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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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도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마철에 위원여러분께서도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이 더 필요한 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오늘 와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회계별 세출현황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서 약 5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없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5억2,7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은 지난 합천읍 여과지증설공사가 약 11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불용액이 있었고 일부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7억 내지 8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50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는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상수도 4개소가 인구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만 거기에 수시 보수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7〜8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년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특별회계는 자체의 세입으로 자체 세수를 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합천군의 현실화율은 83%정도 됩니다. 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100% 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용자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100%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 정도는 전입을 받아야만 특별회계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5억여원은 쓰지 않아도 충분히 지난해는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금년도 5억 넘어온 부분을 2003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도 금년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초계·적중상수도가 약 3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1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가도 16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부족한데 해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만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해소가 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견서 25페이지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보상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 다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포상금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환경개선과에서는군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환경오염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고 이것보다 더 많은 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저희 환경개선과에 신고보상금이 예산이 두 군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담당부서에 좀 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 소각행위라든지 투기행위에 대해서 예산되어 있는 걸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여기 100만원 전액 남은 이유가 실제 배출업소는 공장이나 그런데서 무단으로 배출했을 경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금액의 50% 보상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이 건에 대해서 들어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보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또한 그 분들도 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고발이라든지 벌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내에서 한번 계도적인 측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출되지 않았는데 환경개선과에 있는 200만원 불법투기 과태료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한 분들 이름을 밝혀서라도 신고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데 가끔 돼지나 한우를 먹이는 가축사육자를 고발하는 게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자가 신원이 확실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신고는 일단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신고자들은 저희들은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태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나중에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해서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확대를 해서 신고하는데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정례화가 되겠지만 만일 공개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 당한 사람하고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문제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축산폐수를 그 기회를 활용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 주민들이 악취를 겪으면서 억지로 참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살아가는 우리 주민이 우선 되어야지 축산이 우선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살아가는데 깨끗하고 행복한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환경개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7페이지 당초 환경개선과 예산이 180억 가까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예산현액이 419억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45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35억, 계속 사업이 139억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명시이월 금액이 45억 정도 되는 것은 초계·적중지방상수도 사업비를 작년도 2회 추경때 도비하고 일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한 삼가상수도도 한 6억 정도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한 대병 회양지구 오수처리시설도 설계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시이월관계는 뒤쪽에 보시면 조서가 나와있는데...

영진

고영진위원

불용액이 5억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80억에 비교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불용액은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저희들 예산 3억5,400만원 중에서 약 7,800만원 정도, 이것도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각종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사수수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뒤에 보시면 환경시설계 소관 시설비에 보면 71페이지 자체사업 중간에 민간위탁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연간 운영하는 위탁금인데 2001년도 계약할 당시에는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계약분이 되다 보니까 2002년도 지출할 때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분이 2001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환경개선과 예산이 상당히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만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 제가 한가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재포장한 곳을 다시 쪼개어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덕곡면에도 그렇게 재포장한 데가 불과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상수도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쪼개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이중 삼중 중복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환경개선과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골목 포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상수도 관이 있는 걸 파악해서 사전에 도면을 업자들한테 준다든지 해서 이 관로는 매설한지가 얼마 되었으니까 앞으로 장구적인 안목에서 관로까지 다시 매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관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초계, 적중, 삼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완벽한 관을 묻어놓고 도면을 제공해 주면 "여기는 관로 매설한지 불과 5년밖에 안되었다, 3년밖에 안되었다 관로 매설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존 연결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불과 사업을 한지 한 2〜3년밖에 안되었는데 멀쩡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깁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도시계획구역안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상수도 시설의 관망도라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이후부터 하는 것은 전부다 그 옆에다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마을단위로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생활용수개발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87개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면에서 몇 년도에 어느 마을에 생활용수공급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충 예시가 되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소규모숙원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도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먼저 포장한 후에 다시 깨는 수도 있구요, 지금 간이상수도 관로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가 많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불량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면장할 때 보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천상 내년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포장하면 안되겠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되어 있는걸 왜 안해 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고영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놓고 나면 돌아서서 파 뒤집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고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진입로 포장할 때 관을 먼저 매설하는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이 면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잘 되고 협조만 잘된다면 동네 상수도 관로상수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지하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 상수도 관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서로 정보만 교환이 된다면 다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덕곡같은 경우는 율지 소재지에 불과 포장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멀쩡한 길을 다시 파가지고 상수도 관로 교체를 했거든요. 잘해 놓은 포장을 다시 뜯어가지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주민들이 "정부돈 정말 썩은 돈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부서간에 서로 협조 유지가 잘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우리 합천군 관내 시행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지금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합천읍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대병 회양지구에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일이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있다면 그런 것도 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틀림없이 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대화를 긴밀히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순수의 절차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정확한 금액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 품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부치고 일정 금액이 큰 금액은 전국단위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현재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와 거래하는 내용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용역업체 계획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환경개선과다, 건설과다 등등 이런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환경개선과는 환경개선과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건설과에는 거기 소관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성질을 봐서 의견서는 부쳐 넘겨줍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어떠한 주요 공정이 많아서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는 넘어가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의견서는 넘어갑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물어보는 건 주민의 의견과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목적은 주민편의의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 뜻을 앞으로 헤아려서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양 3구, 1구 오수처리장에 한 12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장에도 기존 있는 관광단지와 합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인력소모도 덜 될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주암에서 내려오는 거, 새터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분리되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군데 집결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모 비용이 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터가 있다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은 좀 과감하게 장구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 주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좋은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송국영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던 부분이 회양 관광단지의 오수처리시설하고 지금 현재 회양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한몫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만 관광단지 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우리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도 각각 차이가 있고 나중에 시설비 지원 받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별도로 되어야 한다 해서 조금 늦게 회양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암쪽 말씀하신 부분도 그 당시에 한국중공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원에 들어올 당시에 마을 주민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확충계획이 2006년도 되면 다 준공되어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포함시켜서 한몫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몇 년 기다려주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앞으로 지방분권화 되고 자유로운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양 오수처리장을 만드는데 한 2년 전에 젊은 농민이 한 사람 삽질을 하다가 전선이 두 가닥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찔렀으면 합선이 되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율곡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정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방금 이야기했던 전기선 묻힌 부분이 한 20㎝ 정도도 안 묻혀 있고 피관을 묻어서 안으로 전기선을 넣는 게 기본인데도 그냥 전선만 지나간다고 내가 며칠 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인줄 알고 했더니만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능이 마비가 되었는가 여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간 큰 짓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기선이 그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고 기능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봤을 때 환경과에서는 결국은 정화가 안되어서 그냥 내려가도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도를 가져주시고 우리가 물었을 때는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며칠 전에 제가 없을 때 전화한 걸 제가 메모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 담당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고 송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가 없고 지출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할 계획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부서에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직까지 2002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계약부서에 의뢰해 놨다는 겁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상당히 의뢰하기까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고충이라는 게 단가랄까 1억2,000만원 사업비 소요되는 단가의 내역 산출 문제로 저희들이 평소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취합하고 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재무과에 의뢰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입찰형식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계약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현재 합천군에 전문업체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합천군에도 없구요, 이런 문화재 관계되는 전문업체들은 도내에도 많이 없습니다. 상당히 용역을 주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일하고자 할 때 용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군의 합천군 문화재 국가지정이라든지 도 지정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군 관내에서 통하는 문화재 같은 것도 분포지도에 다 들어갑니까?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은 안 받았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는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지정, 지방지정 그 외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정은 못받아도 우리 관내에 주요 사찰이나 강이나 이런 등등의 모든 사항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시행을 잘해서 지도를 보면 한 눈에 합천군 문화재 분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307목에 2억94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불용액이 한 50%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예산액이 2억94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억940만원이고 1회추경에 2억2,940만원,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억940만원은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구가 잘못된 겁니까?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인데 예산서에 등재는 2억9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구가 잘못된 건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금액이 조정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지난해 대야문화재를 계획했다가 수해로 인해서 대야문화재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산에 와서 당초보다 조정된 것은 대야문화재 행사를 개최 안함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조정된 회수를 결산인지 2회 추경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2억940만원으로 되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그런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 불용액이 남는 것은 대야문화재를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겁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2억2,740만원에서 2억940만원은 결산추경시에 국비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존 1,800만원 있는 이걸 국·도·군비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곡 고인돌 예산이 확보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죠?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아직까지 전혀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시행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다 사고이월 된다든지 명시이월 된다든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아래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학리 지성묘정비는 주변 및 유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토지매입에 정리 관계로 지금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구조사를 하면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매장문화재를 비롯해서 용역을 맡길 때는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도 계속해서 이월되어 오고 하는 사업이 있고 심지어 학술용역이고 줘 놓은 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에서 소화를 못시켜내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 관계도 금년도에 예산확보인데 금년도는 저희들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덜 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시일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기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사업비 신청부터 일반사업하고 다릅니다. 이 관계를 보면 보통 하반기 연말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시가 되든지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일반설계를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해 놓으면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이듬해 5월, 6월경에 보고를 해라, 시달이 됩니다. 예산을 억지로 받아 놓으면 올해 같으면 지난해 4월경이나 5월경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5월, 6월경에 자기들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면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것을 금년도 그랬듯이 1회 추경에 바쁘게 예산요구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시굴조사라든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일반 건설하듯이 설계 해 가지고 바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올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문화재청에서 전문인들이 보고 보완을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수시 보완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현지조사 오면 설계변경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허가를 받고 수시로 보완지시에 따라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도 가급적이면 지난해와 같이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이고...

용구

정용구위원장

과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금년도 것인데 지난해 것도 용역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확보 되었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전혀 진척사항을 모르고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관계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나면 나중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속서류 1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학기금해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및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서 1억1,3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장학기금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육성업무가 저희들 업무라서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한몫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묶어놓은 사항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오영

박오영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장학기금 자체의 명확한 과가 선정되어야만 되어야지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되어 있는데 두 과가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미숙하다 이거죠! 정확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145페이지 청소년선도부분에서 청소년선도운영비가 2001년도 말에 216만2,600원이 있는데 다시 2002년도 말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쓰여지다가 남았는지 또 왜 지난해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았는지 앞으로 청소년선도운영비 기금이 필요없는 것인지, 있다면 216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제가 알기로는 위반업소, 술과 담배를 판다든지 하는 과징금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다시 청소년선도를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만원을 과징금 수입으로 예상해서 잡아가지고 CD를 다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구입했으면 차감액이 있어야 하는데 차감액도 없고 은행에 보관했으면 이익이 발생했을건데 이자 부분도 다만 몇십원도 없고 수입부분이 유해업소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증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이 상태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온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오후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6페이지 두 번째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은 세목이 세세항이 307-03인데 이 부분은 잔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전체예산을 다 썼습니다. 59페이지 같은 세세항인데 307-03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액을 2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 240만원 예산을 올려서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또 올리고 2,000만원 이것은 항상 보존을 시켜야 하는 금액입니까? 59페이지 제일 위에 2,000만원 불용액!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체육청소년담당주사

2,0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안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240만원은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데 앞장에 56페이지 보면 세세항의 목이 똑같습니다. 307-03인데 2,500만원 예산액에 2,50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잔액도 없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칸. 307-03 세세항이고 같은 세목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앞에 것은 문화예술관리이고 뒤에 것은 체육진흥인데 그 관계 설명을 요하는 거 같습니다. (담당주사 "앞에 2,500만원은 문화원에 정액보조로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장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과목이 다릅니다."라고 말함)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데 세세목은 항은 똑같습니까? 307-03. (담당주사 "예. 문화예술관리하고..."라고 말함)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똑같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관리이고 뒤에는 체육이구요. 307-03 넘버는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2,000만원 패러글라이딩입니까? 뭡니까? 이 자금이. 불용액이.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대암산입니다. 대암산인데 패러글라이딩 시설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행사를 계획했다가 하지 못하고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또다시 2년동안 보관하고 있은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분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담당주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1년도부터 정확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대암산에 길도 내고 위에 수목도 제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에 이월되어 넘어오고 지난해는 부득이 문화재지정이 되다보니까 설치 못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집행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황매산철쭉제 행사, 벚꽃마라톤대회가 성대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치루는 과정에 아쉬움이라든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황매산 철쭉제 관계에 저희들 행사전후로 해서 며칠간 한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와서 입장료도 일단 보류해서 지금 안받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한 덕택인지 두 가지가 주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왔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실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병까지, 가회 소재지까지 차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존 주차장도 차가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도 차가 없어서 텅빈 상태인데 그 시기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국영

송국영위원

홍과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구요, 나는 지금 15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그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시인 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뭘 보강해야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철쭉제 행사 이 거대한 행사에 많은 인파가 오는데 여러 가지 관심있는 그러한 행정제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천호에 오시오" 서울지하철에 많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합천호에 온 사람이 역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볼거리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서비스도 아주 불량하더라!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역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입세출 안건에 대해서 감사 내용과는 별개이지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문화관광과의 과장에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을 드림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병 관광단지가 현장 특위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건의한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현재까지 보강을 해 주겠다는 진척 사항은 진도가 어느 과정까지 나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병면에서 송국영위원도 참석하시고 대병면장,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에 뭘 개선해야 되느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느냐 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될지 최대한 의견 반영하도록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는데 권한다고 100% 다 되면 좋은데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애를 써서 규제완화를 최대화 시켜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늘려주고 필지 평수 줄여주고 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팔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기존 집을 지은 사람도 이 사업을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야영장 부지를 체육부지로 전환을 해 주고 전기 통신 매설로가 마비가 된 것을 보강조치 해 달라는 이 6가지 부탁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행가처럼 열 번도 이야기 더한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보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양 관광단지 보도블럭 교체, 지하관로교체 등 사업을 하는 것을 내가 이 지역 출신이면서도 모릅니다.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한 목적이나 예산이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관계는 저는 알고 계신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사업관계도 언급이 되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구요. 앞서 말씀하신 건폐율, 필지를 감하고 야영장을 체육시설로 하고 전기를 지하매설로 하는 거, 전기 지하매설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1층은 식당으로 사용 안하고 특산물판매장으로 하라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다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되는지 가능한 것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완전히 해결될 기대는 아마 다소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무작정 주민 위주로 하다 보면 관광단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위원님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43,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명 지주들한테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가 36동 만들어주고 유람선 띄워주고 가두리양식장 만들어고 호텔 만들어서 대병면에 기여하는데 왜 수용을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남발 내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땅 장사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16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현실에 안 맞는 걸 과감히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썩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설계구상을 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왔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할 것이라고 이런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약속 이행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민에게 손해가 가거나 말거나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신뢰성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애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속히 알려주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수 차례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정에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지켜졌는가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시킨 그 분들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송국영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용역업체를 홍과장님하고만 상대를 하지 말고 저하고 대면을 시켜 주십시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도 일부러 대병까지 나가서 의원님과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태극기 휘날리며" 6월부터 촬영을 하겠다고 우리 군수님도 공식석상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박계장한테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은 얼른 들었는데 시간관계상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말과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은 손실이 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생길때는 황강신문이나 이장 회보에 실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난시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억울하게 시청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KBS방송국과 절충해서 실적에 진도가 어느만큼 이행이 되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먼저 영화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부터 한다는 것이 6월에 자재는 트럭이며 짚이며 기와장이며 일부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원래 7월 6일 어제부터 황매산 촬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이 분들이 비가 그쳐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늦어지는데 사업비도 당초에는 2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고 강원도, 무주, 경주 여러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하고는 상당한 시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집에 일을 하더라도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130억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집을 짓고 각종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저도 빨리 했으면 싶어서 앞에 마라톤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욕심까지 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소 이해해 주시고, TV난시청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때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안되는 것 같으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라든지 될 수 있는대로 요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장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