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과별로 들을 예정이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제 세입부분은 별로 이상이 없었죠?
윤석
윤석전문위원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체검토 시에 세입분야는 별로 이의가 발견된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우리가 편의상 사항설명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과는 시비 국비가 있고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삭감된 내용은 작년 연말 국시비 내시금액에서 연초에 확정금액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바뀌어지는 요인으로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느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후반기에서도 계속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주는 것은 어떠한 사업목표량을 줄여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수혜 대상자들 범위는 확정적으로 폭을 놔두고 국시비가 최종 확정된 사항에서 확정된 금액을 최종 통보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큰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줄여야할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추경이나 가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인원수가 후반기에 늘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늘어나도 그것은 충원이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보조금 금동경로당 신축지원 있죠. 보통 우리가 경로당이나 동사를 지을 때 물론 동사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경로당을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번이 아마 처음 이런 케이스로 한번 변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같으면은 시설비 목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은 민자보로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4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결국 이 돈은 경로당을 짓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효과에서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부과했다고 보는데 이 돈은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되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절차를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보통 절차상 보면은 20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보면 평당 350만원 재무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민간이 하면은 좀 예산절감이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평당 가격이 300 350 심지어 400 이렇게 되고 하는데 민간이 발주하게 되면은 관에서 발주할 때 부수적으로 드는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현우위원님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20평을 짓는데 평당 200만원씩 하면은 20평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건축은 되는데 그러면 부대설계비 이것은 어디서 맡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액을 가지고 거기에 드는 부대경비까지 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 포함하라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비는 평당 200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로 하면 평당 350만원씩 무조건 책정이 되어서 7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4000만원을 갖다가 실질적인 현재 우리가 맞추면은 이 정도 하면은 경로당 지을 수 있다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부대경비도 전혀 주지 않고 이것 가지고 다 맞추라 이러면 공사 너무 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의논도 드렸던 패널 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물로 가지고도 반 영구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경로당 관리카드를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금동경로당에 노인이 50명 정도 됩니다. 패널식 건물이거든요. 이것이 지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내가 어제 한번 들러봤는데 지금 현재 비가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아마 동 순시 때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업인데 그런데 청장님도 이런 이야기는 합디다. 평당 350만원하는 것은 현재 어떤 그것은 맞지 아니하다. 어떤 방법으로 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20평을 짓겠다고 하면은 1층을 지어주겠다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부대시설 경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 4000만원 가지고 설계비하고 전부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공사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애초에 7500만원 올려놨던 예산을 3500만원을 깎고 4000만원을 가지고 갖다 주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여기 노인네들이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55명인가 되는데 지금 이 좁은 10평 남짓한 여기에서 3-40명씩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은 2층으로 올려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1층에 지어야지 또다시 이런 패널 조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하라면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줄이는 면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대경비 정도는 별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시설 보수관계를 건축회사에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에 보수비 통과된 것도 있는데 경로당 보면은 아직도 장마에 비가 새고 하는데 아직 보수가 안되어 있는데 건축회사를 믿어도 되겠는지 언제까지 건축회사가 해줄 수 있는지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각 경로당과 건축회사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춘길
박춘길위원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들이 저희들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13개소 있다가 지금 하나는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징을 하고 11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보면은 시설들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일괄적으로 돈이 되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하고 연연이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개․보수 내부 수선은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의 도시국장님이 계시고 건축과장이 계십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부서 추진 내용이 아니고 건축과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건축협회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어른들이 사시는 노인정 건물을 깨끗이 좀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일정이 아마 그리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좀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건축과장님께서 다 알고 있고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경로당의 개․보수는 필요하다하면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안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추진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회사에서 보수를 해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장마가 접어들었는데 계속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집은 이래도 비 새는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국장님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건축과에서 그렇게 추진했다는데 그 내용을 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과 같이 연두순시를 나가보니까 각 동별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해달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됩디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히 생각에 이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가지고 계속 무한정 투입을 하기는 조금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관계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 같으면은 가능하면 이것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좀 좋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구상했던 게 우리가 가칭 러브하우스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또 큰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거기에는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자재도 있고 인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네들도 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좋은 일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일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 건실한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 그리고 대표자가 조금 마인드가 사회 환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지가 되어 있는데 위에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집도 가면은 어른들 살고 계시는데 도배도 한번씩 해주고 이러는데 경로당에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장소인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나타나시오.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업체가 16개 업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각 동별로 하나씩만 올려라 했습니다. 하나씩만 가장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 그래서 하나씩 올리고 어떤 데는 두개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제가 당신네들 스스로 이것을 한번 동을 지정해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관내 사업체가 남산동에 있으면은 자기는 남산동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매치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어떠한 보수해야 될 범위가 있으면 보수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아마 거의 7-80%는 보수가 완료가 되고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한 개 동은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해주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무가 있고 회장이 있고 우리 이현우위원님도 거기에 제가 일부러 위원님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도 장전동에 하나를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은 주민들 노인들은 좋기는 좋은데 업체가 왔다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 해줘도 되는가보다 싶어서 무턱대놓고 다 요구를 하니까 업체로서는 그게 아니고 선의에 잠시 보수해야 될 것 자기네들 능력 되는 만큼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일의 양이 더 많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당신네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주십시오. 너무 무리하게 신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업체가 하나 정도씩 두 개를 맡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올해만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시공을 해줬던 업체가 보수를 해줬던 업체가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장님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사회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서 서2동 경로당 비가 오면은 그대로 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본예산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회사 협조관계로 해준다고 해서 본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고 지금 건축회사 협조만 바라는데 지금 장마에 매일 비가 새고 불편합니다. 건축회사에 확인해서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예산 통과된 금액으로라도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 되요. 난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늦춰도 되지만 비가 새는 부분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건축회사 믿고 있으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것 지금 한번 확인하고 건축회사 확인하고 이것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도시국장님이 설명 드린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연초에 서동하고 다음에 노포동 2개 경로당은 별도 시설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것을 초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홀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업체의 진도사항하고 봐서 꼭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든지 그 쪽까지 오는 힘이 미력하다 하면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서동에 있는 경로당에 비 새는 부분은 몇 번 정비는 했습니다. 정비는 했는데 그것을 누수 부분을 잡지 못하는 노인정이거든요 그 노인정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의논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관리카드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평수는 32.5평방미터이고 회원수는 총 44명입니다. 시설사용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경로당을 보면은 어느 동 경로당 할 것 없이 남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할아버지 방 2층에는 할머니 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설관리 상태에 보면은 비가 오면은 방에 빗물이 샘 누수 현상이 심하다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기록해놓은 관리카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 보조자금으로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앉으면은 바닥면적 20평은 앉는데 실제 아무리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치면은 4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경비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렸다 하면은 이 예산은 저희 동네입니다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짓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바에는 여기에다가 설계비까지 다 포함하라 하면은 이것 어떻게 공사됩니까. 안되는 것 아니요. 이것은 뻔한 것 아니요. 바닥면적 20평을 짓겠다고 하면은 우리 구청 예산하면은 7000만원에다가 부대경비 내가 예상하기는 7500만원 예산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비를 맞추자 해 가지고 민간보조자금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면은 금정구에다가 기부체납해서 대장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건물인데 나중에 관리는 결국은 금정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장에 우리 금정구의 재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설계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것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짓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예산 받아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욕 듣습니다. 아니면 설계비를 따로 올려주던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받는다 하는 부분은 받는 측은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을 주면 누구한테 갑니까. 경로당 회장한테 갈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은 지금 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는 시설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의논되던 대로 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평당 가격이 좀 세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있는 시설보강비가 보면은 각 사회복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시설 보강을 하게 되면은 민자보로 예산을 풀어줘 가지고 그 시설장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는 예산 해소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민자보로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얹혀져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사실 지금 난감히 여기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 게 처음 이런 패턴으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풀어 가지고 회계절차를 갖추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노인회 지부가 사단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회 지부로 명의만 주고 실지 일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될 입장입니다. 노인회 지부에 줘 가지고 노인회 지부에 인력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절감하자는 배경이 먼저 깔려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 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이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 집을 한번 지어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거기에 되겠느냐 내가 그런 우려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7500만원이 민자보로 예산이 얹혀 있기에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가지고 경로당이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무 부서하고 업자들 의견을 듣고 하니까 평당 200정도를 가지고 노인정이 외곽만 이렇게 들어서는 건물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국장님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지어줄 업체가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략 보면은 평당 350만원에서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왜 그렇게 드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순 공사비로 물량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뽑아 보면은 순수 공사비로 나오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1.5배 정도를 해줘야만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보험 이윤 이렇게 다 주다보면은 순 공사비가 1억이면 1억5000이 우리 공사 발주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깥에서는 평당 200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요즘 인건비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품귀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다 해도 우리 이현우위원님도 다 계시고 하지만 약 250만원 이상은 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평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순수 공사비만 아까 20평이라면 5000은 되어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비를 하면은 5500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240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 방법과 그 장소 노숙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숙자 쉼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IMF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저희 금정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4동 하나는 금사동 이래 가지고 희망의 집 사랑의 집이라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은 2개소 합해 가지고 80여명 내지 85명 이것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급식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 보면은 노숙자 쉼터 운영비는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노숙자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인데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종사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내시 변경된 금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줄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상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회과 질의 받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과 246페이지에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그 부분에 장애인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종류는 10가지로 있다가 7월1일부터 15종류로 장애 유형은 아니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장애인 유형 등급은 지금 6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이 몇 등급부터 면세됩니까? 차량 구입을 할 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3급까지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그 차량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 할인카드 구청 공영주차장에 장애차량 표시를 해 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감면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만 혜택을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접 운전을 안해도 탑승만 하면 될 수 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차량이 공과금 혜택을 받는 것은 세대원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그 세대원의 명의로 누구나가 장애인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언론에 방송에 신문에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한다 또 의사가 부당한 진료 발급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좀 강력한 확인 내지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없도록 담당자 또는 우리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자꾸 조작을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 원만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금정구에 장애인 차량 등록된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화통역센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금년 봄에 장전1동 지금 견인보관소 있는 위치에서 그 골목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무실 대학 쪽으로. 장전 견인보관소 그 길에서 지금 성폭력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내나 그 건물 맞은편에 부산여성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하시면 거기에 금정구 해운대구 이렇게 엎어 가지고 수화통역센터라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사무실을 하나 설립하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종사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장애인 근로복지관 개소식 할 때 무대 옆에서 수화 통역하시는 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무실이 있어서 우리 장애인 행사에 그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 가지고 자원봉사도 수화 통역을 하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하고 정규 인원하고 해서 한 6명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통역을 배우러 오는 인원수도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 있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 와서 수화를 배우러 오는 공간 장소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실로 해서 만들어져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수화센터 운영비가 몇 평인지 몰라도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건물의 운영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 등등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전부다 포함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또 300만원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대충 확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최종 맞춰 들어가는 그러한 내시금액 조정안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244페이지 보면은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구분되어 있는 시설인지 하고 성폭력 피해자수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고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사례들이 제일 많은지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은 우리 주위에 딸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가정 사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거의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그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 금정구 관내에는 이와 같이 시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사무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성폭력 상담소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이래해 가지고 이 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인보관소에서 거기가 사거리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종장 여관 그 옆에 보면은 한 건물에 장애인 사무실 또 여성장애인 사무실 또 거기에서 여성 폭력사무실 해 가지고 유사한 내용이 이름만 달라 가지고 사무실 2층 1층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폭력 유형이 어떻느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네들의 인격 프라이버시나 이런 뜻으로 해서 그 분들하고 접촉하기가 저희들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시에서 오는 예산 주는 역할로서는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지 그 업무에 콩 놔라 팥 놔라 뭐 어떻게 해라하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하기가 한계가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곁들여서 가정폭력 상담소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부곡동에 있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동래 지역으로 6월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이제 금년부터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동래로 갔고 동래 대동병원 건물 안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전 개소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가정폭력이 있고 장애인 폭력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은 이전을 해가고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무실은 우리 관내에 3개 시설의 명의로 해서 하나 건물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물론 해야될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계속 되어져서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폭력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홍보해 나가든지 이런 방안을 예산을 집행해 가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데 관의 역할을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 그 다음에 부도덕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일반인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운영비를 이런 단체로 하여금 하게끔 관에서 위탁을 해주는 이런 단체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염려스러운 부분을 카바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라는 시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없으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계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가 한시간 가도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이것은 피해자수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거기에 예산이 늘어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 분네들이 운영하는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 하게 되면은 소장을 비롯해서 그 분네들의 운영 활동비지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고 그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지금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가 나왔습니까? 15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158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관리 운영비 150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간이시설 저장탱크 철거 1식 해서 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간이시설 저장탱크 1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식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이것 외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청룡동 재활용사촌 뒷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선 철거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청룡동 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마부락 논 있는 쪽에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철거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예, 일단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지금 900만원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쓰지 않는 간이시설 저장탱크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60페이지 폐쇄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해 가지고 900만원 또 앞에 보시면 폐쇄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 급양비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15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급양비는 따로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표현되기는 철거관련 급양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재활용사촌 뒤에 철거부분과 별개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철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는 지출 다 했지만 저희들이 저장탱크 외에도 일반시설을 계속 정비하면서 그에 필요한 공익요원이나 지원인력에 대한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두고 거기에 인력에 대한 급양비는 또 별도로 책정이 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해도 사후에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는 공익요원 간식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는 간식비 보다는 관리감독을 하는 목적에서 이런 15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광주 예, 감시감독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계속 사후관리라든지 또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순찰활동 나가다 보면 간식비가 좀 듭디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질의 없으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267페이지 재활용 관련 유지비에 보면은 1식 해 가지고 55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구청 옆에 재활용 선별장은 없애고 직송을 합니다만 제1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직송을 하는데 나머지 고철이라든가 병류는 현재 구서 전철역 위에 고가다리 밑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잡다한 것을 전부다 명시를 못해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해병동우회 사무실 있는 그 옆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 뒤쪽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 말고 경찰서 맞은 편에 가면 또 선별장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두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두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550만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유지비라 하는 절차의 항목은 대충 어떠어떠한 종류입니까? 혹시 다른 어디 임대료를 포함시키는 금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료는 제2선별장 경찰서 맞은편에 87평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고 현재 고가다리 밑에 그것도 무상 사용입니다. 토지 임대료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50만원은 그러면 어떤 종류로 그것이 유지비를 활용을 합니까? 임대료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앞서서 이야기할 때 간식비입니까 이것도?
현우
이현우위원
간식비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보면 거기에 우리가 트랙터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융전기 스티로폼 종류는 녹여서 양을 줄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오래 압축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거나 하면은 보수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데서 55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재활용품은 직송하신다 했죠? 여기서 1차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직송을 합니까? 바로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위탁했다고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종류는 수집운반은 위탁이 지역도급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종전에는 구청 옆에서 여기서 재선별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가정에서 더 확실하게 분리 배출을 해놓으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바로 생곡까지 직송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송을 하는데 아까 융전기 녹이는 것 그것을 또 별도로 우리가 관내에서 활용을 하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생곡으로 직송하는 것을 플라스틱 종류만 직송을 합니다. 재선별할 때 양이 부피가 제일 많은 것이 플라스틱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는 직송을 하고 스티로폼이나 병류라든가 캔 고철류는 모아서 다시 압축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항목별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정산 쓰레기처리 포크레인 임차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시비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시비지원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관계 때문에 오늘 9시30분에 시에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 문제가 최초에 6월7일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조치계획은 1단계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청소차로 생곡매립장까지 운반한다. 만약에 발굴을 해보고 다량으로 나오면은 우리 청소차로 운반이 불가능하다. 용차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흙도 오염되었다고 해서 운반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환경전문가들이 흙도 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종합적인 복원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 청소차량으로 미화원과 같이 작업하는 사항은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 한 대 동원했습니다. 3차 발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얹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은 이해갑니다만 앞으로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복원이라든가 크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부 시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중화장실 개축 신축이 지금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기되어 있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시민들의 건의가 금정산 북문에 공중화장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북문에 하나 있어 가지고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2기 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용량이 적어서 저것이 자연 발효식입니다. 용량이 적어 가지고 공휴일 지난 다음날에는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은 금정산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신문에는 40만이 오르내린다 그러면 400만 중에 10%가 간다. 그런데 현재 북문에 있는 공중화장실 적정 용량이 하루에 2-300명이 사용하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금정산에 적어도 5만 이상은 지나가지 않겠느냐 거쳐가는 사람들이 변소 절반만 가더라 해도 이미 용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50%를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추경 자료 올리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한 용어로 정정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업자와 민간과의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관에서 개인한테 받아들이는 것과 개인이 업자에게 지출되는 차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음식물류 폐기물류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사료화를 합니다. 사료화를 하는데 그 사료화 처리비용이 톤 당에 5만25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병합처리를 해서 바다에 투기합니다. 그러면 고기사료가 된다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만400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청륜이나 세명에 대해서 지역 도급제로 해 가지고 수집 운반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만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각 아파트 이런데서 돈을 수납을 받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폐기물 3억4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수납하는 금액은 이 금액하고 조금 부족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족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납하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도 지출하는 금액을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는 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하고 민간위탁처리비 하고는 맞추면 수납하는 금액이 적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톤당에 5만2500원 해 가지고 3억4400만원 지출되는 것은 순수한 사료화하는 최종 처리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받는 120리터 통에 100리터로 쳐 가지고 4000원 받는 것은 최종 처리비와 수집운반비가 전부 포함된 비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하는데 98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톤당 비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처리비가 5만1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늘다보니까 배출양도 많아지고 처리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당초 예상할 때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었고 그 부족분 만큼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청륜산업에서 하고 있는 녹산공단의 사료화하는 그 비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3억4400만원은 순수하게 청륜에 녹산 사료공장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세명기업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명기업에서도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수집운반만 해주고 최종 처리는 우리 금정구에서는 1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명도 수집해 가지고 청륜에서 하고 있는 사료업체 그리로 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로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처리비는 결국 운반처리 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료 만드는데 비용으로 최종 처리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운반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운반비는 앞서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47억5000만원은 청륜하고 세명하고 두 개 회사에 지역도급제로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관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68페이지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제작이 작년 2회 추경에 보니 3만장이던데 지금 6만장이죠? 이렇게 많이 제작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서나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공공 쓰레기를 가져올 때 포대에 담아서 싣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포대가 많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가로청소용으로 공공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생곡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720만원이 증액 됐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일전에 사석에서 내가 청소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금정구청에서 각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가 한 5-6년 전에는 다 지급이 되었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만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장이 하는 게 뭐가 있노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적은 것이라도 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지급 해 가지고 골목청소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며 그 예산을 추후에 올려서라도 반장한테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되는 게 아니고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인데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나 통장님들에게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지급 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팔아서 세입 올라오는 30억 중에 세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토해서 골목 청소에 반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산시 16개 구에서 유독 세 개 구만 반장들한테 지급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안해주는데 반장들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금정구에서도 반장들이라 하는 명칭만 뒀지 혜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장들한테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베푸므로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하고요. 저번에 우리 청소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이미 편성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40개를 설치하고 금년에 20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구매 준비가 끝나면은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설치하는 소형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신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72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파파라치들 이것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포상금이 나가면 나가는 이상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60%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거의 포상금하고 벌금하고 일치가 된다 이거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입이 더 많습니다. 과태료인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무단 소각을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6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공기관 폐지류 수집관련 우수 부서 시상 해 가지고 100만원이 추경에 신설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들면서 자원의 절약 재활용 의식을 새로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민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구청에서부터 먼저 해보자 이래 가지고 각 과별로 복사용지 폐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쓰지 않는 신문지 종류라든가 백상 용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문용지하고 복사 백상용지하고 가격이 네 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별로 부서별로 분리수거를 하자 그래 가지고 매달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서 용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말에 가서 재활용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 파는 만큼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흘러가고 여기 외부 청소인부들이 모아가고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모아서 팔아서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한테 시상금으로 환원 차원에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에 부서별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 더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장전동 재활용센터 화단조성 수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수목 단가 산출할 때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규격별로 해 가지고 단가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사감독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수목이 들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액이 많으면은 입찰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도급공사를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검수만 한다. 잘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과는 조금...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 북면 쓰레기매립장에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나무 심은 것에 관해서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고 나무를 산꼭대기에 심어서 나무 고생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나무를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 우리 구청에서 심은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옛날에 95년도 나무를 심을 때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민 헌수 운동을 펼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무를 심었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에서 심은 게 아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심기는 심었는데 나무를 우리가 구입을 한 부분이 아니고 구민들 헌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 심었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수종이 고지대에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구민들이 내가 은행나무를 줄게 심어라 그렇게 되니까 구민들의 뜻을 또 거역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은행나무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심는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부구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시고 했는데 뒤에 복원계획이 서면은 수종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또다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런 오점을 안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그 은행나무 그것은 헌수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앞에 보면 돌 비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나무는 김진재가 기증한 것이다’라고 표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보존단체에서 비석 그것도 뽑아 가지고 묻어버린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석 안봤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김진재씨가 동래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면서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를 옮길 데가 없으니까 그리로 헌수 받은 것인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헌수 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국․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번에 예결에서도 봤지만 9600만원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표고버섯 재배시설 보조금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는 전혀 없는 국․시비인데 우리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다면 왜 이런 혜택을 이들에게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구비 확보 못한 이유 왜 반환했나.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다음에 임업분야하고 농업분야하고 농림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표고버섯재배시설 이 부분은 산림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라가면은 국고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국고 지원금액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은 국비 시비도 지금 보조금을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이 부분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것이 보면은 국비가 20% 시비 10% 다음에 구비 10% 다음에 40% 융자 자부담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수에게 어디 혜택이 간다하면은 저희들도 애를 쓰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시설보조를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금정구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의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홍보는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런 보조가 있다 이런 사항을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모르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업분야하고 임업분야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림부에서 관계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면은 해마다 각 동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밤 생산 대추 호두 야생화 산채류 등도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 표고버섯 예산이 된다고 하면 밤나무로 이렇게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77페이지 중앙로 수벽조성이라고 나와있죠. 총 예산금액이 2100만원 되네요. 피라칸사스 나무 이름입니까 이것은? 이것 중앙로 수벽이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피라칸사스가 뭐냐 하면은 지금 대우아파트 있죠. 그 밑에 수벽조성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라칸사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갛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수벽용으로는 그것하고 우리 구청 앞에 심겨있는 꽃벤간 하는 것 이것도 작년에 늦게 심어 가지고 지금 활착 단계에 있어서 아직 수벽 조정을 못했습니다. 좀더 크고 난 뒤에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수벽용으로는 그것 아니면은 사철이 있고 그런데 이것 말씀을 들어보니까 꽃벤간 심어놓은 군데군데 피라칸사스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부곡삼거리 있는 거기 지금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부곡2파출소. 그런데 이것도 너무 상점하고 그것이 많아 가지고 사람 왕래가 너무 많은 그 지역은 또 안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연계성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조성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쪽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그 윗 부분부터 상점이 많이 없는 거기서 200미터 정도 구청쪽으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올라 오다보면 오른쪽 편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른쪽 편에 지금 계획도로가 잡혀져있죠. 15미터 확장도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중앙로 전체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것이 15미터 계획도로 잡혀있다 아닙니까. 과연 거기에다가 앞으로 도로가 언제 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2100만원이라 하는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몇 년 뒤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계획구간에 들어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나중에 만약에 언제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되더라 해도 저것은 이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반 큰 수종 그런 것하고 달라 가지고 만약에 공사부분에 편입이 된다면 물론 그런 구간은 피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새로 재이식 활용이 가능한 그런 수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식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팔송에 보시면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 공사 나무 심었다 아닙니까? 산 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까 산에다가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심은 자체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데 어디 옮길 수 없습니까? 옮겨야 됩니다 그것.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 뒤에 처음에 옹벽부분이 저쪽에서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검문소 앞 거기 말씀입니다. 옹벽 그것이 상당히 보기 싫다 그리고 또 산에서 개나리 같은 것 그런 게 무절제하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경관이 안좋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눈에 확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옹벽에 내려와 있는 개나리나 그런 것하고 그 위쪽에 있는 잡목하고 그것을 올 가을에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것 정비 없이는 지금 그 화단도 사실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뒤쪽에 수목하고 좀 정비를 해놓으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앙로 수벽 조성을 21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도 사실은 녹화사업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할 곳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금 중앙로변에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 도시경관 조성한다고 임시로 뭘 대체를 했냐 하면은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데군데 배치를 해놔 놓으니까 이것이 관리도 잘 안되고 또 수시로 꽃을 교체를 해야 되고 가물면 물 줘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꽃이 피고 하는 각목류 화목류 그런 것을 수목을 해놔 놓으면은 도시 경관도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화분 서너 개 놔놓고 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예산만 되면은 전부 수벽 조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은 중앙로 변에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15미터 거기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도 부곡동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좋기야 좋지만 금년 말 되면은 우리 건설과장 계시지만 그 도로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도 좀 유효 적절하게 꼭 여기에는 녹화사업을 해야 될 남이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참 잘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구청 앞에서 남산동 가는데 보면은 나무 은행나무 사이로 심어놨죠? 사실 그것보고도 주민들이 안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뒤에 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참고적으로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 갑니까? 저 소나무가 전부다 호남에서 왔던데 경찰서 앞에 심어놓은 것.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라도 정읍에서 왔는데 저것이 나무가 심어놓은 것 보면은 모양 보면 안 좋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실 건데 나무를 구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업자가 어디 구해놨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이것은 모양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경계장님이 여기 뒤에 계시지만 몇 며칠을 정읍을 갔다가 산청 함양 의령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구해놨는데 저것이 지금...
중호
제중호위원
운송비하고 심는 데에 소요 경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것이 한 본에 지금 식재비하고 치면 700만원 정도 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정보지에 나온 단가도 있지만 그 단가에서 운반비라든지 식재비라든지 기타 등등 자재비라든지 저것이 굵기가 40전 짜리거든요. 40전짜리 저것 구한다고 설계도대로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것이 한 본에 700만원 정도 업자에 따라서는 좀 싼 편이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푸른 부산 가꾸기 녹화사업장이 우리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녹화한 부분이 두실역 밑에 거기도 있고 지금 만남의 광장 윗 부분 산수경로당 부분 군데군데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리비가 인부임하고 비료도 줘야 됩니다. 가지도 쳐야 되고 그래서 최소경비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동수위원님 제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화사업을 할 데가 많다 물론 많지요.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범어사 입구에서 노포 전철역 가는 입구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보면은 수목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예산낭비성 사업을 했다고 구민들이 비난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데 위에 소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경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8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적은 돈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꽃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까 피라킨사스 그런 것 물 안줘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낫지 거기 산 나무 밑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조경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무절제한 나무하고 그것은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부분 이것은 상당히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교차로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은 여러 사람 입질에 안 오르내리면 그것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 저 위에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몇몇 사람은 괜찮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수가 그 뒤에 나무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구 잘 가꾸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말을 그렇게 했더니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 구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안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앞뒤로 왕래를 많이 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그때 공사할 때도 폭이 좁다 어떻다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 올 가을에 가서 뒤쪽에 있는 수벽하고 그것은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 자문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정말입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설계를 해 가지고 부산시 도시녹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 교수들하고 조경 전문가들하고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서 OK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없고 시에만 있어서 시에 그것을 심의를 받았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위원들하고 동대교수 부대교수 경성대 교수 전문 조경 엔지니어링 부분 쭉 그래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현장답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 자문도 얻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저도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저런 그런 부분 또 지역별로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문을 얻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지난번 재활용센터 철거지 화단조성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이 828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경부분 이 부분은 수목 값이 천차만별이고 조경용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2억 내지는 3억 들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경비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85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저희 더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솔직히. 나무를...
종한
권종한간사
그 자리가 앞으로 재개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해놨다가 다 뽑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지금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개발계획이 서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찬성 거의 8-90%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이 되면은 뜯어져 나가야 될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단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서 있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는 현재 우리 권종한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사업을 실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뒷면 거기가 그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희 도시국에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저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돌을 올려놨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 자리에 천종호가 또다시 재활용품을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하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부분은 소공원으로 도로공원이죠. 일종의 쌈지공원의 형태로 바꿔보자는 어떠한 행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안을 몇 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그 주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것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공원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더 생성될 수 있는 범위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서 거기 공원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려있었던 것의 배 이상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공원화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공원 값이 더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지금 현재 연제구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의 가격이 거기는 원래 보면은 저습지였습니다. 거기는 침수지고 이랬던 땅들이 뒤에 온천천 살리기 해 가지고 하천 정비하고 난 뒤에 그것만큼 값어치가 상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뒤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은 우리 구를 딱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 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잘한 거지 우리 권종한위원은 그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러한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놨느냐 그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돌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놓고 해야만 되느냐 그 예산을 그렇게 썼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철거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위에 돌을 놔놓은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 돌을 놨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철거하는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떠한 법의 집행의 강제력을 동원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돌하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데서 무상으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상으로 갖다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77페이지 샘골어린이 공원 정비에 보면은 2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서2동에 샘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상당히 수목도 그렇고 거기에 이용객들이 다른 공원보다 그 인근에 주택지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아주 형편없고 놀이시설도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때 주민들이 한번 동 순방 시에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그것은 상당히 절실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정비계획을 우선 순위별로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확실한 위치가 소방서 맞은편입니다.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소방서 사거리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길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기존 설치된 체육시설을 보수도 하고 나무도 더 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도 향나무 조그마한 것하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왕 돈 들여서 하면은 좀 완벽하게 놀이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파고라도 하나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경비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곳에 소나무도 좀 심고 해보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나무하고 심으려고 예산을...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실제 600만원인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에 510만원 정도 되는데 소나무를 심는고 하면 한 그루 값도 안되겠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지금 그냥 존치를 해놔도 될 수목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목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그 금액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구민들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사를 들을 수 있게끔 일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업은 해 놔놓고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용센터에 장애인이 거기에 있었고 철거에 대단히 어려워서 철거하지 못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철거 투입된 인원중 다친 분은 없는지 저는 박수를 보내면서 그때의 현황이나 잠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지금 말씀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생활민원과장님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면서 그때의 상황이나 듣고 싶어서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우리 전직원이 투입이 다 됐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약 1개월 저하고 우리 직원들 5명하고 1개월간 계속 거기를 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설 경호원을 10명을 투입했습니다. 2일간 사설 경호원 투입하고 또 그 사람이 도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를 맡을 사람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소방차도 세대가 투입되고 인원도 6명이 투입되고 경찰 인력이 약 7-8명 투입되고 그래 가지고 하루 꼬박 9시부터 저녁 8시에 완료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시간 걸렸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약 11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을 지르고 상당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부상자가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약 7-8명, 저도 팔을 물리고 이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주유소 화재위험도 상당히 많고 폭파 위험도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별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안됩니다만 안전문제하고 주변환경 정비 문제하고 그리고 가격표시 문제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사동에 ‘화인’ 해 가지고 큰 저장탱크가 이렇게 있던데 그것은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하고 저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사동에 보니까 ‘화인탱크’ 해 가지고 큰 탱크가 두 서너 개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위험물 저장시설 부분은 전부 소방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 허가 조건이 없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주유소 저것도 그런 위험물 저장시설하고 조건 구비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주유소는 요즘 등록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등록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등록이 되었습니까 ‘화인’ 그것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이 탱크가 세 개정도 되던데 공단에 유류 저장소 탱크 허가해준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구청에 협조공문도 안보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위험물 저장시설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협조할 사항이 아니면 만약에 불상사가 생겨서 탱크가 폭발했다 하면 반경 몇 키로까지 불이 번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협조 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위험성을 배제를 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기야 사고라 하는 것은 불시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장담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단지 업무 소관을 보면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건 구비를 했을 때 신청이 있으면 등록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탱크 용량은 얼마인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나무 수종에 있어서 HR이 있는데 R은 둘레를 얘기하고 H는 높이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6.0하는 것은 6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5라 하는 것은 뭡니까? 45㎝입니까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H말씀입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예.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H는 미터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H가 미터입니까. 5미터짜리 나무를 심겠다 6미터짜리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R은 지름이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R은 근원경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3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도시국 소관의 예산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은 건축과에 지금 민원이 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뒤로 미루고 건축과를 먼저 했으면 싶은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9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산소절단기 임차료가 80만원이 있는데 년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년 6회 정도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입을 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무래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게 가격 면에서 득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사람도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라든지 또 그러한 제반적인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지불했을 때는 용접 절단사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80만원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89페이지 버스운행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노선이며 하루 몇 회 운영하며 요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서 지하철역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이 노선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과 GB지역이 같이 겹쳐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됨으로서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가용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2002년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한번 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차원에서 운행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계속 운행해왔는데 2003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휴지를 내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안돼 가지고 휴지 안해주면 폐지까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래서 선두구동하고 구서동 주민들도 저희 과하고 청장님실에 몰려와 가지고 마을버스가 중단되면 서민생활에 혁격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만큼은 금전적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차는 세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보조가 되면은 두 대 선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원가용역 기관이 우리 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원가용역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어떤 용역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은 금액이 어떤 선에서 적정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하고 또 이분들이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합당한 원가를 계산을 해줍니다. 부산시에서는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어떻게 보면은 변두리 구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1인당 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마을버스마다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요금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650원인가 700원인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산이 없기 때문에 휴지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금을 올려주든지 보조를 해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금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거기 한번 더 물어봅시다. 다른 구에서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는데 한 대당 평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에 보조를 하는데 강서구에서는 대당 월 80만원 세 대 해 가지고 월 240만원, 기장군은 월 60만원 해 가지고 세 대에 1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해보니까 마을버스 한 대가 한 달에 운송을 하는 비용이 700만원 드는데 자기들 수익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380만원 그것을 계산을 하면 적자는 월 32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보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액의 30%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 계산이 나와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운행하는 동네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수하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485세대에 이용인구가 1500여명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경영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버스가 세 대라고 그랬죠. 전에도 다른 노선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처음이죠. 이것이 다 민간업체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민간업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적자운영을 한다 해서 용역을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노선이 폐지가 되면은 주민들의 발이 끊기기 때문에 운영할 다른 대안 회사가 삼신하고 성진교통하고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 가지고 했는데 적자노선에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뭔가 대안을 내달라고 하니까 결국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그렇게 자꾸 좀 설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차가 운행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후의 카드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오륜동 들어가는 거기도 마을버스가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6개 회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또 브니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선동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오륜동 가는 버스도 현재 카톨릭대학에서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적자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카톨릭대학에서 유상사업 면허를 한 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귀 학교에서 유상사업을 한 대를 하면은 오륜버스가 타격을 입어 가지고 운행을 안하다고 하니까 제발 유상사업 그것을 안 하도록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돈을 안받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륜버스는 그런 대로 적자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은 용역비지 이것이 용역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새마을버스 민간업체도 운행을 하다가 적자 운영이 되면은 이렇게 용역을 해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저희들이 안하면 버스가 안다니면은 제일 좋은데 안다니면은 결국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라는 것은 적자보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공신력이 있는데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출연이 됩니다. 그냥 아까 기장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강서에서 대당 60만원 대당 8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이와 같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라는 것은 이 버스를 운행하고 하는 어떤 그런데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신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을 30%면 30% 해주겠다는 것이지 이 용역비는 한번 함으로서 여기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버스회사의 손익을 알 수 있다. 용역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 넘어가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페이지 보면은 시스템용 암호장비가 뭡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시 건설 기계 동원업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7월30일까지 설치해라 하는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남산동 온천천 복개에서 시비가 19억9500만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20억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5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빠져버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복개된 것도 철거를 하고 하천 살리기 운동 온천천 살리기 운동 전국적으로 굉장히 복개된 것을 철거하고 있는데 굳이 금정구에서는 남산동 온천천을 복개한다. 그런데 꼭 반드시 복개해야할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머지 않아서 여기도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이것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는 영락공원이 우리구에 유치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영락공원 유치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산동 거기서부터 청룡동까지 복개를 하도록 당초에 110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오면서 지금 현재 중복도로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 있는 데까지 지금 70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 청룡교까지는 시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복개를 안하더라도 밑에 70미터 구간은 복개를 해야만 금정로하고 중복도로하고의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환경단체들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복개를 함으로서 온천천이 죽는다든가 하는 이런데 대해서 용역에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하천에 대해서 이것이 복개냐 복개가 아니냐. 하천이 복개를 함으로서 죽으니까 이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용역 의뢰한 바는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 용역을 별도로 의뢰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하천 자체가 10수년 전에는 그야말로 나오는 하수도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 복개를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하수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약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이미 지금 그 밑에 구간에는 70미터만 하면은 연결도로로서의 충분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폭이 넓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철거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여건이 바뀌고 나면은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철거해야되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침례병원 앞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금정로에서 왼쪽으로 침례병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복개도로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거기서 새벽시장 위에 농협 앞까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만 하고 위에는 지금 일단은 그쪽 현재 청룡교 복개 안한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할 그런 어떤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반대급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에까지 다 복개해주기로 했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개를 하기 원합니다. 자기 집 앞에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거기까지만 끝내고 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협의는 주민들과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인근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영락공원 약속사업이더라도 앞으로 먼 훗날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 조흥은행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올해 8억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총 구간은 650미터입니다. 폭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1억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에 이번에 8억을 포함해 가지고 37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중에 채무부담조서가 또 5억이 들어있습니다만 채무부담 그것까지 포함되면은 지금 68억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특별교부금 8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세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투입이 되면은 소정천 사거리에서 조흥은행까지는 전부다 해결이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소정천 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온천 소방파출소까지는 거기에 지금 61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왜 못하느냐 하면은 소방파출소가 지금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부산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지금 부지가 어디에 선정되었느냐 하면은 금강원 동물원 맞은편 쪽에 주차장에 부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소방파출소가. 그래서 일단은 그쪽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위에 거기에는 전부다 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짓고 했기 때문에 지상 물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만 이루어지면은 그쪽이 먼저 순조롭게 되겠다 해서 그쪽에는 아무리 해봐야 파출소가 옮겨가지 않으면 연결도로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상 부분은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몇%나 이루어졌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보상은 토지보상은 거의 80%정도 되었고 문제는 그 구간 내에 영업권 보상 저것이 지금 수용을 안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상이 작게 나온다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절차상의 협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은 마지막으로 공탁 걸고 행정대집행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04페이지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재난대책 자산취득의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에 100만원이고 두 대가 필요하고 건설행정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에 45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성능이나 제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까 앞에 건설행정에 되어 있는 그 단가는 디지털카메라 저도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화소가 높으면은 아마 좀 정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100만원 두 대는 방제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가품으로 해야 되고 일반 건설행정 저것은 하천 감시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것도 좀 제품명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괄호를 해서 하든지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볼 때 좀 이런 차이로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표기를 해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부곡동하고 서동간 산복도로 지금 개설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해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공사는 이미 발주는 해 가지고 업체는 결정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결정 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보상이 완전하게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누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앉으십시오. 지적과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라 담당자가 수고 많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311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에 1200만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냉난방기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정성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하 1층에 지적과하고 건축과에 오시는 민원인들하고 양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쾌적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를 다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싼 기기를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할 때 가지고 갈 겁니까 여기 그대로 두고 갈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정성 두고 갈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별관 청사를 지으면은 어차피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다 이전해 갈 건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 근무환경으로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마다 여기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어둡고 이래서 이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일단 직원들의 어떠한 그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장소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설치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중간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정성 예, 중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생활민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재료비에 도로 소파수선용 자재 수선 로드킥하는 게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로드킥은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구멍난 것 이런 것 큰 부분 말고 조그마한 부분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료가 뭡니까? 아스콘 종류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아스팔트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침투하는 게 아니고 수선하는데 아스팔트 대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은 우리가 건설과에 이첩을 합니다. 만약에 수선할 부분이 큰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에 이첩을 하면 건설과에서 전부다 처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지막에 319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하면 관내 몇%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5910만원을 해 가지고 6500미터의 지중 선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32개 배전함에 약2400미터를 전선을 교체해 가지고 전부를 다 교체하면은 3억 내지 4억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4%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17.4%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부 완료하고 남아있는 공사를 못한 부분이 17%라는 말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17.4% 남아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하면은 금정구 관내에는 손볼 데 없이 다 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다 하려면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이 추경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면 전체의 몇% 완료되느냐?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은 약 13% 남습니다. 추경까지 공사를 하고 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87%는 완료된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지장 가로등 이설을 해놨는데 지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보도 중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도로 다녀야 되는데 보도 사이에 전주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설해서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금정구에 많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 금정구에 약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릅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 전주가 생기게 된 동기는 우선 도로 경계선이 생기기전에 가로등이 먼저 설치되어 가지고 인도중앙에 가로등이 서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이 없도록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부곡3동에 보면은 캄스정비 앞에 보면은 도로 중앙에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딱 중앙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거기에 네 개 있고 부산대학 정문 앞에 나와 가지고 중앙로까지 거기에 8개가 도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옮기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전신주는 한전에서 옮기는데 가로등은 저희들 구청재산이 되어서 구청이 옮겨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어제 우리가 자체검토 시에 별 의문 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383페이지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이것 조금 설명 해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온천동 소방파출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흥은행입니다. 전체 650미터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는 지금 투입을 해봐야 이 파출소가 옮겨가지 않으면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부터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 구간에 지금 돈이 5억 정도만 있으면은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완전히 개설이 됩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에 5억만 더 있으면.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공사는 내년 되어야 이 공사가 되거든요. 보상하고 이루려면은 그래서 금년에 채무부담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돈이 내년에 확보되면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400미터 구간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나오면 갚겠다 이 말이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상비는 우리가 이미 다 지불이 되는 것이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보상비는 현금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공사비 가지고 지금...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사비는 그 중간에 나누어서 1차 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일괄 설계를 다 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채무부담 같은 경우는 시에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기가 긴 공사 광안대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잡아놔놓고 채무부담 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중에 기성금을 줘야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줘야 될 일을 올해 예산 다 잡아놓을 필요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넘겨놨다가 그래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구에서 이번에 처음이죠 채무부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이 채무부담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원인행위를 할거거든요. 그러면 발주를 할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대신 공사비가 비싸지 않겠어요? 채무부담 해 가지고 하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안 비쌉니다. 정상적으로 설계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원가계산서대로 해 가지고 발주합니다. 정상적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업자가 이자계산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것을 그 조건하에 입찰에 응하도록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4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계수 조정한 결과를 권종한 간사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한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78페이지 장전3동 643-225번지 일원 화단조성 수목식재 65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42페이지 금동경로당 신축 지원 건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두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권종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권종한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권종한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