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위원장!

지금 사무국장 보고하는게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 보고서 뭘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고병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투병중인 서정수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1억3,816만1천원으로 이중 10억4,326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3%인 9,489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9,489만4천원에 대해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경비에서 1,627만5천원과 의사운영경비에서 215만3천원, 전문위원 운영경비에서 389만4천원, 의정활동경비에서 7,2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수당이 각각 114만3천원과 249만9천원, 일반운영비 421만원, 국내여비 35만2천원, 업무추진비 90만5천원, 복리후생비 1만8천원, 일반보상금 145만5천원, 도서구입비 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02만2천원, 국내여비 10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문위원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70만5천원, 업무추진비 14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경비는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에서 645만원, 세미나 등 국내여비에서 839만8천원, 해외연수여비에서 1,613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3,513만7천원, 그리고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64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석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경산예산 경상적경비 해갖고 7,200만원이 다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장석호 위원님의 의정활동비 쪽에 예산이 다른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경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18%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3%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회의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정액제로 매월 55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7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됐다면 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수당하고 의정활동비가 남은 경우는 작년 3대 의회때 한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김완희 의원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퇴직이 돼가지고 한명이 결원이 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요런 쪽은 3대 의회가 마무리 되면서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비교견학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요런 것이 많이 자제됐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죠?

네, 세부내역까지는.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 항목으로 세출예산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타 구의 사례,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타 구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고 우리구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거를 비교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운영항에 일반운영비 375만원은 전액 안 썼거든요. 이게 뭐에요? 전문위원실에 왜 안 썼어요?

강석구 위원님의 전문위원 운영 쪽에서 예산이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이 전액 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소위원회 책자 유인비하고 야식을 위한 급양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만 시의회 같이 별도로 직원을 두고 거기서 예산집행을 바로 하고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거기서 예산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급양비 같은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야근을 할때는 급양비를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일괄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 예산편성은 급양비를 의정팀 쪽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 유인비 쪽의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비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리추경때 전액을 삭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뭐뭐 구입해가지고 의원한테 배부한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비치한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김기홍 위원께서 자료 제출한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한테 다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중 총무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서 의제외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규정이 없어 회의규칙에 의정자유발언 규정을 삽입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3조의2로 의정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출범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유사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타 구청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총무위원회로다 추가 넘긴다는 조례안 통과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고 하는데 며칠전에 제가 듣기를 이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관해야 될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소관이 총무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도시에서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도시에서 하는게 주차라든가 여러 문제가 다 사회도시에 소관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걸 갖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데가 총무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이거를 꼭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나 모든 지도감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으로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기획감사실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짜고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사회도시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사회도시에서 검토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더 감시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걸 더 심각성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총무위원회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라든가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사회도시에 소관돼 있는데 그러면 사회도시에서 기획감사실을 갖다 저희가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시하고 질책할 수 있고 또 사회도시는 도시관리공단을 또 질책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로다 몰아내야지 지금 주차관리 같은걸 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는데 예산 집행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그래서 이걸 총무위원회로 넘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토의식으로 해가지고 심사숙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총무위원회 상임위 결정의 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우리가 약간 일부 의견조정 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로 해야 되냐 총무위원회로 해야 되냐라는 일부 의견들이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것은 저 역시도 도시관리공단이 사회도시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거든요. 출범 초기니까 그때 위원님들 생각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추후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엔 크게 찬성은 안했지만 김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지 예산편성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역시 사회도시위원회로 와서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여건하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추경예산하고 조례 심사인데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이틀 얘기하시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추경은 보통 이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7일날이 제헌절이 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5일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6일로 잡았습니다.

추경하고 조례를 다룰려면 이틀 갖고서 다룰 수 있느냐고요?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고 해서 충분히 통상적으로 할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및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상태 및 성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 시설 부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관리동 건축물과 시설동 건축물은 여러 부분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후 조사계획서 작성시 별도 결정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