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방청석에 오늘은 옥곡면 주민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정과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옥곡면 출신 이철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또한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시정과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석해 주신 본 의원 지역구 옥곡면 이장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 공사와 수방대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거점 HUB항”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부산·인천과 함께 우리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지역의 밝은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랑과 긍지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항만개발 정책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가덕신항만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개발을 앞당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상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개발비와 해저지층 구조의 취약성 등 사업여건이 어려워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심지어는 방파제 즉 호안 외벽의 공사비만으로도 광양항 24선석 개발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문제의 항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산지역의 정치적 역량에 밀려 무리한 계획을 추진했었고, 민간 참여자들 역시 막대한 사업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참여정부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실덩어리를 떠 안은 결과로 결국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매체에서는 지역여론이나 정서를 핑계삼아 광양항이 상해항과 경쟁하기 위해서 선석 개발을 해놓고도 놀리고 있다며 광양항에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부산항 중심의 One Port System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간 개발경쟁으로 정부정책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상해항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선진 항만의 벤치마킹을 위해 홍콩, 상해, 싱가폴 등 선진항만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는 ‘하루 빨리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폴이나 상해 등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의 영업사원이나 종사자들은 물론 외국의 선사 관계자가 모두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의 Two Port System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의 왜곡과 정치적 결단의 부재로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당이 결심하면 바로 된다”는 효율성이 극대화된 정부체제이고, 공무원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다분히 폐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픈(open)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와의 중심항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시급하고도 안타까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항만 정책과 광양항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선석 개발만 하면 할 일을 다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컨테이너 선석을 대규모로 개발해 놓으면 중심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련, 청도, 청진 등 북중국 지역의 화물은 상해나 홍콩보다는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광양항이 선석만 충분하면 북중국 환적화물이 광양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석 개발보다 지금 광양항의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현재 개발돼 있는 항만의 운영 정상화와 조기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광양항은 현재 개장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대로 북중국 화물의 환적기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은 모선이 기항하지 못하고 인바운드 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컨테이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경인지역 수출업체는 공컨테이너가 없어 광양항을 통해 선적이 어렵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사는 화물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하고, 화주는 배가 있어야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 처음 개장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핑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선석 개발 문제도 여의치 않습니다. 금년말에 2-2단계 4선석이 건설되고 2006년에 4선석, 2008년에 4선석이 추가로 준공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3-3단계 5선석과 율촌쪽 9선석은 지금 상태로라면 과연 2011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33선석 모두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당초 계획대로 95년말에만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갔다면 고베 지진 때 물량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장과 동시에 활성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부산신항 30선석이 추가 개발되고 상해항이 앞으로 30개 선석, 50개 선석이 되어도, 청도항 등 북중국 항만들이 시설 현대화를 완료했을 때도 북중국 환적화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광양항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 없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양항의 조기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항만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모든 개발 정책에 있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 시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요인이라 여겨집니다. 유럽의 로테르담항, 일본의 고베항, 요코하마항, 미국의 뉴욕·뉴저지항만 등 소위 선진항만은 환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과 운영, 관리에 있어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지 않고는 결코 선진항만대열에 낄수가 없고, 자칫하면 환경문제 때문에 대형선박이 기항을 기피하는 항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동북아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YES라고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은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환경 신항만 건설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계획에서부터 환경 분야에는 엄격하고, 항만이용에는 최고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항만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양항은 현재 환경친화시설과 친수공간 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복합운송 체계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은 현재 지역화물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경인지역 화물과 중부권 화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광양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인지역 및 중부지역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송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배후수송망 확충문제가 정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정책을 발굴 건의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구축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광양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광양항 복합운송체계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시의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양항의 물동량 상승세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광양항 신항만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취임사와 다르게 광양항을 버려진 항만으로 방치하려는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난달 30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상해와 일본 고베 등 경쟁 항만의 물동량은 30%나 고도 성장을 하는데 비해, 광양항은 7% 감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월말 10만5천TEU 서 9만8천TEU 감소하였습니다. 5년만에 감소된 경우는 올해가 이달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는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영 정상화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대료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어 자생력을 키워가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항만 분야의 남다른 해박한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 이러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담백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59만평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민선1기 때부터 항만 행정에 역점을 두어 왔고, 10여년 넘게 개발 방식하나 결정하지 못해 표류해 왔던 광양항 배후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우리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는 정부정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광양시는 줄기차게 배후단지 59만평은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KBS의 방송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와 광양시는 관세자유구역으로 주장하고 있고, 재경부와 전라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과 관세자유구역 관철을 위한 우리시의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시의원님! 우리 모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기능이 있고, 의회는 14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 의결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장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파트너쉽을 갖고 본연의 직능과 역할에 따른 각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직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애써 노력하여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광양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광양 컨테이너 허브항의 조기개발 대책, 복합운송체계의 구축방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책, 동측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선 항만업무에 대해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시급한 사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듣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항 Hub항의 조기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이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개발하기로 한 33선석을 조기에 개발하고, 계획형 신항만답게 친환경적 항만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개발되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반적으로 광양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물류시장에서는 국가간 또는 항만간에 중심항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 물동량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26%에서 2011년에는 32%까지 확대되고 물동량 증가는 연평균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제조 공장이 되고 있는 중국은 상해항과 심천항을 양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 광양항 개발 외에도 30선석 규모의 부산 가덕 신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심항 선점을 위한 선석 개발의 확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중심항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쟁성장 단계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은 성장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선점하지 못하고 성숙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중심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출입 물량을 상해 등 고착된 중심항에서 환적 처리해 오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광양항 개발 역시 무리한 선석 개발이 아니냐는 부산항 중심의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선석 개발을 가급적 앞당기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말 2-2단계 4선석과 2006년말 3-1단계 4선석 준공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3-2단계 자동화 터미널 3선석도 2008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나, 민자로 개발할 예정인 3-3단계 5선석 개발 역시 민간 투자사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말 율촌쪽 9선석 개발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계획기간인 2011년까지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계획된 항만개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의 항만정책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광양항은 현재 환경친화시설과 친수공간 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이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선석의 개발 외에도 친환경적인 광양항만의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양항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시가 광양환경운동 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다의날 기념 광양항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부두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항만의 관리 전반에 친환경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정부와 공동개발하게 될 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지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일본의 고베항이나 유럽, 미국 등의 경우처럼 워터프런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양항 동측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에서 육지부와 해면부가 연계되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즉, 수로정화구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부두 배후 단지와 일반부두 후면에도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여 후발 주자로서 장점을 살려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구축 방안과 광양항 복합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에서 하역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도로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 항공운송 수단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광양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방위적인 복합운송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운송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항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항에 비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왔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측 전용도로 6㎞를 98년에 완공했고, 순천～남원간 국도17호선의 4차로 확장과 고서～순천간 호남고속도로를 확충했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도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경인지역에서 광양항까지 40분을 단축하여 이제 4시간대면 도착될 수 있도록 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2007년에 완공되면 3시간 30분이면 수도권과의 연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도 운송부분입니다. 전라선의 직선화는 올해 말까지 완공되고,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복선화는 늦어도 2008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약 1,700억원이 투입되는 서측 인입철도 건설 공사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내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동순천～광양간 경전선의 직복선화 사업은 2006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광양항, 부산항의 수도권 운송 물량은 연차적으로 급증하지만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어도 천안～대전간 용량 부족 심화가 예상되며 서해안측 철도는 관련노선이 대부분 2010년 이내에 개통되므로 남북철도 및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을 통한 광양항의 화물수송과 운송비 절감을 위해 광양～수도권을 연결하는 서남권 철도 조기구축을 대정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국가기간 철도망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용역에 반영이 되면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인 서남선 건설이 광양컨테이너부두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준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연안운송입니다. 현재 인천～광양간 연안운송은 없고, 광양～부산간 연안운송은 주간 3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운송이 활성화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도로파손, 교통체증 해소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적 선사의 국내 연안운송 허용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국내선사 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항 활성화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입니다. 복합운송체계는 결국 항공운송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데 광양항의 가장 취약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수공항 확장공사는 금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주로 길이를 1,550m에서 2,100m로 늘리고 넓이를 30m에서 45m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국제공항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수·순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완공예정인 무안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넷째, 광양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책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시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오는 7월 17일이면 개장 5주년을 맞이합니다. 개장 첫해인 ‘98년 42,318TEU를 처리하였고, 2000년에는 665,637TEU, 2002년 1,087,402TEU를 처리하여 개장 4주년만에 100만TEU를 처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6월 물량은 상반기 대비 11.7%가 늘었습니다만 증가율이 답보상태에 있고 6월 물량은 5월 물량에 비해 8,743TEU가 감소하여 8.3%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화물연대 파업시 한진해운에 2척의 모선이 추가로 입항하여 5월 물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매월 10만TEU 안팎의 물량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광양항으로서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광양항활성화추진협의회, 여수청장이 단장으로 있는 광양항활성화추진기획단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네 번의 회의를 거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전대 사용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운송 허용, 수입 화물 및 공컨테이너 부족 문제 해결, 냉동.냉장창고 유치, 화물연대 파업등에 대비한 산업평화선언, 광양 B/L(선하증권)등의 통용화, 대대적인 국내외 마케팅 전개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차원에서도 광양 컨테이너부두에 선사와 화주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광양항 독자 홈페이지를 완성하여 운영중이고 향후 보다 업그레이드시켜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환적화물 유치 활로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중국에 광양항 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해, 청도, 대련, 천진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중에는 시장님과 정철기 의원님이 함께 국내 Big5 화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한국타이어의 CEO와 물류담당임원 등을 만나 광양항 이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한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광양시 전직원이 1사 1담당 회사제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말까지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사무관급이상 47명이 1개 회사를 맡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담당급이상,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1개 회사를 담당하여 업체의 창립기념일, 임원들의 경조사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금년말이면 컨테이너 4선석이 완공되어 총 12개 선석이 운영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정부당국, 운영사, 지역의 관계기관등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물량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 인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전라남도에서 주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광양시 동측 배후단지 59만평을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지정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59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전라남도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해양수산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시와 전라남도에는 입장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전라남도에 동지역 59만평은 항만과 바로 연결된 배후단지로써 국제물류기업을 유치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해, 노테르담, 싱가폴 등 외국의 선진항만처럼 관세가 면제되고 통관절차가 간편한 관세자유지역 즉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시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시어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물류기업이 선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과연 어떤 제도가 광양항 활성화 배후단지를 물류기업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냉철히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오는 7월 14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과 우리시 시장님 등 관계자들간의 토론회를 갖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물론 기관간 이견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시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셨죠?

3월 28일이니까 약 3개월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 속에서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항의 활성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양항의 활성화 어떤 대책을 물으셨습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되기 위한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항의 현재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

....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광양항은 그동안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물동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일 문제점은 일단 물동량 확보가 시급하고, 또 이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항 선사를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항만 부분은 우리 작은 광양시에서 전체를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예.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03년 올해 광양시 광양항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줄 아신가요?

우리시의 예산? 정부의 예산?

우리 투자의 재원이.

우리시 정부예산은 약 3,0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여러 사항 속에서 지역간의 갈등 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부산항과 광양항의 정부 지원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봐져요?

일단 지금 정부는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투포트 시스템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2대 항만을 허브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개발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느 것보다도 광양항 개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항과 신항에 대해서 개발을 일단 광양이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광양항을 개발을 하고, 그 물동량의 추이를 봐서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항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광양항이 신항만으로서의 운영이나 관리에 따른 지원대책도 전무한 상태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전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주 미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대 사용료 인상됐죠? 몇 % 인상됐습니까?

지금 전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기본물량을 20만TEU에서 15만TEU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낮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약 30% 정도가 전대 사용료가 인상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히려 신항만으로서 인센티브를 줘서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부 정책에서?

우선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화물 물량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인센티브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98년부터 광양항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광양항 활성화 대책 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동안에 외국에 대한 광양항을 알리기 위한 포트 세일즈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내 5대 화주를 방문해서 광양으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물동량이 7%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물동량 확보에 있어서 선사, 화주의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모선이 부산항에 입항하므로써 이게 선대 형성이 안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부산같은 경우는 직접 화물처리 용량의 약 200%가 넘어섰는데, 우리 광양항 같은 경우는 화물처리량의 50% 미만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사나 화주의 관행 말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양항이 개발되면서 광양항 인근지역에, 즉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의 지역화물은 대부분 약 75% 정도가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인지역 화물이 광양으로 와야 되는데 경인지역 화물이 부산에 직접 여러 가지 기득권 때문에 지금 부산항으로 사실 화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들은 선사가 기항해서 서비스 노선이 다양해지면 광양으로 와지는데 아직 선사의 서비스 노선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산은 여러 가지 선사의 서비스 노선이 많기 때문에 부산으로 화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광양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선사의 기항을 좀 서비스 노선을 늘려가지고 화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또한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항만으로서의 어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정부에다가 지난해부터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건의를 했고, 또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또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나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항의 배후시설 기능이 취약한 부분과 배후수송망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화물이 선대 형성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컨테이너 화물 분포도를 보게 되면 우리 호남지역은 컨테이너화물의 약 10% 내외이고, 그 다음 수도권이 약40%, 그 다음에 영남권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제조업 산업이 발달되지 못해서 지역의 수출입 화물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인지역 화물을 일단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경인지역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전무하고, 또 세일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배후수송망 속에서 물류비 차원에서 정부 고시요금을 봤을 때는 훨씬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은 왕복 수송이 가능하고 광양항은 편도로써 이런 어떤 운송비 차원에서 물류비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모선이 기항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인바운드 화물도 부족하고, 또 공컨테이너가 없어서 경인지역 수출업체 선석도 어렵다라는 상황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공컨테이너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수입 화물이 상당히 많고 수출화물이 부족한 언바란스인 상태에서 상당히 공컨테이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사들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컨테이너 확보가 시급하지마는 앞으로 공컨테이너를 확보할 수 있는 컨테이너 리스업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공컨테이너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항만을 개발해 가는데 있어서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제반여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진항만으로서 최첨단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환경 친화적으로 또 어떤 친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므로써 선진항만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서는 엄격하고 항만을 이용하는데 있어갖고는 최고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 해양사고라든지, 또한 해양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양사고 분야는 해양경찰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해양수질 관리라든지 해양 생태계 보존, 해양사고 등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통합적 예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과 해수부, 그 다음에.

환경부.

예, 환경부,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통합적인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복합운송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합운송체계 구축은 사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과다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책 발굴하고 개발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쭉 운송체계를 봤을 때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계망이 아주 취약합니다. 88고속도로라든지 남해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부분은 지금 88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확장공사 이런 부분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진주를 통해서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연계되는 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측, 서측 배후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동측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코스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부분들은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명에서 철로부분이나 고속도로 부분, 일반국도 부분, 지방도 부분, 항공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어떤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칫 그런 외형적인 틀만을 갖고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내의 주요도로의 어떤 난맥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서 내부적인 시내 교통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호암에서 옥곡간, 호남에서 섬거간 이 도로가 국도2호선에서 어느날 지방도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그쪽은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진출할라고 하면 리에서 본도로 진출할라고 보면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장날은 거기서 한 시간이 좋을 정도로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문제가 있다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측하고 이렇게 어떤 대비를 미리미리 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체계 구축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내 주요 라인을 중요한 도로부분도 충분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책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경제구역에 따른 우리시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은 관세자유구역이 단기적인 효과는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도 타당하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수부와 재경부, 그 다음에 전라남도와 광양시, 이런 것이 갈등 양상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59만평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대로 조기에 개발해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와 협의하고 노력해서 설명을 해서 이것이 어떤 대외적인 갈등양상으로 비춰지지 않고 우리시의 어떤 복안대로 실리적으로 광양항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등 SOC 확충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두서너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되고 있는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118킬로를 원래 금년말에 착공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되고 있는데 광양에서 구례간 약 40킬로 됩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착수하도록 건의 좀 해라 해서 시장님도 한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도 도로공사하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을 갔다왔는데 하여튼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광양시 관내 도로 체제에도 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광양읍에 덕례～용강간이라든지, 그런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덕례～용강간 우회도로도 지금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또 아까 호암, 옥곡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진상, 하동간 국도 4차로 확장도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그 사항도 건교부하고도 내년에 좀 설계만이라도 해 줄 수 있게 좀 해 주라 하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SOC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동량 감소대책으로 제가 처음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산업단지가 수출입할만한 산업단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당지구에 10만평 단지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아주 싼값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임대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옆에 신금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촌제1산업단지 279만평에도 거기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시와 도와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지역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다 장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보다는 관세자유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해가지고 우리시가 일관되게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 SOC 확충은 우리가 동북아의 거점 허브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모든 지역과 해운, 철도, 항공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송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광양시내 주요도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간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최대로 확보해야 되고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례로 우리 광양역 이전시 지금 국도2호선하고 지방도 863호선인가요, 이 부분 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광양교 옆에 그렇게 하므로서 이것은 아주 적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방안을 염두해 두지 않고 간다면 아주 병목현상으로써 물류비용이 과다 소비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내륙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해운 철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철로도 이렇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복선화해서 간다든지, 제철과 항만부두와 연계시켜가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어떤 복안을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 중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하세요.

예.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 쪽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가 광양항으로 들어오면서 바닷속 암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항해하는데 큰 요인이 돼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항으로 들어오는데 암초가 아직까지 제거가 덜 됐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광양항 항구에 3항로와 4항로 사이에 묘도 바로 뒤편에 지금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로와 4항로 사이의 암초는 아주 규모가 크고, 다만 묘도 뒤편 것이, 광양제철소 쪽으로 있는 암초는 좀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3항로와 4항로 사이의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항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4항로를 더 준설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항 때는 3항로로 들어오고, 낮출항 때는 4항로로 나가는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택해 가지고 4항로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묘도 뒤에 있는 암초는 선박이 회전할 때, 만약에 광양제철소가 큰 배가 있는 상황에서 회전할 때 다소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차량의 선박 기항수가 많을 때는 그것을 제거를 해서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로가 컨부두 앞에서 일부 2단계 사업장까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우리 컨부두 주위에 1억 입방을 준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수 앞에 율촌제2산업단지 403만평에다가 투기를 해가지고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006년까지 하면 아마 항로는 다 준설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시 투기장 앞에 또 다른 항로에 대해서는 있다면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해갖고 그 부분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광양항이 너무나 수심이 낮아서 준설해서 그쪽으로 뻘을 파올린다는 얘기고, 지금 바로 제철부두 앞 게섬 앞에 보면 암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가 들어오면서 암초 때문에 엄청난 위험성을 느끼고, 매번 거기 배가 광양으로 들어오면서 암초 때문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항로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다면 조치토록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오늘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내용이 아마 항만의 조기개발이라든지 조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또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의 조기개발이라든지 조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있지않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취임시 우리 광양시민들은 대단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섭섭한 점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섭섭한 부분이 많지마는, 또한 전남도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남도가 광양시 컨부두 활성화 및 조기건설을 위해서 전남도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우리시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전남도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참여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든지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탄생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민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쉬할 수도 그런 여건인데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조기개발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있고, 또 효과적인 대응도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전남도는 광양컨테이너 활성화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젯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광양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전남도와 우리 광양시가 다소의 의견차가 있는데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도 광양항 활성화는 꼭 우리시 일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축에서는 역시 광양항이 있어야 되고, 서남축에서는 목포권이 있고, 중부축으로 해서 광주가 있습니다마는, 그 세축으로 해서 전남이 발전해야 된다는 기본 모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국가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율촌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광양국가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갖고 대책을 추진해 나간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여기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대응방안은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에 대한 별도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마찰 없이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우리시가 마찰없이 효율적으로 잘 협조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보면 전남도가 오히려 컨부두의 디딤돌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책임지고 있는, 어제 초남간 도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전남도가 끼어들면 잘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의 활성화와 개발은 우리시 발전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충민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철재 의원님께서 광양항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이 우리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자리에 계신 시 간부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시민, 모두 전체가 이 항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스스로 전문화된 그런 마인드를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항상 정치적이고 지역주의적이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수십억, 수조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광양항에 대한 이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숙명적으로 앞으로 함께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이익하고 직접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3000만TEU 정도의 국내외 물동량이 증가가 됐을 때 KMI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광양항 물동량이 900만에서 1000만TEU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적어도 그런 토대 위에 양항 체제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산항과 광양항의 의존도는 약 1/3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 대비해서 점점 더 부산항 의존도가 더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산항은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부산항 의존도가 더 높아가고 광양항 의존도는 더 떨어진다는 이런 실질적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부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 포트, 동북아 물류중심항, 이렇게만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만 계속 해서 지향하는 건 대단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동북아 허브 포트라는 것은 북중국쪽의 물량을 환적화물을 유치를 해서 이 항만을 동북아 허브 포트로 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항만이라는 것이 반드시 환적화물과 레미콘 화물을 같이 병행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국내 화물 유치가 더 큰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만 벌리면 동북아 허브포트, 동북아 물류중심항 이쪽으로 계속 해서 제안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해의 차원에서 오해가 없게끔 잘들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피더라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의 피더라인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북중국 이쪽의 항만들하고 연결되는 이 피더라인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게 다 보고서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민선2기때 우리 의회 3대때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복합물류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을 국회, 정당, 기관에 제시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결과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철재 의원께서 그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용역을 했다라는 이런 답변이 없었어요. 하나의 창고에 버려진 그런 자료로 이건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항만조성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님께서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미 이건 광양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서측배후도로가 쭉 항만하고 육지부하고 그 사이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도로건설 같은 것 할 때 환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앞으로 광양항을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육지부와 연결되는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데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양개발연구원이 됐든, 어느 연구기관하고 같이 됐든 이것 빨리 지난번에 토론회가 끝났으면 바로 이제 오늘 같은 답변에서는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라든지, 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이 자세한 것 같으면서도 질문의 요지와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답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다운 대안을 통해서 시정질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의 질문과 해당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이라는 시정 구호를 갖고, 이성웅 시장께서 출범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비젼을 제시하였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방직후와 4.19직후의 사회분위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노력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광양시, 정도를 걷는 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광양시,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양시의 체육시설은 특정지역의 발전 논리에 맞춰 건립하다보니 도시 구석에 설치 접근이 불편하고 단순 기능으로 이용도가 떨어져 비경제적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특히 2개소의 천연잔디구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특별행사나 사용하는 사치시설로 되어 시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3개의 궁도정은 시세에 비해 과다하게 건립되어 낭비행정의 표본사례가 되었는데, 이제는 특정인 중심의 체육시설을 모든 시민에게서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먼저 공설운동장, 중동 잔디구장, 백운랜드, 무궁화동산, 서천 운동장 주위에 인라인스케이트 등 복합 기능의 체육시설로 보완하고, 가야산과 서산에 X-게임 스포츠를 통한 시민 체력증진, 정서함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공암장을 설치하여 행정수혜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인동 주민의 집단민원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철소 주변지역의 연속적인 집단민원은 시 개발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시 행정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지난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과 예산 투입 내역을 권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구 광양군 권에서 604억원을 징수하고, 1,626억원을 투입하여 징수액 대비 270%를 사용하였고, 구 동광양시권에는 2,746억원을 징수하고 1,249억원을 투입하여 징수액 대비 45%를 사용하였으며, 광양읍권에서는 490억원을 징수하고 1,102억원을 투입 징수액 대비 225%를 사용하였으며, 옥곡외 3개면은 114억원을 징수하고 예산은 524억원을 투입, 징수액 대비 460%를 투입하였으며, 중마.골약은 884억원을 징수하고 115%에 해당하는 994억원을 투입하였고, 태인.금호.광영에서는 1,862억원을 징수하고 255억원을 투입, 징수액의 14%만을 투입하였습니다. 권역별 예산사용이 말해 주듯이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행정으로 시에는 해방직후와 같은 미개발지역이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태인동은 전형적인 농촌임에도 각종 세금은 도시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시는 태인동에서 지난 5년동안 세금을 243억원을 걷어들였고, 징수액의 55%에 해당하는 134억원만을 태인동에 투자, 소홀히 하므로써 인구가 9,000명에서 3,000명으로 감소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태인동 주민의 희생으로 제철소가 광양만에 입주했고, 제철소로 인하여 광양시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므로 시는 당연히 태인동에는 타 지역에 우선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희생시킬 것인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동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려면 우선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제가 11건의 대안을 제시하면, 2구 주거환경지역에서 1구 도로 설치지점까지 연결, 1구와 3구간의 차량 운행을 가능케 하고, 2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중학교 입구까지 도로에서 차량운행이 가능토록 넓혀야 하며, 4구 앞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도로를 설치, 주민들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모순을 개선해야 하고, 1구 진입도로 중 2차선 병목현상 도로를 4차선으로 포장하고, 1구에서 산업도로까지 도로를 연결하여 진월로 가는 차량을 분산시켜야 하며, 장내공업단지를 공영개발하여 중소형 공장을 체계적으로 건립을 유도하고, 명당지구 임대공단도 연속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미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 상가와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동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설이 필요하며, 태인동의 낡은 주택개량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현대식 주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배알도 휴식공간에 전천후 인공해수 풀장 및 해양소년단 훈련캠프, 김박물관, 생선회 타운 같은 것을 조성하여 연계관광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인체육공원에 5미터 높이의 녹지 마운드를 조성, 겨울철에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가 제시한 대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태인동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인동 개발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유망기업이 입주하여 고용창출로 인구가 증대하고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광양시에는 기업이 입주할 조성된 공장부지가 한 평도 없고, 떼를 지어 떼를 쓰는 시공방해 행위, 무고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쟁의행위, 노동법, 항명법으로 걸라고만 하는 반기업 정서 때문에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가 있어 물류비 절감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대기업이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2002년 7월 1일 13만 8,207명의 인구가 2003년 6월 30일 기준 13만 6,544명으로 1,664명이 감소하였는데 시장께서 지난 1년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실성이 없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의수단으로 도로상에서 시민을 볼모로 잡아 출퇴근을 지체시켜도 묵인되는 도시, 공장용지를 민영개발로 떠넘기고 수년째 방관만 하는 도시, 민원 해결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도시, 떼를 지어 떼를 쓰면 이익이 생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도시, 공단지역에 도로보수와 청소 등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조차 기업에 전가시키는 도시, 과연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들은 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 기업유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시장님께서는 시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장내.명당 등 모든 공장지를 방임적인 민자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 조속히 개발하고, 평당 분양가를 15만원에서 34만원선보다 낮은 가격대로 정해야 하며, 월 임대료를 평당 90원에서 130원대 이하로 정하여 부지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진사공단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실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산업평화 유지방안을 강구하여 노동쟁의가 없는 광양시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고, 전 시민이 입주기업에 협조하는 시민정서 조성을 포함한 기업유치 계획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으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는 수출 및 철강관련 업체를 시장께서 직접 방문하여 광양시로 이전을 권유하는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방안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시에서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재정적 역량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는 장기적 사업으로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 유치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 대형구매시설 입주 후 구매고객이 순천으로 이동하여 광양경기가 계속 침체됨에 따라 시장께서 인구유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은 광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세제 면제, 대출금 이자변제, 정부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중소상인들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금 대출받기가 어렵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비용증가와 시행정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에 대형구매시설이 입주하면 중소상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도 중소기업처럼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4%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중소상인 육성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광양시의 교통행정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주차장, 불법주차, 시민질서의식 결여, 미래를 고려치 않는 도시계획, 소신없는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시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병원 주위는 근처에 주차장이 2개소가 있어도 1차선에 주차를 시켜 차량 주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였으며, 태인동에는 ET카 등 미등록차가 도로를 불법 주행하여 도로파손과 차량지체로 사고가 우려되어도 시에서는 관장부서조차 없으며, 대형화물차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규모 단위의 주차장을 대폭 증설하고 불법 주차는 차량 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미등록차는 구내 운송만 하도록 제한하고,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위탁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도로로 과감히 전환하여 도로상 주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마동에 종합터미널을 설치하여 여수에서 대구를 왕복하는 경전여객은 터미널을 경유치 않고 있고, 주요도시와 버스노선이 연결되지 않고 있고, 서울발 순천행 심야고속버스가 광양시에 정차하지 않아 순천을 돌아와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금호동을 통과하는 34만 5천볼트 고압선과 철탑 설치 민원처리 과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 광양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호동에는 6개의 철탑,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정과 고압선은 20미터 정도 떨어져 감전 및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고, 장미 26동과 목련 8동은 37번 철탑과 100여미터 정도 떨어져 주택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33번부터 37번까지 철탑과 고압선은 산책도로 주위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고압선 화단을 이용하므로 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금호동 앞 상단을 통과하는 고압선은 교망을 상실시켜 아파트 1채 값이 대도시의 아파트 1평값도 안되게 가격을 하락시켰고, 비바람 부는 날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굉음은 주민을 놀라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금호주민은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로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께 민원해결에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8개부락에 약48억원을 개발기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에서는 금호동 내의 철탑문제를 타지역과 형평성을 상실한 처리를 하고 있어 매우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집단이나 떼를 지어 떼를 쓰는 집단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광양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민원 해결을 하고 있어 민원의 대소를 막론하고 집단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듯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금호동 주민들은 철탑 노선 결정시에 감전 공포, 소음 불안,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과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의견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철탑과 고압선은 위험시설로서 건설할 때는 인근주민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금호동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든가, 고압선의 지중화 방안과 35번부터 38번까지의 직선화를 위한 36번, 37번을 공유수면으로 이설 방안과, 호안도로의 대체 시설 확보, 금호동 앞쪽 주택의 사택화, 전자파 유해 대책 등을 검토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금호동 주민을 위하여 허가권자인 도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17일 15시에 금호동 자치센터에서 100여명의 금호동 동민과 대화시간에 시장님께서 금호동내 철탑 문제는 광영동 철탑과 연계 처리한다 하시던 철석같은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자폐증, 지적부진아 등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시에는 자폐증 및 지적으로 부진한 영유아 등록자가 약 4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자폐증 및 지적부진아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특수교육을 시키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게 방치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복지시설을 대단위로 건립하면서도 재활사업에는 예산투자가 매우 부진하고 인색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듣고 있으며, 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형식적인 대처로 인해 환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위해 전문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민이라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시민 전체는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영유아 스크리닝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호동 관심사 때문에 바쁘신 일과 중에 오신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동 선미아파트 옆에 상가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광양읍 유당공원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광양읍 덕례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마동 중동근린공원 부지 내에 시립영아 전문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영동 지역에 시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읍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능동적 참여와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완공되면 광양시 현인구 규모의 복지수요는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될 경우 2007년 이후 광양읍권, 중마권, 옥곡・진상권 등 권역별로 복지수요를 판단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읍면동 사무소가 종합복지관 시설의 규모를 갖추는 그런 복지시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조금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아니 태인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였습니다. 지금 시 복지회관에 대해서만 답을 하셨지, 태인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부를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에 대한 종합복지회관은 저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아직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이 앞으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전부 전환하는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종합복지회관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진상면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에 건립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진상면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오지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는 사업이나 시민들은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되죠. 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건립을 하고 또 동지역은 시가 자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건립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많이 틀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국비 또는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로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액을 우리가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각 읍면동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만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에 타 동에도 똑같은 건립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에는 시립공공시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마동에도 있고, 또 광영동에도 있습니다. 지금 태인동만 그런 게 없어요. 태인동은 지금 오지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 시민들 대다수가 인정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기준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주민복지센터가 또 자연히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이 좀 구체화되면 태인동이 조속히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의원들이 질문을 사전에 제시했으면, 면에는 어떤 면이 있고, 또 광양시 동 중에는 어떤 동이 가장 열악하고, 태인동을 도시로 봅니까? 농촌으로 봅니까?

도시와 농촌 같이 양존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양읍에도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아니 없지마는 시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등등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그것하고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은 성격상 틀린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인동에는 공공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인공단 공해시설만 있지, 그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러 태인동에서 차를 타고 광양읍까지 갈 처지도 못됩니다. 지금 그런 걸 고려하셔갖고 최소한도 시장님 임기 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동당 크게는 못줘도 3·400평 규모로 해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태인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중소상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 교통행정의 개선방향, 금호동 345kv 고압선 철탑 설치, 민원처리 과정의 모순 등 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지역 균형개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태인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 태인 1.2.3.4구 도로망 구축과 장내 산업단지 공영개발계획 및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연속적인 개발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 1, 2, 3, 4구의 도로망 구축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0개노선 7.7km에 182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태인 1구와 3구의 연결도로와 태인중학교에서 장내마을간 진입도로중 금회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는 2004년말까지 개설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인 장내구간과 태인2구에서 중학교 구간의 도로확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말경에 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추가 시비를 확보, 연계하여 도로망을 구축 하겠으며, 4구 앞에서 산업도로까지와 1구 군두리에서 산업도로까지의 순환 도로 및 1구진입도로중 2차선 병목구간의 4차선 확장은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내산업단지 조성과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국가산업단지내 장내지구는 ‘96년 2월 주식회사 기산에서, 명당지구는 ’95년 12월 동남제철주식회사에서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기침체와 IMF 여파로 사업시행을 포기하여 그동안 개별공장을 유치하여 왔으나, 정부의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원 방침에 따라 명당지구 30만6천평 중 우선 10만평을 2004년 사업지구로 선정 개발코자 2003년 4월 건설교통부에 지정 신청하였으며, 또한 임대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님 및 관계관 등이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본 명당산단이 2004년 국민임대산단 사업지구로 책정되어 우선 10만평을 개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연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내산단에 대하여는 수요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공영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개설 중인 간선도로를 금년 11월 까지 준공하여 개별 입지토록 하겠습니다. 신금공단은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금력과 단지조성 등에 대해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 및 관계자 현지답사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쪼록 태인동 개발은 낙후된 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고, 특히 장내・명당지구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우리시가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장석영 의원님과 그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전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기회가 되면 서로 힘을 합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이율배반적인 반사회적 시책들은 국가와 시 발전을 위하여 고쳐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동북아 물류중심의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산업 육성과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에 고민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민선 3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상충된 의견으로 2～3년간의 장기화된 집단민원과 POSCO 협력회사인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의 노사간의 분쟁 등 집단시위로 시민에게 불편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충분한 SOC 확충으로 투자여건이 좋아야 하고, 투자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 정착과 각종 집단민원이 없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며, 각종 집단민원 해결은 물론, 노사간은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신뢰와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30일자 투자유치전담조직 신설과 기업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해 투자유치환경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장 나타난 성과는 크지 않지만 노력의 결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정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양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One-Stop Service실시와 수도권 수출 및 철강업체의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나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지만, 산업발전과 기업운영에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 기능, 자본, 기술인력, 물류유통 등이 집중된 서울・경기・충남권이 아닌 지역은 투자자가 선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주저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업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One-Stop Service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내산업단지와 신금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지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등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마케팅용 투자제안서 제작 등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장님 이하 과장,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광양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뛰는 세일즈 행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는 장기적 사업으로 정부와 도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은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겨냥하여 핵심축으로 개발한 계획형 신항만으로 광양항이 조기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와 도에서 지금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광양항 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 1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30일자 투자유치전담조직 신설과 관련조례 제정 등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환경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난 1년동안 투자유치 실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33개 업체 창업으로 투자비 360억원과 48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투자가유치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인 네델란드 스타인백사와 MOU를 체결하여 향후 10년간 3천만달러 투자 의향과 8월중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으며, 국내 견실 중소기업인 대동중공업과의 MOU체결로 투자예정지가 확정 되는 대로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산업자원부 지원 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SOC 상품화사업인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가 선정되었으므로, 오는 11월부터는 투자유치마케팅이 산업자원부, KOTRA,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례의 하나로 지난 6월 7일 세계 최대 물류기업인 벨기에 까토엔나띠에 회사가 당초 울산과 여수지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시를 의례적으로 방문하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팀의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 현장투어와 각종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시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벨기에 본사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1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3년쯤 가야 된다고 보며, 기업을 상대로 한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인내력이 필요하고 위험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추진 계획은 투자가의 관심이 많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명당국민임대산단,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명당·장내 및 신금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치활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프리젠테이션 제작과 홍보용 브로셔 제작, 잠재투자가 초청·방문 설명회 및 타겟투자가 초청·방문설명회 개최 등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치밀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상인의 영세성으로 자금대출 받기가 어렵고,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동 비용 증가로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기업운용자금의 이자를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상인의 경제활동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춧돌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상인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2006년까지 60억원의 기금목표로 조성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초보 단계로서 제조업 위주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기업이 대출받은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중・소상인에게까지 별도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다만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업체당 5천만원 이하로 저리이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상인에게 홍보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선진된 시책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타 시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불법주차 해소방안, 포스코 공장내 미등록 차량 불법운행 단속 및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문제, 주요 도시 연결버스편의 중마동 경유 등을 통한 터미널 활성화 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랑병원 주변은 인근에 대형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도로변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랑병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별도의 단속계획을 수립,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중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공용의 청사, 문화시설, 상업용지 등과 네트워크가 형성 되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일반도로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들과 주변의 도로여건, 교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광양시민들도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스코 미등록차량 도로불법 운행단속 및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형식 승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포스코 등에 보유하고 있는 속칭 이티카는 형식 승인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할 수 없는 차량으로써, 회사 구내에서 작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구간을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제철소와 태인동간 일반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파손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업체에 작업구역 이외의 도로주행을 금지토록 계도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량 주차장 해소 문제는 현재 중마버스터미널 잔여부지 4,800여평과 광양읍 4,300여평, 태인동 2,000여평등 3곳에 대형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나 배후부지에 대형화물차 전용 휴게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어 대형화물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을 없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대구 등 주요도시 연결 버스편의 중마동 경유 등을 통한 터미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행 시외버스의 중마동 터미널 경유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운송사인 경전여객측과 협의하였으나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동종 업체간의 이해가 얽혀 있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중마동을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행 심야고속버스 운행은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당초 7월 1일부터 광양에서 동서울까지 1일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광양으로 운행하는 6개 고속버스 업체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야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종합터미널 유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터미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섯째, 금호동을 통과하는 345kv 철탑설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을 통과하는 345kv 철탑설치와 관련하여 감전의 공포라든지, 소음불안,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당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미니밀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설비 신설 및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광양제철소 345kv 제철 송전선로 설치사업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거쳐 1998년 8월 14일 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호동 및 광양읍 죽림리, 옥곡면 선유리, 중군동, 마동, 광영동 일부지역까지 14.3km에 4각철탑 38기, 변전소 1개소와 송전선 558.5km 가설 등에 355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 8월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집단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으로 송전탑공사는 38기중 29기가 완료되었고 용지매입은 38기 중 37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345kv 제철송선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경과지 지역주민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압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위압감 및 불안감 등 심리적인 영향과 소음, 전파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시공과정의 감시는 물론 전자파에 대한 시험도 실시해서 시민의 정신적 불안과 신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측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 2월 17일 금호동 자치센타에서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 “금호동 철탑문제는 광영동 철탑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9개지역(임기,쌍백,대실,선유,오류,군장,광영,도촌,금호)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협의로 해결되어 별도 행정적인 지원 실적은 없었으나 광영동에 대하여는 제철소 건립시 이주한 이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 광영동의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 있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다수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금호동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개발해야 할 사업 등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써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개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우선 행정 개선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견인 제도가 없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급히 검토돼서 추진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본을 가보셨잖아요? 우리 국장님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 일부는 가봤습니다.

일본 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습니까?

그렇게 주정차가 많이 된 것은 잘 못봤습니다.

저는 일본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한번도 못봤거든요. 즉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제도가 아주 활성화돼 있어요. 20대 미만의 차를 세워갖고 그것을 개인의 생계수단으로 영업을 하는 이런 제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그걸 세워놨을 때는 아주 과태료가 상당히 무겁게 내도록 돼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같은 그런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시기를 좀 놓치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태인동에 ET카 문제는 지금 그 차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사고를 내면 이 보험의 혜택을 못받아갖고 상당히 그걸 운영하는 측이나 또 거기 피해를 받는 측에서는 매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게 없으면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등록을 해줘갖고 합법화하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의 답인데, 그런 게 저기가 돼 있네요.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자금 3,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금년도에는 광양시에는 분규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공감한 바가 있어서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서류상 지원해 주면서 이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분규가 없도록 한다 하는 무슨 약속사항 같은 것 받은 것 없습니까?

지금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막고 있는데 3,500이면 타고 다니는 택시거리를 시민들은 8,500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고한 시민들 발목을 잡는데 시는 그냥 있어도 됩니까?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을 기관에 대표들이 찾아왔고, 오늘 아침 9시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한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른 그렇게 쉽사리 그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들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요, 노동법에 의해서 자기들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에요. 우리 시민들이 왜 그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요, 지금 삼화산업과 태금산업 직원들이 도로를 점용해 갖고 태업 비슷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광양시민이 몇%입니까?

절반 정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순천이고.

예.

그러면 순천사람이 불법으로 광양시 땅을 불법으로 점용해갖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거기 시민들이 와서 광양시민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순천시민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체에 와서 우리 기업체의 종사원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게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시의 투자유치를 민자개발로 전환된지가 지금 8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자개발로 한 것은 하나도 개발된 것이 없어요. 소규모로 무슨 소규모 단위는 있었어도, 그런데 언제까지 실적이 없는 민자개발만 밀어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과연 우리시에 공장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아는 모 기업가는 여기같이 공장부지 없어갖고 미치겠다고 하면서 마산이나 어디로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위로 했을 때는 위험이 있지마는 최소한도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1,2만평이라도 소규모 단위로 매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가야 시에 공장이 들어오기가 좋다. 지금 우리는 중마동과 초남간 도로, 또 덕례리에서 세풍간 도로, 현재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도로에 600억 내지 700억의 시 재정을 쏟아붓고 활용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것을 계획적으로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을 짰다면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했으면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아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회 차이가 뭡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업체입니다. 가령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그런 업체들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요,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령이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라서 업종별 상시근무자 수 등이 별도로 대통령령의 기준에 정한 그런 업체들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법인등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갖고 결정을 합니다. 법인등기를 하는데도 절차를 밟으면 돈 한 12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일시에 한 3,000만원 대출했다 바로 찾으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 행위 자체를 갖고 어려운 것 이것을 구분하는 건 그렇고요, 우리 대형 구매시설이 안들어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유치 예정으로 돼 있죠?

예. 쇼핑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되면 중소상인들이 사람살리라고 난리를 칠텐데, 꼭 그때 가서 민원이 터지고 집단행동을 하면 손들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 해주냐 그 얘기에요? 우리 시장님하고 연구하셔갖고 미리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즉 의원들은 예측해서 일을 하지마는, 공무원들께서는 꼭 문제가 터졌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장황한 질문에 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 5,6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첫 번째 우리 시가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일본과 같이 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사실 기존도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양읍 같은 데는 쉽게 말하면 그런데는 부지 몇평을 하는데 몇 억 몇십억 최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광양읍 같은 데는 칠성3지구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200여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다만 우리가 신시가지는 공영주차장을 군데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너무 사람들이 개인집에도 차가 몇 대나 있어가지고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시내에다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인동 ET카 문제는 우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제철내 7개 회사에서 5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등록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구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앞으로 밖으로 못나오도록 포철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비하는데가 전부 태인동에 있습니다. 정비하러 나오고 이렇게 나와갖고 그러는데 법만 갖고 말씀하시면 등록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내에서 내부적으로 기준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안됩니까?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유권해석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등록 가능한가? 또 등록이 됐을 때 교통피해는 없겠는가 그런 사항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노청 관련해서 시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난 주일부터 계속 조금전까지 민노총 간부들이라든지, 태금산업,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태금산업, 삼화산업은 사측과 노측에 상당히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발자국씩만 물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이 친히 사측, 노측 전부 공문도 협조해 주시라고 공문도 보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창근 의원님께도 사신으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좀 협조 좀 해 주라고 공문도 보냈으나, 워낙 차이가 많아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오해 있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 자체는 왜 못막습니까?

그런 사항도 지금 노조위원장들을 통해서 좀 전에도 이해 설득시키고 있고, 여기서 고성방가도 하지 말라고 좀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시정이 좀 안되는데.

우리 광양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면, 30분이면 가는 길을 3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고, 이제 고속도로로 우회해서 가는 것도 지겹다. 왜 통행료를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하는가 그런 항의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택시요금 3천원짜리가 8,500원이 나오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도시인가, 이게 외부에 홍보되고 나가면 누가 여길 찾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부분은 말려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안됐을 때는 우리 기관장들이 전체 나서고, 더 안됐을 때는 시민이 나서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가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한 1만평 규모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 유치를 위해서 국민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임대산업단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10만평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수용할 계획입니다. 공장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SOC 사업이 확충돼야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덕례～세풍간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도 입주기업이 유치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제도는 순천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72개 업체에 17억 8,800만원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3개소에 8억 5,3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우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우리시에 개인이던 공영을 하든간에 평동단지 28만6천원, 대불 22만9천원, 진사단지가 34만원,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개성공단이 10만원대에 부지가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분양가격이. 우리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개발한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면 약 평당 2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의 무료나 같습니다. 그러면 10만평에 바로 찰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 중 다른 의원님 혹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태인동 주민복지센터 관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인동은 공장주변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공해에 근접돼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형평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태인동 주민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 이런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형평성도 준용을 해야겠지마는 그런 특수성도 고려를 해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만도시국장 답변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태금산업이나 삼화산업, 이쪽에 관련노조 관련 핵심간부들, 그리고 노조원들이 우리시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우리시 집행부 여러 가지 노사평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스럽게 전달이 되고 합니다. 정당한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허용이 되어야 되겠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회를 하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확성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적정한가? 또 정당한 법에 의해서 가두행진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통한 가두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불특정 다수의 우리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그분들이 고의로 행진을 하면서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쪽에 우리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집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부분까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에서 소규모 주차장 같을 걸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태인동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광양읍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 도심권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반드시 그 주변에 유휴토지, 사유토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검토가 같이 돼 줘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그런 대안들이 좀 더 제시가 됐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거기가 바로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도로개설의 목적이 거의 상실돼 버립니다. 구도심권도 이런 개발사업을 연계를 해서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정책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은 2002년 전라남도로부터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받아 추진해 온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영유아들 중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온 0～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육아상담을 통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대한 지도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이상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며, 동시에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은 영유아중 발달검사 대상자 1,123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13명은 DDSTⅡ(세부적 성장발달 검사)검사 대상자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DDSTⅡ 검사결과 그중 1명이 성장발달 이상자로 의심이 되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폐증 및 지진아 등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와 해당 아동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장애 영유아 건강 관리는 물론 부모들의 고통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은 병.의원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해서 발달스크리닝을 부모에게 내수토록 권장하겠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방문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등록된 영유아는 반드시 연2회 이상 스크리닝 실시와 매월 1회 이상 발달 지연 및 이상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수행해서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자폐증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으러 순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모가 항상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이런 교육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시가 그것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의 답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장석영 의원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설치의 개선방안과 태인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시 체육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기능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행정수혜가 일반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해 오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수혜가 전 시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시설의 집적화와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형편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축구, 육상, 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20억원을 투자하여 인근에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비롯한 복합기능의 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은 축구, 테니스, 족구, 배구, 농구,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레져활동을 즐길 수 있어 스포츠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금융권과 포스코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서 이미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정착될 전망입니다. 이제 시민 여가문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공간을 물색하여 복합기능의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야산과 서산에 인공암장을 설치하여 eXtreme-Game을 통한 시민체력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할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벽등반은 극한의 스릴을 만끽하려는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으로 우리시에 인공암장이 설치될 경우 많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레져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암장은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4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주 서구와 5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중인 영암군(공사중) 등 2개소가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타 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안전, 관리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하신 가야산과 서산을 비롯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인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인공 해수풀장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2005년까지 모두 4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시설과 휴게광장, 운동 및 편익시설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식재와 잔디밭 조성,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을 마치는대로 오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공해수풀장과 태인체육공원에 녹지 마운드를 조성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된 김시식지의 유물전시관에 김 채취와 가공 등에 사용된 30여점의 각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지 400평을 이미 매입하여 20평 규모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국고 3억원을 지원 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박물관 건립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지금 김 기념관이 4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하기나 위치상으로 봐서 이용도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알도 공원에 유치를 한다면 활용도나 이용도가 높다는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제가 질문한 해수풀장 건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해수풀장하고 태인체육공원에 녹지마운드 조성관계는 전문가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운드 건에 있어서는 김재무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받는 방향까지도.

예,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옥룡 부녀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한나라가 희생자여야 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익도 공익도 묵살되어 버리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마저도 쉽게 빼앗아 버리는 세상에서 순간순간을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년전 북한의 순환비행장에서 남과북 정상의 포옹을 하는 장면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는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세계가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을 낙관하고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던 일은 여러분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남북 정상간 만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를 가장 혼돈시켰던 세기의 사건이었으며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민의 가슴에 희망과 감격을 안겨주었던 핵심주역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국익을 해친 범죄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야만 현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또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광양시에서만큼은 도덕과 정의가 존중되고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궁금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제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공무원의 사기가 높여져야만 공무원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공무원 조직에 생기가 넘칠때만이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는 소신을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시 공무원 조직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의기소침해 있으며 조직내 분열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에 대다수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시장과 간부공무원, 시장과 직원, 간부공무원과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공무원 조직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엿볼수 있으며 극심한 인사정책으로 인한 의기소침이 불만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조직내부 사업도 도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주청하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의 행정, 믿음의 행정, 창의적 경영행정을 열어갈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이 전남도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무려 3년이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시가 타지역에 비해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우리시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보수인상과 인사적체 해소,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공무원 조직은 지난 98년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장이라는 직제를 폐지하고 3단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계급, 즉 사람 중심의 기능에서 일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간계층을 한단계 축소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로서 외형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제도로 보일수 있지만 후속보완 조치의 부재와 담당이라는 업무한계가 불명확한 자리로 인해 직원과 담당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6급 담당에게도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정부에서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의 담당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6급에게도 실무를 담당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업무보조로서의 담당 역할을 결재권자인 5급 실과 소장에게 맡기고 실과소장이 2,30명이나 되는 직원을 혼자서 맨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기능을 살려 지금 2배 수준으로 5급을 늘려서 업무를 분담케 하므로써 전문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직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6급 담당도 5급으로의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5급 실과소장도 적정한 수준의 직원을 관리할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보수인상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효용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담당이라는 어정쩡한 자리를 폐지할수 있어 전문화, 첨단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의 관철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래 자치단체마다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를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인구 그 자체가 시장이고 상품이며, 바로 시의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유입을 통한 시작을 위하여 무려 39건의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는 등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시가 인근 도시로 인구를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로 우수학교 진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동을 들고 있으며, 우수학생의 관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년말 대비 1,600여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매월 260명도 넘는 인구가 우리시를 떠나고 있다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시책과 예산, 특히 우수학생 관내 유치를 위한 교육분야의 시책과 예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 시세확장 사업의 제1순위로 인구증가를 정하여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마음으로부터 깊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님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에 반해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몸으로 뛰는 그 순간에도 한편에서는 자녀교육을 이유로 인근 도시로 이사를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시가 머리 따로 몸통 따로가 아닌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동반한 39건의 인구유입시책이 성공할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광양 이미지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의 중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축으로하는 수려한 산수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의 국가기간산업, 호국불교의 산실인 중흥사와 옥룡 도선국사께서 수행하고 입적하신 옥룡사지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매천황현 선생의 사당과 심재 최산수 선생의 수학기, 형제 의병장 사당 등의 많은 역사 유적, 그리고 백운산휴양림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안내도 제작설치, 관광명소와 사업, 백운산 골프장 유치, 자연생태숲과 전통문화마을 조성 등 많은 관광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쯤해서 우리시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크고작은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그리고 백운산휴양림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자원은 너무나 단순하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원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모든 관광업무를 한군데로 통합하여 총괄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 연속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운영중인 백운산휴양림은 물론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까지도 총괄관리하고 광양시에서 관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관광팀에서 관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시 관문인 광양읍 버스터미널 등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광양제철소 홍보관, 광양항 컨부두 홍보관과 연계한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모든 관광자원을 분야별, 품목별, 권역별, 수요자의 용도별로 한데 묶어서 영상화, 상품화 하여서 일단 우리시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빠져나갈때까지의 모든 관광코스와 일정을 상품으로써 제시하고 관장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에 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과 위치등을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객이 안내소를 찾게 하고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우리시의 시정과 산재해 있는 관광명소를 영상으로 브리핑한 후 관광객이 원할 경우 도우미가 직접 가이드를 하기 위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광양의 이미지와 우리시의 대외 신임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관광자원의 발굴, 관리, 홍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원하여 전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현재의 관광담당을 공모하셨습니다. 매우 신선하고 소신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6급 담당을 포함한 2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관광팀의 체제로는 당초 시장께서 생각하셨던 그 목적을 충족시킬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전지역을 관광자원화 할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원발굴과 충분한 연구를 할수 있도록 충원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광과의 신설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관광산업의 육성은 물론 관광광양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에 유입된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루사의 내습으로 우리시는 사상 유래 찾아볼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옥과 도로, 농경지 등 1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14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제는 복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보내 드립니다. 시에서는 금번 수해복구공사를 항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유휴 잔여지 또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휴잔여지의 현황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유휴잔여지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유휴잔여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천구간의 옥룡면 덕천마을에 Y자 모양의 하천부지 13,000평에 대해서는 축구전용장으로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시민 놀이공간으로 이용케하고 겨울철에는 우리시를 찾는 전지훈련팀의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직제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인구유입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제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와 사기앙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9급에서 8급은 4년, 8급에서 7급은 6년7개월, 7급에서 6급은 9년4개월, 6급에서 5급은 12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남도는 9급에서 8급은 3년6개월, 8급에서 7급은 4년9개월, 7급에서 6급은 9년2개월, 6급에서 5급은 10년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때는 지방직의 경우 9급에서 8급은 3년5개월, 8급에서 7급은 5년3개월, 7급에서 6급은 8년7개월, 6급에서 5급은 9년8개월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남도와 전국 평균 승진 소요기간과 비교하여 우리시가 7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에서는 약 2～3년 정도 늦고, 8급급 및 6급으로의 승진도 다소 늦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98년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 203명과 함께 2국 12실과소, 2개 읍면동이 감축되었으며, 또한 전라남도광양지구출장소 설치와 동광양시 승격 당시 젊은 층의 공무원이 많이 전입되어 타시군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공로연수 제도 실시, 기능직의 일반직 특채, 명예퇴직시 승진 요건 완화, 기구정원 승인 신청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87년부터 도입된 근속승진제는 9급에서 7년, 8급에서 8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7급도 12년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킬 계획으로 관련법을 개정중이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는 만족할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 담당제를 폐지하고 실과소를 세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8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되면서 6급 담당에게도 업무총괄분장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적으로 고유의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면서, 주무의 지위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동시에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의 경우 많게는 1개과에 7개 담당까지 있어 과장이 전체업무를 총괄 관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6급 담당이 일정부분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담당과 직원간 갈등이 없도록 수회에 걸쳐서 사무분장표를 제출받아 사무분장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회의·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는등 빠른 시일내에 취지대로 정착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제를 폐지하고 실과소를 2개 팀 정도로 세분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인구 15만 미만 시의 경우 2개 이내의 국과 16개 이내의 담당관·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기구를 세분화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이 타시군에서 볼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개발행정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례 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제를 폐지하는 것은 실과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있은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기구증설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과의 신설이나 관광팀의 충원도 매우 필요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마는 한정된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 전체 조직 및 인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인구유입 시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와 인구 유입 시책과 예산, 우수학생 관내 유치를 위한 교육분야의 시책과 예산, 그리고 39건의 시책이 성공할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시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컨부두 입지로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유구한 문화유산이 있어 자연과 산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거 인구유발 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인구증가가 둔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도시경쟁력의 최대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이 이사와서 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로 생활환경개선 5건, 교육환경개선 7건, 인센티브 제공 5건, 일자리 창출 3건, 편익・위락시설 확충 13건, 행정지도・홍보 6건 등 총 6개 분야 39개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책별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의원님께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단계이지만 그동안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음에도 우리시 인구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002년 12월말 13만 7,913명이었으나 금년도 6월말에 13만 6,544명으로서 전체적으로 1,369명이 줄어들었으며 광양읍을 제외한 면・동 지역 전체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순천・여수시는 물론이고 전남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마찬가지 현상이어서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전남도민 200만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컨부두 활성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때 타시군 보다는 우월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 인구감소 원인은 세계 경기의 장기적 침체 하에 지역경기 또한 호전되지 않는 관계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끊임없는 이농현상, 출산율 감소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지공간 확충 등 인구유입 시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게 되면 외지인은 물론이고 떠나간 사람들도 다시 이사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 시책과 예산, 우수학생 관내 유치를 위한 교육분야의 시책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유입은 단기간내의 효과거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조성과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병행 확충되어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자연적인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예산 209억원, 민자유치 2,515억원 등 총 2,7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소요예산 소요액 209억원 중 3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순차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유입 시책 39건 중 대부분이 대규모이고 민간투자 희망자가 나타나야 될 사업들로써 국내외적 투자유치에 따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부서별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5일 광양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우리지역 인재육성에 투자할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29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금년도 상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금액은 우수 학생 장학금, 기숙사비, 원어민 교사 수당, 현장실습비 및 각종 대회 참가 입상자 지원 등 18개 분야에 14만여원입니다. 이를 지난 3월 4일 시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린 후 학교계획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현재 집행 완료, 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수학생 관내 고교유치를 위해서 10%이내 우수학생 358명에게 장학금과 교과서 대금 2억 1,500만원도 포함돼 있으며 중학교 10%이내 우수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신입생 50명에게는 4,1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다 많은 우수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중학교 성적 25%범위내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별 반배치 고사에서 20%범위내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학생은 물론 담당교사와 진학담당교사에게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등학생은 대입수능 성적 3등급 이내 우수 학생에 대해 장학금과 함께 학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도 여수시를 비롯한 성공한 몇몇 시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산투자와 함께 시와 학교, 학부모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갖고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 시책이 성공할수 있는지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처럼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작용으로써는 일시적으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마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위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대로 착실히만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OSCO와 컨부두 건설에 따른 인구유발 효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편적 행정위주 시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예술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하여 인구유입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추진중인 39건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등 현대 도시 자생력과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접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내년도부터는 7급에서 12년이면 6급으로 자동승진이 예상된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6급의 담당과 담당자의 사이로 가는 것입니까? 담당으로서 가는 것입니까?

담당은 지금 옛날 구계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담당은 주어지지 않고 6급으로만 승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6급의 담당과 담당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각자의 업무가 전부다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담당과 담당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은 전체적으로 그 계를 통괄하면서 업무지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자기의 사무분장을 받아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장에서 한단계 직제를 축소를 시키면서 지금 담당으로 바뀐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과 담당자와의 애매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소를 한 목적은 담당도 업무를 맡고 담당자도 업무를 맡고, 또 8급도 업무를 맡고, 9급도 업무를 맡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재라인을 실과소장으로 해서 결재라인이 일관성있게 통하고 효율적이겠죠? 그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업무를 맡고 6급 담당으로서는 사실 업무가 과중된 것은 확실하죠.

지금 9급이랄지 8급이랄지 들어오신 분들, 또는 행정 경험이 미천한 그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사무가 주어지지마는 충분한 행정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이 짚어주고 또 전체적이고 나갈 부분들을 방향제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다고 생각했을때는 차라리 계장 직제를 그대로 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리 생각하시죠? 국장님?

종래의 계장 제도라는 것이 업무를 전혀 맡지를 않고 전체적인 총괄업무만 관장을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계장이라는 위치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지 않기 때문에 간섭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 업무를 전과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갈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으로서는 업무가 과중된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담당으로서 결재라인을 받습니까? 계장은 받았죠? 결재라인이었죠?

거기는 협조자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어정쩡한 직제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된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희 시에 업무량이 과중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광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늦어지고 있죠? 답변하셨다시피 2년, 3년?

예.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물론 이 자체는 제가 지금 한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건의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시는 타시군에서 볼수 없는 항만행정 업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업무랄지 이런 사항들이 타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정원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우리 광양시가 따르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중앙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각 맡는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장을 협조자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계장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협조자로 해서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라인을 통해서 과장이 결재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승진의 폭도 6급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에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인사팀, 서무팀, 팀장제로 운영을 해서 5급을 그랬을 때,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기회도 향상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까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그것을 건의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지 그 답변은 맞지가 않은데요. 제가 관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의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원규칙이 정해져 있고 인구 15만 미만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국 17개과가 있는데 그 과를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임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질문했던 내용을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것은 건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칙이나 건의는 할수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과를 늘린다든지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과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는 인사팀, 서무팀 그래서 2개 같으면 5급 실과소장들도 업무가 평소에 2,3명씩 결재를 해야 될 것인데 절반으로 줄어서 좋고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제도가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5급의 팀별로 한다고 했을 때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문호가 굉장히 넓어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규칙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도 없고 또 그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의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에 너무나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구나 직제를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 인구유입 정책을 펴는데 증가요인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타 시군보다는 떨어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타시군보다 인구가 증가할수 있는 요인이 우리시가 높냐 낮냐 그 말입니다.

높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물론 타도 평균을 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인구증가 요인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가 됐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단기성, 일과성, 시책의 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복지 등 제반적인 여건이 성숙됐을 때 자연적으로 물흐르듯이 오는 것이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조례를 제정했죠?

예.

거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인 교육기관에다가 기부를 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된 대로 해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준다든지하는 분야는......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우수학교 만들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20억씩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우리시정에 반영을 하셔도 되고, 우수학교가 될라면은 현실적으로는 우수대학을 가야만이 인정을 해 주죠. 그러면 중학교 우수 학생들한테 1등부터 5등, 5등부터 10등, 등급별로 해가지고 1억원, 5,000만원 적극 투입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랬을때는 그 분들이 물론 소수겠지마는 관내 고교에 진학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국장님 판단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1억원을 한 학생한테 지급을 한다면은 저는 관내 고교로 진학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 교육이 충실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잘 마무리 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서울 명문대로 진학을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들이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명문고가 빨리 되면서 인구유입 정책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기연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총무국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승진소요 기간이 타시군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승진 소요기간이 얼마고, 농업직은 몇 년이 되고, 기술직은 몇 년이 되고 있습니까?

7급에서 6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 소요기간은 9년4개월로 돼 있는데 행정직은 몇 년 몇 개월이 되고.....

같습니다.

같애요?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똑같습니다. 승진소요 연수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직에 있는 농업지원과와 산림과에는 계장자리가 복수직으로 돼 있죠? 복수직 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농업분야에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나 이런데는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장 자리를?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농업이나 의료, 보건 등등의 전문직 위주로 담당제를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승진이 적체된 상황에서 당연히 농업직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농업직으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연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행정직을 거기다가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복수직으로 돼 있을때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은 물론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보통 급수로 따지면 7급에서 6급 소요기간이 훨씬 더 길어서 상당히 어떤 의욕이 감퇴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농업직에서 농업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지 않고 농업직이 감으로 인해서 사기앙양도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면단위에 산업계장이 행정직이 하는 면사무소 있습니까? 읍면에?

예.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한 직종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되면은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민복지에 열심히 일할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직은 사실상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이 적체가 돼가지고 있을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수를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는 직종이 농업직이 아니고 지도직이 있기 때문에 지도직하고 농업직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갈수 있는 자리는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하니 읍면 산업계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량이야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보면은 대학 4년제 나오고 이런 분들이 7급, 8급에서 보통 10년, 12년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렬에가 농업이나 지도직이나 이렇게 복수로 돼 있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지도직은 아까 말씀대로 구농촌지도소의 농민들 지도, 연구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아직까지 복수직렬로 안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고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이 승진소요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직급을 전환한 직원들은 물론 능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훨씬 앞서가는 직원들을 많이 엿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직이 근무할수 있는 자리는 많고 농업직이 근무할수 있는데는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직의 인사적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번 7월달에 정기 인사가 있을 때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사항들이 관철이 됐으면하는 요망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렬별로 각 진급 연한이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서 참고로 할수 있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다음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 말고 광양시에 현재 소재를 하면서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전체를 파악해서 혹시 몇분이나 되는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1년간에 1,369명이 빠져나갔다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많이 빠져 나갔는지 순천으로 갔는지 타지로 갔는지 우리 광양시외에 다른 시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빠져 나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우리 광양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순천으로 출퇴근하고 해서 순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광양제철소는 약 한 500여명, 그 다음에 연관업체나 협력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한 2천 백여명 총체적으로 합해서 2,500명 정도가 순천이나 가까운 하동에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회사에 계시는 노조, 기업체 장과 앞으로 긴밀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광양시로 유입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까지 계산하면 만여명이 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3인 가족 잡으면은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말고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석영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시민수가 15만 이상이 되었을 때 17개 과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몇과에서 17개과 늘어나서 몇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7개과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미만일때는 2국 16과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15만이 되면은 국이 2국에서 3국으로 되고, 과는 16과에서 17과까지 운영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5만 미만일때는 사업소도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밖에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만이 넘을때는 4급을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사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구유입 정책, 인구유입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인구를 확보하느냐하는 것이 경쟁력이고 경제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기업체가 유치되면서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근무자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할수 있게끔 이런 전략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LNG화력발전소가 건립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직원들은 광양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라도 대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인구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발전소 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가 유치됐을때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제철소, 제철소 관련 업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권유하고 촉구하고 요구를 통해서 광양에서 거주할수 있는 여건을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수해복구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서 수해복구 공사로 편입된 잔여지에 대한 지역별 내역, 매입된 잔여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수립 시기, 옥룡면 덕천마을 Y자 삼각주 형태의 잔여지의 축구 전용구장 조성 계획 등 세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태풍「루사」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하천으로 편입된 잔여지에 대한 지역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 하천공사로 인해서 일부만 편입되고 남아있는 토지와 경작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상 당초보다 현저한 가치가 상실될 때는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입 요청에 의하여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한 토지로서 지금까지 매수 확정된 토지는 광양동천에 17필지 4,764평방미터에 1억 3,210만원 상당, 추산천 12필지 730평방에 1,576만 4,000원 상당, 광양서천 3필지 462평방에 752만 2,000원 상당 등 총 32필지 5,956평방미터에 1억 5,529만 6,000원 상당 됩니다. 또한 동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유로를 양안으로 설치하여 하천 구역내 집단으로 하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천 농장 부근에 11,000평, 섬마을 가든부지 2,600평, 종자들 8,400평, 자연농원에 4,500평, 동동마을 앞 250평 등 총 5개소에 25,000여평이 있습니다. 둘째, 잔여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언제쯤 수립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여지는 대부분 활용이 어려운 적은 면적의 토지로써 공공시설에 이용될 수 있다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필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기 어려우나 광양동천의 하천구역내 덕천농장 외 4개소의 집단하천 부지는 고수부지로써 홍수시 홍수량을 배제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수해복구사업 추진 완료후에 활용 방안을 별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옥룡면 덕천마을 Y자 삼각주 형태의 잔여지에 대해서는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겨울철에는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옥룡면 덕천마을 Y자 삼각주 형태의 하천부지가 13,000여평에 이르고 있으나 하천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관리상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해복구사업 완료후 축구장 및 주민편익 시설 등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잔여지가 광양동천이 17필지, 추산천 12필지, 광양서천 3필지로 지금 32필지가 있죠?

예.

지금 잔여필지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의 갈등, 우선 사용점유 그런 것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Y자 삼각주 잔여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휴필지가 여러군데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한다랄지 그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축구전용구장을 생각을 했냐면은 주민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축구전용구장으로 했을 때 우리지역은 특히 동계훈련장으로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초반에 대책미숙으로 인해서 남해, 하동, 여수, 순천 인근에 많이 빼앗겼단 말이죠. 그 인근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장을 지어서 무료 제공을 하면서도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영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시나 우리시에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입니다. 잔여지 땅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와 협의를 할때에 잔여지 평수가 50평 미만인 땅에 대해서는 지주가 요청을 했을때는 시에서 전체다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는 광양동천인 옥룡과 추산천, 광양서천 세곳만 매입을 하고, 기타 수해지역에는 매입을 안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매입하는 땅이 총 1,872필지에 73만 4,604제곱미터에 223억 200만원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현재 94%의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하천이라든지 교량,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단적으로는 안돼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당초 목적에 많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산 예가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동천하고 서천하고 수어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잔여지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지도 매수할 계획이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때는....

매입하신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잔여필지 활용계획이 방금 동천이나 서천 이런 대단위 하천말고도 방금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많은 필지를 소하천 교량 이런데 확보를 했는데 잔여필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것은 원소유자가 다시 밭으로 일군다든지, 또 과수나무를 심어가지고 개인소유로 다시 활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개량복구, 항구복구의 개념을 갖고 이렇게 복구했던, 토지매입을 했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요는 이런 공공시설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방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소공원화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마을주변은 포장을 해서 주차장이나 또 곡식을 말리는 건조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는 다압같은 경우는 매실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꽃동산을 조성한다든지 체육공원쪽으로, 그래서 공원조성이나 가로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제대로 100% 활용할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원소유자가 본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요는 반드시 이런 잔여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공공시설 활용방침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은 면단위 특성이나 그 마을에 여론까지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활용한다면 우리광양시의 앞날에 장기적인 그런 부분속에서 좋은 도시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사실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쓸수 없이 조그만 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대책이 수립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광양관광 이미지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남에서 가장 높고 수려한 백운산과 청정수역 섬진강이라는 훌륭한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철소와 국제적 항만으로서의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등 산업관광자원 또한 어느 지역보다 풍부합니다. 이러한 자연관광 자원과 산업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뒷받침 한다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으로도 얼마든지 시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모든 관광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문화재 관리와 산업관광, 각종 축제, 이밖에 관광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두부서의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까지도 총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직의 정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단적인 예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처럼 산림청 소관 업무를 관광팀에서 관리운영할 경우 부처별 정책사업들의 궤선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간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와 컨부두 홍보관 등도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나 이 역시 시설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업무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업무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창출 그리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홍보담당 부서가 주축이 되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자원화 하는 등 관광업무의 목적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지라도 상호업무의 공유를 통하여 관광의 파급효과를 최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부두홍보관을 연계한 관광종합안내소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 컨부두와 광양제철소는 자체 홍보센터와 홍보요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안내를 전담할 30평 규모의 관광종합안내소를 설립하기 위해 현재 4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에 1개동을 설치해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관광종합안내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광양제철소와 컨부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도 제1청사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시청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관광객, 유치원생, 초등학생, 기타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기제작한 홍보비디오를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내용은 문화재와 주요관광지, 산업시설, 시의비 젼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보비디오가 2001년도에 제작된 관계로 다소 시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어통역 가능자와 홍보안내 경험이 있는 23명을 시홍보 도우미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축제나 관광객 안내, 자원봉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2회 도민체전때는 임시로 설치한 관광안내소에서 행사내의 핵심역할을 맡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10군데에 책장식 홍보함을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안내 책자와 시정신문, 기타 각종 시정홍보물을 비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 관리는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새로운 홍보물이 발간될 경우에 수시로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4월 광양, 여수, 순천 3개시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남도영상위원회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과 시민 광장에 광양 관광 홍보 차원의 상징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우리시 관광자원의 강점을 최대한의 전략으로 내세워 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기연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잘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은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관광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산업시설은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보면 타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관광자원, 유적자원, 또 산업단지, 수려한 섬진강, 백운산, 또 옥룡사지, 자연휴양림, 저는 어느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열악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열악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 통계 나옵니까?

통계는 안나오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계를 한 관광객수가 약 15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섬진강, 우리 매화축제나 각종 행사 축제하고, 백운산을 다녀간 관광객, 또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부두를 다녀간 사람들을 추계해서 약 150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정확히 관광수입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축제로 얻어지는 효과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은 별도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광양시는 아직도 관광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할수 있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우리 광양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랑으로 삼으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두분이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두분이서 방대한 관광조직을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까? 처리할수 있어요? 업무를?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도 아직까지는......

우리 광양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신경을 써왔는데 소프트웨어쪽이 아주 신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평소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자료를 보면 여수만 해도 관광들어가는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는 5명, 순천 4명, 나주 4명, 구례 3명, 담양 4명, 보성 3명, 하동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순천에 항만물류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항만물류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성을 느끼면은 또 고부가가치가 예상된다면은 그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관광팀도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과도 신설해서 모든 우리 광양을 관광하면 한 부서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담당관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마는 부서와의 모순으로 인해서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팀을 형성해가지고 한다면은 그 부분의 전문분야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입지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또 안내까지 이랬을때는 충분히 그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 과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하자면 허가과 기능 같은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타 부서에, 예를 들어 백운산휴양림 같은 경우를 관광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예.

그런데 관광팀이나 관광과 신설이 됐을때는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업무 추진을 하는데.......

관광팀과 과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관광전문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계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는 아까 수치도 안나왔는데 사실 함평하면 담당관 무엇입니까?

나비축제...

함평이라는 곳은 나비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함평하면 나비로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했는데 함평나비 축제 100만명이 갔고, 2000년도에 191만명, 2001년도에 244만명, 2002년도에 251만명이 갔어요. 거기서 총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1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매화축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관광업무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우리 광양하면 관광, 그런 이미지를 낼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적으로 우리 관광광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이철재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특성, 백운산, 섬진강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역사.관광.문화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켜가지고 벨트화 한다는 것, 즉 자원화 이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돈이 안된다는 부분속에서 관광자원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담당관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 홍보관이라든지 광양항 홍보관, 또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을 찾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관광지를 찾아갈수 있는 안내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관광종합안내소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확정되면은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적지를 저희들이 한군데 도에 신청을 한 곳이 컨부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후에 별도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약 관광종합안내소가 되면 지금 컨부두랄지 제철소 홍보관이랄지 어떤 연계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기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같은 경우 관광자원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것은 한번 이것이 추진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지막 선비, 요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돼서 희한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라잃은 설움을 단죄했던 황현 매천선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연극도 만들어졌고 했었습니다. 이것 뮤지컬로 해가지고 좀 고급상품화 할수 있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또 격이 있는 이런 문화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반적인 사항들을 상품화 해서 돈으로 연결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실무 담당관을 비롯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어떨까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기연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담당관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우리 광양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시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 관련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면에서.....

조금 열악한 면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의 관광자원은 선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후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같은 경우도 자유여신상이나 오줌싸개 소년동상이라든지 우리 국내에도 여수 오동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동백나무 몇그루 그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여수시에서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가꿔놨는가를 봐보십시오. 우리 광양 천혜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각광 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지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관광수입은 그 시군에 장래를 좌우할 정도입니다.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다녀온 울릉군의 경우를 볼 때 1년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관광수입이 260억이라는 것을 듣고, 오징어만 조금 풍년만 되면은 절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도 현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광양도 담당관께서 어떻게 관광정책을 펼쳐갈 복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답변중에 관광 직원들이 두사람 정도로서는 업무소화를 해 내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도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분들이 축제 관계도 관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을 알고 계시죠?

1차 서면평가를 마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지금 15개 시군 축제중에서 일단 5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정도 입니까?

그것이 당초 계획은 7월 12일로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1차 심의가 9일날 있었죠?

7월 8일이었습니다.

어젭니다. 7월 9일 정확히 아세요. 어제 했고, 원래는 6개 축제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5개 선정을 하고, 6순위가 5배수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광양의 축제하나가 끼어가지고 있는데 최소한도 담당관이 우리 전남에 50여개의 축제가 있는 중에 광양에도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전국축제로 승격을 시켜야 될 축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본 담당관실에서 전국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이 돼 있지 않았다. 아주 그것이 소홀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어떤 점이 소홀했다고 지적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기는 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로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화축제가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액수랄지 규모랄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랄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축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이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8회 매화축제를 금년도보다는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기반시설 정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차 심사에서 선별된 다섯 개 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례 산수유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평가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몇회고 매화축제는 몇회입니까?

산수유 축제는 5회고, 저희들 7회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그 부분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결과적으로 알수 있어요. 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이 있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의 질문과 해당 국장, 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