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대비현장조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대비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어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저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99%가 미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행정감사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와 동일하게 각자 자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현지에서 헤어지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또 어제 특별히 동사무소 방문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서류는 해당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질의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후진위원
계양 2동 주민들 몇 분이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참석 좀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윤혁상위원
4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양 2동을 방문했을 때 동장님 말씀, 사무장님 말씀, 주무님 말씀, 또 세분화 작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날 참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몇 분 참석하셔서 여기에서 같이 대질심문 비슷하게 해서 동장님을 혼을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네 분이 내일 회의에.

이후진위원
대표자격 되시는 분들이요.

길학균위원장
방청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윤혁상위원
방청이 아니죠.

길학균위원장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겁니까?

윤혁상위원
예. 증인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곁들여서 내일 각 동으로, 순서가 없고 주민들이 오시니까, 이왕 하는 것 계양 2동을 제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계양 2동 이순선 동장은 그것을 인정을 안하는 거예요?

윤혁상위원
당신은 주민들에게 전달을 다 했다는 거고,

길학균위원장
그 사실 여부는 내일 확인을 하자구요.

지경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동장에게만 우리가 미루고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들은 다 의원들이 고생했다고 한다고요. 의원들이 왔기 때문에, 그럼 계양 2동에서는 동장한테만 미루고 의회에서는 뭘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질심문하면 뭐라고 할 거냐구요.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길학균위원장
그건 증인이 우리 의원들 질타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얘기를, 다 틀을 집어넣고 얘기를 해야 된다구요.

이후진위원
지금 그건 떠나서 어제 대화가 오고가는 중에서,

윤혁상위원
지경주 위원님, 질타 받는 것은 내가 받을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지경주위원
그래도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윤혁상위원
속기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나 그 당시에 옥살이하고 있었으니까 신경쓰지 말아요.

지경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경황들이 많더라구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윤혁상위원
모르는 경황이 아니라 지경주 위원은 계양 2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계양 2동은 한 날도 누구한테 알려준 날이 없어요.

김용익위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길학균위원장
아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서로 두 분이 주고받을 게 아니라 그 당위성을 지금 김용익 위원님과 윤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저쪽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못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동장님이 전달을 안했다고 하고, 본인은 했다고 하고..., 확인이 되겠죠. 몇 일 날짜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행정부한테만 그것을 미뤄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서는 그러면 동장이 연락을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겠냐고 물을 거 아녜요? 그랬을 때의 답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혁상위원
그러니까 지경주 위원에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물어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길학균위원장
만약에 그게 문제가 해당이 된다면 윤혁상 위원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그래요, 내가 감수할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언제부터 계양 2동 걱정을 해주고 윤혁상 걱정을 해줬어요? 위원들이,

길학균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4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채택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채택하고 내일 바로?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예.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네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내일 아침에 오면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게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따 끝나고 우리 김용익 위원님이나 윤혁상 위원님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인적사항 파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증인선택 하는 문제에 대해서,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
그리고 2002년도 행정감사에서 99%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만 흘리지 말고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만하고 지금 대책이 안나오는데, 나도 말을 안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담당 부서를 청장한테 출석을 시켜서 징계를 먹일 건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99% 뻔히 안한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앉아있고,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하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놔야죠. 안한 것에 대해서, 뒤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지말고 앞에서 딱 얘기를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그럼 지금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우리가 뭔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경주위원
그렇죠. 사람이 직무유기도 있는 거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1년 동안 일을 안한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길학균위원장
그렇죠.

김용익위원
지 위원님도 4년 동안 거쳐가면서 행정감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몇 %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대를 흘러서 내려온 사실을 먼저 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왜 행정감사를 계속 하시던 것을 또 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겪어보면 안다 해서 지금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법적으로 조치를 제재할 법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징계조치를 해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교체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사람들 역시도 법적으로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조치를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또 번복이 되고,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저번에 하면서 지적한 부분을 어제 우리 계양 1동 가면서 오른쪽 그린벨트에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좀 적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맨날 다니셔서 알 거예요. 지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린벨트에, 그리고 또 상야동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지적했던 공장들 다 하지, 전화박스 케이블선 그것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도 시정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무슨 조치를 내려준다는 각서를 듣고라도 신문기자들하고 인터뷰라도 해서 뭔가를 보여주자는 얘기가 서두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도 역시 행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가보시라는 얘기예요. 몇 건이나 시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한 90%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그 소리 가지고 또 나쁜 소리가 나오고, 진짜 일을 했니, 안 했니 열을 받아가면서 공무원한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는 놈만 나빠요. 뒤 돌아서서 의원이라는 놈이 저 따위로 우리만 가지고 들들 볶는다..., 다 들어와요. 나 하는 입만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또 내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학균위원장
지금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그 지적한 것이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지적조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또 지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때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사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적만 했지, 제가 볼 때는 지적만 했지 제대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봐요. 저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유림인가, 거기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사를 나가고, 예산까지 수반을 시켜서 철거령도 내리고, 결과가 뭡니까? 계속 두고봐도 안되잖아요. 우리 의원들만 옆에서 사이드로 이상한 소리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은 또 지적만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길학균위원장
아니죠.

윤혁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매일 지적만 해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지 말고 이번만큼은 우리끼리 단합을 해서 뭔가 진짜 단호한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밖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길학균위원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묵살시켰다니까요?

길학균위원장
언제요?

윤혁상위원
홍위원님도 그랬잖아요. 그게 되기나 하는 것이냐고, 행정사무감사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진행이 되면 뭐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행정적인 사무감사는 그게 제대로 시정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놨다던가, 아니면 바깥에다가 일을 벌려놨다던가 그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니까요. 신문기자들이 얘기하는 단골메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릿골이라든가 테니스장, 양어장이라든가 밖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가설물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것 등등 그런 매번 할 때마다 이슈거리라구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계양구청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정적으로 감사를 10여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시감사도 받고, 그 이상의 감사도 받는데 거기에서는 지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그게 다 해결이 돼요. 행정서류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지금 말씀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자라는 말씀입니까?

윤혁상위원
거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발언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자 확인한 다음에 전부 다 취합이 됐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우리끼리 다시 모여서 한번 더 방안강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비했던 것, 또 2002년도의 업무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될 사안들은 각자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차례대로 현장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제처럼 여기에서 같이 조별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익위원
저는 먼저 번에 미비하게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차 가지고 나하고 윤 위원하고 조사하러 갈 겁니다.

조동수위원
저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 실태 현장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저희 관내에 지금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후진 위원하고 다 조사를 못하면 일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일단 조동수 위원님, 이후진 위원님은 주민자치과와 함께 급수시설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홍성균 위원님,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저는 혼자 나갈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이용휘 위원님과 같이,

길학균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은,

지경주위원
특별하게 나머지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니게 하시고, 같이 동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은 같이 다니고 하면 되죠.

길학균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실지 요즘 공원 같은 데가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공원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기인데 현재 물 보급이라든가 해서 차량은 당연히 되겠지만 사진기사도 동행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김용익 위원님이 우선 과거에 미비 됐던 것을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일 증인신청 4분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일 진행은 계양 2동을 먼저 하자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동별로 하나씩 하나씩 동장님들 우리가 증인대에 세워놓고 질의답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11분이 다 모이시니까 그 때 계양 2동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질의하시면 되니까 특별하게 계양 2동이 먼저 순서다, 이렇게는 안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동장님들에 대한, 일단 내일 부구청장님하고 실․국․과장님들 증인선서 하러 나오실 거고, 바로 이어서 동장님들 사무감사 때는 11분을 한꺼번에 전부 다 합동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혹시 참여한다는, 내일의 주안점은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반드시 한번 동별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동장님들의 근무 기강문제 차원에서 수집하신 근무상황부라든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짚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반드시,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짚어주시고, 또 특히 일반주민들께서 방청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홍성균 위원님, 계산2동 주민들께서 방청요청을 안했습니까?

홍성균위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작전동에도 없습니까?

조동수위원
요즘은 조용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저는 내일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들 증인선서 하시고, 동장님들 사무감사 때 함께 배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동장님들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 실․국․과장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부구청장 이하 실․국․과장들 증인선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장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감사일정이 동사무소하고 기획감사실인데 나머지 선서하신 부구청장 이하 다른 과는 다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부구청장 이하 실․과장들은 전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동장문제하고 도시국 문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아니면 다른 여타 관련된 부서를 분명히 뭔가 짚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 감사할 때만큼은 실․국․과장들이 참석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관련된, 물론 주요부서는 도시국이라든가 총무국 관련된 문제거든요.

윤혁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장님, 지금 계양 2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이후진 위원님, 김용익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이 가셨었는데 괜히 그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에게까지 인격적으로 잘못되면 모독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길학균위원장
동장님들의 특별한 발언이 실․국․과장들한테,

윤혁상위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길학균위원장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후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누누이 했는데도 그 양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혼나야 되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되도 되지,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몇 년 동안에, 너희들 짖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것 떠나서 해보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홍성균위원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동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동의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길학균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인격모독으로 생각한다는 그 자체, 물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분명한 문제를, 공적 문제를 지금 논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건데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어제 가서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결의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그 날 와서 세분화 작업이 어떤 건지를 알았답니다. 우리 동장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거기 몇 명이 갔는지도 모를뿐더러 그 날도 2시 반에 4시에 결의대회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나오라고 해서 6명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 일거수 일투족을 다 얘기한다는 게 사실 개인적인 어떤,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직무태만을 넘은 직무유기 범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질타하자고, 거창한 얘기 같지만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이나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회가 있는 거고, 행정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3권 분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공적인 일을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곧 퇴직할 거라고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막말로 내일 감사일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인데, 동장님 이렇게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동사무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수장 청장 대신 나온 부구청장, 다른 여타에 대한 총 종합적인 수장인 총무국장이 오면 되지 동장들이 있는데 실․과장들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의 논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장이 잘못된 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왜 감사를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고, 지적사항은 부구청장한테 앞으로 동장들을 처신하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건데, 다른 실․과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의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은 사실은 내일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에 세가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총무국하고 도시국입니다. 그럼 총무국에서도 주민자치과가 많을 거고, 도시국에서는 도시정비과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 네 분 정도만 국장이나 담당 과장 정도만 와서 동사무소 감사할 때 전 당연히 배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 나머지는 관련도 없는데 왜 불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관련 부서들이 전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참에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고, 동사무소 감사 할 때는,

지경주위원
부를 필요 없어요.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감사 차원이 아니라 첫날 전체 모인 데에서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동장으로 가시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본 청 과장들하고 동장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 과장하고 동장이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경주위원
다른 실․과장은 옆에서 듣고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길학균위원장
예. 듣고 있죠. 왜냐 하면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들으라 이거죠.

원관석위원
그런데 동장들만의 책임추궁이지만 사실 3년 전부터 세분화 문제가 시에서 거론됐던 문제를 사실 동장님들에게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별안간에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도시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장들만 나무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진위원
숨기니까. 자기가 한 일을 숨겨요.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몰라서 못했다, 솔직히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다 알았대요. 그런데 왜 추진을 하나도 못했느냐고 하면 별 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숨겨요.

지경주위원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도시국에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 진짜 상견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설명 하나만 딱 내려줘서 솔직히 행정에 빠른 젊은 동장들은 이해를 해서 전파가 빨리 됐어요. 그런데 좀 행정에 어두운 동장들은 전달이 미숙한 게 있었어요. 해결능력이 없어서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각 국에 해 놔야 되고, 동장님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다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시죠.

길학균위원장
그러시자구요. 그럼 내일 증인신청하는 네분,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감사할 때 선서만 하고 가지말고 부구청장, 전 실․국․과장들은 동 사무감사 동안은 배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지경주위원
저는 실․과장님들 참석을 반대합니다. 국장까지만 참석을 했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홍성균 위원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할 게 있어서,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내일 동장님 참여하는 것은 부구청장 이하 총무국장 해서 동장님들이 이번에 참석하는 의의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전달 숙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만 참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그걸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일 전부 다 있을 때 지적할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에 지적을 할까, 아니면 부서별로 할까...,

지경주위원
부서별로 해요.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주민자치과장, 도시정비과장, 부구청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와 제일 관련된 게, 됐습니까?

김석현위원
감사실장,

길학균위원장
감사실장은 내일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죠? 그럼 협의하신 내용을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오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로,

지경주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2002년도에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자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양어장 문제라든가 버섯재배 건물이라든가 이게 행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무 부서에서는 전부 행정조치 해서 고발조치 해서 전부 검찰에 가서 다 벌금 물고 또 이행강제금을 물려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을 매년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행정은 행정으로는 그런 행위만 반복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뭘 어떻게 하는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공무원 실무자 데리고 나가서 이것 조치하라고 하면 고발조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또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방법론이 없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막지 못하면 이것은 자꾸 이 문제를 제기를 해봐야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만 더 발생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경주위원
그럼 벌금 내면 내버려둬 버리고 양성화하게 해서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원관석위원
그렇게 안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것 부수라고 하면 부술 수 있습니까? 안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구요.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벌금 나온 사람도 어떤 대처를 해야지 사람이 벌금만 내 버리고 양성화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뿌리를 뽑던가,

이후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관석위원
한계예요. 행정처분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봐야 밤낮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스스로라도 별도로 고발하는 법안을 만들던가 해야지 그것으로 해서 한계가 있다 하면 이건 무책임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지만,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현장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만,

길학균위원장
예. 끝나고 지경주 위원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조사가 끝나면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7월 10일 목요일 회의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한 것들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길학균 이용휘 조동수 원관석 김용익 홍성균 이후진 윤혁상 지경주 김석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현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