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대한질의를계속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서비스헌장제에대한지도점검에대해서중앙에서표준헌장에대해서제개정할때표준으로삼으라고조문이내려왔다고하셨는데지금하고있는헌장에대한문제점을파악한다음에가능한일이고그러려면지도점검사항이발생한다음에가능한데중앙에서표준헌장이나온다는그하나만으로지도점검을뒤로미뤘다는것은납득이가지않습니다.인천광역시에서운영지침내려온것을보면올4월-5월에미흡한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을실시하라고돼있고금년5월까지종합평가지침시달이것은각부서별로내려가야되지않습니까?종합평가에대해서시에서내려올때까지기다려야되는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일정계획이중앙에서우리한테내려준다는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도에추진하겠다고했을때그때는어떤형식으로추진한다고한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당초2003년서비스헌장운영에대한기본계획은내려갔죠. 그리고평가체크리스트도,...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우리가5월달에하는것으로돼있는데못했다는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다른거에토달아서그래서늦었다가아니라사과드립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평가지침이라든지3S운동에대한기준표가마련돼있어야하지않냐는겁니다.예산을올릴정도의중요한사항이라면당연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있으면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각실과에서평가자료를받고있는중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때문에시간이오래걸리는겁니다.아까는지도점검을안했다고하시고지금은종합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답변해서어떻게위원회가진행되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언어의차이인데요.저희가현장에나가서점검을안한것이고자료취합하고있는것은말씀드리지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은중요한직책입니다.어떻게운영이되고,...
이재호위원
총무과장님,각실과과장님은선서를하셨습니다.최위원얘기도과장님이성실하게진실에기초한답변이돼야하는데오락가락하니까그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언어의표현차이라고하기보다했냐,안했냐단답형으로물었거든요.그때안한다고했다가지금에와서차수변경되고다시했다고하면추후에라도우리위원회에서문제삼을수있는겁니다.선서를왜하셨습니까?신중하게깊이생각하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두번째로3S운동에대해서우수부서평가에대한기준표가나왔는데10개항목중8번,9번에「행사참여실적」해서월례조회각종행사등해서1점감점,공직기강준수차량10부제복무점검신분상불이익조치가나와있는데3S운동은민원인이편안한혜택을받을수있는운동을전개하는건데월례조회각종행사시연회에1명더빠져나가는것만큼민원이들어왔을때불편한사항이초래되지않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원부서에전체를다나오라는게아니고적정민원이몇명인지필수인원을제외시킨나머지를얘기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번에조례제정을해서필요인원해서상당히많은인원이올라왔습니다.그렇게까지많은인원이올라올필요가있나요?앞뒤가맞지않지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모범부서선정하는과정에서이번에정책기획단에서미스테링쇼핑기법에대해서3S부서선정할때정책에같이반영하도록시안이나왔을때확대간부회의때평가항목에넣는다고했습니다.3S운동이주민들한테서비스부분이없다는부분인데.
두환
최두환간사
동사무소에서업무처리하는데원활하냐는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두환
최두환간사
민원인이없을때그렇죠.조금이라도몰리면정신이없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알겠습니다.다만,공무원들은앉아서있고주민은참여하는데공무원은안하고우리만하느냐는부분에대해서스스로참여해야되지않냐해서동사무소에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지만스스로이런운동에참여하자는것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S가전체주민을위해서하는건데최소한으로참여인원을줄일수있는문제아닙니까?이번에실적해서나왔는데구행사가직원들동원하기위한것밖에안되지않느냐는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실질적으로는그렇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보조금지급에대한자료는기획감사실장님하고같이증인요청해서행정사무감사에다시한번나와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최두환위원님이질의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확인을하나하겠습니다.중부일보3월26일자「연수구기피부서순환근무인사운영기획확정」해서발표됐는데올해부터는인사형평성을기하기위해서선호부서와기피부서를정해서순환적으로하고3S기동팀을중심으로하는전담공무원에대해서는인사우대방침이라고나와있는데이런운영계획들이추진되고있는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추진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총무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아울러최두환위원님이요구하신대로총무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중민간단체보조금정산과관련한기획감사실장의확인대답을오전10시에개의하여듣고자합니다.총무과장님과기획감사실장님출석을요구하니과장님과실장님께서는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늘제3차특별위원회는현재시간상계속진행이어려우므로오전10시까지정회후다시속개하여총무국나머지부서에대하여계속진행하겠습니다. 오전10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0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산감사에대해기획감사실장과의확인이필요한바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확인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본건에대하여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감사실의사회단체보조금감사결과에서나온자료를보면총7개단체에서2개단체는근거가없다하고한단체는자부담에대한내역이없고4개단체를감사해야하는데타부서같은경우자부담에대한정산소홀로지적을받았습니다.총무과에서는두단체만자부담에대한내역이있고두단체에대한것은자료가올라오지않았는데어떻게누락이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자부담부분에대한위원님들이수차례지적해주신대로연수구의각단체가공통적인사항입니다.공통지적사항으로뽑아내서시달을해줘야되는데그부분이누락된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왜총무과만빠졌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사실무진들이감사업무를담당한지얼마되지않아업무착오로누락된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행정사무감사때사회단체보조금의자부담에대해질타를상당히많이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대한정산절차,집행절차까지관련지침을만들어서시달을했습니다.금년부터는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부분과그외부분까지도소상히점검하고관리하도록해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진의범위원님께서말했듯이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지적을하면그에따른어떤조치사항이명확히나와야되는데매번반복되고매번지적하면‘검토하겠다,시정하겠다’로일관하는것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더신중을기해서처리해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시행지침을언제내려보내셨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4월경에내려보낸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문서작성은5월28일자로되어있거든요.4월에했으면지침이나간다음에감사가들어간것으로생각되는데지침을뭐하러내려보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어떤룰을확실하게해야되는것때문에모법에서정산검사를해라,마라는게게시가돼있지않습니다.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보완해서만든것으로아는데요.4월에지침을내려보낸데도불구하고5월에감사를했는데그게지적이안됐냐고말씀하는데저희들이정산검사를하는게연말에실시하기때문에올해부터는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확행을해서예산운영에효율성을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보완노력은해보셨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2개단체에대해서10일이내에재실시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의회에서지적을했으면그것에대한확실한대응방안이있어야되는데구청장님이지적을하셨으면이렇게넘어갔을까요.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과별로초두순시했을때내용들이쭉있습니다.건의사항,추진사항이나와있는데다완료됐거나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동료위원들이문제점을지적하면메모해서추진한다고기록된것있습니까?이시간만모면하면된다는식의행정사무감사뿐이지않습니까?감사실장님,사후대처를어떻게하실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작년12월행정사무감사때보조금과관련된자부담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셔서금년상반기에자생단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해서자료드린것처럼미비한부분과지적받은부분이있어철저한관리를하기위해서금년상반기에관리지침도시달했고금년도집행분에대해서는내년에자생단체의감사를철저히해서지적되는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해당부서에서점검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지침을만들어임의단체의자부담까지포함해서감사를실시한다면전체과를다봐야지어느과는안보고어느과는보고이렇게되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본위원장생각에는자부담에대해서는당초계획서에의해서신청을할적에얼마를자부담하겠다고각부서로신청이들어오면그것에의해서예산을편성해서내려보내면사회단체장은그기준만큼만통장에넣으면끝나는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업신청시에자부담을얼마큼하겠다고한부분에대한것은1차적으로해당부서에서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연수구청에서만부득이그지침을만들었으면감사를봐야되는데안봤기때문에문제가됐단말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상반기에만든지침이고저희가감사한사항은전년도것을감사한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자부담부분은4대의회가출범하면서첫번째행정사무감사를할때많은주문을했고예산운영의방만함을지적했고그에따른보완으로정산서나감사를철저히해달라고주문을드렸어요.감사실장님으로서의지가있으면2002년이라도기간내해당이되면하는것이지그렇게답변하는것에대해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리면서별첨내역서를보면‘회계처리지도감독소홀,자부담부분정산소홀’우리위원들이지적한내용을각단체마다똑같은내용으로주의,촉구가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있을수있는내용을쭉나열해놓고각과마다하나씩떠넘기식의감사보고가아니냐는거죠.최두환위원님이질의한부분도감사권한을갖고있는기획감사실에서그근거조차도제출되지않았는데도감사가통과될수있다면지금부터라도위원들이부담을더안게되는겁니다.이제부터라도행정사무감사를보다큰눈으로봐야되지않느냐감사를철저히기해달라는주문인것같습니다.그리고열심히하셨는데감사가너무형식적이지않느냐보조금관련감사인데공금에대한심각성이나투명성이확보되어야되는데주의로끝나야되는지주의대상은누구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관련공무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련공무원이위에서지침이잘못된이유하나만으로무슨주의를받아야돼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보조사업의지도감독을정산까지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절차를위원님께서지적을많이하셨기때문에우리가처음으로출장감사가아니라관련부서에서서류를받아정산절차나신청절차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보조사업의정산을받아정산감사를철저하게시행을했는지에대해감사를중점적으로했고요.이재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미진한부분도많았고금년도에처음실시한부분이고미진한부분에대한보완을충실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는잘못을들추고체크하기보다는미래지향적인사고로써보완코자하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에여러가지지적을해봤어요.그리고공금을갖고사업을시행할때에는공금의개념을깊이생각하고투명성있게해주시기를주문드립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민주평통연수협의회도정액보조단체인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평통은정액보조단체가아닙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는정산을어떻게하고왜감사에서빠졌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평통과일반정액보조단체와의차이점은법에의해서지원근거는동일합니다.하지만타정액단체와틀린이유가평화통일자문회의는의장이대통령으로되어있는단체로써일반정액보조단체와구분이되어있습니다.예산집행도민간경상보조로정산을하지않고있습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에「통일자문회의는조국의민주적평화통일에관한국민적합의를확인하고범국민적의지와역량을결집하여민주적평화통일을달성함에필요한제반정책의수립및추진에관하여대통령에게건의하고그자문에응한다」라고규정되어있으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은대통령으로되어있어단체로관리되는것이아니고대통령자문기구로써사회단체의보조와는성격이틀린다고볼수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단체의성격을규정하는자문기구이지정산을안해도된다는것이아니고답변을쉽게하지마시고팀장님이나실무자한테도움을받아신중하게해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번에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지적한부분에대해감사를많이했고근거가지방재정법에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만하다보니까빠진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법적근거를말씀하셨는데사회단체지원현황에서정액보조단체임의단체평통도같이올라와야되는거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간에대한보조성격으로같은성격이지만사회단체보조부분에대해서근거를달리하기때문에국가자문기구이고해서별도의감사를안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도정산을해야맞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전혀맞지않은근거법률만제시하는데회의가진행되겠습니까?기획감사실장님께당부겸마무리를짓겠습니다.감사가여러건들어가있는것으로아는데감사담당공무원들은동료공무원들사이에서악역을자처할수밖에없는데그악역이겉으로만,...절에가보시면사천왕상아시죠?사천왕상이겉으로는무서운것같은데뜯어보면웃는얼굴이나옵니다.하회탈에조금색만칠해서무섭게표현한겁니다.사천왕상의원래목적이뭔지아시죠?징벌을하기위한건데감사했을때문제가발생하면단호하게대처해서수준에맞는징계가돼야하는데정에이끌리고시간이바빠서넘어가고하면감사실기능이발휘되겠습니까?제대로된감사가돼서감사내용에맞는징계가이루어져야된다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께당부드리겠습니다.머리에메모하는행정사무감사가아니라메모해서다음감사때완료된것을보여줄수있는자세를부탁드리겠습니다.똑같은문제가똑같이반복되는일은없어야되지않겠습니까?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현재연수구에자율방범대가4개,3개,2개가있는데동자율방범대인지연수구자율방범대인지구분해주시기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방위에의한통장으로구성된민방위자율방법대,파출소에구성돼있는자율방범대거기에는남자,여자자율방범대해서세가지가있고적극적으로하는데가새마을지회인데새마을협의회자율방범대,새마을부녀회자율방범대해서저희가파악하기로는5개이고적은데는1개자율방범대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인지아니면인천시자율방범대인지구자율방범대인지구분해서말씀해주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자율방범대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는10개자율방범대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동자율방범대라고보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어제도말씀드렸는데예산편성을요구했을때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셔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인정했습니다만,10월에자금이배정될때사전절차작업으로7월중에시안을만들고8월초순까지이해관계자와얘기를나눈다음에의견을조율해서늦어도8월말까지위원님들께승인을받아서문제점이도출되면9월한달동안작업해서어떤합의점이이루어졌으면예산을집행해서쓸것이고합의점이이루어지지못하면예산집행을고려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님,기획감사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덕구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각동주민자치센터가잘운영되고있습니까?그와관련해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102쪽～110쪽에작년과금년도각동자치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현황이있는데이프로그램들이모두문화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들로짜여져있는데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1항부터6항까지기능을위원님들한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취지는주민들이많이모여서참여시켜서사회진흥사업으로나가야원래맞습니다.청소관계자율방범활동을해야되는데.
곽종배위원
제5조6항에내집앞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등으로돼있습니다.제3항에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또는제6호에관련된기능을우선적으로갖춰야수행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성격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하라는중요한의미를담고있다고보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취미교실이라든지교양강좌등문화여가기능이나시민교육기능일색입니다.별도로강조해서조례로규정한자치기능이나지역사회진흥기능은찾아볼수없습니다.가장중요한게제6조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또는제6호와관련된기능을우선적으로갖춰야된다고되어있는데본래의자치기능취지에어긋나지않나생각합니다.연수구동주민자치센터의주민자치기능이지역사회진흥기능의발전을위하여노력을했다든지각동주민자치센터에우선적으로하는기능에대해서특별하게독려차문서로전달한게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문서는없고워크샵이나간담회를통해서얘기합니다.사실수지침,노래방위주로돼있고중복도돼있고초기단계이기때문에저희는99년도부터들어갔지만타시도는금년도같은경우시작을하게되는데앞으로지적하신내집앞청소라든지하는부분이있고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사업등이런사업을해야되는데관에서주도적으로끌고나가야되는데교육을주지시키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는전체적으로문화기능쪽으로돼있는데.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7월경에배치진단을실시할예정입니다.각동에컴퓨터가있는데어린이들이눈을피해서게임을하기도합니다.진단을실시해서.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조에잘나와있습니다.「주민의편의및복리를증진을도모하고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별도로둔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실패여부는주민들이스스로과도기이다보니까그런부분도인정하지만본래기능목적대로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방향을제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은초기단계이고구상단계지만강사료를일괄배정하고있습니다.4강좌20만원씩요.각동의주민자치센터에서사회진흥사업을발굴해서거기에맞는실비로차등지급할계획을강구할계획입니다.그러면문화진흥사업보다사회진흥사업에더설정해서나가지않을까해서계획하고있습니 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대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0조1항에주민자치센터시설등은무상이용을원칙으로하되동장은이용자로부터사용료,수강료등을징수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동춘2동같은경우는따로수강료를징수하고있지않지만다른동같은경우수강료를받은데가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1,2,3동은수강료를받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한징수가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제10조1항에의거사용료,수강료징수는다른동도적극적으로징수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주민자치위원들이의결만하면간단하게할수있는겁니다.업그레이드된강좌를적극활용할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동은수강료를받습니다만,제5조6항에수익사업이되면불우이웃도돕고청소년진흥사업도하고지역사회지원도할수있지않나그런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73회임시회때동료위원이신서석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연수1동동사무소건으로제가알기로는신문에난적이있는데99년도에연수1동동사무소증축건에대하여는당초예산이1억200만원으로예산부족으로4회추경때600만원의예산을증액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곽종배위원
총1억800만원으로주민자치센터와3층중대본부증축을실시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2000년도에업무를게시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집행부의업무소홀로현재까지공부정리가안된상태인것같아요.그렇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된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공부정리를못한것에대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언론에는무허가로증축됐다는데그게아니고준공검사까지다맡았는데건축물관리대장에기재가안됐습니다.그당시에주민자치과가기구개편으로공백기간에업무의인수인계가매끄럽게안됐기때문에공중에떴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들의직무태만을인정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원용위원장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당시에모든절차를보면하자가없는데집행부에서과와과끼리매치가안돼서건축물관리대장에2층으로되어있어요.3년동안방치를한상태고이사항에대해서는주민자치과가됐든,재무과가됐든,지적건축과가됐든빨리공부정리를해서3층으로원상회복을시키라는얘기입니다.빠른시일내에해서위원님들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74쪽에효율적인통·반장조직관리에서통장님들이서로안하려고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하고싶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통장하던분이계속하는경우가많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런분들이대다수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분이통장을수년동안계속하다보면다른사람이하고싶은데도그게안되는거예요.그래서부평구경우에는조례를만들어서2년에한번하고바꾸는것으로아는데연임으로계속하는게좋을지아니면부평구처럼바꾸는것을고민해보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임한다,단임한다는것보다도타구의사례를벤치마킹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73쪽을보면주민자치위원워크숍개최와관련해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에주민자치과워크숍평가를하면서목적에걸맞게시민단체한테프로그램의운영을맡기는것에대해얘기를했었는데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천참여자치연대하고연수2동과연결해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진행사항을자료로보고해주십시오.주민자치센터기능이주로문화기능을이루는데이제는교육기능도강화하는게어떨까요.10개동주민자치프로그램에방과후수업을배치하는것이어떨지10명밖에안되는프로그램은과감히없애고일주일에세번씩프로그램을전환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과장님은생각은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사업과중복됩니다.연수2동같은경우영세민이많은데는아동프로그램이필요하고10개동이일률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곽종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기초단계이기때문에사회진흥사업은아직업그레이드를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내년에하기에는벅찹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과에서철저히분석을해서각동에장기적으로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프로그램을유지하는데의미가있는게아니라주민자치위원회에서평가가이루어져야된다고의견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아파트통장님들은계속하려하고주택단지는기피하는사항이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거의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5개동의주택단지는통장들이기피하는입장이고아파트는장기간하려하고반장도마찬가지고주택단지의반장님이없는데명단만올린사항이발견됐는데서류상으로확인해본게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확인한적은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서73쪽에군포시와광주에견학을갔다와서비교한결과보고가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내부적으로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자치센터내에수익사업으로할수있는게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교양강좌를수익사업으로연수1,연수2동,연수3동에서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은동에거주하거나사업장을가지고있는분이되어야한다고나와있는데거주지에없다면어떻게처리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에안되어있다면당연히해촉해야됩니다.
서석원위원
동장이해촉을안하면잘못된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잘못됐죠.연수1동에대해서조사를해보니까이분들이7월4일현재주소가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명단을주십시오.사업장이나거주를하지않은데주소를다른집에옮겨놓은사람이있는데그럴경우동장이직무유기라고하셨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민방위자율방범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5개단체가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6개동에하나의민방위자율방범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이다른자율방범대에도나간적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지침이있어서민방위대원에한해서나가고있는데단체보다동에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들이하는게민방위자율방범대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그것은민방위통대장입니다.
서석원위원
파출소소속의자율방범대가있고동소속의민방위자율방범대가있는데현재나간게파출소소속에도나간게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파출소에대한내용은모르고있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것은순수하게민방위자율방범대입니다.새마을방범대,파출소방범대등이난립하고있는데저희가관리하는것은민방위자율방범대에한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민방위자율방범대인지연수구동민방위자율방범대인지구분해주십시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1동같은경우연수1동민방위자율방범대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라면동춘동이나청학동에있는분들이동자율방범대에있다면연수구로봅니까?인천시로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알기로는단체성격에주는게아니고연수구에서관리하는옥련동1동,옥련2동,연수2동,청학동,동춘2동민방위자율방범대가있어서그동에거주하고자격이20세이상45세민방위에대해서보상성격으로10만원씩보조해주는것이고구에서순수하게민방위자율방범대만관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남구,동춘동에중복으로자율방범대가한동에있다면잘못된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기때문에자생적으로만든것으로잘했다,잘못했다고는할수없죠.
서석원위원
매월10만원씩지급되는데명단이나회원들에대해서주민자치과장께서확인하고지급하셨을것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동장을경유해서승인요청하면방범일지활동상황을확인하고보조금10만원씩을보조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6개동에매월10만원씩나간자율방범대명단을자료로신청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회원명단은없습니다.찾아야됩니다.다만,현황이옥련1동은몇명으로돼있는지그런자료는갖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과장님,지난번에총무과에서올라온게있는데주민자치과에서총무과에자료를넘겨주셨을것으로아는데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그런적이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1동16명,옥련2동25명,선학동24명,연수1동18명,청학동34명,동춘2동18명으로돼있는데그회원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명단에시흥시주소를가진사람이남동구,남구에있는데과장님께서는그동에거주하거나사업장을갖고있는사람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것을확인하기위해서그런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동에거주하는사람들이하는것이고그명단을제출한다음에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민방위자율방범대5개동의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에서는그자료가있는데주민자치과에서는바로파악이안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현황은있는데명단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에서총무과로업무가이관되는것으로알고올려서승인이됐습니다.어제같은경우총무과에서도질의했는데명단이있어야되는데그에대한준비를해주셨으면오늘회의가끊어지지않고할수있었지않았나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리가말하는자율방범대개념하고민방위자율방범대는개념이다릅니다.제가알기로는민방위자격을갖고있는민방위자율방범대에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총무과에서는새마을방범대라든지파출소방범대등모든것을총괄하기때문에위원님들과뉘앙스에문제가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민방위자율방범대자격조건이어떻게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0세이상45세거주자로보조금은최소단위가15명이상구성돼있어야지침을만들었습니다.구성원이20명이나그런조건이면지원금을보내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거주지가아닌동사람이명단에있으면과장님께서는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선,명단을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도명단을모르는데타과에서어떻게명단을갖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다른방범대가아닌가해서답을못드리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추경예산할때총무과에서명단을제출해줬습니다.새마을과경찰서소속하고민방위자율방범대5개동의명단이제출됐습니다.담당과장님께서받은적이없다면그명단이어디에서나왔을까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도명단에대해서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번에예산도삭감됐는데그명단까지가져서주민자치과장님께거쳐야될한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주민자치과에서이루어지지않은게계속발견되고있습니다.총무과에서주민자치과에없는일이발생하고있는데이것은총무과에서제출한명단입니다.명단이도착될때까지잠시질의를미루고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15쪽「연수한마당제작비지급내역」이있는데작년까지는870만원이지출됐다가금년에710만원으로예산이절감되는사례가있습니다.이와같이절감되게된것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나눠먹기식제작형태를불식하고예산절감방안을검토하는게좋지않겠냐해서요구를받아들여서행정조치해서된것으로아는데금년1월에연수한마당발간업체선정현황을보면제작부수는8만4천부에서5만4천부로69%가낮아졌는데계약금액은870만원에서810만원이면82%밖에절감이안됐습니다.어차피판을뜨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될수도있겠다고이해가되는데연수한마당업체선정과정에서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었습니다.선정계획을보면기획능력과발간비용을주체크리스트로했는데기획능력은80점배점에발간비용은20점밖에배점을안줬습니다.의회의바램은나눠먹기식제작형태를불식시키고예산절감을시키라는요구였습니다.발간비용에대한배점을너무낮춰잡았습니다.이런경우는본적도없습니다.의회에서요구하는것과달리기획능력에80이되고발간비용이20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지적하신과다부수라고예산낭비측면이라고해서종합적인검토를해서부수를줄였습니다.예산절감을2대8로한이유는부수를줄이면비용절감효과가있는데원가계산이5대5,4대6이면최초가격입찰성격이됩니다.그래서저희는부수를줄여서비용절감효과가있어서기획면을보자해서조합에서는820만원가격을제시했습니다.예산절감하고들어갔으니까새로편집도하고능력있는업체를선정해서신문을멋있게만들자해서한겁니다.더예산을더줄였을수도있지않았냐는말씀같은데한번으로끝나는게아니고3번4번수정을하다보니까새로운편집능력을부가해서2대8로만든겁니다.
홍인선위원
심사하는사람들은투명성이제일중요합니다.배점비율에서공정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업체를선정하는과정에서는투명하게해야되는데1월8일까지7개업체에연락해서4개업체로부터접수를받았습니다.거기에는발간비용을얼마로하겠다는내용도있고기획안도제출했습니다.그것을받아놓고선정계획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1월13일결재를받았습니다.다만,기안하는사람입장에서노출이돼있는겁니다.배점을어디로많이할것인가를공정하게했다면그것을뜯지말고기획안만내놓고한다든지해야지비용까지나온것을보면서기안을했다는겁니다.배점비율이이렇다는것을알면서20대80였다는것을과장님은공정하게했다고하지만제삼자입장에서공정하다고보겠습니까?선정계획을만들어놓고받든지아니면이왕받았으면봉인을뜯지말고하든지했어야된다는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뜯지말라는얘기는견적서가격을말씀하시는겁니까?사실저희가예산확정이12월25일경에했는데시간이촉박했습니다.잡음날것을우려해서종전의업체로하려고했는데심사한경험도없고절충방법도몰랐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과장님만일을하는게아닙니다.담당계장도있고실무자도있고지도감독하는국장님도있습니다.그많은사람들이과거에경험이없다,잘몰랐다그렇게됐다고얘기를하시면인정을안해줍니다.위원들을11명선정했는데그다음날전화통보해서모이라고해서심사했는데그배점표에발간비용이A,B,C,D업체의점수까지노출을시켰는데노출시킬필요가있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어차피2대8로줬으니까업체가제시금액을알아야됩니다.
홍인선위원
위원들이그기획안에대해서심사하신분들이고발간비용이어디가얼마들어왔는지이런것까지알필요는없습니다.단지,기획안을갖고그분들이심사를해서점수를매기면그분들임무는끝나는겁니다.왜발간비용까지노출시켜서이것을보면서어떤생각을할수있게그런것을개입시키게했다는것은잘못된절차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신문사들한테이신문을만들려면이정도의비용이필요하다고는알려줘야지요.업체명은없습니다.A,B,C,D무기명으로했죠.다만,기준금액을예를들어서100원인데이업체가70원했다면저희가계산해했을뿐입니다.심사에큰영향이됐다고는안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홍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투명하게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한과정이라고생각하시고추후에는보완대책등투명성객관성확보문제는확실하게지켜가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선정계획을만들면11명중에서어느분이빠져나가고다른분이들어왔습니다.위원을이사람이하겠다고구청장결재를받았는데어느사정으로인해서그사람이못나오게되면그사람은빼놓고해야되는데11명을채우기위해서대신다른사람이들어오면다시결재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렇지않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1명위원으로부터점수를받았는데2개업체만가지고얘기를할게요.다우컴업체에선정이됐는데위원들로부터받은점수가786점을받았고제일저렴한가격을제시한업체가742점정도를받았습니다.평균을내보면71.45,67.454점차이가나고80%배분을하면3.2정도밖에안나거든요.이미발간비용에서업체간의차이가3점밖에안났어요.근소한차이로다우컴이업체로선정이된거거든요.그위원들을다모아놓고선정후에점수를매기고그자리에서1번업체가몇점,2번업체가몇점공개를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공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개를안했어요.여기서중요한게하나있습니다.심사위원들중에주민자치과에서계장한분이들어갔어요.그분이다우컴하고제일가격이싼업체하고점수비율을어떻게줬냐면다우컴에80점을주고최저가격을제출한업체에50점을줬어요.선정계획에보면맥시멈점수를80점으로주고미니멈점수를50점으로주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786점,742점나온그점수중에서차이가44점밖에안되는데한분이준점수에서30점이란차이가난거예요.그리고다른분들점수를보면이렇게30점차이를준사람이없어요.전부8점,4점차이그리고어떤분은15점차이를냈는데그것도한명밖에없고나머지는다우컴에10점을더준분도있고또최저입찰업체에10점을더준사람들도있습니다.홀수에서점수차이를줬는데주민자치과에있는계장한명이30점차이를낸거예요.만약에그분이30점차이를안내고다른사람처럼10점이나홀수로했으면업체가바뀌었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당시점수준것갖고의혹이있지않나는말씀에제가어떻게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자기양심에의거심사를한것이지,...
홍인선위원
그것은양심의문제입니다.그러나공무원들이일을함에있어이런말이안나오게끔절차를투명하게해야되는데의혹의얘기를듣게끔일을처리했느냐그것을따지는겁니다.그자리에서공개만했어도이런얘기는안듣지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장소에서공개하는것과안하는것하고중대한차이가납니까?하나의절차상의실수지,..
이재호위원
그것은엄청난차이를가져올수있어요.공개가되면배점한것을여러사람이다알게공증하는결과를났습니다.주민자치과에서그위원회에들어간모계장이준점수가무려30점의갭이있다면얼마든지조작될수있는개연성을가질수있는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당시에1등은어디,2등은어디라고발표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1번이다됐다,2번이됐다고얘기한것은기억이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미처파악하지못하고인지못하는것을지적해볼게요.선정기준표란것은어떤건에대해서우리는어떠한목적과방향을제시하고그에따른선정기준이마련된후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들의제안설명이나견적이첨부되어야되는데먼저제안서가들어오고그에따른견적서가오픈된상태에서심사기준표를만들었다는것은만의하나라도의도적으로A가유리한측면과B가유리한측면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배점기준표를한쪽으로몰고갈수있지않습니까?인정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정못합니다.
이재호위원
예를들면,제가업체선정기준을할수있는위치의사람이고과장님은어떤물품의해당업자로참석을하셨다면A,B,C,D여러개의회사가있지만그회사가갖고있는장·단점이있고경쟁력을기획을둔경우가있고가격,질에두는경우가있는데오픈된후에업체선정기준안이마련했다면심각한거죠.주민자치과에서참여한직원의점수가30점이라면누가봐도의혹의소지가있죠.위원들몇몇이성적기준표를매겼는데이게오픈됐으면서로가서로한테공증하는결과를갖지않습니까?과장님한테5점이모자라면상대방의5점을깎고주면되는것아니에요.그자리에서오픈안했다면심각성이있는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당시에가볍게업무처리한것은인정하지만위원님말씀대로동료직원이30점을줘서뭔가있는것아니냐20점의갭이생겨30점이뒤바뀌게했다면자책은합니다.종합적으로검토하니까이런게나오지위원이바뀐것도솔직히몰랐습니다.점수도합산한적이없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위원님들이지적한것을충분히공감하고추후업체선정시절차상에좀더명백해야될부분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향후의심이없도록업무를처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재호위원님께서도얘기하는게행정기관이행정행위를함에있어누가봐도절대로시비가없도록투명하고공정하게이업무를할것인가연구하고공부를해가면서공무원의길을쌓는겁니다.과에서한업무는제가볼때에는도무지건성으로처리하지않았나얘기하는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적사항에대해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이게구청이기때문에앞으로도여러번있을겁니다.○홍인선위원배점을이렇게매긴다는논리가나와야되는거예요.개봉후에배점을하는것은안되는겁니다.그리고심사위원들이심사를하면투명하게어떤룰을연구해서우리조직에적합하도록맞춰놓는작업들을하면서조직이발전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것을기회로그런절차를만들라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과장님,서석원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카피해서나눠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70년생,71년생이예비군을제대해민방위로넘어갔는데자율방범경찰협력단체로쓴게청학동인데74년생도예비군훈련을받고연수1동에경찰협력단체자율방범대인데주소지나사업장이없는분이계시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는지침상에15명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민방위대원이15명이어야되고그다음부터는예비군이들어와도상관이없습니다.해당자료가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라는게경찰협력단체인데민방위자율방범대라고했기때문에묻는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에도들어가고경찰계통의자율방범대에도들어가고중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국장님께문제제기를하겠습니다.주민자치과에서제출한자료와총무과에서예산때문에올라온자료를보면차이가있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동안늘고주는게있을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차이가난다면행정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변동요인이있을수있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한동을보면한쪽에서는대장으로되어있는데총무과에서올라온것은총무로되어있고또고문으로올라가있는데총무과에서올라온것은일반대장으로되어있고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기상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같은자료를제출하는데제시된시점이똑같은데총무과에서제출한자료가가장최근의것을취합해서낼가능성이많은데어떻게총무과에서낸게옛날명단이올라왔는데명단이어디서,어떻게왔는지조차도판단이안되는실정이지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확인해야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같은명단인데오류가나올수있는지시스템상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엉터리자료를올려놓고서의회를기만하는것아닌가요.지금까지계속해서예산을다룰때논란이됐던문제인데부서간의어떤조율없이자료가제출되고다시문제가되니까서로안맞아서이해를해달라이시간만지나면그만이다는것아닙니까?국장님,총무과에서제출한자료가어떤경유를통해서올라왔는지총무과장님한테확인을해주시겠습니까?이것과관련돼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부탁한것회의가끝난뒤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99쪽을보면시책업무추진비월별사용내역에2003년도구출입기자간담회가있는데운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브리핑하면서식사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15쪽에연수한마당제작비지급내역및광고료수입내역을보면2003년도2월과3월의체납액내역사유와조치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월과3월을합해26만원인데옥련동소재의한국문화센테로이사람이광고비를안냈습니다.이번달까지내겠다고구두로약속을받은상태입니다.만약에안내면재산압류나자동차압류를하게됩니다.
곽종배위원
122쪽민방위급수시설현황및수질검사결과에보면부적합시설로양지공원과용담공원이나와있습니다.앞으로어떤조치계획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계획은있는데돈이많이듭니다.양지공원과용담공원에증발잔류물과질산성질소가나타났기때문에식수로사용을안하고화장실물로쓰던가또는용담공원같은경우는분수대물로활용하고있습니다.먹는물로할경우한군데시설비가2천만원정도소요되고유지비는약100만원정도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때연수한마당의원가절감을말씀드렸는데부수를줄이는것보다는계약금액에서다운될수있는요소가있지않겠느냐작년11월,12월에는부당가격이104원정도나오는데실제58,000부를하면서부당123원정도나옵니다.현실적인원가절감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아울러수의계약일경우계약율을보면97%～98%선에서계약이되고입찰을하면87%에낙찰이되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한마당의지적에대해겸허히받아들이고공개입찰을할수있는데실무과정에서질이떨어질우려를하고있을뿐이고연말에는공개입찰을하든지아니면투명하게재심사를하든지계약부서에넘겨전체입찰을하든지신중하게검토를해서연말예산심의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을하면제대로못맞추는경우가있을텐데그때는계약조건에세부적으로달아할수있다고보거든요.종이의질도구체적으로계약할때정할수있는것이고입찰해도큰무리가없다고보거든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입찰을하면사양서에매달칼라색분해비가많이드는데몇칼라를정해줘야되는데매달바뀌고저희가원고를주면기획을만드는것으로했기때문에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제12조에보면「반상회보는무상으로동의하부조직을활용하여배부하며,배부수량은연수구전세대주를기준으로한다」고되어있단말이에요.8만세대가넘는데58,000부를돌리지않습니까?조례하고상충되지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조를보면「편집위원회는10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고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총무국장,위원은사회문화국장,도시국장,보건소장,의회사무국장,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을당연직위원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의회에는의회사무국이없고문화공보실도이미없어졌고7조를보면「간사는총무과장이되고서기는자치행정담당이」하고위원회의기능다섯가지를보면「반상회보게재내용의기획,조정,목적의위배여부,발간및운영방법에대한개선사항,광고의내용및게재여부등이」있는데기본적으로조직과직제가개편되면조례가바뀌어야되는것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직제가바뀌었을때에는정원직제표에의해서문화공보실장은문화체육과장으로바꿔주는데시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보배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77쪽을보면실·과·동,의회,타군·구,시청에배부하고있습니다.한번발행할때36부정도제작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보라는게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휘보,상훈및사령기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런여러가지중요한사항들이실려있거든요.이런것은위원들이필요한사항인데1부씩배부가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첫번째로공익근무요원관리로자료가올라왔는데특별한사고로근무지를이동한것은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나현수,이재표두사람이외근근무희망으로있는데왜외근근무를희망하는지조사가돼있나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상담을했는데본인스스로바꿔달라고해서외근부서인지역교통과로배치해놓은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복무관리실태조사실시를2회하겠다고지난번에업무보고를하셨는데상반기에하셨나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못했습니다.병무청에서나오겠다고했는데못나와서7월에한번,11월에한번하는것으로업무보고를했던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만약에나온다면미리한번조사를해서나중에병무청에서나온결과하고비교를먼저하는게유리하지않을까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번에는색다르게비밀보장을하는식으로하려고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완료되면위원님들한테결과물과사후대책을주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조사후에나온결과물을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작년도에행정구역조정계획해서나왔는데9개동의경계가불합리한지역에대한경계구역조정을하겠다고보고를했거든요.이번에는그게빠졌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하려고영남아파트경우청학동과옥련동에걸쳐있고동춘1,2동에불합리한것도있고송도유원지앞에도있는데저희가우선동장한테의견을물었는데주민의사가싫다고해손을안댄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행정구역조정계획해서나왔는데작년에업무보고하실때9개동의경계가불합리한지역은조정을하겠다고보고하셨는데이번에빠졌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하려고옥련동같은경우영남아파트가청학동하고옥련동하고걸쳐있고동춘1,2동에불합리한부분이있고송도유원지앞에도있는데동장한테의견을물었더니주민의사가싫다고한다고해서손을안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조정하겠다고업무보고를하셨는데이런내용이포함돼서어떤이유로안됐는지추진실적에포함돼야하지않습니까?주요업무보고에서새로신설된것보다90%이상같은내용인데어떤내용은똑같이포함돼있고중간중간빠진게많습니다.실무자나과장님한테질의해보면빠진이유를달아서보고를해야되는게정확한업무보고일겁니다.아니면책자내용에도표시해서삽입시켜줘야되는데내실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아까말씀하신명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하고서석원위원님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당초명단을동에서받은게아니고주민자치과팀장하고과장이모르고있었는데실무자가주민자치과명단을빌려줘서총무과에서이것을다시잘한다고타이핑하다사람이름하고주소를선학동을연수2동으로하고이런사항이있었는데죄송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계장님정도면아시고바로바로답변이나올수있는시스템이돼야지지양해주셨으면합니다.3S운동도그런내용이많은데이렇게답변이끌지않게해주셨으면합니다.자율방범대를주민자치과에서하기때문에지침에보면매월말일까지당월대원에대한증감등이동사항을구에통보해야된다고돼있는데거의1년에한번하는경우가많습니다.제대로파악하셔서남은기간이라도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김인철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6쪽「청사신축관련채무현황」해서65억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금리가많이떨어지는데이자율이3%니까아직이부분이큰문제는없겠네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상환하지않고관리하는부분이오히려이익이있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9쪽「회계업무의효율성증대」해서추정가격3천만원이상공사는원칙을철저하게지켜서하고있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원칙대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을칭찬해주고싶어서다른과할때확실하게하지못하는부분이있을까우려가됩니다.그리고90쪽변상금이작년도보다2003년도에많이줄었는데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공유재산1차조사에서변상금부과가나왔는데이런부분은성과가있지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이런부분은조사를마무리했는데무단점유된부분에대해서는측량을통해서삼자입회하에판단하기때문에부가적인추가절차가필요해서못하고있는부분도있고조사결과현행도로라든가공유로쓰여지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지목변경을해서정리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지적된게있죠?자료로받아볼수있습니까?공원녹지과라든지지적건축과감사때같이볼수있도록해주시고92쪽「불용물품무상양여및매각」에청소년공부방에내구연한이경과된것을무상양여하는것은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컴퓨터라든지더필요한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프로그램등남으면주셔서무상으로그런데도배분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애로점이있습니다.우리컴퓨터를불용으로처리하면속에내장된프로그램을삭제하고기본프로그램을깔아주다보니까가져간사람이이프로그램을구매해야되는문제등아쉬움이있어서3년이상쓰던것을주니까받는사람입장에서꺼림직한면이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회의시지적했던게행정서비스차원에서의회활동부분에대해서네트워크로서비스해줄수있게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말씀드렸고또한가지는470여공직자중에서구에있으신분들은회의접근이용이하지만동에계신분들은답답함도느낄수가있는데몇개동이라도최소한연결하는시스템으로지역에민원을제기하는구민들에게민원활동에대한궁금증을풀어줄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난업무보고시나감사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의정활동을공개행정참여행정을유도하고자하는취지하에여러모로검토했는데기설치된카메라CCTV를활용해서촬영해서영상을구본청과산하기관에기구축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영상을전송해서PC모니터나TV로동화상을시청할수있는구축안이었습니다.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3월달에타당성검토를하고10월에는의회에서얘기가나와서케이블방송ICN활용검토도해봤는데남구나부평구에서는녹화방송해서주2회방송망을통해서편당20분간방송하는데편당200만원으로연4천800만원이소요되고있습니다.자체방송시스템을검토결과구정보망속도가512kbs로너무약해서금년에2.048mbps로확장했습니다.그래서멀티미디어행정방송시스템을반영할수있는데검토결과전체화면을하려니까별도의전용회선이필요했고중앙화면으로할경우별도의회선없이가능했습니다.현재시스템으로는중앙화면으로하면화면은적지만저투자비로시청이가능하리라고봅니다.좀더검토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이대구시청에서하는사례가있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대구시청하고북구청에설치한사례가있습니다.출장도해보고해서보완할수있는것은보완해서설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1쪽조사대상에서시유지676필지하고구유지138필지인데이것은언제조사한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금년4월부터6월7일까지입니다.
서석원위원
향후추진계획에보존이부적격한재산은적극적으로매각한다고돼있는데평수가크고작은게있을텐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큰것은매각할수가없습니다.200평방미터미만입니다.
서석원위원
60평이하가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많지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주택하고물려있는필지는어떻게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물려있을경우는수의계약으로매각이가능한데60평이넘으면안됩니다.
서석원위원
93쪽관용차량들은내구연한이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승용차는6년,대형버스는경우는8년입니다.
서석원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개입찰합니다.금년도에공개입찰해서지난번에청소과트럭을512만원에매각했고어제노인복지회관에서불용처리한788만원이매각됐습니다.홈페이지와게시판에도올리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품관리조례10조에보면관서당경비에대해서나오는데요즘은관서당이라는말을안쓰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일상경비라고쓰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바꿔줘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고물품관리조례28조에「검사또는검수자의지정및입회」에재무과관계공무원이「물품의매입수리수선기타의검사또는검수는물품출납원이행하고재무과관계공무원이있는경우는입회한다」라고돼있는데현실적으로문서로검수확인서를받고입회가이루어지지않는게사실이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입회가안되면조례를바꿔야되지않나검수된것은문서로갈음하던가덩치큰덩어리나동사무소나외부에서거래가이루어지는것들은현실적으로입회가어렵지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를들어서,계약담당공무원이한사람인데사업장이여럿일경우물품을지정할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회에대한지정을할수가있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조례28조에「다만,필요한경우에는경리관이따로검사또는검수자를지정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정한다는것도문서로지정해야될것아닙니까?문서상으로는일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구두로대신입회하라고,...현실에맞춰서하는게낫지않나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관서당경비하고물품검수관계를검토해서조례로올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기재물조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2년에한번씩이루어지는데작년같은경우5월에이루어졌는데현실성이없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결산하면서느낀건데예를들어서,결산장에썼던책상이라든가의회사무실3층에상임위원회때쓰던책상들이체크가안됐는데현업부서에서인력부족이라든가다른일이많다보면완벽한재물조사가힘들겁니다.대책은갖고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물품관리전산시스템이도입돼서물품을인수했을경우에는바로등재해서재무과에서총괄적으로해야되는데물품을구매하고등재를누락시켰을경우담당자가바뀌다보면정기재물조사때관련서류와대조하다보면앞으로는물품관리전담직원을지정해서각부서에서비품과소모품이있는데비품은재무과에서총괄적으로입력하고정기재물조사를떠나서분기별로확인하든가해서관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물품을구입하면등재해서해줘야되는데그것을놓치면영원히주인없는물품이되고맙니다.실제재무관리의허점이노출되고있는겁니다.평소에재무관리를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담당직원이한다든지안전장치가필요할것으로봅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물품구매나사업을하는데서예산배정이없는상태에서지출원인행위가많이있는데재무과같은경우예산배정하고민감한부서인데그런행위가가끔노출되고했는데재정법49조2항에도배정이없으면원인행위를할수없게돼있습니다.앞으로유념해주시고공원녹지과에서공원녹지관리를입찰해서외주를주면서4월초에계약돼서업체사정으로인해서공원관리가제대로안되고재입찰했는데4월에계약하고6월에업체가선정됐습니다.2개월반정도텀이있었는데녹지는4월5월에정비가돼줘야됩니다.2개월반정도지연된이유가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1차로낙찰된업체에서계약하고난다음에대표이사가소송이붙어서명의가바뀌어지는알력이생겼는데입찰해서계약은했지만현장대리인까지선임해서일은한다고하면서해당부서에서작업을시키면지연되고연락도안되고하다보니까우리가문서로제재방안을띄웠습니다.그래서지연되고처음에현장대리인이준비관계로안된다든지차일피일미루는과정에서한달이소요됐고제재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지연됐습니다.녹지관리는시기를요하는것이기때문에지역별권역별로나눠서예산편성을해서하면전체적으로문제가되지않나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필요한시기에입찰했는데사업이지연되면서외주의효과성을잃었거든요.그런일이발생하면담당공무원도바로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전에는공원녹지과에서인부를사서직접지휘를했는데인부를사면퇴직금이라든지근로기준법요건상많은비용이들어가고채용문제라든지거기에상응하는문제점이발생돼서전환한겁니다.앞으로문제점을보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3천만원이상은전자입찰하신다고했는데인천시에서는1천만원이상은수의계약을폐지하겠다는데연수구에서도투명성을담보하기위해서1천만원이상수의계약을폐지하겠다고했을때문제가되는게있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장단점이있습니다.소규모예산쉽게말하면1천만원이상수의계약자료를보시면금년도에76건을했는데이중에건수가많은데전자입찰로하면수의계약으로해서적절하게시기에맞춰서긴급으로투입할수있는데입찰을하면입찰한사람이적은돈으로공사하면서실익이별로없으면일이제대로안되는문제성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을구에서도투명성에기준을두고있기때문에질의한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이부분은7천만원까지수의계약할수있는것을진행하다3천만원으로내려서하는데시가1천만원정도의사업이별로없습니다.포커스를맞추려고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다만,실과에서투명한자세를갖고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위원장이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 구청사시설청사관리에주원종합건설하고계약일자가몇일이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2월27일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기간은1월1일부터11월31일까지돼있으면계약기간하고갭이있는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왜냐면작년도관리하던업체가계속하기때문에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업체에주기위해서미리,...이런것하나라도업무보고책자를만들때대충대충입니다.계약은2월27일하고기간은1월1일부터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사항은예산을10월말에승인받지않습니까?예산을세워준다는전제조건하에1월1일부터하면바로준비가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에스커레이션같은것은나중에하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기존에하던업체가계속하니까이런식으로답변을과장님이하시니까오해의소지가없는답변여야되는데그런답변이과마다나오고있습니다.실제그런내용이아니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는데조례에대해서불합리한점을담당부서에서올려야되는데법령이갖고운영하시는부서에서법령이잘못된것을파악못하고있다면현재행하는모든행위가위법한행위를만드는것아닙니까?이왕하실거면자기부서에대한조례나훈령규칙등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면밀하게검토하셔서바꿀수있는기회가됐으면합니다. 관용차량효율적관리제고해서나와있는데노인복지회관차량교체했는데왜빠졌죠?노인복지회관2대라고돼있는데어떤차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버스한대하고카니발승합차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버스는한대교체했는데왜여기에는빠졌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입기준날짜가5월31일기준으로해서의회에들어왔기때문에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약날짜는앞에계약하신것으로아는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계약은했는데몇달걸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약을했으면업무보고에올라왔어야되고5월달이면지금7월인데업무보고자료요청을6월말에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버스한대를타고헌차를반납하고교체해서계속두대가유지가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차량을교체해서구입하고매각에대한내용이올라왔으면새로구입해서교체하는거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보고서를만들때5월31일기준으로감사자료를내라고해서그렇게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관용차량문제를제기한게차종이어떤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현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전에안상수시장께서초도순시때대우지역경제를살려야된다고해서인천대표기업체가대우하나밖에없죠?대우가무너질까봐작년재작년에대대적인작업을했습니다.관에서차량구입할때에는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습니까?관에서전임구청장님부터신임구청장님까지많은얘기하시지않았습니까?인천에서는대우가무너지면남동공단이무너지고인천이다무너진다,...말하고행동을따로그렇게하실수있습니까?이런행정을하면밖에서주민들이신뢰감이생기겠습니까?내구연한이초과된관용차량이13대나왔는데특별하게성능이차이나거나가격차이가많이나는경우아니면구입해줘야되지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잘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시작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120쪽을보면향후추진계획중에서12월에세입수입종합평가실시로표창및포상실시가있고고액체납자들을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해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하는것에대해서도평가합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평가항목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센티브를제공하는게필요하다체납액정리하는게혁신적으로해나가는것을볼적에고맙게생각하고특히고액체납자나장기체납자에대해서는철저하게파헤쳐서재원마련뿐아니라뿌리를막지못하도록철저히해주시고기사를통해보니까인천시에서도고액체납자6명에대해출국금지를내리고부동산압류,아파트내상가분양압류,보험금압류등철저하게하는데우리구에서도여기에못지않게철저히하는데우리가미치지못했던부분까지도움을받아서고액체납자,장기체납자에대해분석을해서실익이있으면부동산에대해서공매를실시하고강행해서하면연수구에서는정리된다고생각합니다.119쪽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62.5%면작년에는몇%입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작년도에징수율이55%올해는62.5%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124쪽에지방세인터넷및신용카드납부제도운영이나오는데지금현재한미은행비자카드하고LG카드두군데서만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카드납부가가능한회사는한미은행비자카드소지자와LG카드소지자에대해서가능합니다.이제도를시행한시기는한미은행비자카드는6월16일부터시작했고LG카드는2002년11월1일부터시행을했습니다.현재까지납부실적을말씀드리면2002년도767건에6,304만원,2003년도에는710건2억2,400만원의납부실적이있습니다.타카드사에서가입하지않은이유는신용카드에의한가맹점방식의지방세를수납할경우에는현행법상카드이용수수료를가맹점이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신용카드납부제를도입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수수료를부담하도록되어있어서약간어려운실정입니다.예를들어서,징수액의1.5%나2%에해당하는수수료를요구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미은행비자카드와LG카드에서는1.5%에대해서면제되고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한미은행비자카드와LG카드에서는현재수수료를우리가안내고무료로하고있습니다.타카드에서는수수료를요구하고있어타카드사와계약을체결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절충은해보셨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한미은행카드는인천시전체가대부분인데LG카드는우리구와서구만하고있습니다.점차적으로다른카드사도수수료부담없이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업무보고109쪽에직원현황을보면8급1명이시청으로가있는데무슨업무를위해서파견을보낸건가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올1월에시에체납관리팀이신설됐습니다.인원을시에서확보를못하고각구에파견인원을착출했습니다.우리구에서는1명,다른구에서도2,3명총17명이파견돼서근무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체납관리라는것은시세를받기위한관리팀으로보여지는데시에서인원을조정해서만들것인지구에부담을주는게이해가안가는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183쪽을보면증지수입의목표액이6억6,600만원인데부과가5,500만원,징수도5,500만원이란말이에요.이렇게떨어져있는이유가뭐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91쪽에정기예금현황이나오는데근래에장기예금으로전환을해서이자수입을증대시키는노력이있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런데금년3월26일에무려25억을1년6개월넣은거예요.내년9월에만기가되는데그때까지자금사정은괜찮을거라고판단된겁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분기별로판단해서예치시킨겁니다.
홍인선위원
한꺼번에몰아넣지말고매달나눠서하는게낫다고보는데제가장기예금을강조하는측면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해도되는가하는우려가생기는데작년에는1년6개월이자율이5%였거든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지금은4.2%로떨어져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일반회계자금일계표가뭐냐면일반회계로들어오는모든수입이1구좌로들어가게되어있어요.그리고들어온수입을가지고자금을배정해서각지출원이지출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자금일계표의숫자가결산상의숫자와도맞아야된다는것이제생각입니다.그런데이번에2002년도결산을한금액을보니까수입이1,099억이들어와가지고지출이805억원해서잔액이294억7,669만1,977원입니다.그런데2월28일자구년도자금일계표를보면결산상의금액과자금일계표상의금액하고9,579만6,977원이차이가나있어요.그러면물론결산은결산감사팀이구성돼서검사를해서나중에의회에심의를거쳐서결산이확정되는거거든요.그렇게해서결산을합니다만서도세무과에서는자금일계표를가지고결산을체크해보는기능이있어야돼요.2월28일자자금일계표를3월5일에과장님이결재를하고마무리하는데2월28일에은행에들어온것과구금고에이체되는게3월5일이후에도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완전히맞춰서결산금액하고자금일계표금액하고맞아야임무가끝나는데그런검증절차를안거치기때문에9,579만6,977원이차이가나있다는거예요.1원하나라도틀리면안돼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자금일계표와결산서세입금액의차액발생원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2월28일현재구금고자금일계표상의총수입금과결산상의총세입금의차액이9,579만6천원이발생을했습니다.자금일계표상의세입금액은2002년2월19일현재수납된세입금액에대한금액입니다.또한지방세와세외수입세입금수납의경우는구금고및수납시에는수납당일에이체되고있습니다.구금고를제외한한미은행및수납대행기관에서수납되는경우는수납일을포함해서7영업이내에우리구금고로수입조치토록되어있습니다.자금일계표상의세입금과결산상의세입금의차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구금고로이체된세입금에대해서1일대사를실시해서이체된경우에야세입조치하고매월자금대사를실시해서세입금에대한불일치를소명하고해결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어요.마지막날짜마무리는맞춰서결재사인이나야된다는얘기에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일계표상에차이가있는것이지결산시점에는맞습니다.
홍인선위원
차이난금액에대해서3월1일에넘어온금액이있고매일넘어온증빙서류와이금액이맞았는지제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지난번결산검사때말씀드렸지만중요한부분이라한번더말씀드릴까합니다.작년도3회추경에서납세고지서우편발송요금으로써1,900만원의예산을배정받았는데12월30일자로우표를1,400만원치구입을했단말입니다.연말에재고도600여만원정도남아있었고소요량이2002년도에690만원정도등기우편반송료로썼는데정리추경때1,900만원의예산을세우면서불용액남는게오류가돼서구매를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우표수불대장을보니까요금후납으로줄내용도우편을대행해서쓴흔적도있고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우편요금과다구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도우편요금에대한당초예산액이1억1,608만8천원이었습니다.체납정리를위한안내통지및독촉장안내문과체납고지발송에따른예산액이부족하여추경에1,900만원을확보하여총예산액이1억3,508만8천원에서1억2,067만8천원을집행하고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1,400만원에대해서는불용액으로처리하여2003년도우편요금당초예산액이1억1,628만8천원으로전년대비비교할경우업무량의증가와등기우편요금및반송료인상등으로당초예산액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불용조치했고2003년도에집행할예정으로우편으로구입을했습니다.현재전년도이월우편을포함해서현재우표잔액이1,714만8천원이있습니다.재산세고지서송달시우편물로지출토록하겠습니다.향후정확히소요를판단하여과다구입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납세영수증통지서가며칠만에넘어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7일정도걸립니다.
진원용위원장
각종세금고지서송달을우편으로하는데통장님이돌릴때하고우편으로송달했을때예산절감차원에서고지서송달이더갈수있는것을과장님검토해보셨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통장이송달할경우와우편으로송달할경우의비용분석을했습니다.우편으로보낼때에는1억1,600만원의예산이소요되고동기능전환전에는통장님들이고지서를했었는데동기능전환이후송달자체를거부하고있습니다.건당300원,500원의송달료를주면서송달하고있는데통장들실비보상할경우송달료가2억2,5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가됐습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우편으로송달토록시행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통반장들이고지서송달을안하면문제가있지않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동기능전환전에는구세조례에통반장을통해서송달할수있는근거가있었습니다.그런데동기능전환으로송달근거조례를개정해서통반장을통해서전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졌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우편으로송달할경우반송되는게몇%입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10%정도보이고있습니다.등기로보낼경우1,400원의반송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30만원이상인경우에등기로보내고30만원이하는일반우편으로보내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용역회사에용역을주면어떨까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지방세법을개정해야되는문제가아직까지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행정과장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에앞서2002년행정사무감사시특별한지적이없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138쪽「전문민원상담관제운영」해서법률,세무,부동산소상공인지원등이나와있는데그동안의현황이라든지실태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전문민원상담관제운영은구의특색사업으로요일별로법무,화요일은세무,수요일부동산,지적,목요일은소상공인지원에대한사항으로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한번씩나오셔서14시부터16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용자가어느정도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211쪽민원상담운영분야별상담실적이나와있는데1월1일부터5월31일까지법률39건,세무14건,부동산15건,소상공인지원분야30건,해서98건을상담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월에59건인데이부분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보는데홍보가부족했다든지좀더활성화시켜서,..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아직불합리한면이있는것같아서동에지도감독도하고조사한바있습니다.관회보를통해서홍보해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팀장님들을통해서각동마다통장님회의때적극적으로활용하면많은인원들이서비스혜택을받을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행정실앞에도우미가있는데그분들은어떻게운영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의협조를받아서하는순수한자원봉사자입니다.오전에한분,오후에한분두분씩매일나와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식사도제공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식비예산이없어서간담회로한번씩격려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담일지를3월하고6월것을받아봤는데전문상담관이상담하신것을보면3월21일옥련동이기옥씨상담으로조치사항에「탁구장을이용하는주민으로탁구장바닥을마루로교체해줄수없는지」에대한의견과「종합상황실을이전해서할수없는지」두가지를질의했는데조치사항으로해당과에문의결과예산이필요한사항으로검토후연락해주겠다고돼있는데3월21일상담했는데그후에어떻게전개됐습니까?민원인이와서상당하면끝까지마무리가되는지그것을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저희가처리부서는아니고상담관님이상담한내용을처리부서에의견개진이됐을것으로생각됩니다.내용으로봐서는청장님까지결재를받아서처리해야될것같은데상담관님역할이민원행정과업무에한하지않고구로오시는분들의민원을접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내가주로역할이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호적사무,이혼등상담같은것을많이해드리고있습니다.비송사건쟁송사항에대해서안내하고전반적인민원을제기하면정리해드립니다.하루일과가바쁘게돌아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인이오면끝까지처리해줘야되지않나해서질의드렸고일지에는한일이별로없는것으로돼있습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중요한부분만정리하고그이외숫치적으로정리하고있는근무일지가따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월달에동춘동법륜사관련민원이있었는데「무허가건물수리관계는현지조사후수리관계를검토하겠다」고돼있는데조치사항이미흡한것같아서재민원이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상담관님이어떤식으로근무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토요일오전까지6일근무하십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민옴부즈맨제도에대해서부천시에서7년동안하고있습니다.행정기관의잘못으로인해서주민의피해와불편사항이나복잡한절차를별도추가비용없이처리한다든지시민의권리를보호하고불합리한제도를개선한다는시민옴부즈만제도를우리구도적극도입할필요가있지않나부천시처럼조례로만들고이런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지금은그런부분이구정에바란다,구청장에바란다를이용해서의견개진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그런역할로갈음하고있지않나생각됩니다.실명으로문제제기를하고실명으로제기하다보니까회신이가고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것도고민해봐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것은시민옴부즈맨제도를도입한게몇년됐습니다.각시도별로요.여론모니터운영이라든지시민감사관제도등주민자치단체마다특성을줘서하고있는데고무적이고바람직한겁니다.각종여러네트워크를통해서주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게여러단계가있는데부천시같은경우도그렇고구가자치구가아니기때문에그런틀을빨리갖고가는것같습니다.각각특성이있기때문에고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민의권익보호향상에일조한것중의하나가시민옴부즈맨제도의정착이렇게떨어지는부분이중요하겠습니다.우리구에맞게진일보할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제생각으로는주민감사청구제도가있는데형식을갖추거나민원구성비가맞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현실에맞게바로전달하지못하는내용이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현실적으로필요하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국소관질의종결을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7월10일목요일10시에개의하여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특별위원회는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