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7월1일, 수정예산안이 2003년 7월8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초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원장 문화회관 지금 예식장 및 연회장 임대료 9200만원이 88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문화회관의 회계년도의 임대기간은 6월1일부터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를 1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정문화회관의 관리권이 2002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이었다가 2003년 연말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행자부 승인남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 5월31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3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만 세입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31일까지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2003년 12월말부로 운영권이 시로 넘어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는 2003년말까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4월4일날 BDI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의 문예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금정문화회관의 관리에 관한 일괄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7월말 되면 나올 것같습니다. 일단 12월31일은 저희 손을 떠난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임대가 연간 9200만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기정예산에 1억8천만원은 1년간 12개월간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고 경정에서 9200만원이 되는 것은 저희 관리권을 벗어나는 기간 5개월을 빼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 7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개월분 만큼의 결손을 발생한 것이 8800만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한가지 더 물을 께요. 총무과 31페이지 보면 구지역 자원봉사센타 위탁운영비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정은 없다가 1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고보조금이 11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액이 국가 보조금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구비가 750만원 있습니다. 이 자체는 금액이 세입부분이고
인준
오인준위원
세입부분인데 전액이 국고보조금입니까?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얼마를 지원해주라고 지원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가서 따지겠지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율과 자원봉사센타 시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 비례해서 우리 구비도 같이 책정해서 일정비율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갔을 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디지털카메라는
상호
엄상호위원
전체를 이야기하세요. 디지털카메라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날로그와 상대되는 용어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 바로 그 화상을 입력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다음에 필요할 때 화상에 입력해놨다가 프리젠테이션 제작할 때 쓰도록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동에도 다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의 디지털카메라 한 대, 장전2동에 한 대, 청룡노포동에 한 대, 환경위생과에 한 대, 건축과에는 4배줌 카메라 하는 것이 있습디다. 이것은 돈이 좀 비쌉디다. 70만원씩 4대, 건설과에 2대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룡노포동에 한 대를 구입한다면 이 돈이 청룡노포동에 가서 청룡노포동에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사서 거기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총무과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야 되고, 보통 카메라 정도는 부서별 요구사항을 그 업무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칼라 프린트기를 한 번 봅시다. 프린트 구입 이 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칼라프린트기를 60만원에 구합니다. 총무과에서 프린트기를 10만원짜리를 하나 구하고 또 총무과에서 프린트기를 9개 동에 구해주는데 9개 동이라고 쓴 것은 동에 나누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뜻이겠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이 70만원짜리를 9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2동에 한 대, 장전2동에 한 대 장전2동은 돗트 프린트기해 가지고 비싼데 청룡노포동에 한 대,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각 과로 구별이 되는데 프린트기가 돈이 다릅니까? 기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어째서 어느 부분에는 동에서 사고 어느 부분은 한꺼번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프린트기는 지금현재 동에도 주민등록 출력용이 있고 일반 행정 출력용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총 교체를 각 동에 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좀 쓸만한 것은 골라서 쓰고 올해는 반만 구입하라는 차원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업무용 기기를 예산 절감한다고 싼 것 사는 것이 득이 아닙니다. 고장 나면 더 드는데 어째서 총무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은 뭐며 자기들이 사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출력하는 프린트는 총무과에서 관장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주고 일반 사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프린트는 각 동 또는 소관부서별로 요청에 따라서 사용 연도 상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 반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일부 동에서 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불을 보듯이 다음에 동마다 카메라 구입예산 요청이 올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동에서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지 필요해서 구입을 했겠지만 이럴 때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동에도 같이 구매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프린트기를 볼 때 동들이 다른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물품을 구입을 하실 때 재무과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행정에 쓰는 우리구에서 쓰는 기기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엄청 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56페이지 확정판결 배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남산동 21-1 범어사 땅이 저희들이 91,2년도부터 옛날동사에서 현 남산동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땅이 일부가 434평이 1435평방미터가 97년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범어사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에 따른 토지 사용료가 계산된 금액이 1억8946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면 올해 내로 이것을 범어사로 소송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7월15일날이 2차 조정기일인데 진행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55페이지 보면 부서 공통 일반수용비 4천만원에서 추가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 어떻게 쓰는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부서공통 일반 수용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각 실과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2천만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현재 1977만4천원을 쓰고 22만6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현재 부서별로 수용비 이런 것이 배상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외에 추가로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부서별로 일반 수용비 배정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서 일정액만 배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참여정부 국정목표라든지 또는 장전3동 재활용센타에 따른 어떤 철거하는 비용 금샘제 공고 아치 만드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본래 예산에 실과별로 반영하지 못한 수용비들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필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혹시 청장님도 필요로 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정말 알뜰히 쓰기 위해서 포괄 경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56페이지 부서공통 물품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공통경비 3개 과목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신
상호
엄상호위원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각 실과에 흩어버리면 작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방금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경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포괄적으로 물품을 선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산 성과금 있지요? 기정이 6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성과금 신청이 3건이었습니다. 3건에 여기에 200만원씩 줄 것이라고 보고 600만원 산정을 했었는데 3건을 심사한 결과 200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7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00만원이 올해는 집행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감액을 하고 다른데 쓰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성과금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줍니까? 예산에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별로 재산세면 재산세다 다른 구분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일괄 세무과 직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연초에 예산 성과금 우리가 어떤 담당자나 또는 어떤 계별로 어떤 일을 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받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3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놓으면 올 연말까지 다 하고 내년초에 설명을 해 가지고 결과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최고 2천만원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개인에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규정에 있는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등 바로 그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성과금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에 4억3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하는 성과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연도 말까지 한 실적을 우리가 올해 1천만원 목표를 절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절약한 그 결과를 입증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첫 실무위원들은 계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주로 한 과장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체 위원회라는 것이 있네. 기획감사실장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계장이 자체위원이 되고 제가 진행을 해서 실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 성과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6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철우
김철우위원
68페이지 총무과장 대형국기 구입해 가지고 가로 12m 세로 8m 한 개 100만원씩해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지요. 처음에 국기 게양대 할 적에 어디에서 시설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롯데 측에서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처음에만 만들어주고 관리는 금정구청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국기 한 개당 1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현재 제작 가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포괄해서 국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대형국기 게양대 전기료 월 2만원 6개월 12만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되었던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위원
그 밑에 보면 국기게양대 손해보험료 26만원씩 해 가지고 이 보험을 게양대에 한해서만 넣은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게양대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각종 위험사고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체적인 것은 뒤에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국기 게양대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지요? 71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형국기 게양대 야간조명시설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형국기를 한 개 만드는데 100만원씩 300만원인데 이것을 연간 몇 개를 예상을 하고 만드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국기를 한번 달아보니까 많이 가면 1개월 10일 정도
철우
김철우위원
1개월 10일 정도 같으면 연간 같으면 7-8개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풍이라든가 바람 분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내려줍니다. 국기가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손상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손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현상도 좀 있고 국기가 크다 보니까 끝 부분이 탁탁 바람이 치면서 헤어지는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위에 국기대 위에 피뢰침이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국기가 너무 커 가지고 바람이 휘날려 가지고 피뢰침에 거쳐 가지고 손상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2개 정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놓고 그 부분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손해보험료를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넣고 있다라고 하면 국기 제작 자체도 손해보험료에 같이 산정을 해 가지고 보험을 더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국기 헤어진 부분까지 보험료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손해보험료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안전사고에서 혹시 인명 사고가 난다든가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게양대 야간조명시설 과연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야간조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한 개 비추기 위해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간단하게 결론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규정을 보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국기게양대 조명하라는 규정도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에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철우
김철우위원
애당초 그런 규정도 모르고 설치한 것입니까? 게양대를 우리 구청에서 롯데에 부탁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예측은 했지요. 주위의 경관이라든가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저 시설 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 11월 말쯤 되어서
철우
김철우위원
그때 되었던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롯데측에서 정식적인 이관을 못받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무튼 지금 조명같은 경우는 꼭 국기에 대한 조명만 아니고 구청광장 조명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파동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태극기 수명이 한달 10일 정도 된다고 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태극기가 너무 커 가지고 빨리 마모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꼭 12m에서 8m로 해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깃봉이 80cm입니다. 깃봉이 80cm 될 것 같으면 지름에 따라 가지고 열 배 정도를 세로 길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m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깃봉에 따라서 폭의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것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2:3 비율로 해 가지고 세로가 8m 가로가 12m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거기에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 달 10일 정도 한다면 문제가 많은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헤어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바람에 따른 때묻는 것하고 바람이 분다든가 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면 두 달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때도 많이 묻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재윤
김재윤간사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러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조명시설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 몇조라고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0362호 198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국기게양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금정구만 하더라도 국기게양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야간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을 건데 몇 m 이상 국기게양대에 야간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든지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적으로 국기게양대는 야간조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입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되도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 이면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해도 상관 없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금정구가 우리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국기의 전체적인 조화라든가 어떤 존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빛이 바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처음 보는 주민들은 야간에는 조명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도 있고 국기의 존엄성 문제라든가 미관 이런 것도 가미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되도록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침은 좋은데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국기가 너무 크므로 인해서 바람에 펄럭이고 만약 태풍이나 분다면 찢어지고 간혹 보면 찢어진 것이 그대로 게양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태극기 한 개가 100만원인데 평균 한 달 두 달도 안 가가지고 한 달에 거의 한 개 씩 교환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태극기 교환하는 것만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기봉에 따라서 규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태극기가 사실상 너무 큰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이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가 작으면 미풍에도 펄럭이니까 보기가 좋은데 너무 크니까 축 처져 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국기 규격을 한 단계 밑으로 하고 국기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면 좀 더 손상이라든가 마모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연구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깃봉의 어떤 규격이나 아는 분들이 그때당시 국기를 작게 달았던 모양이지요.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규격이나 규정이 다 있는데 물론 그 분은 아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런 분들한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당히 질책을 받게 된다.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정이 된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기의 존엄성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각도로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연구 검토가 되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태극기 하면 미풍에도 펄럭이고 이렇게 해야 보기가 좋거든요. 어느 정도 강풍은 아니라도 바람이 세게 불 때만 펄럭이고 평상시 보면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 좋더라구요. 나도 국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 국기가 너무 크다 한 단계 좀 낮은 것으로 하면 미풍에도 펄럭일 수도 있고 손상도 적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그런 어떤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소 융통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야간조명시설 문제도 사실상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일본 동경에도 보니까 시내 상가에 조명시설된 것을 전기 절약 차원에서 두 시간간 조명을 다 껐어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밤에 컴컴하니까 밤 같은 기분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태극기 조명하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하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늘 저녁에 밤새도록 켜놓는 것보다도 운영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문이 너무 깁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게양대를 설치할 때 설계 관계는 롯데에서 전적으로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문현로타리에 보면 대형국기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특허품으로 해서 국기가 바람 방향에서 고정대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국기가 날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리고 1년동안 바람이 북풍과 남풍의 부는 기간을 참고를 했는가 의문스럽습디다.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참고를 안하고 지금 설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1년 동안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니까 고정이 그 쪽에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성과금은 지방재정법 38조2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70페이지에 성과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절감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절감시킨 그에 따라서 하는 성과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200만원 그것이고 4억3천만원 이 성과금은 어떤 성격의 성과금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절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실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올린 지금현재 성과상여금은 어떤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 수당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이 작년인줄 아는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직장협의회가 수령을 받니 안 받니 주니 안주니 말썽 난 그 돈인가 그렇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4억3천이라는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서 만들어낸 돈입니까? 아니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산이란 것은 단위단가에 다 계산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원에 따른 직급별 금액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1인당 평균 단가가 64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급방법은 전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의 성과에 따라서 취지 자체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배분 방법에서 좀 내용이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직급별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4급은 4급대로 5급은 5급대로 6급이하는 6급이하 대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균분하게 지급이 된다 그렇게 운영을
상호
엄상호위원
지급 방법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이것하고는 별개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명시가 안되어 있습디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급 방법은 의회에서 논의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 자산 물품취득비 관계 좀 한번 봐주십시오.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3층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서 1식 2500만원하고 3층 회의실 에어컨 300만원씩×2대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회의실이 얼마나 크면 에어컨 2대를 놔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3층에 올라가는 청장실 옆에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보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165평방미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에어컨 2대를 놔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이 물론 에어컨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회의를 할 때 보다도 에어컨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에어컨이 들어오기 전이라든가 후에 이용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한 사무실에 에어컨 2대를 놓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1층 강당에 에어컨 한 대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2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층 강당은 상당히 크잖아요. 크니까 2대 정도 놔야 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회의실이 한 40평 정도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약 50평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4평형 2대 정도 천장에 냉온방용으로 그렇게 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저것은 몇 평용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용량이 문제다라는 이것 아니에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지요. 평수에 따른 용량 문제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여기에 있는 에어컨은 스탠드식이 아니고 천정에서 바로 냉풍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조상으로 틀린 그런
인준
오인준위원
실제 우리 가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24평형에 보면 30평이상 해도 충분히 에어컨 효과가 있거든요. 용량을 내가 봤을 때는 2대씩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오고 지난번에 회의실 보수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 책정을 했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때도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탁자와 의자 구입하는데 25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디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단장을 하고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공터로 되어 있어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식으로 하느냐 이동식으로 하느냐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자산취득에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낭비적 요소는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구심이 참 많이 가져집니다. 나는 집행부 쪽에는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덥습니까 거기 근무되겠는지 모르겠던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불 밝히고 이런 데만 자꾸 쓰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그런데 에어컨 사주면 안되나.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에어컨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직 온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에어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안 내실이 뭐가 되어야 일이 잘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하지 밖에만 환하게 하고 안은 더워서 부채질할 정도 같으면 버려놓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기야 전사무실에 냉방 시설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전기세니 등등 생각이 듭니다만 직원들이 근무를 할 여건을 갖춰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더워서 부채질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런데 이 회의실을 무슨 회의실을 만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시청 국제회의실 그런 것을 만드는가 아주 엄청나게 만드실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아까 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절감하면 절감을 ......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많이 편리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인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회의실 단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그런 탁자 의자 그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11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76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관련 마을정보센타 화장실 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금성초등학교
철우
김철우위원
시범마을 설치가 초등학교에 시설되어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학교 강당 옛날에 창고로 쓰던 것을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해 쓰는데 거기 보니까 변소가 옛날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디다. 그것은 헐어서 사용을 못해서 곤란하고 이래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실 확장 공사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전산 기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전산실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키워 가지고 전산실 기기실로 만들고 교육장은 향후에 증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다시 또 생각해볼 문제고 방을 새로 마련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옆에 별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때 예산편성 할 때 3층까지 별관을 신축할 때 전산실이 거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산실을 기술적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는 굉장한 비용과 기기의 이동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별관 쪽으로 전산실 안가는 조건 하에 이것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관 쪽으로 전산실이 간다라고 하면 이중 경비가 들어가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견뎠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안 간다니까 전산실도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교육장은 떨어져도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전산실 자체가 기기 용량이라든가 부족현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교체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703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 구입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자산이 재정정보하고 민원정보시스템 자체가 조금 기간이 많이 경과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의 저것을 봐서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인터넷을 연결 받아오는 그 기계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기계가 쉽게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200메가헤르츠 즉 이야기해서 정보화에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900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유지비 절감도 연간 상당히 오게 되고 속도가 예전보다는 아주 개선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현재 위원들 방에는 인터넷이 뜨지를 않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기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 기계 때문에 그런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거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내가 위쪽을 내려와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보급 이것은 177만원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한꺼번에 같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76페이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화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현재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못쓰는 것은 아니네요?
바꾸게 되면 이 기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전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정보화 능력평가제 운영채점 수당 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채점 관리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정보화 자격 관련해서 이것은 위탁해 가지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이 된 모양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직원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교육시키고 학습 평가 교재라든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인쇄를 하는 문제 그런 비용을 준다 이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부임 중에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지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라는 것은 하루하루 쓰는 인부고 일시적 사역인부 이것 구별을 좀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용인부도 과거에 일수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왜냐하면 묻는 취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일용인부와 일시적 사역인부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디다. 직원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제일 큰 범위로 본다면 일용인부 내역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연 300일 이상이면 보험이나 다른 수당까지 적용이 됩니다. 300일 이하가 되었을 때는 240일이 몇 개 있습니다. 240일이 몇 개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통계 작업을 할 당시에만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쓰는 것이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 며칠 해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일시사역인부고 일용인부의 구분은 240일, 300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부담이나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50% 사용주가 부담하는 그 액을 말씀하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300일 이상이면 우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직에 있는 분들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300일 이상이면 퇴직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용인부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없고
상호
엄상호위원
3개월만 쓰고 집에 가서 3일 있다가 와 가지고 다시 채용해 가지고 쓰고 그러면 퇴직금도 안주고 이것 안 해도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300일 이상이면 사무 분장이 되고 그렇고 240일이 되어도 자기 분장을 받습니다. 단 그러면 8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날수를 계산해서 하다 보면
상호
엄상호위원
정식 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왜 일용이니 일시사역이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퇴직금까지 다 주면서 그냥 11급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답답한 것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엄위원님 말씀처럼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정적되고 좋은 면도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여기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 이 사람들도 직협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직협의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
복리후생비 퇴직금까지 다 적용받아 가지고 직원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노동자로서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일용인부는 행자부하고 같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모든 단가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그해 그해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인상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 체결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총무과장님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00만원이고 구비 200만원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품을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장 개인명의로 사비로 제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부분 지금현재 확실히
철우
김철우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그 단체 이런 상품을 출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생체협이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단체보조가 별도로 있는데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를 별도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군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국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종의 정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액입니까.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천만원 바로 줬어야지요. 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정액보조단체라면 처음서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되야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구비를 같이 책정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성격은 어떻습니까? 1천만원이라는 돈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비나 물품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운영경비하고 각종 운영의 회의 경비 그 다음에 자체 종목별 연합회 자체 관련 행사 지원 경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건비는 포함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인건비는 없고 운영경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우리 김철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어떤 단체가 우리 구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 다른 단체 어떤 물품을 출연한다든지 금액을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분명히 규명이 되야 됩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른 단체의 행사에 출연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단체의 행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 타 단체로부터 출연을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되야 됩니다. 나중에 김철우 위원한테 언제까지 서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쉬는 시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회의 시간 내에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금정소식지 있지요? 먼저 번에 본예산에는 5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현재 몇 면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16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처음에는 몇 면을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소식지를 8면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1월초에는 구정 관련 뉴스를 5면을 싣게 되었습니다. 2월달에 의원님들 재산등록 이런 부분이 2면이 실려지고 그런 과정에서 종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법정 고시 공보하는 구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매월 고시 공고가 3면 이상씩 차지하는 8면으로 했을 때 5면 이상이 법정 서식에 다 들어가 버려 가지고 구보를 활용할 면수가 모자라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1월초에 금정 구정계획 나가고 2월달에 재산등록 부분이 나가고 3월달부터 계속 고시공고가 3면씩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기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든지 하지 지금현재 16면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본래대로라면 12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8,9,10,11,12 5개월분을 × 5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 12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문화공보과장님 사비로 돈 낼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구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8면할 때 1년에 광고비가 9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고비가 한 달에 24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8면할 때는 단가가 97원이고 16면하면 120원입니다. 단가가 23원만 더 주면 16면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광고비하고 고시 공고 구보비 예산하고 하면 훨씬 싸게 치이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물론 싸게 치이는 것은 좋은데 물론 연탄 한 장에 국수 한 그릇 끓이는 것하고 천 그릇 끓이는 것하고 연탄 가격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추경을 올려 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집행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추경이 올라온 것을 봐서는 × 5를 해야 맞지 × 12를 하는 이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는 구정계획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입장이었고 2월달에는 재산등록 알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러한 추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미리 이것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돈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185억이라는 금정발전기금도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또 에어컨 문제입니다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송 촬영용 비디오 구입, 브리핑용 에어컨 구입, 브리핑용 TV구입, 카메라본체 구입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청사가 당초에 문화공보과가 91년도에 만들어질 때 문화계, 공보계 2개 계가 있을 때 만들어졌던 문화공보과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계 한 개 더 들어와 가지고 비좁게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기자실 들어가는 문을 통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기자실을 가운데로 옮기면서 복도를 활용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공간을 쓸 수 있게 사무실 위치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때당시에 기자실에 있던 에어컨을 저희들이 기자실쪽으로 옮겨줄려니까 에어컨 값은 120만원 되는데 옮기는 값이 55만원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위원님 앞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옮기는 값이 그렇게 들 바에는 차라리 한 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에어컨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에어컨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보유 관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계에서 총 카메라 있는 것이 일반 카메라가 3개, 디지털카메라가 2개, 비디오 카메라가 한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4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2개는 못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디지털 카메라 전송하는 부분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디오 부분은 저희들이 홈비디오용이 되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쓸 수가 없는 소형 비디오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홍관
김홍관위원
85페이지 보면 금정소식지 가판대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반 정보지를 보면 상당히 길거리에 가판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것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도로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런 것을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금정소식지 가판대를 4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정보지하고 부산시보하고 금정소식지를 전체다 지하철 역 안에 통행하는데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하철하고 일반 소식지 활용하는 측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면서 전부 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보도 배부를 하고 있고 금정소식지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하철 승강장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길거리에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길거리에 갖다놓는 그것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윤 간사와 김홍관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소식지가 본예산에 보면 95페이지 보면 95원 × 5만부 × 12개월 해서 57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 5만부라는 부수가 사실은 그때도 많다고 우리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대충 세대가 금정구에 몇 세대 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9만 세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약 9만세대지요? 그러면 평균해도 2세대당 한 부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5만부나 발간해 가지고 과연 금정소식지가 정상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구민이 실제로 보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가급적이면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부 구에서는 신문 나누어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7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구도 있습니다. 일부 구는 가정에 배달되는 일간신문 배달하는 회사에다 줘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배달하는 요금까지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5만부가 실제로는 제대로 배달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달되도록 하려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모든 것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다 이용하거든요. 구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간지 신문도 큰 제목이나 훑어보고 내용 다 못 보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금정소식지나 이런 것이 우리가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좋은 일하거나 어떻게 끌어가는 쪽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신문 만드는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실리게 만들면서 하는 2가지 역할인데 부수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부수가 제대로 공급되는 쪽으로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놓으면 통장님들이나 또 민원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배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분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꽂아놓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왜 필요 없는 신문을 가져다 놓느냐 이래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부수만 많이 해서 많은 주민한테 알리겠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수도 애당초 8면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임의로 16면을 증면을 했고 부수는 처음서부터 5만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판대도 4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에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홍보지들은 도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가판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종전에 지하철에 있던 다른 정보지하고 같이 있던 가판대는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은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려고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철은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지하철은 괜찮고 일반도로에 가판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가판대라는 뜻이 길거리에다 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놓을 겁니까? 놓지 않을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길거리에는 놓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역세권 해봐야 몇 곳이나 됩니까? 40개소를 할 데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은행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은행입구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면수를 임의로 증면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돈을 내놓아라 이미 써놓고 내놓아라 하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정으로 해야 되는 고시 공고를 하는 부분이 신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구보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고시공고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고시공고를 법정으로 해야 되는 구보도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신문에다 넣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면에 하니까 그런 것은 얼마 안됩니다. 분량이 사실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달 2월달 말고는 고시공고가 3면씩 나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같은 내용이 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우리가 추경예산은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사업을 해야지 사전에 사업을 해서 나중에 돈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절차상에 잘못되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싶고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철거하는 입장에서 역세권에 물론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도로나 이런 데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부수가 너무 많다 제대로 배포가 안되었다는 부분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절반으로 부수를 줄인다든지 오히려 그것이 낳을런지 모를 겁니다. 도로에다 버리고 이러니까 도로만 오히려 더 뭐랍니까. 청소하는 용량만 더 많아졌어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해서 내년도라도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참고로 구보가 각 구에서 발행되는 부수가 5만부 수준 이상인 구가 7개 정도 구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제대로 배포를 하고 있느냐 이런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배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91페이지입니다.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하는 것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올해 4월경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상호
엄상호위원
되었고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지요.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우리 구에도 금정문화원지원조례도 있습디다. 1천만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지침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하면 7월1일자까지 공개채용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25% 부담을 해 가지고 돈을 준다. 공개채용을 안 하면 그것을 안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도 공개채용을 했는데 희망자 23명이 와 가지고 한 명을 7월1일자로 채용을 했는데 연간 연봉은 2천만원으로 하고 3년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되다 보니까 연봉이 1천만원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1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구비가 250만원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양반이 국제신문사 편집국장하시던 분인데 동래고등학교 나왔습디다. 7월1일날 채용을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규정이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1천만원 이 말입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도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 없고 거기에 준해서 계속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연봉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하는데 반년치를 하니까 1천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문화인이 덜 되어서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만큼 일을 하는가 문화원으로서 또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던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회관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시로 이관되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장소 문제는 문화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구가 감독권이 있는데 문화원 설립 승인은 부산시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아직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못 드립니다만 시문화예술과가 금정문화원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 인계를 받는 기관도 시문화예술과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원장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먼저 했습니다. 86페이지 브리핑룸 에어컨 구입 120만원 이것 기자실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현재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공보과 방이 작아 가지고 기자실을 한쪽으로 옮기면서 우리 방을 넓혔는데 그 에어컨 있는 것을 옮기려니까 옮기는 가격이 55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에어컨을 문화공보과에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기자실에 다시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상호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방에는 중앙집중 냉방식 에어컨 그것을 쓰라고 이러고 거기도 중앙집중식 난방 안 들어갑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들어갑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들어가는데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집중식 에어컨 틀 때까지는 갑갑할 때가 많거든요. 또 시간대가 다를 수 있는데
철우
김철우위원
회의실 그런 분들은 중앙집중실 틀 때까지는 갑갑하고 우리 직원들은 안 갑갑하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종전에 기자실에 있던 에어컨은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자실에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 91쪽에 보면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되어 있지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범어사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편에 대나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등나무 군생지가 66년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부산일보 기사도 났습니다만 등나무 자체가 나무들을 감아가지고 그 나무가 죽으면 등나무 자기도 죽고 해 가지고 자꾸 상마쪽으로 군생지가 이동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가 소나무 말고 제대로 감을 것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자 그 사업을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하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1억4200만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국비가 1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4천 이래 가지고 1억4천만원 정도
재윤
김재윤간사
관리감독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번에 국비 지원 사업이 말썽이 많던데 신문에도 나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직접 집행을 하니까 사고는 안 나겠지만 앞으로 국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디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재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대 때는 축제행사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무를 감아 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도록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것이 국가보호 몇 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군생지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더 번식할 수 있도록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뜻인데 옆에 나무들을 하도 죽이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소나무 잘라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버팀목을 하나 세운다든지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라 이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문화재청 식물 관계하는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보고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국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문화재하면서 식물관련 회사가 한 개가 있답니다. 일단 예산편성해 놓으면 자기들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부터 하고 사업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국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 나무는 안 하도록 하고 등나무는 성질상으로 뭐가 있어야 감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감는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첫째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문화공보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는 마치기로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를 뒤로 미루고 세무과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세무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상금 관계 물어보겠는데 김종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정리경진대회 시상금하고 과년도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하고 본예산보다 약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본 예산편성 시와 지금 사항이 달라진 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당초에 500만원 250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당초에 세외수입 과년도 목표액을 정할 때 목표액 제출할 때는 2억5천만원 넣었습니다. 본예산 제출할 때는 작년 10월달에 본예산 숫자를 내고 이것을 2억5천만원에서 다시 결재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청장님 결심할 때 5천만원을 목표액을 더 올려라 그래 가지고 과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현재 3억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목표가 5천만원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2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더 받아내라 해 가지고 위에 지시가 있어서 목표를 올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출 근거가 보면 5/100 × 1/2 해서 750만원 산출근거가 나왔다 아닙니까? 2억5천에서 3억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산출근거에서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정리 경진대회 시상금은 지금 세외수입징수 과년도 1억 이상 체납된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건축과, 문화공보과 합쳐서 6개 부서에 대해서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을 징수독려하고 거기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중입니다만 7월말까지 경진대회를 붙여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징수 1,2,3등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경진대회를 붙여 가지고 더욱 나은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포상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만큼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인다면 포상금은 이보다 더 증액을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년도 구세외 수입이 3억밖에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60여억 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잡기로는 우리 구세는 18억이나 20억 되는데 여기에서 최고 목표는 20% 잡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1년에 20% 잡아도 2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 체납처분 전용차량 구입해서 161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 공무원 중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전적으로 이 업무만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이지요? 어떻습니까?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 차량을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밑에 보면 체납처분전용차량 구입해서 1616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체납된 그런 납세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차량이 별도 한 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고 저희들 네 가지 사유에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첫째는 고질상습체납 차량을 추적해야 됩니다. 특히 부도 법인 차량 대포차량이라고 합니다만 이 차량을 추적하려면 시내 시외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19대를 대포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익요원 세 사람을 데리고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이 1조가 되어서 나가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도 개인 차량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홍보하는 홍보에 마지막 5일내지 1주일간은 차량으로 전 시가지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는 아파트내 방송을 합니다만 여기에도 차량이 필요하고 다음에 세무조사를 위해서 현지 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현재까지 모든 차량은 주로 개인 직원 차량에 의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사실상 여기 차가 필요하고 타구에도 상당히 세무과 소속 차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용 차량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현재까지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항상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세금 안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등기 발송 우편물 발송 이런 정도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사 갔으면 이사 갔는데 추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이사간다고 해도 전국 거주 조회가 다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 정보파일은 비밀은 지켜집니다만 우리는 열람이 됩니다. 전국 재산도 열람이 됩니다. 직장보험료 직장 급여도 열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 직장 채권 자판기 팔고 있는 신용카드 파는 채권도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끝까지 법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낼 수 없는 형편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세무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그 차량은 그 곳에 두고 번호판만 영치하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현재 구청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었는데 가져간지는 오늘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일주일 이상
철우
김철우위원
그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내 차량 번호판 떼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본인이 파킹을 시켜 버렸어요. 사실상 48시간 내로 해결을 하든지 도로를 움직일 수 없는 건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원 주차장에 보면 번호판 영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번호판 없는 2대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세금을 안 내어서 번호판 영치가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직원 주차장에 있는 2대 저것은 인터넷 공매한다고 해서 압류한 차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115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비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도우미 위탁금은 지금현재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민원안내 도우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요원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공공근로로 계속 해왔습니다.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최장 60일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그 뒤에는 자기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하니까 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은 사명감이 없습니다. 내가 친절히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전문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스마트한 그런 민원안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도우미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강서하고 해운대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타 구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방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공공근로 하는 아가씨가 먼저 번에는 청사 가운데 앉아 있다가 지금 옆에 사이드에 옮겼던데 차라리 그것은 제가 보건대 보기가 더 안 좋아 보이던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가운데 있다가 코너에 간 것은 지난번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타 잔치할 때 일시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옮기고 나서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지금은 날씨가 장마철이 되어서 괜찮은데 햇볕이 날 때는 그 위에 돔 청사 여건 관계로 햇볕이 내리쬡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본인이 하는 말은 뭐냐하면 직원들이 전문성도 없다고 하셨지요? 의욕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근무를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문도우미로 대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철수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의원님이 왜 저렇게 보기 싫은 것을 저렇게 하느냐라고 먼저 번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손자병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훌륭한 장수 밑에는 부하도 훌륭한 부하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도우미가 온다하더라도 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감독을 잘못하면 역시 와도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그 사람 교육을 잘 시켜서 3개월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 공공근로라고 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그냥 앉아 있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근무를 해도 되고 다음에 전문 도우미가 오면 잘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 아가씨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아침 근무를 나갈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네들이 일단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문도우미가 오게 되면 확고한 직업관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대행업체에서 그 애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근로는 3개월간 근무를 한다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이라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공공근로라고 해서 대강 근무를 해도 되고 내가 여기에 다른 공공근로가 아니라고 해서 근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하는 감독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본인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전문위탁 도우미 1300만원 2명의 도우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역시 그런 도우미가 오더라도 감독을 잘못하면 지금 있는 도우미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관리를 잘못하면서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일단 자질이 틀립니다. 전문용역업체에 대행해 가지고 전문도우미가 들어오면 일단 자질이 틀린 것을 봅니다. 저희들 시에 견학도 해보고 다른 타구에서 하는 것 견학을 해봤는데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자질도 중요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관리자의 능력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돈 여기 1천만원 든다고 해 가지고 돈 엄청스럽게 많이 줘 가지고 데리고 와서 시키면 안할 사람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돈을 적게 주든 공공근로 하든 우리가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주는데 따라서 근무를 하면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근무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오면서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복판에 아가씨 앉혀놓고 겨울되면 가스통 갖다놓고 자기들끼리 희희닥 거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들어오면서 민원인한테 이미지가 더 나빠지면서 민원인은 그 사람이 공공근로인지 정식직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볼 때 금정구청에 돈이 많다. 금정구의 직원은 저렇다라는 선입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그 사람이 공공근로인지 정식직원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 불러 가지고 계속 나무라고 질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안 나와버립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럴 바에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해도 효과도 더 없고 욕을 얻어먹는데 왜 그것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효과를 줄 수가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민원 안내 공공근로 사업일지를 보면 민원 안내를 1일 200여건을 합니다. 200여건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하면서 친절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교육을 한 것만큼 효과가 없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를 하는 도우미 역할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닙니다. 과장들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이나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도우미라고 앉아 있으면 내방객이 오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는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자기들 앉아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아직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도우미가 왜 필요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도우미를 활용 못하시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정말로 있는 도우미를 활용을 잘 함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구청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있는 것도 활용 못하면서 돈 들여서 다시 하겠다 그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공공근로자 도우미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봤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체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전문도우미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안내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패턴을 바꾸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한번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제가 평가를 다시 받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금정구가 돈이 많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서 하겠다는 발상부터 본위원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면 일단 김위원님 요구하는 만큼 최선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금정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청사의 공원화 사업 그리고 친절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오면 벌써 현관이 금정구의 얼굴입니다. 금정구의 얼굴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정직원인지 공공근로인지 아까 말한대로 일용근무자인지 민원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써 들어올 때 이미지가 금정구청에 가봐라 거기에 필요 없는 직원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희희닥거리고 놀고 있더라 민원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우미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지요? 본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질책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던 중에 이런 방법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일단 기회를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상호
엄상호위원
시설비에 민원실 수족관 1식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15페이지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민원실내 수족관 관리위탁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내 수족관 관리위탁비라는 것이 저희들 민원인 홀에 가시면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앉아서 어떤 사담을 나누고 좌담을 할 때 너무 외부에 오픈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족관으로 가려 가지고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족관을 두면 좀더 온화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착상에서 이런 수족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민간위탁비는 이것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관리비를 월 하면 수족관이 오면 고기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는데 위탁비가 연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민원을 이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에 직원들 안에 더워죽습니다. 근무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앉아있다고 금붕어 보고 앉아서 고기 넣고 이것 하는데 30만원인가 싶은데 맞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엄위원님 얼마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하러 오시면 체류시간이 20분 내지 30분 됩니다. 일을 보시고 하는데 20, 30분 소요되고 저희 민원실에는 에어컨 2대가 있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면 에어컨이 나오니까 쉬어가는 그런 쉼터역할을 하듯이 저희들 민원실도 그러한 역할을 유도도 하고 분위기 자체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 뿐 아니고 추경을 보면 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진짜 내실적인 예산을 짜고 있는지 무슨 그럴듯한 폼 잡는 내실을 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족관 도우미 또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청사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원하게 근무하면 활기가 넘쳐 가지고 오는 민원을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잘 판단이...... 새로 수족관을 설치를 하고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것을 1년 관리하는데 30만원이다 그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민원봉사과장 117페이지 민방위 방독면 보십시오. 그것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데 일반방독면하고 다용도방독면은 어떤 구분을 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일반 방독면은 전쟁용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전쟁용 + 일반 생활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착용하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현재 동으로도 보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동에 보관하고 있고 구청하고 이래 가지고 금정구청 전체 수량은 몇 개 정도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 자체 보급 기준이 민방위기본법에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 보면 98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간에 방독면을 전대원 수 대로 민방위 지역대원 수 대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이번에 예산 요구된 이 사항을 포함을 하면
철우
김철우위원
1864개 되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1864개가 됩니다. 작년까지 있은 것이 854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만0713개로서 저희들 지역 민방위대원 대비하면 38.2%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금정구에 전체 민방위대원 수가 총 몇 명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2만8030명입니다. 지역대원이
철우
김철우위원
직장까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직장까지 하면 3만9천 정도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각 동으로 보관되어 있는 숫자가 확실히 보관되어 있습니까? 감독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대장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개스통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당 한번씩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전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98년도부터 준비를 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벌써 제일 먼저 구입한 것은 5년이 되었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먼저 구입된 것은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일체 수거를 해가지고 제조공장에서 다시 전부다 새로 점검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점검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성능은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량 파악 같은 것은 앞으로 행감때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재윤 간사하고 엄상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작년도부터 민원실을 대폭 개량을 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우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물론 공공근로 요원이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된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루 200건 이상 안내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출입하다 보면 본척만척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예요. 분명히 의원 뱃지를 달면 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인사도 옳게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문도우미를 해서 한번 분위기를 바꾸어보겠다는 그 취지나 발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회사나 그 직장도 아침에 간단한 조례를 통해서 예절 교육이라든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우미 공공근로가 되었든 전문 도우미가 되었든지 그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방금 김재윤 간사께서 말씀했듯이 저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무슨 일용인부인지는 몰라도 불쾌감을 준다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민원실 분위기를 싹 바꾸어 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다소 있지 않느냐 그런 안내원 문제와 그리고 수족관 설치 이런 문제도 보면 9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매월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원실은 몇번 가봤는데 분위기는 조명불도 밝고 현재도 만족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수족관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께서 한번 소신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김재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월달쯤 되어서 도우미를 3일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전문도우미 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전문회사에다 두 사람을 보내달라 해 가지고 2월달인가 정확한 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저희들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아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한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상태보다는 너무 좋다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3일간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봤을 때 저희들은 업무교육은 시키지만 그 근무교육은 위탁회사에서 시키게 됩니다. 저희들이 근무는 어떻게 해라 서서 해라 앉아서 해라 이런 근무 교육은 위탁회사에서 시키고 저희들은 업무교육만 시킵니다.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몇 층을 안내하고 무슨 질문이 있을때는 몇 층을 안내하라. 업무 교육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원홀이 수선을 하고 나니까 실제 민원홀이 너무 넓습니다. 안에 의자세트 8조하고 큰 나무 대형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합니다. 딱 들어오면 민원실이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족관을 하나 놓아 가지고 분위기를 좀더 좋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비용을 가지고 낭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민원들에게 예산의 낭비적 투입보다는 민원인들이 와서 밝은 모습이 거기에 더 효과가 있다면 구정을 이끌어 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낭비보다는 좀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00만원 들여서 수족관을 설치하고 매월 관리비가 30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화분도 보니까 몇 개 있데요. 그런 꽃이나 요소요소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꽃도 계속 월별로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대엽수라든지 소엽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원에 가서 직접 보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일단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수족관 정도 하나 있으면 좀더 정서상 민원인들이 오시는 내방객들의 정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잘해서 좋지요. 전등도 밝고 환하고 다 좋은데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급박한 사항이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것이 시설 하면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30만원씩 매월 내년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사철 피는 꽃을 화분을 몇 개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적게 들이면서 민원인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정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수족관 이것도 사계절 변화를 줍니다. 계속 어종이라든지 수풀 사계절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주시면 일단 민원실 분위기를 여러 다각도로 연출을 해나가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트걸 있지요. 그것이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있는 백화점도 일본하고 우리 한국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부 백화점에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한글을 모를 때는 정말 구청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구청장실이 몇 층입니까? 지금은 안내판이 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몇 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글을 모를 때 그리고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일 때는 이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속한 업무 처리 공무원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때 민원인은 정말 만족하고 감동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만족만 해 가지고는 먹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감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민원을 하나 처리해도 정말 민원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안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수족관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치우고 싸인보드를 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런 도우미를 둬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본위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장께 말씀하시다시피 공공근로는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민원봉사과장께서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이란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도우미만 활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때는 정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하려면 유니폼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 옷을 입어 가지고는 아무리 잘하려 해도 표시가 안됩니다. 정말 잘해볼려고 하면 유니폼을 입혀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잘되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해 가지고 안되면 그만이고 하겠다는 그런 발상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민간기업체에서는 추세가 거품을 빼면서 이런 부분을 철수하고 있는데 유독 행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께서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친절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민간부분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가 가지고 불친절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공공부분에서는 민원이 찾아오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무한 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가 한 가지 심사가 틀어지면 모든 것을 전부다 통털어서 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앉아 있을 때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싸인보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인감증명 주민등본 다 들어 있습니다. 안 봅니다. 일부는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안보고 주민등본 어디에서 발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바로 말씀을 안 드리면 친절이니 불친절이니 대번에 시비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안내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논하기로 하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23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124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기정에 없던 것이 3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6개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금년 3월달부터 보건소 업무 전체 전산시스템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비로 7월달부터 한 달에 6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술적인 문제라 하면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누진 정보시스템에 의뢰를 했습니다. 누진회사에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위원
전국 각 보건소별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쉽게 말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5페이지 각 동 방역단 재료소모품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1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현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이것은 각 동에 현금으로 보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내면 각동에서 방역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각 동에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낼 작정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동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동 사정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철우
김철우위원
각 동에 방역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방역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동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동은 없겠고 각 동에 따라서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사든지 재료비를 하든지
철우
김철우위원
어떻게 하든지 110만원을 동사무소 여름 하절기내에 쓰라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어느 단체에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동사무소에서 적절하게 쓰라.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빨리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각 동마다 방역에 대한 주 지원재원이 새마을금고였는데 각 새마을금고들이 전부 재정 상태가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끊어지고 있어요. 감안을 하셔서 예산 성립이 되면 빠른 속도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소장님 먼저 번에 연막소독은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 지금 하고 있는 것같던데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금년부터 방역 약품 중에서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으로 나온 약이 있습니다. 연막을 꼭 해도 된다기 보다도
철우
김철우위원
제재는 없지 않아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시에서는 분무소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분무 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하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보건소장님 과거에 연막소독에 발암물질이 나온다 해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서 연막 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 소독은 물에다가 약을 타서 안개처럼 뿜어내고 연막소독은 휘발유에다 약을 타고 하니까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내다보니까 새로운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실험을 해보니까 새로운 공해물질이 발암 물질이 생긴다 해 가지고 분무 소독을 선진국에서 전부다 분무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서 기장군 같은 데 아주 논밭이 있는 그런 쪽은 한 10% 정도 연막을 해도 되지만 도심지에는 연막소독을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발암물질이 나온다 안나온다 그것은 확정 된 것이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발암 물질이 나온다 하는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도 있고 소독의 효과도 별로 없고 하니까 분무소독하고 연막하고 장단점을 실험해 가지고 내려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발암 물질이 나온다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지시를 해줘야 사용을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지 보건소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동에서는 대부분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잠시 답변이 있었지만 시각적인 효과는 연막소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막을 뿜으면 방역하는 구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괜찮다 그러면은 종전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옛날에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로 소독을 하는 것 같고 분무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연기도 안나지 소리도 안나지 하니까 자꾸 소독을 안한다고 굉장히 보건소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 면에서는 연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살짝 연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너무 또 안 할수도 없는 제가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건소장님 자꾸 답변을 좀 직답을 회피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또 그래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주민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해도 괜찮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가시적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것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고 각 동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줄 수 있겠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방역 약품을 전체 배정할 때 약품 배열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주의사항을 전체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각 동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서관 소관인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엄상호위원
196페이지 장전1동에 자산취득비에 고객 순번표시기를 한 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금융기관의 고객번호표 빼는 그것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 설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요즘 민원이 없는데는 좀 없는데 있는데는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관계로 업무량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민원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사 가지고 해 볼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고객 순번 표시기 이것은 왜 시범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은행이나 이런데 가면은 금융기관에는 상당히 순번을 많이 기다립니다. 월말 같은 경우에는 2-30분 기다려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자기 일 보고 순번 가지고 되면은 보는데, 동사무소 같은데 일보러 한번 가면 주민등록등초본 떼러 가면 몇 명만 앞에 있으면 그냥 짜증을 내고 빨리 안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빨리 안되면 그 사람들이 5명 6명이든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떼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인원이 어떤 때는 공무원이 창구에 두세 명이 붙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력관리 측면 공무원 인력 조정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왜냐 하면은 동사무소 인력이 지금 적다적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의 숫자를 보면은 사기업이나 개인 일반기업에 대비해 볼 때 아직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검증이 되면은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민원순번표시기 이것을 설치해놓고 은행처럼 조금 기다리지만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배치라든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할겁니다. 그래서 시험 조사를 위해 가지고 사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방송시설 현대화 추진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음향시설 설치공사 1개소 7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시설이 나중에 시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물시설은 91년도 방송장비는 사실 88년도 개청할 때부터 인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게 책걸상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3년 15년 되니까 이 방송장비도 상당히 기능도 떨어지고 이것이 풀로 가동했을 때는 용도가 당초 개청 때보다는 여러 파트로 많아지고 이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방송이 제대로 음향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접선 자체부터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 본청 전관 이것을 하는데 방송시스템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메인 터미널에서 각 파트별로 나갑니다. 각 층별로 되는 것, 그 다음에 대강당 방송시스템 운영되는 것, 그 다음 의회 소회의실에 되어 있는 것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위원회 것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7800만원인데 이것이 실제로 오디오 믹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파워엠프 컨트롤박스 콘솔박스 카세트데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기 자체를 전부 교체하고 바꾸고 새로 시설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 청사가 존재하는 한은 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술적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통신담당 이진표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음향과 영상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영상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하는 것은 음성만 되겠습니다. 이 음성 시설이 우리구에는 총 49식의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49식이 있는데 동을 제외하고는 구청 개청 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의회 개원 시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4개소를 올렸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8개가 있고 의회가 5개가 있습니다. 동을 제외하고 총 13개중에서 이번에 4개소가 올라옵니다. 이 4개소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본청에는 3개소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남아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방송시설도 일반 자산처럼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쓰다가 성능이 나쁘면 바꾸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7800만원 3500만원 이 수치는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우리 구청 통신실에 하면은 의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야외까지 동사무소까지 나가는 그 장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대강당에 저희들 35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소회의실에 1800만원 운영위원회 500만원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옆방에도 방송장비가 있지만 보시는 사항마다 다 틀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그렇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약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통신계에서 올해 행정통신 중기발전계획이라고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중기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방금과 같이 좀 전에 총무과 할 때 민원 재정정보시스템을 7천몇백만원 주고 바꾸면 몇 년 전에는 5억하던 재산의 가치를 7천몇백만원에 교체가 됩니다. 전자장비는 날이 갈수록 싸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교환시설은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억2300만원 들여서 전부다 좀 혁신하겠다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통신계의 계획에 의하면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4억6400만원이 들어 가야할 사업 중에서 이것은 전부 다는 안된다 못하겠다 돈 재원이 안된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방송시설 음향시설이 지금 음향시설 이것 하는데 7800만원 영상시설하고 음향하고 같이 이 부분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시대가 자꾸 디지털시대가 되고 이러니까 아까 재정정보시스템 교체하는 게 78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7-8년 전에 5억 주고 산 그 장비가 수선유지비가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7800만원 주고 사면은 그것은 1년에 유지비가 200만원정도밖에 안드는 거에요. 그렇게 되니까 몇 년 쓰면 구입비 정도는 나오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10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청사 출입문 정비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의원님 들어오시는 당직실 앞에 있는 검은색 알루미늄 샤시로 된 전체 출입문 그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건물 지을 때 해놓은 것이니까 지금 중간에 저번에 비올 때 돌하고 그 사이가 비틀린 균열 내지는 틈새가 나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부분이 또 문제점이 갈라진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체에 지금 공법자체도 벽하고 라인도 안맞고 이래서 참 보기 흉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 기회에 지금 다시 교체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미관상 이 참에 고칠까 싶어서 지금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앞에 지금 현재 일부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부는 자동문하고 수동문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현재 자동문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디다만,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동문 그 시스템은 내나 전자 감응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바깥에 알루미늄 샤시 케이스 이것만 지금 균열된 것 뜯어내 버리고 다시 새로 붙여 가지고 그대로 새로 재조립하는 거죠. 문 자체를.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현관문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가지고 중간에는 낮은 천장처럼 되어 있는데 2층에서 내려다보면 전에 넝쿨 같은 것 얹어놨는데 그 위에, 그것이 위에 하고 바로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떠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위에 보기 싫고 하니까 위에를 바로 올리면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거기에 회전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회전문은 지금 우리가 겨울 되면 하나의 열 관리 어떤 이런 측면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문을 닫고 이러면은 안에 온도차이랄까 이런 것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지금 최근에 지은 타구도 알아보고 하니까 회전문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자치화 시대에 구청건물이 좀 잘되어 있는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회전문을 하나 하는 게 전체적인 모양새도 좋고 짜임새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석만
윤석만위원
회전문이 더 느리지 싶은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자동문하고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안해봤는데
석만
윤석만위원
더 느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저것이 열관리 측면에서는 아마...
상규
박상규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문 이 자체가 그렇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2중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천장하고 중간에 박스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텅 비어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전에 넝쿨 올려놓은 것을 안 보이도록...
석만
윤석만위원
회전문은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밖에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바로 이중 사이에 중앙에 하려고 합니다. 바깥문하고 안쪽문 중간에다가
석만
윤석만위원
회전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홋문인 것 같으면은 회전문을 해도 되는데 이중문인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이중문에서는 회전문을 잘 두는데 냉난방이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고 닫고 들어오고 이쪽에서 열고 닫고 들어오고 해서 잘 활용을 안하는데 홋문에는 회전문을 주로 많이 하지.
상호
엄상호위원
회전문이라는 게 호텔 같은데 하는 것 말합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회전문 그것이 본래 바닷가 옆에 바람이 세면은 문이 파손될 우려 때문에 회전문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람이 세면은 회전문을 안하면은 바람에 쳐버리면 파손이 잘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요즘 짓는 대형 공공건물이라든지 큰 건물에는 출입구에 전부 회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10몇 년 전에 짓다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중간에는 자동개폐기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수동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왕에 손대는 김에 자동문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자동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이유로 회전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쳐다봤는데 시의 자동문을 한번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 가지고 시에 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지만 다시 한번 가서 유심히 보니까 자동문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알루미늄 샤시를 전체를 다 들어내야 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게 해야 자동문이 잘 열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12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어렵지 싶습니다 실제로.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103페이지 청사 별관 사무용 집기 구입비가 총 2억236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품목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책상 의자 캐비넷 진열장 파티션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집기를 그대로 갖고 가도 안됩니까? 지금 별관에 입주할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까지 이 청사를 짓고 나면 사무실 재배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직원 보육시설 직원 휴게실 직장협의회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이런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민원인이 우선입니다. 또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모아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연관이 됩디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지루하게 하지 말고 일단 재배치 계획이 안됐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좀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청사 별관 사무실용 집기는 2억2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새 건물에 새 집기를 들여놓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낡은 집기를 사용을 하고 그 별관에 입주하는 부서만 전부 새로운 집기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도 공무원들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새 건물에다가 전부 새 집기에다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데 본청에 본관건물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낡은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일괄 청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몽땅 이렇게 새 집기를 사줄 것이 아니라 현재 쓸 수 있는 집기들은 그대로 갖고 가고 낡은 것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상 몇 개를 바꿔야 되겠다든지 의자를 몇 개 새로 사 넣겠다는 것은 좋지만 별관용만 별도로 사무용 기구를 일괄 새 집기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간략히 말씀드려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 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지금 민원실이 1층에 일반 사무실하고 틀리게 해 가지고 파티션이라고 해 가지고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디까.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철제 책상이 아니고 별도로 책상 서랍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민원용 책상 이래서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민원 부서가 들어가면 그 환경하고 건물하고 책상하고 밸런스가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파트는 기존 있는 책상 철물 이것은 다음에 제2차 검토사항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중에 꼭 못쓰는 것은 폐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원부서의 환경 변화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신청사는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가 민원봉사과 세무과 민원실 안에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건축과나 지적과나 그렇게 갈 건데 지적과나 건축과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자들이라든가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출입은 일반 민원실하고 세무과 제일 많이 출입을 하고 건축과나 지적과나 이런 기술파트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여기에만 새로운 집기를 다 들여놔 주고 기존 다른 부서에는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이것이 사용 가능한 것을 다 폐기 처분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하고 새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쓸 수 있는 것도 폐기처분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하고 일괄 새로 구입하겠다 이것은 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부의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본청 저기를 생각하면 그 당시 중앙동 청사에서 연산동으로 옮길 때 똑같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그래 가지고 전에 있던 것 집기를 다 버릴 수 있느냐 책상 케비넷 일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이것이 지금 바닥도 카페트로 되어 있지요. 시설 전체는 초현대식 건물로 아주 잘 지어졌는데 그 당시 과감하게 새 건물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과감하게 바꾸어버렸어요. 만약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더라면 미구에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물이 크니까 전체적으로 큰 조직이 다 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깝고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새 건물에는 사실상 밑에 바닥이라든지 지금 있는 바닥하고 다르거든요. 책상 끌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책상이 밑에 롤러가 달려 있고 케비넷도 없습니다. 붙박이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되고 칸막이도 민원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처럼 배치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하고 새로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새건물에 노후 장비를 가져다 놓으면 폼이 안 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조금 2억 정도 다른데서 절약을 하는 셈치고 저희 위원님들 시민들도 와서 보면 깨끗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건물이 제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도 우리 집기를 뒤에 한참 오랫동안 방치해 둔 일이 있지요? 본관 뒤에 민원봉사과 바꾸고 나서 한동안 방치를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요즘 어려워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하기 좋은 말로 그런 소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버리면서 새것이 나쁘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새것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바꾸어야 될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일괄 싹 다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아직까지 어느 부서가 갈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당초에 한 층에 2개 과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큰 과는 한 과 적은 과는 2개과 정도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그대로 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그렇게 간다면 주로 도시국에 소관 되어 있는 과가 그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 데 모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교통행정과 내려갑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완료까지 봐서 3차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아직 부서도 확정이 안 되고 한데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서 명칭을 책상 걸상 의자 이렇게 놨는데 이것이 시설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다 놓는 것이 아닌 줄 아는데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세팅을 시키는 거지요. 하나하나 가져 와가지고 지금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판자를 가져와 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개수를 구분해 가지고 해놓았을 뿐이지.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을 아마 공사처럼 해야 될 겁니다. 케비넷도 그런 줄 아는데 책걸상 이것 들어다 놓는 줄 아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발주를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케비넷에 서류를 넣었는데 지금은 모빌렛인가 돌려 가지고 하고 지금현재하고는 안 맞다 그 내용 아닙니까? 책상을 해도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아니고 요즘 컴퓨터는 빼 까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이해를 잘 하는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요새는 옆으로 바로 빼고 넣으면
재윤
김재윤간사
민원실이 오면 이런 색하고 회색하고 같이 놔놓으면 이가 맞지 않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먼저번에 케비넷도 예를 들면 뜯어놓으니까 민원인이 와서 보고 새것을 왜 버리느냐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비넷 필요 없고 이런 모빌렛을 설치하니까 케비넷 자동적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갖다 버린 것을 민원인은 모르니까 그렇게 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은 해도 좋다 이거야. 책걸상을 일괄 다 버리는 것입니까. 100%?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체제를 새 건물에 새 집기를 가지고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류함이라든지 좋다 이겁니다. 서가라든지 모빌렛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책걸상을 일괄 바꾸는데 1억이상 소요되거든요. 1억이상 소요가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꼭 일괄 다 바꾸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다 같은 공무원이고 자기도 거기 있다가 그 부서에 발령 나면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사실 붙박이나 서고 같은 것을 그렇게 해놓고 책상은 지금 쓰던 것을 가져다 놓으면 무엇이 맞지 않고 좀 그런 것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편성하면서 검토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청에 건물 이번에 집기하고 이동하고 난 사후 평가가 있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 사후 평가결과가 새것을 넣기를 잘 했다. 새 건물에 헌 것을 넣었으면 새로 갈아야 될 부분만 아니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건물 조차도 헌 건물이 될 뻔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새 건물에 적정하게 맞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편성을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석만
윤석만위원
101페이지 청사 전기시설 확충 1건 2천만원 내용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3층 일부 다목적용으로 영상 음향 회의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도시와도 교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영상하고 소리하고 같이 앞선 디지털화된 그런 영상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다목적 회의실을 만듭니다. 이미 밑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부 바닥하고 인테리어는 저번에 했습니다. 천정의 조명시설하고 전기시설보강이 위에 이것을 해야만 인테리어 하는데 900만원 조명시설을 하는데 680만원 전기시설 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어컨 2대 설치하면서 보강하는데 370만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회의실의 목적상 앞으로 행정 수요랄까 구정 수행 상 이런 시스템이 언젠가는 꼭 한 구마다 한 개는 있어야 되는 시대의 추세고 앞선 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만든 데도 몇 군데 있습디다. 반쪽 시설을 해놓고 위에 것을 안 해 놓으면 회의실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담으로 3층 회의실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이 시설하고 집기하고 3층 회의실에 총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층 회의실 4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 하는 것만 4천만원 우리가 예산해 준 것이 4천만원이거든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회의실은 그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집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떤 집기 말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집기 책상하고 통신시설하고 총무과에서 2억 정도 들어갔지요? 제법 많던데 아까도 질의했지만 97페이지 영상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음향시설 3900만원하고 영상시설 2400만원하고 이것도 회의실 3층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전부 기술 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고
인준
오인준위원
음향 시설을 회의실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전기시설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하고 시설보수비하고 총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간으로 봐서는 파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말 구청 단위의 행정기관에 이 정도 초호화 시설을 다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막상 각 동에 있는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생활에 있는 하수구를 하나 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외면을 하고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답변을 하겠지만 부의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필요한 골목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측구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 이번에 새로 5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소를 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 그것보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발전기금 예산을 가지고 향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국장께서는 과연 민의를 제대로 수렴을 하고 민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로만 행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위원들은 많은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아래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면 부곡 시영아파트 가는 도로를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러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정도로 부구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는 동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지역에 포장이라도 하나 하고 하수관 하나라도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 5억, 6억 가지고 18개 동 어디다 다 할 겁니까? 그런 가 하면 구청에 회의실 하나 하는데 2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공원화 한다 해가지고 3억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는데 2억3천 정도를 투자를 하고 청사에다가 정말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지은 지 13년 넘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투자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조금 투자가 되고 나면 이후에는 10년간 별다른 추가 수요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도시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조흥은행에서 한독직업훈련원 가는 도로도 행자부에서 예산을 17억을 가져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 부분 이것도 장전동 조흥은행 앞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외부에서 국고라든지 시비 지원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방금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구청광장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를 심의할 때부터 그리고 여러 번 집행부쪽의 설명도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해서 내용은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우리 구청내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이 우선 신관 신축사업이 있고 또 지금현재로 물려있는 구청광장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조명사업이 2억1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사업을 우선 신관을 신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청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저 주차난을 일단 해소를 한 후에 논의가 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이 큰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엄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의 개별사업 사항인데 나중에 사업의 효과야 같이 입체적으로 실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형이상학적으로 구민정서에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문제는 말씀하실 때 지금현재 여기에 3억을 가지고 광장 정비 사업을 하려는 이유중에 가장 주요하게 된 동기 요점이 저번에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단 재활용선별장이 사용용도가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청 광장 안에 있는 주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일반인하고 또는 직원들하고 광장 앞에 시멘트로로 되어 있는 그것은 민원인용으로 놔두고 다른데 분산해서 산재되어 있는 주차 대수를 대충 47대 정도 되는데 이 주차부분을 일단 거기에 못 대도록 하고 이리로 옮기면 그 면적이 또 남습니다. 공지 비슷하게 남고 그 다음에 별관 증축을 하고 나면은 별과 증축건물 앞에는 뭔가가 정비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지금 저대로는 별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지상 표고가 1미터 2미터 정도 되는 높은 그것 자체가 지금 공원 안에 있는 게 밑에 지하 땅이 건설폐기물인가 이래 가지고는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 정비를 일단 그 땅을 흙을 파내고 새로 복토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이런 복합적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정비사업을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장정비사업이 우리 부산시의 녹화사업의 하나인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의 하나하고 입체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도심지에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의 정책사업으로서 10대 현안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공모비까지 500만원 얹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 단계라는 이런 말씀 주차장 관계를 언급을 하시는데 여기 주차장 관계는 47대를 이리로 들어내면은 민원인 주차장에 38면 정도 대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38면이 현재까지 지금 매일매일 일정기간 해보니까 민원인은 순순히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이 로테이션이 되어 가지고 정차가 안되고 잘 돌아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이 땅이 앞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팔아먹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차장을 이미 최소비용으로 해놨다가 다음에 다른 재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을 이리로 옮기는 바람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정비사업을 함으로서 나중에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청사 새로 짓고 우리 조명사업을 하게 되면은 야간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청사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아까 열린 구정의 차원에서 구청 청사 영조물 자체를 지금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상태에서 공원화 개념을 떠나서 소공원화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아주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서 주민한테 직접 공여하는 행정 수혜 상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그런 요인인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기회에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역사성이고 우리 금정구청이 앞으로 계속 보면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나고 나면은 여건이 어려울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이 조금 크게 생각해 주시고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해놓는 것이 금정구 역사상에 남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푸른 부산 가꾸기 정책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사업도 그대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신관부터 짓고 보자는 겁니다. 신관이 당장 한달 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어놓고 폼 한번 잡아 보자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연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차장도 옮기고 하자는 거지 이 세 개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올해 다하겠다고 예산편성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별관 신축을 11월중순까지 준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겁니다. 되는데 어차피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 앞 부분 보건소 옆에 그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소나무도 파내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은 광장에 손을 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댈 때...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은 안댈 것 아닙니까? 공사를 위해서...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소나무 전부다 파내야 됩니다. 테니스장 앞으로 전부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원화 사업을 하거나 안하거나 일단 신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파내야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나무도 파내고 지금 현재 별관 신축이 되면은 그 앞에 회차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짐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광장 그러니까 화단부분 지금 심어져있는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지금 차 대놓은 그 부분도 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손을 대는 차제에 전체적으로 거기 조금 더 걷어내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지으면은 집을 짓고 난 뒤에 그 앞에 화단이나 정원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 버려야 완전히 끝나버리지 다음에 또 그것 해놓고 난 뒤에 전선줄 지하매설도 다 갖추고 난 뒤에 또 파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중 일도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손을 댄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큰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기념식수라고 해 가지고 의회동 바로 앞에 있는 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손대는 것은 보도블럭 빨간 것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깔아 놓으니까 그 옆에 단풍나무 이런 것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만 좀 뽑아내고 보도블럭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스팔트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를 깔고 평판작업 서로 구배를 이뤄가면서 좀 조화롭게 꾸미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민원주차장 중앙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만차될 경우에는 상당히 지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쪽 왼쪽에 선별장에 직원전용하고 의회 의원님들 전용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뒤쪽 후문 쪽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만차로 인한 밖에서 대기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크게 그렇게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직원 차가 여기에 혼재되어 있어서 저쪽으로 선별장으로 다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선별장에 만차입니다. 저는 여러번 그것을 봤는데 다 대고 중간에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차를 일렬로 대놓은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현재도 오버된 상태입니다. 선별장에 직원 주차가 오버된 상태고 여기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얼마나 현장을 확인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본청에 1층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이 있는 날은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주차난인데 저것이 지금 본관 정문 앞에만 주차장을 하고 지금 보건소 쪽에 있는 주차장을 완전 공원화 해버리면은 저기에 차 몇 대 못 댑니다. 그런 공원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난을 해결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좀더 심도 있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별관 짓는 앞에 지하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화 하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화 사업은 좀더 시간을 갖고 주민 여론을 좀더 수렴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면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하고 좀더 나아간다면 공청회를 한번해서라도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야지 어떤 우리 구청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작성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주차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위에다가 공원화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생각은. 그러면은 별관을 짓고 난 다음에 아까 엄상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우리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난 연후에 주차장 문제를 과연 지금 재무과장 이야기하는 식으로 선별장에 직원 차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앞 부분만 가지고 순수하게 민원인들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안할말로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물론 별관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한다지만 그 나무 몇 그루 옮겨 심고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은 반드시 조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조치를 하고라도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여론을 청취해보고 항구적으로 주차장 문제와 공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봐야 안되겠느냐. 지금 재무과장 답변이나 총무국장 답변으로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만족하지 않다. 문제해결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부의장님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지금 주차장 면적을 얼마로 하든지 간에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 구청직원이 650여명이 되는데 400면 정도 하면은 해소가 될는지 몰라도 그것 하기 전에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법상으로도 건물면적에 필요한 법정 주차 면수만 갖추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물론 그 이상 더 갖추면 좋겠지만 그만한 공간이 지금 잘 안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법정 대수 정도만 확보를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실례를 든다면 각 구청이라도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부지를 새로 사가지고 조금 늘렸다 해도 지금 50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합쳐 가지고 그런데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직원들이 지금 보다는 주차 면수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원들한테 주차료를 한 달에 1만원씩 받는데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직원 주차료를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줄 그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중화시대에 물론 기름도 우리나라에도 안 나고 하지만 기름도 절약도 하고 거의 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으면 한 30분 이내에는 걸어올 수도 있고 대중 교통수단 타도 버스 타면은 한 두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은 차 가져올 경우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정도로 저희들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차 문제를 동래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민원인들이 동래구청에 갈 때는 차 가져가지 마라 차댈 데 없다 이럽니다. 거기에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 가면 주차할 데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까지 주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한다고 차단되어 버리면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래구하고 저희 구청하고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민원인은 이 공간에 주차를 해도 그렇게 불편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한대로 지금까지 들어온 통계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런데 다만 직원들은 차 가지고 오는 것은 좀 자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럽디다. 직원들도 그냥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민원을 보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근 나가는 부서의 직원들은 거의 자기 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차까지 못하게 구서동 있으니까 너는 차 가져오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자꾸 지금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가 나는 모르겠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별관 신축에 지하실 설계가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는 주차장용으로 쓸 것입니까? 무슨 용으로 쓸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문서고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은 저것이 중장비의 출입구가 일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재를 쌓아놓는 곳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공원은 지금 현재 구청의 저것을 갖다가 훼손을 많이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은 그럴 바에는 훼손을 어차피 해야 되고 복구를 하려면은 돈이 들어갈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저것을 한번 정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밑에 지면보다 4-50㎝ 더 올라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미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앞으로 저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할 겁니까 아니면 평면으로 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평면으로 할 겁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저 옆에 있는 단 이것을 전부다 걷어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어차피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있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민원인이 출입을 하려면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출입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지금 그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3억원 중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설계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그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통로 하고...
재윤
김재윤간사
이 3억이 확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공원화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계속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직협하고는 의논 한번 해본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직협하고 개별적으로 직협 간부들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간부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뭐 직원들은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라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같은 형편에서는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정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상한선은 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법정 한도를 계산하면 132면이 나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한 20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옮기더라도 그 면적은 아마 조금 줄어듭니다만 충분히 150면 이상 나오니까 직협에서도 이렇게 옮겨주면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것은 지금 하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도 만차인데 지금 여기 외에도 우리 광장 앞에 주차장이 꽉 차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정 대수만 확보하면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차를 원만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확보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부산시내 구청 광장에 대한 푸른 부산 가꾸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산시 정책사업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시 정책사업이지 정책사업이 구청에 하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그래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꼭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비까지 양해를 구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은 꼭 구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 같으면은 어느어느 지역에 정말 나무 한 그루도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말이지 공원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만들어서 주민 편익사업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그런 사업이지 구청에 공원화 만들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동지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어제 우리 정종태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책 이주지에 사람 전부 몰아 넣어놓고 공원 하나 없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굳이 하지 말자 하는 여기 구청사에만 자꾸 갖다 바르냐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서동 지역 그 부분에도 상당히 녹지대확보라든지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저희들이 남산동에 있는 묘포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우는 아기 젓 한번 더 준다고 자꾸 지껄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선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놔놓고 이런 것은 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청에도 합시다.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수긍이 가고 과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지 지역에서는 그만큼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그런 사업을 위원들이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어디어디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하겠다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참고로 총무국장께서는 지난번 우리가 울타리를 헐고 그 앞에 화단을 만들면서 주차면수가 줄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던 것 기억하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물론 주차면수가 조금 줄면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공원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무 현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시청에도 가보면 뒤에 나무가 일렬로 서 있는데 그 사이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 자체는 공원뿐이지 주차는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 자체도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공원화 하나에만 충족시키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렇게 하나만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일단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오늘 장시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추경 재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손병렬 총무국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 편성하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당히 청사 내부 투자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연초 동순방시 건의사항은 부곡3동에 지산대 진입도로 확장공사 6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추진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금사동 금동경로당 그 건만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괄사업비 5억으로 전부다 건설과나 주관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청사가 12년이나 경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청사라는 측면만 본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고 전부 수령해야할 것입니다만 청사도 결국 구 내부적으로 치장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결국 구민한테 간접적인 질의 향상 그 차원에서 투자되는 재원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재무과장을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할 때 그때부터 미리 좀 투자가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재원을 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이런 지적이 오늘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때 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12년 경과한 건물에다 모든 기본적인 하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의 면도 12년 전 그 사고 방식과 현재의 현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청사에 꼭 필요한 이번에 지금 여러 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투자가 안되면 예를 들어 본관 지하 2층 위생배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터지고 지금 밑에 직원들이 겨우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반드시 법상으로 해야 할 일 지금 안 고치면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보다 이런 많은 열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6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정회시간 협의 작성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71페이지 대형국기 게양대 야간조명시설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00페이지 청사 출입회전문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구청광장 공원정비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구청광장 공원정비사업 감리비 80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103페이지 구청광장 공원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115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건에 3억5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총 6건에 3억5020만원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