 올릴 수 있는 범위에 13%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이런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서 그게 표준정원제라든가 보정정원에 대해서 내려온 사실이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우리가 이미 표준정원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이미 가장 적정한 수를 정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정해준 공무원의 수를 말하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인구 수 뿐이 아니라 어떠한 지각변동이라든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식에 대비해서 저희 표준정원제가 산출되고 보정정원이 산출됐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저희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동구 같은 데가 우리보다도 표준정원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인구 6만인데도 그런 사항이 불보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공식에서 나왔냐 물어봤더니 사실상 행자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남동구에서는 표준정원제로 우리가 실시할 경우 10명이 오바되는 건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오바되는 게 아니라 표준정원제는 저희가 지금 현 정원보다 밑으로 내려왔고 보정정원이 인제 3년동안 늘릴 수 있는 게 42명이 내려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게 현재 우리 정원에서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10명이 오바된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표준정원은 밑으로 됐는데 보정정원 3년동안 42명을 늘릴 수 있게 내려왔습니다.

이귀영위원

전문위원! 표준정원이 기존에 산출할 것 같으면 우리 현재 인원에 비해서 10명이 프라스가 되는 거 아닌가?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10명 초과,

이귀영위원

초과됐지 그러니까.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표준정원내에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네명이거든요, 네명인데

이귀영위원

10명으로 나온거로 알고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고용직이 저희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때문에 그것이 인제 그냥.

이귀영위원

그럼 그분이 정원제에 속하지 않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리 표준정원에는 있는 정원에는 속하죠.

이귀영위원

아니 표준정원제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속하죠.

이귀영위원

속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10명은 속하고 10명이 증원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표준정원에 비해서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가 668명인데 저희 표준정원이 65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표준정원은 감됐는데요 보정정원에서 저희가 41명을 늘 수 있는데서 그렇게 70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표준정원을 갖다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면 본위원은 알기로는 10명이 오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김태성 전문위원 내 말이 맞지 않아?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표준정원내에서 초과된 상태이고 보정정원내에서 미달된 상태인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문위원이 판단한거는 지금 표준정원 이번에 내려온 데서 우리가 열명이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열명이 초과됐다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열명이 초과된거구요 지금 표준정원 내려온 데서는 지금 현재 있는 현원, 우리가 정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중에서 10명이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표준정원으로. 그러니까 표준정원이 감해서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현 표준정원에서 10명이 오바됐다는 그 말씀이죠.

이귀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정 정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13명을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보정정원을 하게 되면 늘리는 대신에 불이익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인당 1,500만원씩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교부금이 1,500만원씩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지방교부세가 저희 중앙부처에서 저희 남동구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천시로 전부다 떨어져서 인천시에서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받는 비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중구라든가 동구, 이런데다 배부를 많이해주고 저희 남동구 같은 자립도가 좀 있고 세입이 거시기 한데는 극소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는 저희 남동구로 직접 1인당 1,500만원씩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보정정원에서 올리는 중에서 마이너스에서 인천시로 떨어지게 되면 인천시에서 각 구로 자립도에 맞춰가지고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렇게 올리더라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혜택은 변동이 없을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변동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변동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전 김대중 대통령 정권 당시는 여러 가지 경제 사건이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감소 추세로 공무원 수를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감소추세로 나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얼마 안가서 정권이 또다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또 행자부장관도 바뀌고 하니까 또 표준정원제다 또 보정정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어떻게 증가 추세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모든 이런 추세가 10년도 못내다보고 5년도 못내다보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반복되니까 어느 추이에 또 정권이 바뀐다라면 또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강하게 진짜 감소시킬수 있는 인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뼈아픈 고통을 당했는데 또 갑자기 어느날 이렇게 증원을 많이 해서 또 이런 추세가 지난번 같은 추세가 또 온다면 또 한번 그 어려운 고통을 또 겪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걸 우리가 앞으로 비록 중앙에서는 앞을 내다봐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자치구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맞는 인원을 증원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대민서비스 하는데서는 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 어떠한 지각변동이 생겨가지고 과거같은 사태가 없으란 법이 어디있냐 이거죠. 실은 몰라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흔히들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상인들, 제조업체들 얘기 다 들어보면 경제가 처음에 겪었던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이 현재 추세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걸 감안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필요해서 증원하겠지만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제를 저희한테 시달한 이유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춰가지고 모든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남동구 같으면 제 욕심 같았으면 제가 조직을 담당하면서 분석한 결과로는 1년에 한 40명씩 더 늘려도 사실상 저희 행정력을 수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3명 정도가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인원도 아닌 그런 사항에서 조직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 하는 것은 3년후에 계속 이것을 안해줬을 때 3년후에 다시 표준정원제가 시달될때에는 지금 부평구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원으로 있는 지금 현재 인원은 표준정원제에 전부다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3년후에 표준정원제는 이걸 우리가 안할때는 다시 표준정원이 깎이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돼있는 3년동안 42명에 대한 증원은 좀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 남동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요런 판단이 서가지고 요번에 13명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방금 언급을 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3년후에 타당성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꼭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인천시나 각 시도별로 우리가 보더라도 현원을 갖고 있는 곳은 이번에 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이귀영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대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보건소 문제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김승태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센타를 운영해서 실효성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건소센타를 정리하시겠다는 어제 답변이 있었거든요. 있다라고 하면 실은 보건센타를 갖다 정리하는 쪽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하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정리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실은 매각을 하더라도 추후에 뒤따르고 있는 일용직이 한 10여명이 달려있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어떻게 결과를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실은 보건소에 노후된 장비, 그걸 매각을 못한 이유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신규로 말하자면 보건소 센타가 정리해서 12명 일용직에 대해서 다시 그분을 갖다 보정정원으로 채용할 여건은 안되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보건소 일용직이 할 수 없는 직급이 저희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호사라든가 보건소에 있는 모든 일용직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보건소에 있는 일용직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라, 11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일용직들을 다 사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라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건강관리센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보정정원을 할때 지금 시나 중앙부처에서는 그 11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정정원 올리더라도 다 줘가지고 그거를 다 정규직으로 교체를 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13명 올리는데서 11명을 그리 주게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두명을 이번에 주고 좀더 해서 세명을 줄라고 그럽니다. 그럼 현재 정원이 두명이 결원입니다, 거기 보건소가요. 거기다가 이번에 3명을 주고 그러게 되면 다섯명정도나 여섯명정도를 이번에 우리가 일반직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구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런거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11명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요건 못한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게 결정될 때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위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딀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가뜩이나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꼈던바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역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상을 제시했던 바도 있고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해임됐던 보건소장이 인원이 적다라고 하니까 일반 행정직으로 그쪽으로 지원하니까 행정직은 받지 않겠다, 보건직에 해당되는 인원을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렬이 생겼었잖아요. 생겼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보건소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증원을 해줘야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해줘야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며 이번 기회에 매우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언급했지만 보건소에 가장 그게 걸림돌이 됐던 것이 노후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그 인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어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거를. 이슈가 됐는데 그런 것이 서로 이번에 보정정원이 이렇게 우리가 증원이 된다라면 서로 맞물려서 교환 장려할 수 있던가라면 바람직하지 않는 좋은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이 보충돼야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일용직을 빼면서 정규직으로 그걸 정규직화하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저희는 3년동안 점차적으로 하자 일용직이 그래도 보건행정을 위해서 했는데 바로 그걸 사표를 받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시하고 조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그거는 제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보정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3년동안 한다라면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42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42명까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3년동안 42명인데 1차년도 30%, 2차년도 30%, 3차년도가 40% 요렇게 돼서 42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앞으로 실장님께서 42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저희가 42명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42명이면 너무 우리 구에 과다한 인구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저희가 업무분석을 할 때,

이귀영위원

욕심이 또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되게 되면 모든 업무가 세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해서 해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2명 증원한다면 구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에도 저희가 앞으로 배정할 겁니다. 이번에 간석2동이나 주무가 없는 데는 주무를 우선 배치할라고 그럽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13명이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13명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의견을 제기해서 주무를 포함해서 6급 팀을 한 6개 팀을 다시 분류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적관계라든가 요런걸 하고 또 사업부서에 지금 많은 인원이 거시기 됐습니다. 그래서 팀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을 하나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둘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에 정한대로 저희가 와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요렇게 요렇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저희 구상이 그렇게 돼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인원을 한 두명내지 세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이번에 한 다섯, 여섯명 정도를 해서 하는 요런 방향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팀이 하게 되면 건축직, 정규직, 토목직, 임업직 요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충하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있는 현인원 가지고 거기서 쪼개서 팀을 분류하는 요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6급이 몇 명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6급이 현재 저희 계획은 8명을 저기할라고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명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사실 제가 이게 정확히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본 건 아니고 간접적인 체험일 수도 있잖아요, 의정활동이. 5년동안 제가 해본 경험으로 봤을때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에서 팀장님들 여기 나와 계시지만 팀장들이 기안하는 문서도 있습니까, 직접?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장들이 업무가 아주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기안자가 돼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기획감사실은 팀장이 자기 업무를 가지고 지금 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팀장이 가지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그건 모르겠어 기획감사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백팀장님?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조직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어차피 조직담당이지만 그 밑에 사실은 팀에 조직담당 직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조.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돼있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재라인에 서있다고 볼 수 있지 직접 자기가 일을 챙겨서 자기가 기안해서 뭐 부구청장이나 여기에 바로 결재를 자기가 해서 바로 결재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에 사람한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거는 뭐냐하면 6급이 사실은 제일 경험도 좀 있고 왕성하게 일을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가 경험한바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결재라인에서 결재 정도만 하는 자기 일을 갖지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 6급을 8명씩이나 늘린다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이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6급이 제일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 팀장님들 기분나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6급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런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아까도 이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또 어렵게 된다 그러면 먼저번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실은? 지금 와서는 또 몇 열몇명씩 연차적으로 40몇명씩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만둔 사람들 얼마나 가슴아프게 그만뒀냐구요 사실상. 정년도 빨리 단축해서 명퇴시켜버리고 대기발령시키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진짜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했다가 경기가 나빠서 지금 뭐 IMF바로 직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다가 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뽑았다가 또 그만둬야되는 사람이 생기고 물론 자연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뭡니까? 증원하는 거에 따라서 1명당 1,500만원씩 아마 결과적으로 시에서 교부금 줄 때 깎겠죠, 삭감하고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지방교부세 줄때는 시로 주거든요. 그럼 시에서 저희 남동구는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중구라든가 이런데.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지 않는데 저는 솔직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동구에 정원이 13명이 늘어날 필요성은 저는 솔직히 못느껴요. 제가 여기 뭐 이귀영 위원님도 3선 위원님이시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지만 저도 5년동안 여기서 쭉 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13명 증원에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디가 솔직히 부족해서 지금 사업부서 어제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나는 세무과 진짜 고생하는 부서구나 물론 일과시간에 열심히 다해서 처리했겠지만 청소과, 세무과, 도시정비과, 환경위생과 이런데 계장님들 어제 제 자료 보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물론 일 하고 안 달았는진 모르겠어요. 또 건축과장부터 시작해서 건축1팀장, 2팀장 이 사람들은 그럼 건축과 한 10명 더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런거로 본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람들 밤 12시전에 퇴근한 적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이 없는데도 있다가 시간외근무를 찍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중에 어제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는 건축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치하는 것 보다도 그 부분을 불법이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길 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런 사업부서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안하고 있다고 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더라도 엄연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사실상 그게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계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나가면서도 안찍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보면 보통 저도 일요일날 나와서 일할 때 많고 토요일도 늦게까지 쉬는 날도 나와서 일하지만 그거 나가면서 과장들이 그거 안찍고 나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낯 간지러워서 안찍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찍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정당하게 그거는 저는 집행돼야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한 자체는 사실상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그런거로 봤을때는 여러 가지 데이타로 봤을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사용한 거라든가 이런거로 봐진거로 봐서는 인원의 증가할 부분은 우리 100명 증가하면 좋죠, 솔직히 의회도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속기사도 두명밖에 없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속기사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위원회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자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의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길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6급을 또 8명씩 증원한다는 것은 난 대단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쪽에 볼때는 6급을 그렇게 8명을 증원하면 진급할 수 있는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런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6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두명은 동에 주무가 없는 데가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동에 주무 없는 데를 일단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6명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5명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5명 정도 팀장을 올릴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에서 2명은 동사무소 6급, 그걸 일단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 팀을 좀 바꾸는 거지 지금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업무가 저희한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환경위생과가 너무나 그거까지 할라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하나 바꾸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교통과 같은 데도 늘려줘야 되겠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지금 김승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3명 중에서 8명을 6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6급으로 해서 팀을 좀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팀을, 그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저희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갖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팀이라는 게 동사무소라든가 각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걸 질 때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면서 건축과에다 감리라든가 건축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팀을 지금 저희가 아주 종합적으로 모든 건축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공시설팀을 할라고 그러고 민원지적과에 민원호적팀이 지금 현재 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팀을 분리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업무가 지금 각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팀 하나를 신설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현재 부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팀을 도시계획과에 하나 신설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교통과에 주차관리팀이 지금 현재 주차관리하고 주차시설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주차단속팀하고 주차시설팀을 분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 가로정비팀이 지금 5년 이내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팀하고 광고물관리팀을 분리할라고 했는데 요 사항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각 동사무소에 주무 두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동사무소 주무 그전으로 말하자면 사무장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장석호위원

근데 7급을 지금 발령안받고 대행으로다 내보낸 데가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간석2동하고 장수서창동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간석2동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주무가 없는데가 간석2동하고 장수서창동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렇게 내보냈을 때 그 대행체제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 조례법상?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건 주무대행체제가 아니고 사실상 주무라는 것이 우리가 주무라고 그러지만 주무도 자기의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됩니다, 거기서. 그게 옛날처럼 사무장 체제라는 그건 아니고 주무도 지금 자기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금 6급이 없다보니까 동장이 그냥 바로 직원들하고 바로 결재하는 요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바로 주무를 이번에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무도 자기 일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장석호위원

해야된다고 하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어제도 김승태 질의때 나왔는데 우리 행정직 52명하고 전체적으로 60명이 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넘죠.

장석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일 저기가 나눠져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행정 변화에 따라서 각 6급들도 가지라는 공문을 제가 청장님까지 결재받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는 게 지금 현재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부회의때도 이거는 국장들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지사한바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6급이 지금 앉고서 결재나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라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결재라인도 지금 현재,

장석호위원

아 글쎄 아닌데 지금 결국은 자기 일을 맡은 주무들이 지금 없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는거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어제 김승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청장님도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챙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6급들이 업무에 대한 거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장석호위원

지금 7급에서 6급정도 승진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통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요 정도에서도 지금 진급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못한 사람도 있는데 대개 진급하는 분들이 몇 년 정도돼서 진급하느냐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0한 2년 정도입니다.

장석호위원

12년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12년 안된 분들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술직들은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들은 12년 걸리고 기술직들이 지금 현재 10년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정부에서 보면 승진못한 6급에 한해서 12년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거 자동승진제가 아직도 발효는 안됐지만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급을 승진시킨다고 그래도 사실상 지금 문제는 6급이 앉을 자리가 있거든요. 그 6급 앉을 자리에 티오가 없으면 어느직에 차석 정도로 같은 6급이 주무고 팀장이고 차석 요렇게 할 수가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지금 저희도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표준정원제로 3년에 걸쳐서 42명 증원되는 거 맞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보정정원이

장석호위원

올해 13명, 내년에 13명,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30%, 30% ,40%입니다. 그래서 13명, 13명, 16명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희가 보정정원을 올려놔야 나중에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장석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저쪽에 논현동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동사무소 하나인데 3개 정도 짓고 있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동사무소 3개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저희가 표준정원제가 조금 얕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무소 숫자에 의해서 아마 이번에 크게 좌우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때 5,000명 이하는 전부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농촌동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때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농촌동의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서창동 같은 데는요. 그래서 남구 같은 데는 요번에 50몇명을 늘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동사무소가 옛날에 구조조정할 때 5,000명이 얼마씩 다 넘겼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안줄였어요.

장석호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한 동이 세동으로다 분류가 한 3, 4년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때 3년 있으면 다시 표준정원제가 다시 또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표준정원을 시에다 물어보니까 시에서도 시 의견을 행자부에서 청취를 안했답니다, 시도 의견을. 그래서 용역을 준 학술단체에다 용역을 준 표준정원제 공식에 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보합이 좀 생겨가지고 각 시도에서 지금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자부에.

장석호위원

아니 그때 되면 다시 표준정원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다시됩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