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0개 실과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잠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10개실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10시5분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위원장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 집단민원 대책강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파천면은 어차피 부남으로 이동한다 이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데 우리가 지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부남으로 지금 이주하기로 이래 되어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추진과정을 대충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에 방침은 부남면이 최선의 적정지로 선택되었다고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역이기로 인해서 지역이기보다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들 지역내에 폐기물설치가 못 오겠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계획대로 주민들 설득과 이해 속에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설득해서 추진중에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하는게 담당공무원과 담당과장님만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군수님이나 결정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시나 실지로 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남면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간부들과 아울러 담당과장은 물론이고 과장들도 지역연고나 이런쪽으로 향해서...물론 이거는 공개속에서 저희들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분위기나 이런걸 봐서 지금 문제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일단 설득 이해 쪽으로 가능하면 이해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마 공감속에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우리 농촌폐기물 쓰레기는 어느 지역에 가나 우리 쓰레기는 우리 군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장소변경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군정홍보활동강화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보발간이 년 4회로 1만3,000부가 나가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군보 배부대상이 관내 전세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사들 한테는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편으로 보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일반우편으로 보냈고...유관기관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유관기관단체는 저희들이 각읍면에 배부될 시에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일반 관내 전세대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관내 전세대는 읍면별로...
기광
김기광위원
읍면별로...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출장시...담당부락별로 출장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읍면에 갖다 놓으면 읍면에서 각 담당부락별로 준다 이말이지요? 리장들한테 통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리장들한테 통해 그렇게 배부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그 관내 전세대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지적될 시에 사실상 배부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군보발간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사후에 배부되었는지 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100%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군보가...어떻게 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 줘 놓으면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가니까...쓰레기장 소각장만 복잡해지지 그렇게 안들어 갈 봐에는 보내가 뭐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배부되도록 해서...
기광
김기광위원
군정홍보를 한다 그러고 군정홍보 활동이다 이래 놓고는...홍보활동을 한다 그러면서도 군보발간도 제대로 배부되지를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다음에 또 모든 것은 다 총무과장이 거의가 다 알아야 될 문제이고 발행인이 청송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 새소식지부터도 이거 한번 봤습니까? 이거...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거는 반회보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뒤에 사진이 어떻게 나와 있습디까? 이거... 공지사항 사진은 언제 사진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근접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 전 임기 군의회 장면이네요?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거기 군수사진도 박종갑사진이나 안의종사진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바로보고 바로 행정을 하는데 그런것까지도 홍보물이 나갈 때 우리 의회에서 나갔는 사람들이 전의원들이 의회를 하는 겁니까? 그런걸 바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법정리 수가 136개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원으로 올해 2003년도에 보면 예산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지금 대상자가...주는 대상자가 539부 중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나가는 대상은 반장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반장이고 리장들은 나가지 않는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리장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반장들도 지금 다 못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닙니다. 반장들은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 리장들 나가든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배포를 어느 배부대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래 점검한 결과 반장에게 내 보낸다고 결정을 하고 리장들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반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각 반장들이 쉽게 말해 연말이나 농촌지역에는 2회를 말합니다만 2회 명절을 말하는데 반장 바뀌고 리장 바뀝니다. 바뀔 때 보면 그럼 신문은 제때 공급되지 않습니다. 바뀐 반장 있는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배부가 되는 것은 각 신문사별로 계도용 신문은 자기 신문사에서 일괄로 우편으로 개인 반장에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이거는 한번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점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기준촉구 해 가지고 보면 인사이동에 있어 가지고 1년을 전보제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내지 7년을 경과한 자가 인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답변서를 보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지금 행정이 노력해가 바뀐게 뭐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가능한 인사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지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사도 특수한 경우에 예외성이 다소나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1년 전보제한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전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붙혀서 심의결과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6월 인사에도 사실상 직원인사 때는 5급이상을 인사기준으로 원칙을 놓고 가능한한 그 5년 이상된 직원들은 거의가 순환전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한 직책이나 여건에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순환전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다소나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원칙을 지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과 이하의 어떠한 기준이 조금 우리 행정에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상은 수치개념입니다마는 자기를 포함한 기준에서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하는 뭡니까? 자기를 뺀 어떠한 이하로 보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내 놓는 인사기준, 원칙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하면 3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또 물으면 5년 했다가 인사하고 나면 어떤 기준을 수시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 어떠한 관습이 아닌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이런 문제 제도를 개선하고 바꾸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그런 기준을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불균형적인 어떤 인사원칙 때문에 다소나마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사기앙양이나 이런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뭐 인사가 만사니 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근원적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해 보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또 특히 금년도부터는 인사원칙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한 후에 다양한 자기습득에 의해서 그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원칙을 기준을 잡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위원이 들었을 때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겠다 좋은 어떠한 안을 내 놨습니다. 이 안이 잘지켜 지는지 우리 본 위원되 열심히 지켜 볼 겁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시간 후인 12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진위원님,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지금 몇분이 하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7인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일곱분인데 지금보면 전부 청송에 전직 공무원 하시던 분이고 지금 현직 공직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 김용식 전과장님께서 저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시고 친분이 좋은 분입니다. 우리군 인사에 있어서 지금 주소가 안동시 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군 거주자도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당연직으로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총무과장, 공무원 3인...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4명으로 해서 7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위촉요건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이렇게 지금 위촉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식위원님이 위촉이 될 때는 외부인사 김기원님하고 2차에 연임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인사위원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홍섭 전 건설과장님하고 김용식과장님을 외부인사로 위촉을 2002년도 10월 31일날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격요건은 틀림이 없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주자가 여기가 아닌 분이 여기 실태나 이런 것이 잘 파악이 안됨에도 위촉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여건도 김용식 전과장님이 행정계장을 거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년간에 업무를 보셨고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자기 지식이 안 있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혹여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지게 된다면 2년후에 일단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위촉범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기가 2년이라고 하니까 현재로는 바꿀 수 없고 그분 개인으로서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훌륭하시고 한데, 지금 거주를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청송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가능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6월 4일자로 인사를 하셨지요? 인사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다 승진하기를 원하고 좋은 보직을 받기 원하는게 공무원의 본능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입니다. 승진, 기대감 그런게 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기대감, 사기 그런 것 보다 불충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번 6월 4일자 인사는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장들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들 자기기능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읍면과 군 본청간에 어떤 교류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원칙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계장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 보직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자기 요구를 고충을 또 들어 봤고 또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왜냐하면 이번 인사는 사실 수평이동입니다. 행정계장이 제 옆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장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장님들의 보직 순환은 사실상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하향인사적 이라든가 그런면이 있습니다마는 수평적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총무과 인사에 담당하는 부서에 계시는데 지금 인사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인사기준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까 전자에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올해 예년에 사실 무원칙적인 인사가 조금은 이루어졌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의 사기진작 문제나 이런 것이 조금 소홀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점을 관과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사전에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보면 단체장이 바뀌시면 단체장님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면 단체장 자기 개인적인 거기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전자에 인사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저희들이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인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사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 나갈려고 지금부터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장래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인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정말 행정의 발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건데 경력이나 능력 이런 것을 우선시 하지 안하고 또 지역적인 안배도 지금 좀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이번 인사를 봤을 때 그런게 하나도 안배가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원칙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라는 문제는 사실 곁으로 들어내지 못하고 묵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역적인 안배란 말은 조금 하기가 힘들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직원들의 수궁속에서 정말로 예를 들면 승진을 해야될 사람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전에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 안배 문제는 저희들 묵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이지 사실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이 지역적인 안배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부서에 그대로 담당계장님이나 예를 든다면 행정계장, 예산계장, 기획계장, 경리계장 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다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랬을 때 그게 좀 우리...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좀 이상한 인사가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저가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주요 보직이라는 것은 차후에 승진여부를 두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의사과입니다. 직원들 전체에서 그런문제는...왜냐하면 옛날과 달리 요즘에 어떤 그런 공직자의 생태가 조금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승진부분을 두고 고생하는 부서에서 어렵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승진을 조금이라도 남들 보다가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군에도 공모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직 관리에서 또 필요불가결한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은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도 보고 이런 부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저희들 앞으로 운영은 예년과 달리 각 실과 서무담당계장들이 위주가 되는 그분들이 어렵게 담당과를 통솔해 오고 이렇게 해 오면서 또 차후에 승진 케이스되는 그분들이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인사...저희들이 보면 과도한 업무부서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부서에 있는 분은 항상 기피현상을 당하고 있고 기회가 닥쳐도 기회를 포착 못하는 이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부서 직원들도 앞으로는 인사에 정말 공정하게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점수를 높은 점수를 줘서 승진에...직원들의 사기나 이런걸 북돋아 주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효율성있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작년 인사조치...아까 윤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매일 조치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조치안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사과의 이상인씨 같은 분은 한 부서에 10년이 넘어습니다. 1년간 전보제한 한다는 인사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사람이 한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걸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조치하겠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차별을 받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단체장님이 바꿔드려도 인사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단체장이 바뀌거나 그래도 인사기준은 정말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기광위원님 전직 및 특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전직 및 특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직 및 특채현황 자료 올린거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자료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으로 해 놓고 직렬별 담당부서 불부합 그 다음에 해당 직렬업무 장기근무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전직 대상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전직대상자 현황입니까? 전직자 현황입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미스프린트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전직자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재를 왜 과거로 하는 겁니까? 그럼 지난 일들을 보고하라고 자료요청을 한겁니까? 이런걸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안하고 올려 보낸다고 해서 올려 보내면 그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잘못된 착안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방금 임위원이 인사관계 질문을 하니까 수평적 인사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청송군 인사는 원칙이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것은 꼭 수평적 인사였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번에 승진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직순환 수평적 인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모든 인사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인사문제가 나오며는 승진자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송군 행정은 수평적 행정이 아니고 행정전반으로 보면 상명하복식입니다. 하달이 아니고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직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평적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인정합니까? 명령하면 꼼짝 못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인사운영은 지금...물론 그렇게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아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인사위원회 공평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중간 경위를 거쳐서 다시 한번 세겨보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이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3월 1일자 전직한 세무직 공무원 전직과정을 보면 우리 청송군 세무직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전직 희망자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3명만 전직 시킨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자체심사를 했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자체심사기준은 어떻게 했는데 9명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옆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내가 행정직으로 전직되어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전직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열이나 담당업무에 불부합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직요건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모자라고 다른 일반직이 더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원에 현원과 불부합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전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직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직은 세무직이 3명이 오버되어 있고 행정직이 3명이 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원할 수 있는 임용후보자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또 도 계획도 저희들 있는데 시달되었고 해서 전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직렬업무 장기근무자입니다. 단지 지금...왜냐하면 세무직에 있는 사람이 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직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행정직과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자라야만이 전직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 본 결과 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그리고 한사람은 사실 인사고충을 들었습니다. 인사고충을 듣고 재무과에 공공공금 수납직원입니다. 공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상 유사업무라도 미흡하지만 유사업무라고 보고 세무직이 부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청 전입을...계속 전입고사도 치고 도 전입고사로 치고 했지마는 전입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입시에 부부가 같이 재무과에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인사고충을 좀 덜어달라 이래서 특수하게 한사람은 인사고충 해결방안으로써 한 바 있고 12명중에 3명을 뺀 9명은 전부 지금 세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불부합 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총무과장 그거 잘못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무직으로 근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한 사실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 일부 세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몇몇 사람은 사실상 그 직렬에 있어도 2년이상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연락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결과 3명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전직을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행정직에 근무를 2년 이상했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무과에 최종남이가 재무과 부과계에 있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최종남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정창호가 의료원에 회계를 봤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윤태창 안덕 회계 봤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 사람들이 회계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직 시켜준 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행정 유사업무입니다. 행정직이...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업무를 안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유사업무를 다 보고있는 겁니다. 행정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가장 오래된 사람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 거의가 부과업무 그 다음에 세무업무를...왜냐하면 옛날 재무과 세무업무를 맡으면서 재무과가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민원과 동시에 세무업무를 맡아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들을 다 한 20명 되는 세무직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나머지 일부 직원은 창구에서 세무․재무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민원업무를 약간씩 봐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회계나 일반행정업무를 보고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전직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올린게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게시판에 올린거 잘못 올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말이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자기들은 세무직들의 어떤 표정성 이런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세무직들은 전직요건이 어떻게 되어서 전직요건이 이런것들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사람들이 사전에 모든 것을...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감정이 들어난다는 이야깁니다. 일할 의욕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이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세사람은 전직 특채요건이 된다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으면 기준점을 조금 올리든지 어디라도 이 사람들을 해 주고 싶으면 맞추어요. 맞추어 놓고 전체적으로 알린 다음에 해야 될일이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전직희망자 모두에게 신청을 맏아서 전직시험을 치루는데 우리 청송군에는 왜 이걸 못하느냐 지금 이런 것이 게시판에 뜨는 겁니다. 이거 우리 청송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청송군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는 전체 전직희망자 있는데 모여서 시험을 치룬다는데 알리지도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밀실행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밑에 했는 이야기도 차마 여기 이야기를 다 못하겠다고요, 여기보면 내용이...먼저 사무관 6월 4일날이지요? 6월 4일자로 사무관 인사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변명을 크게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하면서 신문기자들 인터뷰 들어 봤을 때는 급히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인사를 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 인사문제가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급히 단행인사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 기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거 공석으로 둔 자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개월 시들었습니까? 인사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변명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청송군 인사책임 부서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급히 했다라는 것은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의장이 어디 가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히 단행할게 뭐 있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가진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유감표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걸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세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 특채자 그 이전에 3명, 전직자 3명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도 어떤 정실인사가 아니면 밀실인사였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전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개선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특채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특채가 총 4명이 저희들이 특채를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결원이 발생되었을시에 저희들이 또 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요즈음 거의가 공채입니다. 공채나...중간에 기히 1년 년중에 급히 인력을 충원하지 못할 때 저희들이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는데...그 특채부분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직 1, 화공직 1, 토목직 1, 사회복지직 1 이렇게 4명이 올해 특채가 일단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특채가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은 공개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관내에 이런 자격증소지자가 있으면 전부다 같이 객관성있게 형평성 잃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안 맞느냐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이 특채가 있을 때 근 한달만에 이게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특채요건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걸 특채를 보이겠다는 그걸...따올 때까지는 도에 지침을 받아 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가능하면 공채를 우선으로 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들이 특채 부분은 행정직은 거의 특채가 없습니다. 거의가 다 기술직들입니다. 기술직들인데 기술직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단시간내에 저희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근접에...근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기술직들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한테 여기 있다 보면 거의 떠날라하고 사실상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사람들이 사실 청송에 있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격요건을 찾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오래 저희들에게 근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됐어요. 됐고...보통 특채가 있다면 적어도 한달쯤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특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인사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사전에 인사 이런문제는 위원들 있는데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비밀로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간담회에서 언제쯤 특채를 하나 요청을 해 놓았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문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송군이나 모든 공직기관에 의무고용 비율이 몇 %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2%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2%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청송군에 2%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적용대상 공무원이 일반직이 총 320명 정원에 2%인데 청송군이 지금 8명으로서 2.5%...2%가 조금 상회를 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2% 상회했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8명중 우리 청송군 본청이나 읍면으로 했을 때 제일 직원이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제일 많은 부서가 안덕면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안덕면 17명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 전체 부서중에 청송군 본청으로부터 본청 실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가장 많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가장 많은 부서가 총무과...
기광
김기광위원
총무과 몇 명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총무과 32명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32명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 기획실은 몇 명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기획실에는 15명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5명, 그 다음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외에...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총무과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
기광
김기광위원
종합민원처리과...예, 좋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가장 많은 총무과에는 어떻게 해서 의무고용비율에 맞도록 안 해 놓았습니까? 왜 장애자 한사람 안 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의무고용비율은 전체에 일반직 직렬은 320명중에 의무고용 비율이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의무고용비율은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부서별로 없는데 총무과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청송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도 같이 들었는데 그 과도 인원이 가장 많은데도 왜 안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데 배치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앞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고려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8명중 가장...주민자치과 한사람 있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 종합민원실에 한사람 있습니다. 파천면에 하나 있습니다. 현서면에 이번에 하나 여기 증원되어가 들어 왔습니다만 하나 있습니다. 부남면에 하나 있습니다. 안덕면에 두 사람 있습니다. 안덕면에 총무과보다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비율에 의해서 안덕에 두 사람 보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아, 아니면 한사람도 없는 읍면도 있고 한사람도 없는 실과가 있는데 왜 여기 면직원들은 불과 7~8명이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나 보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원칙이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안덕면에 기능 정영기는 고향이 안덕이고 해서 옛부터...오래전부터 사환으로서...청부로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정영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오다가다 쓰레기 치우라고 불러놓은 사람입니까?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1개면에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고 하나도 없는 실과가 있는데 구태여 안덕면에 장애인을 2명이나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형평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맨날 검토 안하면 참고를 해 보겠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차후에 인사가 요인이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들이 업무에 애로가 있다면...사실상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전부 공채자들입니다. 자기 기능이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업무추진에는 큰...
기광
김기광위원
어느 누구가 특정인이 장애인이 왔다 뭐 어떻다라고 해서 이런 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조금 전에도 수평적 인사이동을 한다 그래 놓고 이거 수평적 인사이동입니까? 똑같이 대등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을 놓고...인사를 평등하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안덕은 어떻다 현동은 어떻다라고 해서 찍는거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한 면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으며 하나도 없는데는 어떻게 해서 안 넣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해당되지 않는 읍면에 있는...읍면에 혹시 전보가 되더라도 그 분의 사기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감싸 안아 주시기를...
기광
김기광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왔다고 해 가지고 그 읍면에 일이 지장 생기는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할려고 애를 쓸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사발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데는 없는데 있는데는 왜 또 갖다 넣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뭐하는 겁니까? 안 하는데...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인력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이 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절충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왔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반직이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업무는 가장 능력이 나름대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능력이 가장 뛰어나면 읍사무소로 갖다 놓던지 넓은데 이런데 갖다 놓지 왜 그까지 길을 백리길밖에 그리 보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사실상 공무원들이요, 재넘어 현동, 안덕, 현서...
기광
김기광위원
굉장히 인사에 사실 불만이 있어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현동, 현서, 안덕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에 고충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하고 결코 이런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책임을 더 추궁을 받을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방금 김기광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이걸 떠나서 일반 공문으로 생각하고 전직에 관해서 보고를 해라했을 때 읍면에 똑같은 이런 서류를 총무과장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는데 조금 소홀했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관내 500여 공무원들의 능력제고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무척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기존 업무추진에 바쁘시더라도 각종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도 교육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있듯이 총무과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상대에게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도록 공문서를 검토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충분한 검토후에 정당하게 저희들이 공문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종길위원 교육여비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군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바 답변서에 의하면 공무원 교육여비 쪽에만 계상되어서 답변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지요? 올라 왔는데...통상적으로 과장님, 통상적으로 돈을 예산집행 하는 돈이 교육여비와 같은 목에서 쓰고 있지요? 경상적경비하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목에 업무추진 여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원래 본연의 본 취지는 그 설명이었는데 지금 우리 답변서는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좋습니다. 좋은데...2002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기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2002년도에 교육여비가 지출되었는게 보면 약 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보면 259명 갔습니다. 그러면 통상 하루에서 길게는 4박5일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날짜수로 계산했을 때 엄청스러운 교육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공직자에 어떠한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갑니다. 그지요? 가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가면 우리 행정이 뭔가가 교육갔다 오면 뭐가 바뀌어 줘야...쉽게 말하면 돈쓰고 갔다오면 그 값어치는 해 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저 자신도 교육을 연중에 한두번 다녀오곤 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이 시책교육, 직무교육, 정신교육해서 3개 분야로 저희들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일주일 내지는 5일 이렇게 지금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교육을 가서 처음 일주일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한 다짐과 그런 각오로 교육에 임하고 또 나가서 직무에 충실히 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어떤 각오가 있습니다. 각오가 있는데 나름대로 또 그런 각오로 임하면서도 일반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잠시 정신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을 깜짝해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도 거듭하므로 해서 좀 더 질 좋은 그런 직무능력이 배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계속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지금 현재 2002년도에 보면 동일한 교육으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단일교육 종목에 다가 계속 교육을 갔다 그러면 10회씩 갔다라면 똑같은 기관에 갔다라면 문제가 있는 걸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도 문제가 전혀없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480명이라는 그 인원이 단일교육에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거듭해서 보내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직무교육은 2년을 해서 그 직무에 특수성에 따라서 그 직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직무능력 배양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시책교육이나 정신교육은 전혀 그런 반복교육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없는 것이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갔다오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에 근무를 했고 5월 3일날 또 똑같은 교육장소에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뭐 없다 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5월...
종길
윤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없다하면 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마 교육내용이 틀릴겁니다. 장소는 같을지 모르지만 교육내용은 틀릴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포괄적으로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의료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보통 전염병 과정이나 방문관리...보건관리과정해서 장기교육이...이거는 년간계획에 나옵니다. 연중계획을 1년간 교육계획이 섭니다. 그러니 1년간 교육계획하에서 1주간별로 그렇게 잘라서 가고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년간계획이면서...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결과에 의하면 감사중에 감사장에서 공직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이런교육을...2002년도 역시 그랬고 2003년도에도 그래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보면 3월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간호서기가 6월20일까지 13회를 갔다 왔습니다. 3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그럼 13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육자체를 보면 거의다가 주간교육도 있고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하면 우리 의료원에는 근무를 하루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3회를 갔다 왔을 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교육도 근무의...파견이지 근무의 일종입니다. 교육간다 해서...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요, 파견이라해서 우리가 공직자들을...어찌되었든간 교육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게...한사람만 풀코스로 교육을 가야 된다면 뭐 얼마나 더 있습니까? 똑같은 교육으로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의료원에서...쉽게 말하면 의료원에서 그 교육받고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잘해 줘야 되는데 잘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육가면 뭐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마 의료원에서 교육...장기교육은 장기교육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교육 과정입니다. 특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또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계획에 의해서 연간 가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다른사람이 갔는데 그러면 이름은 그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니 1년내에...2년간 계속가는 것은 아마 없을거라고 봅니다. 1년 연중 계획속에서 연중으로...
종길
윤종길위원
자, 얼마나 그지요...좋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연번에 173번을 보면 5월 28일에서 5월 31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연번 176번에 보면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똑같은 동일인이 교육을 또 갔다 왔어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잘못 혼돈한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우리가 답변서를 무조건 중복이라고 말씀해 버리면 끝나버리고...쉽게 말해서 감사입니다. 감사에도 이런식의 어떠한 서류가 올라온다라면 우리가 행정을 얼마나 공신력있게 믿겠습니까? 위원들이...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마 이 기간이 틀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종길
윤종길위원
기간적으로 별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종길
윤종길위원
5월 30일날 갔다와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또 교육갔다 왔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잘못 뽑았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그다음에요.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받는 출장여비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출장여비는 안 받습니다. 교육가면 교육여비 받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교육여비를 받으면 그 나머지 여비도 안받아 갑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로 한정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좋습니다. 이름 거명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권갑숙씨와 정영숙씨, 그다음에 남시현씨 이분들 건에 대해서 출장명령지시서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권갑숙씨, 정영숙씨...
종길
윤종길위원
남시현씨...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남시현씨 세분요?
종길
윤종길위원
예.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 어떠한 질적인 교육보다 형평성에 안맞는 교육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3월 5일부터 6월 20일입니다. 날짜를 따졌을 때 얼마 안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역시 그런식으로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까? 만약에 꼭 그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는 해도 장기교육은 이렇습니다. 특히 의료원은 말입니다. 전문직 교육은 계획이 사전에 떨어져서 신청자를 받지 싶습니다. 신청자 받아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계획된 사람이 계획된 기간내에 방법론이 이렇게 잘라서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교육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인사...우리 공무원 관리를 엄청 잘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행정공무원들을...쉽게 말해서 품삯을 줘서 라도 공무원증을 한 개 만들어 줘서라도 교육전담 받는...교육만 전담으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맞잖아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수분야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특수분야라도...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간호전문분야 이런거는 특수분야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똑같은...그러면 강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강사가...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교육기관에서 그 전문분야에 강사를 갖다가 어떻게 쓸지 안쓸지...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루 건너가서 그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똑같은 사람의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니 교육과정이 말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오늘은 무슨 교육이고 내일은 무슨교육...예를 들어 일주일 받으면 교육과정이 다 다를 뿐이고 이게 교육계획이 이번주에 이 교육하고 다음주에 또 이 교육하고 반복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간 계획된 교육속에서 스케줄이 짜져서 교육을 받는거지 일주일 단위로 교육이 반복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교육은 아니지 싶습니다. 특별한 전문과정교육은 연중내 교육스케줄이 다 짜져서 강사도 다 다를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분야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말로 연내에 그 전문적인 자기의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교육 일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전혀 쉽게 말하면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이게...우리 행정은 자꾸 확인을 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꼭 그 사람 안 보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갔다온 사람이 불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료원의 특수교육은요 거의 전문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 기관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적으로 이런 전문과정을 사람을 지정해 놓고 교육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안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렇게 보면 권갑숙씨같은 경우는 13회를 갔습니다마는 정영숙씨 같으면 17회를 갔습디다. 17회...이 짧은 시간안에 방문가는 것도 제대로 되면 의료원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분도 갔다와야 되고 또 교체를 하고 또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의료원에 어떠한 질적인 문제도 좀 높혀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의료원에 이것은 대학교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있는 전문교육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간 해서 주별로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는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답변에 재검토를 하시겠다 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한계단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운 예산 돈 드려서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뭔가를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동진위원, 군유재산 및 문화재 소방설비등 재난방재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군유재산 건물 및 문화재 소방등 재난방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문화재 감사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지금 읍사무소하고 군청에는 소화기가 모자라는 거는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공공건물에는 저희들 기준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공공건물에는요 문화재에는 소화기가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없어도 되는 곳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이 현황을 소방법에 의한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있는데 제출하라는 지시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실지로 문화재에 지금 미비치된 소화기 미비치사항이 많이 들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없는 곳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배상공제가 미 가입되었다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배상공제 미가입...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보건의료원에 배상공제 미가입인데 이거는 무슨뜻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게 지금 보통 건물공제가 있고 배상공제, 지금 두가지 보험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들어가고 있는데 건물공제는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갑니다.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총 130건해서 960만원정도 들어가 있고 물적피해 보상이죠? 배상공제는 건물에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가입이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지금 미가입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총 16건에 180만원 저희들이 공제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데 의료원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부분에 가입이 되어야 됨에도...저가 알기로는 가입을 안했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법에 의해서 제외가 되었으며, 어떤부분이 제외가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의료원에 환자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정말 위험한 몸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합니다. 공제가 지금 미가입 되었다면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구의료원 건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게 제출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외에도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채에 관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국가에서 취업 실업률이 35~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35%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 중에서 우리 군이 지난번에 특채를 한 기술직이 몇%가 지금 실업상태로 있는지 아십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에서 특채를 모집할 때 어떤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특채를 하셨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이 특채가 연중계획이 되어서 매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방법의 하나로서 특채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용공채자 후보자가 있어서 충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특채를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특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간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긴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채현황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일정부분 공고를 하고 특채를 보인 일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특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채는 몇 년마다 한번씩 도래한다 급할 때 한번씩 한다 그런 답변을 하셔놓고 현재 자료상에는 보면 특채현황에 2001년도 몇 명입니까? 5명이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2002년도에 몇 명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2002년도 5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2003년도는 몇 명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4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특채는 몇 년마다 한번씩 급할 때 급히 채용하는 것이 특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직렬 불부합이나 요건이 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바로바로 말을 바꾸시는데 제가 묻고자 했던게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며는 이번에 특채한 과정이 어떤 부분을...과장님.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제가 알고 싶어하는거는 또 그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특채를 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정...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이 특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렬 불부합이나 이런게 있습니다. 충원요건으로써 도에 계획을 보고합니다. 도에 보고를 드리며는 도에서 임용후보자 그러니까 공채자가 도저히 충원할 수 없는 기간중에 일반 시군에 인력충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게 되면 일반직은 도 계획에 의해서 특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평소 직렬 불부합이 있고 결원충원 일 때는 기능직은 군에서 바로 특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 일반직은 저희들이 공채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전 시군에 계획이 같이 서기 때문에 일단 도의 전체 계획에 저희들이 특채요구를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저희들이 연중에 사실 결원 예상이 되거나 결원이 됐거나 연중에 충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직렬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특채를 봐 달라는 요구는 늘 해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도에다가 진단을 해 놓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거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군에서 기능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 결원이 되었다 그러며는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언제쯤 요구를 해 가지고 언제쯤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과정을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일정하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게 한달쯤 합격이 되는 시험을 치는 기가나지 한달간쯤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거는 결원을 해야 되겟따는 결원이 난 시점부터...그러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군에서 4명의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가 언제이고 특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3월달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3월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며는 3월에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4명의 기능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연락을 해서 그냥 니할래 니할래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맞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 그러며는 이 응시자들이 응시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응시토록 유도를 했습니까? 모집을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금번 특채의 경우에는 직렬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에 우리들이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항상 공채임용후보자가 있을 때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공채자가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직렬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럴때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도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시군에 특채를 한번 보이자 이래서 일반직을...특채를...지침을 시달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며는 도에서 공채응시자가 없었던 기능직이 있었습니까? 기능직렬이..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능직은 아닙니다. 기능직은 군에서 바로 충원을 해야될 판단이 될 때 군에서 하는거고 일반직은...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시기로 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또 신속히 끝내기 위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습니까? 바르게 간단 간단하게 바로 바로 대답만 해 주시며는 제가 할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나하면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학력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 출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많은 실업자들이...우리 군에서 기능직을 뽑고 있구나 모집을 하고 있구나 특채를 할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알려 달라는 이야깁니다. 널리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면 누구나 다 평등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기능직은 저희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며는 사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나 형제들이 다 알아서 야야 우리 군에서 이런 직원을 뽑는다드라 니 지금 객지에서 고생하고 세차장에서 막노동하고 있제 대학은 나왔지마는 여기 와서 한번 응시해 봐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을 이끌어갈 기능공무원들이 많이 응시하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옵니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회를 널리 공평하게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그거 하시는 모양인데 작년부터 기능직은 사실 연말부터 공개채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한국녹색회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할려고 하다가 그거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녹색회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 시간이 그거합니다마는 한국녹색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능력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시고 그러실겁니다. 아마 지역사회 지역민들도 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게 안 있겠나 하는 이런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한국녹색회를 보는 이런부분들은 시간을 내어 주시면 내일 면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상황판단을 했던 부분이나 실체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내일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영덕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안...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환경단체...
동진
임동진위원
국제환경...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안기완씨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국제환경포험 그걸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분이 녹색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군에서 참고로 우리군에서 조사를 하기가 좀 거북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녹색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일 시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30분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관광경제과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14시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관광경제과를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관광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관광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입니다. 관광문화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과수특작담당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가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업무보고가 다소 잘못된 점이 많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과 성실하고 성의있는 업무를 추진해서 군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관광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면 일선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진보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54억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또 앞으로 부족분이 20억이 더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한달 되셔 가지고 이 내용에 상세하게 모르시지만 당초에 예산변경 몇 번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문화센터나 체육관을 짓는다면 졸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00억이 들더라도 처음 계획이 옳게 계획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2001년부터 매년 자꾸 조금씩 예산을 더 요구를 하거든요.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설계 자체도 중간에 자꾸 변경하면 건물이 옳게 안됩니다. 안 되니까 설계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진보면민이 우리 군민이 문화센터 체육관으로 이용가치가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졸속하게 우선 시작하면 예산이 자꾸 나온다 이런쪽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유통센터에는 지금 운영은...
동진
임동진위원
임대를 줬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임대를 줬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차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임대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 옆에 공한지가 활용 안하는 토지가 많이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약 몇평쯤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정확한 평수는...
동진
임동진위원
대충요...한 3,000평...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약 2,500평쯤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은 했지만 요즘 농가들이 그런 부지는 농사 임대를 줘도 어려운 분들 농사를 짓도록 하면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군민들은 농사를 1년 안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행정조치를 하시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놀린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올해는 공한지로 놓아두니까 안 좋아서 올해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촌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토지를 활용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송사과 품질인증 경쟁력 제고에 보면 우리 감사지적 하기를 전국적으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대단히 높으나 전국 각지에서 청송사과라고 판매되는 것 중 청송사과가 아닌 것이 많아 청송사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청송사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박스에는 청송사과도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포장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포장재를...포장을 하고 있을 때 사과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상자 두상자 자기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사람은 사과조합 즉 능금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거는 정상적으로 자기농사짓는 사람은 그대로 가져가서 청송사과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외에서 왔다면 청송농협에 오면 청송농협에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청송사과 그대로 올라갑니다. 밑에 실명제 도장은 분명히 김기광이가 내는 김기광으로 찍어서 그냥 보냅니다. 이거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청송사과가 아니고 외부의 사과가 들어오고 상자는 청송사과로 쓴다 그러면 즉 말해서 청송 우리가 인증은 청송에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즉 말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포장재 자체는 청송포장재이고 내부 물건자체는 외부의 것이라는 겁니다. 청송사과가 kg당 800원 900원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인근에 가면 다만 100원이라도 덜 주고 삽니다. 그 사과가 와서 청송사과로 둔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콘베이어가 있던지 큰 사과작업장이 되어 있는 곳이 분명히 그 사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대량으로 하는데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전년도 감사 지적 조치사항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문화재보수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갈전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 이전에 있는 갈전당 복원이라고 해 놓고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도비 2,700, 군비 9,300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할 때 자부담 3,000만원을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오늘 예산조서에는 자부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관광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거는 사업비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만 나타내고 자부담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과장께서...전임과장께서 답변을 군에 예산 3,000만원이 봉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했는데...어떻게 된건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운영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임동진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주무계 계원들하고도 그 다음에 담당자들과 충분히 저하고 상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미흡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너쪽 농가 우리 박정식과장님께서는 부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건너쪽에 보면 고추가 다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측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쉽게 말하면 높이...레벨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서 유통센터 중간으로 해서 끝쪽에 그쪽 측구에도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데 그 사업을 그때 당시에 할 때 그만큼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건도 한번 더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류지에 내려오는 옆에 황일수씨 어른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부지가 사실 실질적인거는 우리 군부지 다 매입한 부지가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수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경사는 심하고 토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도로옆에 관개설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을 해 놓았는데 그 토사를 그러면 무조건 또 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실행이 안되는데 황일수씨 어른에 사촌이 됩니다. 그분인데 그분 토지하고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인가에 토지를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됩니다. 무단인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그땅을 안쓰던지 해야 됩니다. 행정이 쉽게 말하면 편법을 써가지고 이땅하고 이땅하고 이래 되었으니까 이거 우리 좀 씁시다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 행정이 한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점도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망미정 복원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4시30분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길위원 마을회관 신축 및 철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철거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철거된 마을회관이 총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관광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윤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개소입니다. 진보면 신촌1리입니다. 2002년도에 4개소입니다. 하고 진보 신촌1리에 마을회관 1동 철거한 것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뜯어 가지고 경로당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2002년도에 현서면 모계1리에 철거부분은 여기다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하고...청송읍 금곡2리에 초막골에 있는 것은 뜯어서 임하댐 주변사업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동면에는 철거후에 2002년도 지었습니다. 지었고...진보면에는...진보면 기곡리 것은 철거후에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금 우리 법정리가 136개리 중에 회관수가 86동이 있습니다. 있는데...지금 보면 어떠한 동회관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게 지어져 있습니다. 현동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동 같으면 12개...행정리가 10개리에 회관수가 12개입니다. 회관수가...이것 참 이해가 가지않는 어떠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과거에 1980년대부터 지은 마을회관이 인지리 같으면 손달, 세곡, 추강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철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현동면의 경우는 우리 관광경제과의 부서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 동네에는 쉽게 말해 현동면에는 법정리마다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가...쉽게 말하면 경로당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1동당 얼마가 들어 갑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체로 400~500만원정도 듭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감사의 내용에 삽입을 시켰느냐 하면 우리가 농촌 공가정비 사업에 보면요 50만원으로 공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과다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폐기물 수거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너무 기준에 맞지 않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서도 앞으로 일괄적인 어떠한 예산의 계수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마을회관이 규모가 일반 주택보다도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요 현동면에 월매리와 인지리에 월매가 추강에 지었습니다. 그지요? 경로당을...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 또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 수가 사실 거기도 보니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경로당도 있고 역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면에는 예를 들어서 동 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는 곳에는 더 지어주는지...동 회관을 더 지어 주는지 아니면 우리 근본적인 계획이 안 짓는다라 하는 계산을 놓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짓게 되면 경로당하고 될 수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관을 지으면 경로당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그래 집행해 주시고요. 현서면 월정리 달정이라고 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현재 현서 월정리는 신협 2층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리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을회관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리조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경로당은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마을회관하고 월정 경로당을 같이 짓기 위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속히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현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한 바가 있고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군수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집행을 그러면 달정리로 분명히 목이 잡혀 있었는데도...지금 자꾸 계획중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빨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주민들 의견은 분명히 이 지역에 짓도록 바랍니다. 그지요? 바라니까 동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월정리 달정이라고 목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하는게 본 위원의 어떠한 생각은 집행이 그쪽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진위원 가로변 소공원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종길위원님, 2003년도 연도변 꽃길조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3년도 연도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요구할 때 사실 2002년도부터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3년도 건에 대해서만 답변서가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작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가 연도변 꽃길조성 사업을 하면서 야생화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작년에는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 1,000만원...야생화 구입비는 얼마 안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산업소득과하고도 같이 연계됩니다만 거기 집행한거 우리 관광경제과에 집행한거 그다음에 각읍면에 집행한거 있습니다.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3,407만2,000원이 야생화구입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고 있는데...심어 놓았는 어떠한 구간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어떠한 쪽으로 되어야 돼냐 하면 한번 식재를 하면 그 다음해까지 식재가 안해도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수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업체 있는데 한해에 3~4,000만원 어치씩 사서 식재한다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 말고 산업소득과에도 기천만원정도 또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확실한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야생화는 산업소득과에서는 저가 집행하는걸...산업소득과에서 하는거는 휴양림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심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숙근초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꽃 묘포장을 한다든지 또 새로 심는 인건비라든지 새로 생산하는데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야생화가 숙근초를 심어 주는게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바로 그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동에서 넘어가면서 부동에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윤태형 면장님이 부동 계실 때 숙근초를 심어 가지고 길이 구간이 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더 안 심어도 쉽게 말하면 멋진 꽃길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 2002년도에 동건 때문에 많은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부남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28쪽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집행내역이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밑에 야생화구입비 그래 가지고 3,470만2,000원인데 괄호 해 가지고 군 읍면 해 놓았는데 군읍면 그거는 본 수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군에서 695만2,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심고 읍면에서 요구하는데 대해 가지고...요구하는 꽃길이라든지 읍면에서 시행한거는 2,775만원을 읍면에서 사업비를 배정 해 줬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현재액 9,000만원중에 3,470만원이 이미 집행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시행하게...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 되었는건데 지금 여기 식재상황...야생화 식재상황에 군에서 식재한 그런거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군에서 구입해서 심은 것은 부남 노래구간하고 삼자현재에 심은...군에서 심은 겁니다. 군에서 심은거는...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안 심은거는 가을에 식재를 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가을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숙근초를 심음으로서 예산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지못한 것은 봄에 수해복구사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했는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일반 초화류를 생산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버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걸 꽃을 보고 가을에는 내년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숙근초를 심어 가지고 야생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내년봄부터 꽃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이걸 꽃을 봄에 심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인데 왜 이걸 춘식을 안하고 추식을 하도록 그거 한거는 실무자들이 관심이 안 적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올해...금년에 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올해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사업효과가 금년에 당장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1년이라는 그걸 늦춘다하는 그 자체가 그렇고...이 예산 자체가 읍면에서도 야생화구입...파천면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파천면 면에 배정된 예산에도 400만원어치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군에 모자라서 요청을 해 가지고 450만원을 더해서 850만원어치 파천면 가로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물으니까 본당 800원씩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묘종도 부실한 것도 있고 그거는 저가 보기에 그래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관계라든가 이걸 타시도...타도같은 강원도라든가 지금 경기도 일산 있는데 가도 야생화를 묘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이 가격면에도 그런 타도에 것도 가격대비 해 보셨는지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가격관계는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격정보지에 비해서 1/2가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낮게 사다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동진위원 가로변 소공원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가로변 소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공원이 2곳만 이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다른데는 했는데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2001년도에 피나무골에 소공원이 조성되고 2003년도에 영덕 경계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부동 피나무골이나 영덕 경계 부동 항리에 소공원 조성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디다. 좋은데...지금 우리 부남 재나 가다가 보면...삼자현재 같은데 보면 기히 집행이...사업현장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정비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보시기도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게 우리 군이 경상북도에서 3~4년전만 해도 꽃길이나 볼거리가 그래도 도로변에 청송이름이 났었는데 지금은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면서 다른 타시군에 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이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정말 미관상 흉물스럽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윤종길위원과 김기광위원이 같이 요구한 운봉관, 찬경루, 망미정 복원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운봉관, 찬경루, 망미정 복원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한 동건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봉관이나 찬경루 자체가 아직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운봉관은 지금...운봉관은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4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앞으로 운봉관은 청송읍사무소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등기소가 옮겨져야 그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청송등기소가 9월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청송등기소를 매입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유구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중방 및 서익사를 복원하고 또 청송읍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운봉관 보수하고 주변지역을 공원화 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망미정에 관해서는 먼저 보수공사를 잘 추진 못한데 대해서 매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망미정 공사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만 화장실 공사부분과 또 그로 인해 주변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 양수장 철거부분에 대해서 마감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안 되었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미숙하고 해서 일부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조잡한 공사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의 문화재 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현지에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에 지금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속한 시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자와도 원만한 타결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묻는 내용에 대해서...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송읍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청송읍민들의 어떠한 논란을 많이 제기합니다. 금곡리에 계시는 분들과 월막리에 계시는 분들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지금 항간에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어떤 말을 흘러 내놓고 있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이런 이야기들은 읍민들이 결정되지 않는 어떠한 내용들을 읍민들도 읍민들 나름대로 정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의 말들이 안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하실 용의는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러면 공연히 우리 주민들간에 이질적인 문제만 자꾸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행정이...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망미정공사와 관련한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민원이 발생한 시점과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게 2000년도에서 계획되어서 2003년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지요? 왔는데...이 동 사업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된 소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민원이 야기된 것은 화장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치가 주변 민원인들 있는데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는데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양수장 철거부분에 대해 가지고 은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면서 공사감독하고 저들 직원이...업무숙지가 미비해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의뢰만 해 놓아 놓고 어차피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시행을 약간 더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개발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이상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오늘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쪽 업체에 계시는 분과 어떠한 대화를 들으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이 어떠한 원인행위 자체를 보면 쉽게 말하면 관리를 담당하는 토목기사 내지 계장, 과장님들의 전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업체적 문제가 일어났지 않느냐 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분명히 업체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어떠한 대화를 들으면서 본인도 인정할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루 속히라도 빨리라도...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망미정 복원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청송이 뒷떨어지는 어떠한 군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 그다음 어제 대충보니까 도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다손 치더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정말 내 공원을 만들고 내 집을 가꾼다라는 일념으로 성심성의껏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건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중복된 질문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관광경제과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운봉관이나 찬경루 복원 및 주변 소공원사업 계획이 아직까지도 사업 기본계획마저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억이라는 큰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4일날 운봉관, 찬경루 복원사업 수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1쪽에 보면 그 이후에 운봉관, 찬경루를 복원할려고 하니까 등기소가 나가지를 않아서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등기소하고 절충을 해서 이제 등기소가 저 위에 청송읍 월막리 69-5번지 주왕산관광호텔 윗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가게 되었는데 그 한 기관이 옮긴다고해서 복원이 된것도 아닙니다. 우선에 급한 것이 우리 청송읍사무소 관계가 큰 난제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확실히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청송읍사무소를 언제쯤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며, 또 그 위치를 마음적으로라도 어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빨리 시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송읍 이전관계는 등기소는 기이 9월달로 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청송읍사무소 이전관계는 저들이 관광경제과에서 이전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재무과에서 군 전체에 관변단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저들도 촉구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봉관, 찬경루보수복원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계획마져도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5년도에 마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또 감사대상이 되었고 어떻게 하던지 담당부서와 빠른시일내 상의를 해서 지역민들의 여론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공청회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쉽게 저 건너간다 경찰서로 간다 뭐 어디 군청으로 간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난제가 많이 놓여 있으니까 주민들과 절대로 갈등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문화재보수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과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가 12개 지구가 넘는데 공사감독이라든가 모든 그걸 하는데 담당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가 이걸 볼 때 사업계획은 당초에 되어 있는데 설계신청을...설계승인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신청하는 거지요? 도에 승인요청 하는 거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줄 때 계획이 서 있으면 설계용역은...예를 들어 가지고 1월달에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 자체가...저가 본 그것으로 본다면 6개월 정도 단축...미리 안 당겨지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2002년도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예산확보가 저들이 예를 들어서 당해 년도에 전년도에 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2월달 내지 3월달에 가 내시가 되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되면 추경이 편성되는데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거는 2003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계획을 2002년도에 안 세웁니까? 당해연도에 세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2003년도 금년도 사업비 자체가 계획자체는 2002년도에 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본 예산에 넣어도 되지 싶은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가 내시가 안되면 저들이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 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2003년도 예산...예산자체는 계획을 2003년도 올해 수행하는 11건에 대해 가지고 계획 확정이 금년도 2003년도 들어와서 확정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요. 당해연도 2월달 내지 3월달에 확정되어서 가 내시가 되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5건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설계용역도 못주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2003년도 예산 후송당하고 청송신기 느티나무하고 5건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추경예산이 편성 안되므로 해서 이 사업자체도...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하는 그런 그겁니다. 금년도 계획이 서 있지마는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방법이...방법이 없습니다. 가 내시가 2월 내지 3월달에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준비라든지 사전에 계획은 나름대로 해 놓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거는 가 내시가 된 후에 추경이 된 뒤에라야 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이걸 문화관광부에...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을 한다고 그럴 때 금년도 예산을 다 안 쓰고 요구를 하는 것 보다가 금년도 예산은 다 쓰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요청하는게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예산을 상부기관에 청송군이 확보를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계속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상부로부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님, 농산물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를 연중 계속 여러번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거는 직판행사를 하면서 판매액과 우리가 소요예산 경비가 들어갔는거 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그런 효과도 눈에 안보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저들이 농산물직판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조금 다소 많은 편입니다마는 2002년도에도 1,1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판매액은 1억7,900만원정도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송농산물 및 공산품에 판매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또 직판행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판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판매하는 우리 청송군특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그게 주로 보면 농업경연인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생산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반 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세척고추라 그러면 세척고추도 일반 작목반에 안 들어가도 개별적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우수한 품질을 생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소량이지만 참여를 해서 우리 청송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참여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할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현황과 농산물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대한 두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과 군수 재시공 지시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작년도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모양인데 실적 대비가 어떻게 추진실적이 효과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즉 일반농가나 여기 민간보조사업 농가나 별다른 그런거 없지요? 사업기대 효과 나온게 없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비교했는...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못해 봤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제일 위에 있는거 물어봅시다. 민속채소, 두릅생산 기반확대사업 사람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85평이고 묘목이 5,000본이라는데 예산은 3,544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가 과장으로 와서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저가 부남면장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보고 못가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3,5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350만원이라도 어떤 수익이 있는지 판매대금이 좀 나왔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금년도에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몇 개소에 납품을 해서 600여만원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며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항상 대비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사업효과가 그냥 무얼했다 육성지원했다 지원했다 이겁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관광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추진실적이나 민간보조사업 단체를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기술센터 한번 보십시오. 기술센터 독같은 자료가 비슷하게 다 들어 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특정인이 있더라 사업을 가지고도 매년 그 단체 그 특정인 법인...김기광이 법인을 냈으면 내년에 가서 윤종길 앞으로 법인체 구성 명의자체만 바꾸어 버립니다. 맨 그 단체에 돈이 들어가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언제든지 법인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법인체 회원명부를 명단을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중삼중 들어 갑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I.P.M 사과생산지원 여기 또 큰게 하나 있습니다. 1억6,000이 들었는데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사과나무 농사를 지으면 고품질로 짓고 싶고 유기농으로 짓고 싶고 환경농업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이 청송군내에서 이 사람들은 고품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품질을 못하는지 고품질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으로 고품질을 한다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I.P.M 사과생산은 껍질째 먹는 그런 사과를...농약을 최대한 일반농가 보다가 한 1/2정도만 치고 해서 고품질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이런게 I.P.M 사과생산 껍질째 먹는 사과, 기술센터에서 또 이런게 지원이 또 나갑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업으로 이 과에서 신청 저 과에서 신청 모든거 신청 그렇게 받아서 일관된 행정이 아니고 너희들 얼마 받아라 우리 얼마 받을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중삼중 이렇게 들어 올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기술센터에 또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식재방식 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농약관리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산만 이렇게 던져주고 보조만 해 주고 이렇게 관리로 안 하는 단체 보조만 해 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실적을 대비해서 보고토록하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물류표준화사업 청송푸른솔 영농법인 외 16개소 2억9,30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류기계, 장비지원을 이렇게 한다는데 물류기계 어떤 것을 싸 주었고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해 줬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PC상자하고 선별기 빠래트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푸른솔영농조합외 16개소입니다. 그러면 17개소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소상히 알 수가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내용을 소상히 기록된 것 위원장 앞으로 서면으로 올려보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많은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실과에서 분명히 현장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물었을 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답변을 일관하고 지원을 해 주고 어디에 누구인지 사람조차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앞으로는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앞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자, 다음에 군수 재시공 지시사업지구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군수 재시공 지시를 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해당없다고 왔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있으면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실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이외에서는 문화재 이런데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광
김기광위원
어쨌든 자체에서 잘못 되었더라도 군수가 이것은 뜯어라 안된다 이거는 재시공 지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게 있는데 안 올라 왔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장까지 다 돌아보고 오는데 없다라고 보고가 올라 오니까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게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직원 관계라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잘못하면 위증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밑에 2001년도 무궁화동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올렸는데...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위원님, 그거는 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있으면 솔직하고 진솔하게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 문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문제 있으니까 질의를 조금 어느 정도 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게 낫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안 올려놓고 없다없다 그렇게 하면...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민간보조사업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주라고 하는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하는거 아시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 왔습니다. 북부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부남면에 와 있습니다. 이 병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사실 청송에 과채류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부남이나 현서 지역인데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해서...예산을 보면 624만원 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오는 특작수입이 몇십억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얻는 수입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번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밭에 무사마귀병이 걸린 밭에 작업했던 인부가 다른 밭에 가서 작업을 하면 병을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특작에 경우에 예산도 분명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추라든지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2002년도의 실적인데 금년도에 조금 다소 더 됐습니다만도 앞으로 현지 출장을 가서 현지를 잘 살펴서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종길
윤종길위원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부남에서 쭉 내려와서 지동까지 와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자체가요 그러면 올해 지나면 청운까지 내려갑니다. 우기가 접어들면 그래되고 그러면 파천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농민들이 약제비용이요 여기는 지금 내용물에 보면 8ha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8ha에 칠려고 하면 한 6,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요예산이...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정도 심각한데 관광경제과장께서 참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분명히 잘 짚어 보시고 다른 사업들도 좋습니다. 개인 특작인 있는데 주는 것 보다도 주민들보다도 여러 우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2001년도 조성 무궁화동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1년도 조성한 무궁화동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으 때 지금 2001년도에 보면 부동면 이전리에 피나무재에 식재를 했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설계업체 새 앞산조경 오창길씨가 했고 그 다음에 대해서 박과장께서는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박과장이 부동에 근무하시면서 이 지역만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사실 2001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6월달에 군에서 조사를 해서...피나무재에는 파천면에 심은 것 보다는 조금 많이 살았습니다마는 다소 죽은게 좀 있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3본이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식재 주수가 맞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감사 하기 전에...행정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 3지구 중에서는 가장 잘 된 곳이 부동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러 지경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보면 지경리에 가보면 형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신다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3개 업체에서 하자보증 기간을 거치면서 하자처리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넘어 갔다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부동면 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처음에 식재를 했다가...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식재를 했다가 죽어 가지고 재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하고 나무에 여러 가지 심고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해 한해 후에 지금 한 포기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관된 행정을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무궁화동산에 관해서는 저도 면부에 있으면서 식재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1차에 1,687본, 2차에 또 죽은게 있어 가지고 675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게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잘 살지를 못해 가지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잡초제거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거를 잘해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농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꽃입니다. 그지요? 국가의 꽃인데 관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병해충이 가장 많이 와 닿습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싫어합니다. 싫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한번씩 충제라도 쳐서 우리 농가에 전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무궁화동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사는 면이고 그런데 지경재에 가산재에 무궁화동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저가 하루 두 번씩 보는...전에 2001년도에 하루 두 번씩 매일 봤습니다. 봤는데...거기 자체부터...처음부터가 뭐가 조금 이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천3리에서 지경구간에 식재를 해 가지고 1,687포기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 그대로 살아있는 포기가 9포기입니다. 저가 하도 한심해서 출퇴근하면서 세어 봤습니다. 9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하는데 그 묘목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묘목이 없다 그래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을...보식한 묘목자체가 불량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궁화가 살있는 포기수가 10%내지 많아야 20% 안될겁니다. 도로변에...있는데 지금 잡초도 제거하고 비료도 주기도 하고 전지작업도 완료했다 그러는데 이 작업은 관광경제과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에서 관리한다 말이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하는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그래 하면서 사실 무궁화...도로변에 심은 무궁화식재 계획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걸 앞으로 계속 그걸 비료도 주고 그걸 가꾸어 가지고 당초에 목적을...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라는지 오히려 연도변에 미관상도 더 방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넓게 심어져 있다든지 죽은 부분이 많다든지 하면 한쪽으로 모으든지 하고 안 그러면 무궁화나무를 무상으로 주는데가 있으면 저들이 구입해서 보식을 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현재 덕천 3동에서 지경구간에 무궁화가 연도변에 100% 무궁화를 식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살아 있는게 보식해가 살아 있는게 10%~20%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지금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그런거 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 자체 무궁화 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관리하는데 읍면에 잡초제거도 하고 비료까지 준다 그러는데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은 도로변...연도변풀베기 할 때 합니다. 하는데...그 꽃길조성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 자체...무궁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1년에 살충제도 몇 번 안치면 진딧물이 많이 있어서 되지도 안합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오히려 그걸 지금 현재 몇포기 살아있는 거를 딴데 어디 다른데를 찾아 가지고 이식을 하던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현지확인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의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황정구의장님께서 질의를...하십시오.
황정구의원
우리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 또 우리 특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박정식 관광경제과장님과 우리 담당들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역시 감사에 응하시는걸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감사특위 위원이 아니고 옵서버인데 우리 집행부에 나온 관광경제과장님, 각 담당님들께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광위원님이나 윤종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IPM 사과생산지구 현서 구산리 김상구외 35농가 지원금이 1억6,000만원에 37ha입니다. 37ha인데 이걸 우리가 2002년도에 1억6,000만원을 37ha를 지원을 해 줬으면 정말 우리 관광경제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밝히신대로 껍질째 먹는 사과를 어느 정도 생산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껍질째 먹는 사과도 판매를 하니까 우리 1억6,000만원을 지원하기 전보다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수익이 올라 갔다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윤종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올해 1억6,000만원을 35농가에 지원을 해 보니까 이만큼 소득이 더 올라 왔으니까 2003년도에는 배로 올려 가지고 3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정도 우리 군에 상자당 1만원 받던 것을 1만2,000원을 받으니까 소득이 많이 올라가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올라 왔다 이래서 그렇게 하므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알아 보시기 쉽게...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실적은...지원만 했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릴 때도 명쾌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특위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의장님 좋은 말씀...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도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