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3년7월5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053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88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65억1,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942억500만원보다 11.9%인 11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 중 주행세가 1억6,478만원, 세외수입 48억3,069만원, 지방교부세 16억9,970만원, 지방양여금 6억4,952만원, 재정보전금 5,400만원, 보조금이 14억7,631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예산 6억3,529만원과 사업예산 85억4,361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등 3억389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9,993만원, 사회개발비 65억4,717만원, 경제개발비 27억3,325만원, 민방위비 4,6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5,1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22억4,592만원, 보조금이 5,70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이 200만원, 사업예산이 9억5,508만원, 예비비등이 13억4,592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6,3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9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2억2,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7,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111억7,8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부분이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84.9%인 94억9,869만원으로 주로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증가 등으로 부득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3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1억6,477만5천원이 늘어나서 47억6,477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5만5천원이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7,535만6천원이 늘어난 총 70억7,661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157억7,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6억9,970만원이 늘어나서 총 482억9,97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4,952만1천원이 늘어나서 119억4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400만원이 늘어나서 10억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931만1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6억2,408만2천원이 늘어난 15억3,339만3천원이 늘어나서 총 236억2,568만4천원이고,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늘어난 금액은 111억7,800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1,05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1억6,477만5천원이 늘어나서 47억6,477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만8천원이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3,045만6천원이 늘어나서 총 48억3,069만4천원이 늘어난 세외수입 규모는 95억9,6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9,970만원이 늘어난 482억9,97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6억4,952만1천원이 늘어나서 119억4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00만원이 늘어나서 10억9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931만1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5억6,699만9천원이 늘어나서 14억7,631만원으로 총 보조금은 232만8,9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증액은 88억7,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98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1만7천원이 늘어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4,490만원이 늘어나서 총 22억4,591만7천원이 늘어난 61억8,2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5,708만3천원이 늘어난 3억3,6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은 23억300만원이 늘어나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6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괄 말씀드린 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주행세를 1억6,477만5천원 더 증을 시켜서 총 7억4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3만8천원을 더 봤습니다. 그래서 총 경정이 6억6,7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3억원을 봤습니다마는 45억2,978만1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8억2,978만1천원이 되겠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인각사 시설물 보수하는데 자부담 2,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수태사 요사채 보수하는데 자부담분을 2,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4,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부금입니다. 팔공산 진입도로, 먼저 1차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이번에 2억5,567만5천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3억8,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1,100만원,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해서 총 16억9,970만원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총 482억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는 5만4천원이 더 늘어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억4,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4억4,200만원이 늘어났고, 소하천정비사업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정보전금 4억7,436만5천원이 늘어났고, 인건비 보전에 1억9,193만6천원이 늘어나서 총 6억4,952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19억465만1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는 400만원이 늘어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5,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5,400만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9억931만1천원이 늘어나서 총 금액은 104억7,3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6,699만9천원이 늘어나서 총 금액은 128억1,5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중에 관서계도용 신문대를 61만2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열세 사람 분에 대해서 국비 9,303만4천원과 군비 2,325만8천원 해서 1억1,62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600만원 추가 요구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위신문 행정광고료를 이번에 600만원 추가 요구를 해서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먼저 비디오 산것에 대한 PC용 하드렉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도서관에 비치할 디지털 CD 자료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169페이지 읍면소관 군위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하는데 10속을 구입합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620만원을 먼저 쓰고 남은 걸 삭감을 하고 과목 변경을 해서 타과목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운영 재료구입하는데 144만원과 또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150만원, 주민취미클럽 참여자 간식에 1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비에 창문 선팅하는데 100만원과 환풍기 및 샷시설치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200만원짜리 3대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소각로 전기요금을 480만원 추가 요구했고 창고 건물도색하는데 169만9천원, 차고 건물도색하는데 4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하는데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소각로 압놀박스 구입 2개에 250만원씩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소보면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사회복지업무수당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노인대학운영 간이조리실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1대 650만원을 요구했고,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각로운전 연료비에 6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의흥면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수리비입니다. 누전차단기 다는데 129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면사무소 전기시설 교체하는데, 이거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정액수당 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393만9천원과 대우공무원수당에 109만5천원, 읍면동 근무수당에 264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에 36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8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220만5천원,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누전차단기 이거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전액 감을 하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입니다. 정액수당에 읍면동근무수당에 288만원과 사회복지업무수당에 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유지비에 31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농촌가로등 안전장치 이것도 누전차단기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작년도 2002년도 사업 중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사업 했는 집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17건 해서 485억6,057만6천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43건에 259억7,9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총 60건에 745억4,0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1건에 7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4억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총 14건에 11억5,037만5천원입니다. 해서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는 총 사업은 명시, 사고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174건에 756억9,0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수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을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서운영비, 중앙지, 지방지를 엄쳐서 61만2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신문보급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다 해서 중앙지, 일반지 할 것 없이 삭감을 시켜라 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켜서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추가로,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마는 다시 61만2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일부 반장한테 가던 중앙지, 지방지, 계도용 신문은 모두 삭감을 하고, 군위신문까지 삭감을 하고 다 했는데 그걸 액수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9,988만4천원입니다. 그렇게 삭감을 하고 군수실, 부군수실, 각 실과에 지방지, 중앙지 부득이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현재 69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보고 나니까 그 중에서도 중앙지에서 기자들이 와 가지고 군수실이나 저한테로 와 가지고 꼭히 한 부만 봐 달라는데 한겨레신문하고 또 경상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간지인데 이걸 다음 예산 계상되는 대로 딱 한 부만 해서 자기네 신문도 한 부 봐 달라, 그래서 현재 육십 69부인데두 부를 더 본다면은 71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면은 중앙지는 동아일보부터 대한매일이라든지 조선일보, 한겨레, 경상매일이라든지 일부가 되고 그 나머지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신문을 너무 안 봐도 사회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래서 또 중앙지를 현재 하나도 안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부는 보고 또 자기네들은 안 봐준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이래서 부득이 이거는 추가 두 부를 더 보기 위한 그런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지 간에 기자들이나 어떤 형편을 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거절을 못 할 때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잡지라든가 신문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잡지, 신문을 엄치면 몇천 가지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문을 많이 넣어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 보니까, 계속 조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가 10부 같으면은 다 못볼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5부, 내년에는 쉬어라 그게 좀 성가십니다마는 그러한 묘도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실제로 신문구입이 근 1,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실지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금액을 대폭 삭감 했을 때는 상당히 마음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용단을 내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믄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다시 또 추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불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심을 하는데 좌우지간 좀 참작하셔서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루에도 주간지, 월간지, 신문 등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한 5건 이상 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볼 거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부득이 한 것, 이 중에서 그래도 한겨레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봐 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보통 5건 이상 전화로 옵니다. 와서 구독 주문을 하라, 안되면 심지어는 희안한 말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이거 기본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해 가지고 13명이 약 1억1,600만원 증가가 되는데, 이 사회복지는 여자장관이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그 공무원을 쓰려고 하려면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어떤 면의 복지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부름도 옳게 못하고 또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사람 손이 딸리니까 면장이나 총무담당들이 이 사람을 좀 활용했더니 심지어는 어디에서 조사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난 정말 한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집안에서도 아무리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험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편찮다고 하면은 병원에 모셔갈 입장이 되면 공부를 내팽겨 치고 모시고 가야되는 것이 집안의 식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뻔히 월급을 받으면서 아무리 자기가 그 부서의 명을 받고 왔다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바쁘면은 당연히 그것은 심부름도 해도 되고 업무도 맡기고 이래서 화합적이고 능률적인 면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데도 쓰지 못한다, 이러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장관이면 사정없이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공무원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이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혹시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것은 어떤 기관에서 했던지 간에 이거는 전혀 부당한 짓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것이라도 시간이 나는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적을 해 주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내가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인사규칙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당한 규정이라든지 법규가 있다면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모든 걸 맞춰 나가는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다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뭐고, 군비는 뭡니까,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데 이렇다 하면은 여기에 국비는 많고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억1,600만원이라 하면 이거 돈 1,200만원도 아깝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군민을 위해서 다른 일을 못 시키게 한다면은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하려고 돈을 줍니까, 삭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자체는 보시다시피 군비가 조금 되고 국비입니다. 그런 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가 보조내시 되는 대로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년간 쓰는데 조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도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는 머리 수만 했지, 사람 호봉이 또 있습니다. 1년 지나면 한 호봉씩 올라서 액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런 높은 호봉이 있는 것 하고 낮은 호봉이 있는 것 하고 봉급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런 수요 조사도 없이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데는 이런 큰 편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지났고 앞으로 하반기는 근무하는 만큼 맞춰서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에 호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현실에 맞춰서 했는 게 액수가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명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인터넷으로 장관에게 올려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디다. 그러니까 한번 모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희는 그 이외 다른 일은 전혀 군민, 면민을 위해서 못한다면은 군위원들이 너희 월급을 삭감 시키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못 주겠다' 이렇더라는 얘기지요, 일 안하는데 왜 돈 줍니까, 안 그래요? 10원어치도 다른 일을 안 하면은 돈 못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사부서인데 다음 시간에 하는 총무과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은 바로 그건 아마 모아 가지고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의 소송사례비가 증가됐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비율로써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여기 산성면 출신 이성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놓고 보통 한 건 하면은 도 같으면은 한 300만원 정도, 우리도 한 200만원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라고 해서 132만원에 1건 수임을 해 줍니다. 자기 교통비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이 8건입니다.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2건 이렇게 8건 계류 중인데 이 중에 부득이한 것 4건은 지금 우리가 하니까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수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성림 변호사를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선임을 해서 지금 일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을 위탁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 예산 상반기 다 끝나고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소한다면은 우리 조례에 보면은 승소사례금을 처음에 위탁계약금액의 100%를 더 줘야 됩니다. 이게 마치면은 또 더 필요합니다. 4건 중에 전부다 승소한다면은 한 6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요 안되겠나 이래 보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 계류 중인 8건에 대해서 내용을 추후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600만원 군위신문, 현재 군위신문이 70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현재 배달되고 보급되는 게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신문은 현재 우리 예산을 주고 보는 게 없습니다. 먼저 같으면은 1,900만원 정도 이장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면서 계도용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모든 걸 다 삭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 군위신문이 우리 군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얹어 놓으니까 부족해서 이거는 홍보용으로,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문의 지면을 활용을 하고 그때그때 일부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기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700만원 이거는 다른 데 무료로 보내는 데는 없고 그냥 유지비 조로 보태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문을 보셨겠지만 이번에 6월4일 군위국민체육센터 오픈을 했는데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군위신문을 활용을 해서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모든 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면에 다 내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0만원 정도를 광고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지 싶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그 뒤에 면 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현재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대해서 뭐를 운영하는지 무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또 생겼단 말입니다. 이래서 군위는 어떻게 돼서 지상천국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름없는 돈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옆에 문화센터를 짓는다 하고 이러는데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이런 것을 하는데는 뭐가 몇 명이 와서 뭐를 이용한다, 누가 온다 그것도 없이 그냥 냉난방기 설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돈만 이거 수천만원 들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군위읍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는 주민자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을 하고 운영 자체는 군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들 좀 불러 주십시오. 읍장하고 거기 담당으로 있는 사람, 지금 좀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불러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 물어 보겠고..

주민자치과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러 드릴까요?

예, 좀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184페이지에 산성면에도 밑에 시설비에 가로등 차단기를 82만원 삭감하고 220만5천원으로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 금액 역시 220만5천원 나왔는 것이 아까 의흥면에는 보니까 몇기에 얼마 해 가지고 13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무턱대 놓고 220만5천원...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거는 한전에서 주기적으로 와 가지고 위험도 검사를 합니다. 한국전력의 기술자들이 나와 가지고, 각 읍면을 다니면서 다 해 가지고 했는 결과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차단기를 달아야겠다, 뭐를 고쳐야겠다, 손 봐야 될 것을 전부 지적을 해서 통보된 그런 금액입니다. 읍면장이 나름대로 산출해서 했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안동지점 여기서 와 가지고 읍면을 쭉 다니면서 전부 점검했는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아마 읍면에 가면 통보된 그 공문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의흥면 179페이지 보니까 가로등 수리비, 누전차단기 3만7천원 35등 해서 129만5천원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산성면에는 무턱대고 220만5천원 해 놨으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지적돼 가지고 금액까지 통보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산성면에다가 팩스를 한 부 달라고 그래요, 220만5천원에 대한 근기를 팩스로 좀 보내 달라 그래요. 그리고 187페이지 수당에 정액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이렇게 있는데 다른 면에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고로면만 이렇게 수당이 다시 책정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타 면에는 5만원 하다가 읍면근무수당이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는데 타면에는 현재 기존수당 5만원 가지고 다음 추경까지는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안 됐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읍면에 요구된 거는 그대로 수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추경쯤에 돼서는 만약에, 이런게 작년에 누락됐다면은 인상분을 요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얹어줬는데 이거는 인상분입니다. 타 읍면에도 다음에 얹어 줘야 됩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모든 수당 급여는 공통적인데 고로면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수입관계인데 당초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행세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가 주행을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유류에, 기름을 넣을 때 주행세가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등록된 차량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그 기름에 주행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군위군에 등록된 차량에 기름을 넣었는데 대한 그 기름 넣은 만큼의 일정 비율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정도 계상될 것이다 라고, 그것도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상반기 지나고 보니까 군위군에서는 차량운행이, 전 군민입니다. 등록된 전차량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더 뛰었기 때문에 기름을 더 넣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이 추가로 돌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5억4,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군위군의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운행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연말이 돼 가지고 모든 게 확정이 되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군위읍 소관인데 시설비에 진입로 부지매입 34평에 9,800만원을 추가 경정 요구했는데 이것이 군위군에 몇 번지로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지금 당장 좀 빼 오시고, 34평에 9,800만원이면 한 평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공시지가 34평 같으면 대지만 해도 평당 한 28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한 7,1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 민원실에 가면 공시지가가 나오지요, 지금 하나 빼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번지하고 어딘지, 그것 빼 오라고 하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람, 여기 다 왔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고, 또 필요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지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고 다른 데 견학도 가고 과연 군위군에 설치가 필요하냐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군위읍에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만약 1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현재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실비보상금, 재료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래 가지고 돈이 한 1,0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운영 상태는 뭐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와서 뭐를 하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시설은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이것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완료한 이후에 실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설은 5월말경에 완료돼 가지고 회의실 11평, 취미교실 14평, 정보검색실 5평 정도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도 운영비를 1억2,000만원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 추경에서 과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센터 현황은 6월26일 자치센터 운영 위원 위촉을 고문 1명 하고 운영위원 등 19명을 위촉하고 세 분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도 선정을 못했고, 다음때 만나서 하기로, 위촉장을 주면서 취지하고 모임때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설명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 회의는. 아직 운영위원회는 결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도 다음 모임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지금 운영은 아직 안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자치센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만 해 놓고 전혀 사람이 이용한 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25인 이내면 몇 명정도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고문 1명 하고 1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용하려고 하는 취미생활은, 작년에도 이야기 합디다마는 어떤 걸 이용하려고 합니까?

세부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취미생활로 꽃꽂이나 탁구, 서예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것도 결정이 돼야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럼 재료비에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운영 재료구입에 144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아직 안 해봐서 세부적인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 취미생활로 꽃꽂이나 서예교실, 탁구,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럼 8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예산상 요구 사항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알아본 거 있습니까, 8만원이란 돈이?

8만원 가지고 세부적으로 알아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백 번 지적을 하지마는 어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뭔가 어디라도 살펴보고, 솔직한 얘기로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라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두 어림짐작으로 항상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창문 선팅을 한다고 하는데 선팅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바로 뒤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은 창문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1억원씩이나 주고 고쳤는데 거기 어떻게 환풍기를 안 달았습니까?

환풍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운영 냉난방기 구입이 600만원인데 30평에 이게 어떻게 해서 3대나 구입하는 겁니까?

30평이지마는 모두 구분이 돼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취미교실방, 정보검색방 모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걸 거기 다 했으면은 우리 위원들도 견학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되니 안 되니 하고 견학까지 갔다오고 다 됐으면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읍장님도 이렇게 됐으니까 구경 한 번 오십시오 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지매입 34평이라는 그것 가져왔어요? 보십시다. 여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9,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근거를 어떻게 살펴보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한 것입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9,800만원이 나옵니까?

건물하고, 평당 공시지가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34평이면 어떻게 9,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진입로 매입이 34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앉아서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 공시지가로 해 보니까 평당 207만원으로 7,000만원입니다. 그럼 2,800만원이 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구매는 꼭 공시지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을 산정해서 280만원 정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실거래라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감정가로 하는 거죠, 감정가로 하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사실 감정가가 실거래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꼭 더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요,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 의흥 집 공시지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산은 내렸는데 주택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더라도 일단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평당 200만원 되는 것을 감정하면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2,800만원이 남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읍장님 말씀같이 건물철거비라든지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그냥 34평이라고만 써 놨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늘 이야기 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봐서 알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 좀 해 놨으면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사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사야 되고 뒤에 주차장도 사야 됩니다마는 다 한목에 못 사면은 우선 추경에라도 그 앞의 거를 사고 내년에는 주차장도 살 형편이 되면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선거관련 수용비 225만원, 국내여비 134만원, 지방선거비용 인부임에 51만8천원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돈 내역에 대해서 근거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25만원, 134만원, 51만8천원에 대해서. 이 숫자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근거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을, 아까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선거경비에 5,300만원, 대형사업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이거는 재선거를 하면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관장을 합니다. 이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비라든지 실시경비, 고유경비, 소송 부과경비 전체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4월달에 고로면을 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때 고로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고로는 지출액이 4,485만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효령에는 투표구가 하나 더 많습니다. 고로는 2개고, 또 여기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고로에는 소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경비가 나중에 480만원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여기에는 소송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이 소송경비를 안 쓰면은 그거는 다시 우리 군청으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선거를 하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마는 5,300만원을 생각했을 적에 본위원으로서는 과연 5,3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아주 상세하게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가 증가하고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을 6,500만원이나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절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그냥 관광여행을 갔다온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실지로 우리가 해외에 가서 업무적으로 물론 갔다온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 돈드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배낭여행이라는 것도, 물론 모범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채택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을 가서 과연 무엇을 배워 올 것이냐, 퍼뜩 생각해 봐도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으면 했지, 거기 갔다 와서 공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착안사항 같은 것을 과연 얼마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에 대해서는 찬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것을 그렇게 선호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자꾸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의 건의해서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라든지 너무 많다든지 하는 이런 권유도 해 보는 것이 밑의 부하직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현관 민원안내 1명 2만5,900원 들여서 36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짜증스럽습니다. 군청 직원이 240명정도 되면서 거기에 안내할 직원이 없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안내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친절한 의미에서는 좋은 생각이라 볼 수 있지마는 한편 생각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안일하고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다, 1일 2만5,900원 받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 공무원들 200여명이 근무를 하며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루만 담당한다 해도 1년에 하루 반만하면 넉넉하게 안 돌아갑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또 한 사람 구한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잘 생각해 보면은 칭찬할 일일지 몰라도 200명 이상 근무하는 관청에 그 사람 하나 사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옳은 발상이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현관 민원안내는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공공근로를 가지고 좀 활용도 해봤습니다. 해 봐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했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한 이백수십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교대로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군에도 '98년도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원이 지금 109명 정도 삭감이 돼 버리고 이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자기의 어떤 고유한 업무를 전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관 민원 안내로 내세우기는, 또 남자직원들이 가야 되고,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적당한 사람을 구해 가지고 또 민원인이 오면은 친절한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다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약자가 오면은 담당자까지 찾아서 안내를 해 주는, 또 예를 들면 밑에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전부 안내를 해 주고, 또 거기서 전화를 요구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하로 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과를 물어서 찾아가는데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관 민원도우미를 한 사람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직원들하고 사전 수의도 됐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생각도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청 직원이 200여명이라면은 공휴일 다 빼고 하면 이백몇십일 밖에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 여기 봉사할 자신 없습니까, 하루만 봉사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인이 해야 정말 옳은 친절이 나오지 일당 주고 하면 이거는 일당으로써 떼 버립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통 각 자치단체 도우미들은 다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그 사람들입니다. 정규 직원들이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예, 여하튼 본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니까 나중에 우리 또 수의해 봅시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총무과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데 등산로 설치,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언제 이용 하느냐, 이것은 공휴일, 노는 날 하는 것이 아니고 밥먹고 난 후에 점심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온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결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우리 군청직원들이 노는 날 이용한다고 그랬으면은 내가 그렇게 반론 안하겠는데 근무시간에 점심먹고 올라 갔다 내려오는 거, 그건 힘이 들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500만원을 요구했는 거는 가다가 인조목으로 해서 의자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가다가 잡목이라든지 있으면은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또 흙이 파일 수 있는 데는 나무 가지고 그 계단 정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 한 15분 정도가 되면 점심식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뛰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 오고, 안 그러면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삼삼오오 갈 수도 있는, 이런 체력단련하고 시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산로를 한번 해 볼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거 뜻은 좋지마는 지금 여름이고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근무하기 전에 잠부터 잡니다. 어쨌든 돈이야 등산로가 필요하면 하겠지요, 굳이 점심시간에 이용한다 하는 그것이 뭔가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1,500만원 산불진화복 구입을 해놨는데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산불진화복은 구입 안했습니다. 작업복은 했습니다. 산불진화복은 청잠바가 있습니다. 청색으로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산불진화복으로 해 가지고 대장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화재시 불도 잘 안 붙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청잠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 줬는 거는 작업복입니다.

여하튼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너무 과다한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의 자본보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53페이지의 시설비 하고 1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해서 도비가 조금 나오고 군비가 부담이 돼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8개 예비군 읍면대에 지원해 줄 겁니다. 예비군 읍면대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못 합니다. 5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해 주니까 부가세 10%를 다 물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 1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은 1,100원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100원을 더 물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군 읍면대 하고 대대에서 구입을 하면은 부가세를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엠프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군에서주재넘게 군인들까지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난 도대체, 국방부가 엄연히 알아서 다 할텐데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군을 자꾸 도와 주려고 하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예산 가지고는 예비군 지원비는 안 나옵니다. 그건 현역 군인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은 지역을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예비군까지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군이 지킨다면은 자기들 일선부터 내려오지, 군위군에서부터 먼저 쳐들어옵니까?

그런데 지역 방어 개념은 자기 행정구역 내를 방어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보조해 줘서 싫다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없는데 줄 데를 줘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세 사람이 같이 묻게 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보면 이게 8개대 같으면은 1개대에 약 300만원이 돌아가는데 지금 산성대는 부계대하고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7개대라고 봐야 되는데 2개면 통합관리 운영되는데는 600만원...

아닙니다. 군위읍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읍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대입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마을단위 산불진화 훈련장비 구입 3개소인데 어떤 마을에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거는 지금 마을은 결정돼 있는데 부계 창평1리, 우보 문덕2리, 고로 학성1리입니다. 이거는 산불진화에 필요한 진화복이라든지 구급함이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4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에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들었는데 3,000만원이면은 한 마을에 1,000만원씩 돌아가는데 1,000만원씩 랜턴이라든가, 진화복은 아까 300벌 지급하잖아요?

그거는 의용소방대고, 이거는 마을단위 훈련장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해 줍니다.

마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요구를 노인들을 합니까?

아주 젊은 사람 아니더라도 방화복이라든지 또 구급함 등 이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입할 것이다 라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예산이 추가되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는 지원 안 하고 도비하고 군비...

도비가 보존 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훈련장비는 마을에 사람 없으면 사놔 봤자 그거 사장하고 아무 필요없고, 먼지가 묻어서 결국 못 쓰게 되는 필요없는 예산인데 상부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너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하고 현실에 안 맞은 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복 이거는 청으로 된 파카를 사준다 그랬지요, 그거 단가가 5만원씩 갑니까?

예.

물론 아까 77페이지에 총무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 검사 내용을 보면은 실지로 위원들이 전산개발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불용액이 1,200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리한 예산을 따고 보자는 속셈을 가지고 했다가 집행을 해 보니까 1,200만원이 남는다, 이런 유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2,500만원에서 1,250만원 더 달라 하는데 과연 집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1,25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달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더 필요하다고 추측을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비는 지금 2003년4월에 정부 조달 등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조달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군의 프로그램의 정확한 구입비, 구입하려면은 3,679만3,57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조달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자결재라는 것도 우리가 실지로 무수히 투자를 연도별로 했는데 계속 모자란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면에 여성휴게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종합민원처리과 사무실 옆에, 여성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는 달리 생리일도 있고 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거기 4평 정도 칸막이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더 짚자면은 앞서 우리 박석주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관 민원 안내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내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군청에 들어가서 차임벨을 딱 누르면은 민원실 직원이 얼른 나와 가지고 그 민원인을 데리고 간다, 차라리 민원실에 어떤 전담 순회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이거를 시간대로 쭉 짜 가지고 며칠날 월요일 몇시간대는 내가 민원실에 안내 담당이다, 이래서 한 시간 안내하고 해 주면은 또 딴 사람이 충원을 해 주는 이거는 365만2천원이 들어가서 민원에 아주 편의를 제공한다 하면은 실지로 이 돈은 적은 액수지마는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지마는 이렇게 유동성 있게 살림살이를 좀 짜게 살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나는 시간대별로 한 시간은 의회사무과 어느 직원이 나와서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은 총무과 어느 직원이 나와서 하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쫙 돌리면은 한 시간 정도는 자기 업무를 제해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67페이지에 지방선거관련 수용비에 225만원 내용을 보니까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10명인데 어떤 겁니까?

투표할 때 하고 개표할 때입니다. 투표는 투표소가 되고 개표는 개표소가 됩니다.

5명씩 앉습니까?

투표소는 투표소 대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표소는 개표소 대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개로 되지요.

그럼 몇 명씩 입니까, 5명씩 입니까?

예, 그건 우리 직원들을 지원해 줄 돈입니다.

그럼 이게 직원에게 나가는 돈입니까?

예, 투표구에 5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잖습니까, 개표 끝날 때까지.

그럼 거기 10명이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한번 교대를 해 줘야 됩니다. 아침 5시부터 해서 밤 8시나 돼야 끝나잖습니까, 계속 있으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한 번 교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다른 데 외부에서 기용하는 인부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만 나가는 급여다 이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재무행정 징수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써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비용에 5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 보조프로그램 구입에 350만원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로 도비 144만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거는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써 2,000만원인데 세외수입의 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100만원 하고 군비 9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산화는 도내에 포항, 경산, 칠곡 큰 시군에는 마쳤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전부 지시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1페이지에 회계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의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실지로 여비에 있어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버스 차고 설치인데 지난 연말에 1억여원을 들여서 대형버스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차고가 없어서 현재 눈,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외 적정한 부지에 차고를 하나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거는 단가 인상이 돼 가지고 군비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간의 단가가 인상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사고이월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인데 군민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379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사업보다 그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2억3,004만8천원만 지출하고 2억7,374만5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관사대문 및 담장보수도 역시 인접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713만5천원을 지출 원인행위 했습니다. 여기도 786만5천원을 남겼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당시 못들어서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비용 500만원, 보조프로그램 350만원,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2,000만원인데 각각 목을 틀리게 설정해 놨는데 전부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은 그야말로 전산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개발하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5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추정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50만원 그렇습니다.

개발한다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세외수입을 받아 들이고 내 주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개발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게 어디 개발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개발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당초에는 국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50대 50으로 했는데 445만원의 군비를 더 추가해서 9,000만원 만들어 놨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옆에 단가 인상이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단가가 총 매수가 있습니다. 2,513매인데 그게 단가 인상된 분하고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지적도, 그러니까 군위읍 외량이라든지 대북리 등 이런 경지정리가 새로 되면은 신규지적도를 새로 만듭니다. 거기 5매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상되면은 당초에 50대 50이었으면은 국비 단가도 인상돼 가지고 추가로 교부세쪽으로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 줘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군비로 충당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단가가 많은 것 같으면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돈 전부 445만원인데 시군에서 충당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302쪽 사고이월 명세표에 보면은 군민회관 보수사업이 당초에 5억379만3천원 책정했다가 불용액이 2억7,3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라고 명시했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바닥이나 의자같은 거는 당초예산 5억원을 집행해서 전면 보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완전히 공사를 마쳤습니까, 준공 했습니까?

예, 준공했습니다.

의자나 바닥 같은 거 보니까 안 좋던데, 그거 안 바꾸고 이만큼 불용시키는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까?

내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초에는 군민회관 일제히 전부 교체할려고 그 이후에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이 됐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그 활용도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분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꼭히 군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만 고치고 필요 이외의 것은 우리가 예산 절약차원에서 손을 안 대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안 돼 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본 위원이 어떤 재원을 요구할 적에는 뭔가 확실한 근기를 알아보고 하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지금 전산프로그램 설치비용, 보조프로그램이다 해서 이건 어림짐작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자체가 특별한 사업이라 해서 도저히 금액을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영 엉터리로 한 것은 아니고 대충 업체나 보조내시 내려올 때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아까 질의에 정확한 근거가 있나 없나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충 추정해서 했다 이랬는데 이게 거의 사실상 맞는 겁니다. 끝에 몇백원, 몇천원 이게 차이가 나서 그렇지 사실상 저것도 전연 자료없이 한 건 아닙니다.

몇백원, 몇천원, 예를 들어 몇만원까지도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조달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관계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회사에 관계되는 일이라면은 견적서라든지 안 그러면 조달청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거의 근처에 가는, 최소한 90% 이상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추경같으면 돈 몇 푼 안되는 걸 가지고 쪼개쓰는, 위급한 데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확실한 금액에 가깝지 않은 엉터리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 79페이지 밑에 체납세 징수활동 이거는 도비가 140만원 정도 지원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원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도세를 징수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기들 돈 걷어 준다고?

예,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세금이 한 85억원 정도 되는데 도세가 한 45억원 되니까, 도세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많이 걷어 달라고 지원해 준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상당한 금액이 사고이월도 돼 있고 합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금 미수령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보상금 수령이라는 거는 탈려는 사람들이 촌에서 돈이 많아서 안 타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뭔가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본인들이 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미루는 것인지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미수령 했습니까, 그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보상금 미수령된 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을 13억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13억4, 64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산출기초에 시설비 밑에 동그라미가 다섯 개 있는데 첫째 마을 기반정비사업, 마을기반정비사업의 설계용역비, 마을정비사업 그 밑에 마을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마지막에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반정비사업하고 세 번째 있는 마을정비사업은 크게 보면 이건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마을정비사업 사업량 2개소라는 것은 부계 소재지 창평과 우보 이화리 2개소가 책정됐는데 여기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그 다음 위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하수처리를 하려면은 각 가정에서 하수관거를 매립하면은 안길이라든지 전부다 파헤쳐 집니다. 그걸 다시 복구를 하고 포장한다 하는 것이 마을정비사업인데 마을기반정비사업은 도비, 군비로써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세 번째 있는 마을정비사업은 100%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다 하는데 전체 11억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는 7억200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는데는 4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계 창평리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처리시설 용량을 80톤으로 보고, 우보 이화리는 100톤으로 신청을 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생활하수가 발생되는 양을 측정해서 80톤과 100톤으로 했고, 또 하수관거는 각 가정에서 하수처리시설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대략 한 3,000m, 3㎞ 정도로 정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자체 건설 하는데는 80톤 시설은 1억2,000만원, 그 다음 100톤짜리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평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5억7,600만원이고 이화리 같은 경우는 6억600만원, 3,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은 그렇고 재원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마을기반정비사업 이번에 4억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전체가 4억8,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기반시설에 시설비 4억4,000만원하고 바로 밑에 있는 설계용역비 2,64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대비가 사업비로 있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의 부대비로 1,360만원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은 마을기반정비사업 총 예산 4억8,000만원이 되고 또 그 밑에 마을정비사업 양여금 6억5,000만원, 이거는 100% 양여금 사업인데 이거 양여금 사업은 전체 창평하고 이화리의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시설을 하는데 총 7억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6억5,000만원 책정했고, 그 바로 밑에 설계용역비에 3,600만원하고 그 뒷장에 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일 아래에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1억8,000만원을 해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관내는 군위 사직1리 사당마을하고 부계 동산1리에 황청리가 기존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하수처리시설을 해 두었었는데 그 당시 공법으로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군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 시설해 준 것이 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사업비가 1억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50%, 군비 50%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각 지구별로 1억원씩이면은 2억원이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1억8,000만원하고 다음 장에 보면 설계용역비 1,400만원, 시설부대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전체 3,5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주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료, 기타 부대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정 5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는 우리 군에 총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이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난 번에 한 번 지급해서 지금 2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개최해야 될 일들이 생길것 같아서 추가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주로 건축조례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 심의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민간이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3억3,6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 보전을 해 주는 돈인데 2001년도 7월부터 2006년6월까지 경유와 LPG에 대해서 유류세를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수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인상된 유류세액에 대해서 50%까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재원은 지방주행세인데 유류를 판매하는데 따라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이거는 정류공장에서 바로 원천 징수가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세입 조치가 됩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을 보면은 기준이 등록 대수라든지 대당 지금까지 평균적인 어떤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입조치가 되었고,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지급기준에 의하면은 버스가 9대, 택시가 50대, 화물차가 334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이 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되는데 목적은 버스회사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경영개선, 또 시설개선 확충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보유 대수나 유류 사용량,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하는 거리라든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상이 군위교통 버스 10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모자 800개, 야광 스카프 구입 800개입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경찰서에서 위원님들께 한 번 와서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교통사고가 최근에 국도변에서 야간에 많이 일어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에게는 야광모자를 지급하고, 여자에게는 야광 스카프를 두르고 있으면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예상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로 국도변이기 때문에 전 군내 노인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국도변에, 지급 대상자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당초 1억7,892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3,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억7,600만원 중에서 기 집행이 1억3,700여만원, 지금 잔액이 한 4,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보안사항을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는데 경찰서에서는 실지 1억2,000만원 가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재원사정상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500만원인데 변경된 것이 세입예산에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변경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당초 예산이 40만5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최종적으로 19만2천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21만3천원을 감하고 21만3천원을 이자수입에다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서 대략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두 곳으로 공사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래 놓으니까 창평이나 우보나 어디 얼마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계획할 적에 알았으면은 좀 분리해서 해 주면은 알기 쉽겠는데 물론 돈이야 똑같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좀 상세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할양이면은 여러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라면은 같은 1억원이라도 창평이 6,000만원, 우보가 4,000만원이라 하면은 거기는 얼마들고, 여기는 얼마 드는구나 이래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래이래 해서 이것은 11억 얼마다, 이거는 얼마얼마다, 이러니까 일일이 또 계산을 해 봐야 되고, 또 마을 하는 데 따라서 그만큼 계산을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질의도 좀 덜 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참 수고했습니다.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괜히 의문나는 것을 묻고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밑에 직원들이 할 적에도 가급적이면 좀 분리해서 질의를 좀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0만원 참석수당을 더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본예산 때 내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이것도 40만원 같으면은 밑에 근기가 1회에 얼마인데 몇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만 해 줘도 묻지 않을텐데 그냥 40만원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기는 좀 덜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1회 출근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1회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위원들이 한 번 참석할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1회 얼마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게 고정이 돼 있지 않고 만약 3명이 참석하게 되면은, 지급돼야 될 대상자가 3명이면은 15만원, 4명이 참석하면 20만원 이런 식이 됩니다. 지난 번에 5명이 참석했는데...

총 6명입니까?

지급돼야 될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이거 보조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도 이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도 삼고 했는데 과연 이 보조를 주는 것이 혜택을 받는다고 고맙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위에 보니까 전부가 군비인데 이거는 무슨 특별히 어디서 꼭 이렇게 줘라 하는 게 있습니까?

위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지 우리 군비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전액 군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류공장에서 유류를 판매하면서 그 세액을 걷어 가지고 우리 군에 넘겨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전달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도 국비가 50%, 군비 50%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단 군위군 뿐만 아니고 전체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 해 가지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의 운수업계 보조금이 세입에 잡히겠네요?

예, 잡힙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먼저는 의성여객인데 지금 군위여객으로 바뀌었는데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결산수지서를 한번 보려다가 못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좀 한번 챙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교통비가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먼저 경찰서에서 왔습디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얼마를 요구했냐 하면은 한 4,000만원, 4,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또 우리 생각에 군하고 엄쳐서 어떻게 하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6,000만원입디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1억7,700만원 정도 입니다. 효령 장군리 앞에 신호등 연동체제를 정비하는 거기 하고, 그 다음 모형 무인 속도측정기 설치, 현재 1개소인데 지금도 몇 개 돼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좀 있다 해서 이걸 하나 더 하고, 그 외에 노면표시 재도색 분야, 이래 해서 전체 1억7,7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먼저 경찰서의 과장하고 계장이 왔을 때는 전자판으로 '달리지 마십시오' 라는 표시 그거 하고...

그 광고판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교통안내문이 아니고 우리 군정홍보와 겸해서 교통광고판을 만들겠다 이래서 이번에 넣지를 않고, 이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또 이래 올라왔길래 먼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새로 해달라 이말입니까?

이거는 전부 실지로 교통안전 시설에 해당되는 신호등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1억7,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반기에 1억3,700만원을 썼습니다. 잔액 4,100만원 정도 갖고는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추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일반운영비 800만원도 역시 거기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그분들이 와서 설명이 한번 있었는 줄 압니다.

여하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화물차라고 하면 어떤 화물차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법인 화물차도 있고 개별 화물이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는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334대라 했는데 그러면 군위군 관내 영업용 차가 그만큼 많습니까?

예, 개별 화물이 많습니다. 법인 화물도 좀 있고.

다음 15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설치라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호등 설치...

신호등에 전구 다마 수리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신호등 하고, 도로변에 교통안내를 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의 차선 도색까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또 도로옆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전에 깃봉 세워 둔 것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효령에 연동식으로 시설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연동식으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연동식으로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 그걸 시속 70㎞에 맞춰놨으면은 운행하는 운전자의 속도가 그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당초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연동식은 필히 해야 되겠지마는 한편으로는 전번에 제가 경찰서 방범위원을 할 때 건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봤을 때 신호등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어디 다른 없는 데로 옮기는 방안은 없습니까?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신호등에 대한 수요 판단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또 도로 자체가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거는 필히 연동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대해서 버스 9대하고 택시 50대, 화물차 334대 이거는 어떤 지급기준 단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등록 대수와 대당 유류사용량 기준을 곱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개별로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버스나 화물, 택시의 유류 사용량에다가 지급액이 경유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55원72전을 주고, 그 다음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83원70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LPG, 택시같은 경우는 LPG인데 이거는 금년 6월까지는 64원8전, LPG는 104원40전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 전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인상보전인데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 대수에 비해서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에 대해서 수혜자로부터 받는 액수가 엄청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6,000만원은 버스 몇 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의 순회 여객의...

예, 농어촌버스 군위교통에 들어오는 겁니다.

군위교통은 몇 대입니까, 9대입니까?

지금 현재 10대입니다.

보조금 지급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50페이지에 보면 전에 군비를 가지고 야광 조끼를 노인들한테 한번 해 준 적이 있지요, 사실 노인들이 여름에 더운데 조끼 입고 나설 사람도 없고, 또 이 모자는 아이디어가 가미됐다고 볼 수 있는데 모자 그 작은 면을 가지고 쓰고 나간다고 야광에 크게 반사돼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마는, 문제는 스카프입니다. 여름에 스카프를 쓰고 나가서 주로 노인들에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게 겨울에도 물론 있겠지만 여름에 들에서 스카프 쓰고 나와서 일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800개 사줘봤자 안 쓰면은 이거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방금 가로등이 돼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혀 운전자로서는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이걸 해소할까 싶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다내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거는 경찰서에 요구했더라도 사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스카프를 쓸지는 몰라도 여름에는 스카프 같은 거를 해줘봤자 무용지물이에요, 또 그 밑의 항에 보면은 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어디든지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건 좋은데 반사말뚝같은 것도 차가 지나가다가 깨 버리고, 지금 설치해 놨던 것 효령 부계간 도로에 보면 그렇게 많이 세워놨던 것 지금 거의 없어요, 이런 사후 관리도,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 버리면은 그 뒤 사후관리는 없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무인속도측정기 같이 고정적인 것은 파손도 안 되고 이런 시설물은 오래 갑니다. 그 외는 잘 부서지는 차선 규제봉이라든지 도로에 도색해 놨는 거라든지 이거는 어차피 운전하다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퇴색이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이 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돈은 좀 들어가겠지마는 스카프 같은 것보다는 여름 농절에 소위 말하는 통바지, 몸빼 그런 것을 입고 나오면 잘 보이고 좋은 건데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경찰서에서는 모든 예산을 전부 군에다 의뢰해 가지고 협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모자나 스카프 같은 거는 이용도가 좀 높아서 그래 해 보고,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한 사람이라도 만일 혜택을 본다면은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위원님들도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개인에게 주는 어떤 장비, 이거는 먼저도 작년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경운기 뒤에 붙이는 것, 야광 테이프가 있던데 이것이 군위군 관내 전 경운기에는 다 붙이도록, 무려 7,500대 정도 이래서 2개씩 붙이면 만몇장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게 금액이 천몇백만원이더라고요, 1개 800원씩 해서. 그래서 저도 경운기가 있습니다마는 경운기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실지로 붙어있는 경운기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한테도 그것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경운기 반 정도 했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 총 숫자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 7,500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안 돌아가는 지역없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붙인 경우가 더 많고 나한테도 실지 안 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가, 어디로 통해서 이걸 주라고 했는 건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2개 붙여봐야 1,6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군에서는 다 해 줬다고, 경찰서는 다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붙여줬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처음에 발생된 것부터 끝까지 수요자에게 잘 보급이 되도록 확인도 해 주시고, 주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마는 밤에는 우리가 라이트를 켜고 가보면은 이 도로가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길가에 보면 전신에 야광판이라 해서 붙어 있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과용되는 그러한 설치도 그것은 절대 낭비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 것이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필요 이외에 너무 설치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