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총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기할 수 있는 내실있는 자치센터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환경 꾸미기 프로그램 운영에 14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별 공동체 사업 추진에 금년도 17개 동 중 2개 동이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연찬을 통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담당자 타 시·도 비교연찬은 구·동 관계공무원이 서울 2개 동 자치센터와 광주 2개 동 자치센터를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 총 42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참 보람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94년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와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에 15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에 보람을 갖게 해주는 등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평가 및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마인드와 위원님들의 연찬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대상지역으로는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시·도간 경계조정 2개 동과 구간 경계조정 2개 동이 되겠습니다. 또 구에서 추진하는 동간의 경계조정은 총 10개 동으로써 행정동이 2개 동이고 법정동이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지역 범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법정동 조정은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구역은 변함없지만 인구와 면적은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공부상에 번지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했으며, 해당지역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7월 23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경계조정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과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설문조사를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제반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월드컵대책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범 국민 참여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캠페인 전개 등 금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및 자생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운동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청소 기간을 운영하여 총 67회에 6,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지역 환경꾸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내고장 청소 체험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31개 학교에 지난 5월 10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 특별 청소기간을 설정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석맞이 기초질서 생활화 홍보캠페인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역환경 꾸미기 프로그램 연계사업과 학생들의 내 고장 청소 체험운동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3년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1개월간 완료하여 전년도 사업체 수에 비해 2.9%가 증가하는 총 2만 9,158개 사업체를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완료하여 전년도 사업체 수에 비해 18개 업체가 증가하는 1,2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협조 사업체의 추가조사로 계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기초단위 구 현지 사전조사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2차 자료 전환과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차 시험운영을 6월 18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보정작업을 거쳐 7월에 3차 시험을 운영하고 9월 중순부터는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3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여 교육인원 15,238명 중 정기보충교육을 포함하여 14,781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대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 교육 등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재난 대비 순회교육을 19개 교 16,115명의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 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및 주부 대상 응급구조요령 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현황표에는 20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부평여고에 급수시설을 폐쇄 조치해서 현재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7개 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1/4분기 수질결과입니다만 2/4분기 7월 7일에 최종 수질검사결과 음용수가 6개소, 생활용수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향상되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원인은 일신동 동사무소와 부개서초등학교의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더 향상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신트리공원의 노후 지하관정을 교체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부평여고 수질오염 악화시설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신동사무소에 급수대를 개보수하였으며, 일신동사무소와 부개서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환경을 위해서 부평여중의 노후발전기를 교체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노후안내판 총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음을 정정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초원노인정 시설 관정 청소를 9월에 실시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부속서류 8면요.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동수초등학교하고 한국아파트 자체가 부평6동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개1동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부개1동의 번지가 부평6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개1동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어보면 부개1동 번지가 아니고 부평6동 번지 몇 통 몇 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개1동 사람들이 내가 동사무소가 부개1동인데 어떻게 등본에 부평6동 번지가 나올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개동 번지로 일원화시키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 경계는 바뀌는 거지요?

행정구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번지만 바뀌는 겁니다.

부개1동으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동수초등학교가 부평6동 1번지에서 부개1동 1번지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현재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파란선으로 일자로 긋고 빨간색으로 그은 이게 지금 부평6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선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동 경계조정이 바뀌는 거예요.

법정번지 경계가 바뀌는 거지요. 행정 주민생활 관리 있지요. 그런 차원의 행정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합리적으로 선이 그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디귿자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럼 법정동을 6동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 시설 안에 번지가 두 개 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동수초등학교 시설이 하나지 뭐가 두 개예요.

시설 안에 땅 지번은 부평동 번지 있고 부개동 번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평6동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평6동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현재 행정구역은 부개1동이에요,

그것도 바꾸면 되잖아. 법정동을 바꾸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이해관계니, 의원님들의 조정관계,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은 실제 주민들하고 실생활에는 전혀,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 과장이 이것을 보고를 할 때 한국아파트뒤에 무허가촌이 재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료되면 어차피 지금 재개발하는데도 부평6동하고 부개1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것 느닷없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부개동 지역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단위에 전반적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해라,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사전에 이해 해당 동 구의원하고 이것을 얘기를 했느냐니까 분명 했다고 그랬지요?

네.

언제 와서 했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평6동 의원님께는 설명 못 드렸고요 해당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관련되는 동,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대상지역 주민들 있지요. 그에 관할되는 의원님한테만 하는 것으로,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하면 이해당사 동 의원한테 얘기해야지 편입돼 가는 데만 하면 나라도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라는 게 내가 보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모르는데 그때 이게 느닷없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부개1동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은 서로 입장 껄끄러운 거니까 어차피 뒤에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때 거기도 같은 아파트 내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한 번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법정동 대상 동이 8개 동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개 동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재고의 고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21개 동 중 8개 동을 일제히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동만 별도로 재고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일제히 할 때 같이 정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등본 뗄 때도 혼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6동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선 학교 하나가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동수초등학교가 법정동은 부개동이지만 그래도 6동이다 해 가지고 그때 동수동이다 해서 동수초등학교로 했는데 이것마저 부개동으로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이런 것 말도 못해요. 그것을 과장님 의도나 제 의도나 이것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애들 학교만 보내면 되지 그게 부개동이면 어떻고 부평6동이면 어때,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세가 약해서 이것을 자꾸 뺏겼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동사무소 왔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학교 하나 그것 있는 것도 또 부개동으로 넘겨 주느냐고, 이렇게 당혹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보류했다가 뒤에 재개발되면 그때 가서 같이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8개 동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1개 동이나 대상이 된다면 재고해서 사업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야 변동이 없고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하면 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틀림없이 개발이 되니까 그때 가서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요 부개동 같은 데처럼 행정동 경계조정을 명확히 할 지역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행자부 계획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나타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개발 지역 그런 데는 그 시기에 같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도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직선으로 그어져 정당하게 해놨다가 지금 이것을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초등교하고 이것만 빼서 부개동으로 가니 누가 봐도 이치가,

지금 주민들은 학교 자체가 부개동으로 알고 있어요. 부개동 행정관할구역으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번지가 부개동으로 간다니까 뺏긴다는 심리적인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8개 동인데 다른 동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해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한 번쯤은 걸러질 사항이거든요.

학교 자체가 위치가 어디 있든 부개1동이라고 그래서 학교 자체를 땅덩어리를 가지고 먼 데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6동 같은 경우는 학교 하나가 없어요. 애들이 일부는 남부초등학교 가고 이쪽은 서초등학교 가고, 동수초등학교 가고 이러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가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게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같이 조정할 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 과장께서 알았다고 보류를 한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느닷없이 이것을 해놓고 그럼 6동에는 인구가 적다고 거기서 선출된 의원도 그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나 그것 좀 물어보자고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거기서 뿐이 못 찾겠어, 사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바뀔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논란됐던 얘기니까 한 번쯤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주민들한테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 보류돼서 나중에 이것 개발되고 난 다음에 할 거다" 이제껏 이렇게 대답했고, 그러면 먼젓번 과장이 무슨 대답을 했든 그것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을 다시 추진할 단계에는 "위원님 이렇게 돼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얘기는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이 문제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주민설문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또 협의조정을 구의회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의견조정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구역의 구의원인 김재용 의원님이 이쪽에 주민대표로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시다고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김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평6동도 예상되고 부개동도 예상되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이 다 좋다고 그러면 모를까 한 쪽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간 경계, 동간 경계 지금 3월부터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간경계조정은 십정1동, 2동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7월 23일까지 완료하면 결과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계를 해가지고 시·도간 경계조정, 일신동과 삼산동 지역 있지요. 같이 해서 행자부에다 제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편리하고 안 하면 뭐가 불편합니까?

행정동 경계지역은 실제로 이런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나 가지고 인근 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현장이 확인된 사항이 되겠고요 법정동 경계조정 관계는 실제로 등본을 떼어봤어요. 대상지역의 세대, 그랬더니 관할 동사무소는 부평1동인데 산곡동 번지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평1동에 사는데 부평동 번지가 아니고 왜 산곡동 번지일까 조금 의아심 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내역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주민들의 사소한 혼란을 우리가 일치시켜 가지고 예방해 드리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평3동을 보더라도 부평3동에는 부평3동, 십정동, 산곡3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분류한단 말이에요. 원 부평3동은 지번이 조금 있어, 한 귀퉁이에 있고 거의 십정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곡3동도 많이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다 분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곡3동 지번은 산곡3동으로 가고, 부평3동 지번은 부평3동으로 가고, 십정동은 십정동으로 가고 그러면 동의 지도가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동을 그 동으로 하려고,

지금 부평3동 같은 데는 2/3가 법정번지, 십정동 번지예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나 엄두도 못 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되고 엄두 나는 데만 하는 거예요?

가급적 주민들한테 행정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뺀네요.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인접된 그것은 부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랬나요?

그것은 뺀 게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도간 경계조정, 삼산동과 일신동 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지금 협의 조정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 부평구의 희망사항을 시에다 올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행자부에서 시·도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국민을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사람은 인천으로 안 온다, 인천에 사는 사람은 부천으로 안 간다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람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도대로 잘라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도간의 경계조정 주민의견수렴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시에서 하고, 동간 경계조정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가만히 다른 업무나 다하고 다른 바쁜 일이나 하고 힘든 일이나 하지 괜히 조정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동네도 십정동이 간석동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고 간석동이 십정동으로 온다고 듣고 물어 보는데 나는 그것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하러 그전에 하는 대로 편리하게 하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서 편한 게 뭐고 안 해서 불편한 게 뭐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관의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생활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법정동은 고칠 수 없는 거지요? 법정동은 예를 들어 법정동이 십정동인데 십정동을 부평3동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동간 번지는 구의회를 통해서 조례로 가능합니다.

모르는 소리예요. 알고 얘기해야지, 법정동은 구청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등기상 십정동을 부평3동으로 임의대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행정은 고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잘못 하는 거예요. 법정동은 절대 고치지 못해,

알고 얘기해야지, 행정을 편입시켜서 그 행정을 관할에서 볼 수는 있지만 법정동은 절대 못 고쳐요.

법정동 경계조정도 우리 조례개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 결과를 다만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정동은 행정동으로 조례안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정동 자체를 부평3동 관할인데 십정동을 부평3동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알아봐요, 모르고 설명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루종일 끌지 말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쌍방의 구역이 편입 주고, 받고 하는 양쪽의 의견을 다수가 공감을 하는 상태로 좋다고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근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 의견, 주민의 설문조사,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에서 어느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 의회 의견 청취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주민의견 들어 가지고 공감이 갈 때 시행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어느 일방이 반대하는 안이라면 이것은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부개동에 거주하면서도 부평6동에 주소를 둬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루빨리 변경을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은 부개1동이고 법정동은 부평6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손해볼 게 뭐 있고 이익 볼 게 뭐 있습니까?

일방이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고 그러면,

주민께서 반대한단 말입니까?

주민도 그렇고 일방이 너무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설문조사 결과 어떤 일정수준에,

지금 현재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국아파트 사시는 분 대다수는 부개1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설문조사 들어가서,

이런 것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봐 주세요.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돼 가지고 각 동이 공히 자치센터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주민 참여도가 낮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경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운영조례에 보면 임원단 선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해서 다른 금전적인 수강료 이런 게 없다면 자치센터 그대로 운영하는 묘미를 살리는 그런 자체로 나가야될 텐데 지금 관내에도 몇 개 동은 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또 체육센터 시설이 있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을.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범위가 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 두 가지의 범위인데요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동에서 회계담당자가 주민자치 실무자가 회계지출 감독하고 그것도 법적으로 이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회비 접수관계, 지출관계 거기에 대한 검사는 자체 내부적으로 확인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자치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거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히 무료로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데가 수강료를 징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료화 하는 데가 20∼30%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프로그램 수강하는 데서 수강료를 받아야 돼요.

수강료 자체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를 자치센터 내에 체육시설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부분적인 설치비, 사용료 받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관에서 거기에 개입해서 하는 부분이 없고 자치센터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의결을 해서 수강료 얼마를 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소화시키는 그것을 지출하는 그런 범위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관계를 동사무소 거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한다고요?

자체 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하지요?

네.

그러면 결산보고를 하고 여러 면으로 보니까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수강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로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에 관한 건을 발의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과장님하고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감시감독이라고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묘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전적인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 백이나 그게 누적이 되면 천 단위도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화합 차원에서 동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도 심도있게 과장님은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결산에 대한 감사기능도 어떤 부분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 자치센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더 뒷 얘기가 없고 모든 주민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또 발전될 수 있는 자치센터로 가려면 그런 기능이나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밀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감사현황 있지요. 130명(자치센터 지원강사 30명) 이게 처음에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발족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활동이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130명이라는 것도 처음보다 줄어든 숫자 같고, 이것은 등록된 숫자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지원강사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가 30명이라는 얘기지요? 무료강사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활동이 미미하다고 그럴까, 자꾸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강사를 운영하는데 무료와 유료 있지만 가급적 무료 쪽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자치지원센터 지원강사 30명은 이 분들이 무료 차원에서 접근해 주고 나머지 강사님들은 실질적인, 외향적인 것은 무료차원으로 언급하시면 실질적으로 뭔가 대가성이랄까 그런 의미가 조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중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참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어야 되는데요 강사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료강사, 무료를 대원칙으로 우리가 그 쪽 방향으로 지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뉘앙스가 무료강사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료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성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자치센터 무료강사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 합병해야 한다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여성과에다가 담당부서 실무진하고 교감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 이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 등록되어야 이 분들에게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혀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 한 번 참여를 권유해 봤냐, 권유해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렇게 언급됐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분들도 그 쪽으로 흡수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부평구 전체 차원에서 운영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이게 전번 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뭔지 언뜻 감이 와닿지 않거든요. 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속에 나왔는데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럴까 기대효과가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넷을 적용해서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른 것 보고 싶으면 최소화 시켜서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기능을 주민등록시스템도 하자는 거거든요. 뭐냐면 주민등록이 일단 한 번 켜졌다가 주소관리 들어갔다 또 다른 데 들어가려면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향후 시스템 개발된 것은 나가지 않고 바로 축소시켜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고, 백업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백업 때문에 한두 시간을 담당자들이 늦게 퇴근해요,

결국은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들한테는 적어도 효율적으로 되면 주민한테도 신속한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고할 사항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데 특별히 기대효과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47쪽에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관리운영 그랬는데 저희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그때 당시 600여만 원 들여서 주민들 물을 받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밖으로 뺏거든요. 6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깨끗이 하고 수도꼭지 달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전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왜 이용을 못 하느냐, 물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물맛이 마시고 나면 뒤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방치, 세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학교에서 툭하면 꺼버려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안타깝거든요. 정수기도 달았다고 그러네요. 정수기를 달든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물맛 좋게만 하면 주민들 엄청 많이 이용해요. 지금 청천1동에 꼭대기 있는 비상급수시설 초원노인정인가 거기는 이용 많이 하잖아요. 물맛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이런 것도 이왕에 급수대 만들어 놓은 것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가를 분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43쪽에 포스트월드컵 대책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스트월드컵이라는 부분이 쉽게 설명하면 뭐지요? 저는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 이런 데서 포스트월드컵에 관련해서 작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엄청 포스트월드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쉽게 와 닿지 않아요. 포스트월드컵 그러면 어떤 구호 같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뭘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월드컵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 이런 쪽으로 정의를 편안하게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월드컵 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결집된 정신 있지요. 국민들의 단합된 정신, 그러한 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식지 않은 열기를 국민정신 계몽운동 사항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축으로 나갔을 때 국가적인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적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지식이 짧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월드컵 하면 정말 대단했지요. 정말 역사이래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열광적으로 분출된 자신감과 선진시민의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결집된 에너지를 뭔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한 방향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43쪽을 읽어보면 청소 말고는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소야, 과연 포스트월드컵의 결집된 에너지를 청소하는 데다 두자는 건지, 저는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청소 외 다른 어떤 이벤트를 하나 구상을 하셔서 내놓으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집된 에너지를 승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구도 그런가요?

다른 구 실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시키더라도 청소년들 참여를 꼭 청소로 시켜야 되는 건지, 내 고장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이벤트를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이것은 사고 자체가 조금은 근대적인 사고에서 출발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1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체적으로 보면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쪽의 공감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강사도 그냥 자원봉사기 때문에 사실 유능한 강사가 또 오시기도 어렵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열의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자치위원님들도 대부분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동네에 나름대로 연고가 오래되신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얼굴 가지고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잘 안 되는 원인도 공감하십니까?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방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전혀 개선될 부분은 없거든요. 강사한테 강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강료를 올릴 수도 없고, 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제가 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이 회의수당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연수구가,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하고 다른 구 한두 개 정도 빼놓고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연수구 하나만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른데 참고 나중에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것, 지금 25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에서 25명이면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적정한 1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회의수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1년에 5, 6천만 원 정도가 부평구 전체에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천만 원의 비용으로 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워크숍 때도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입장을 제가 설명 드리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면서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적인 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지역에서 참봉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해 주시는데 회의수당을 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의 지원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질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면 강사료를 올려줘야 돼요. 수강생들도 수강료 내야 내가 참여하는 게 의지가 있지 무료니까 가도 그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면서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수강료를 받아서 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질 좋은 강사 섭외, 수강생도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수강관계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해는 하고요 다만, 각 동에 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월 많게는 3, 4만 원까지, 적게는 2, 3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그 분들이 대부분은 다 다른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부담된다면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그 분들끼리 늘 그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회의수당이라는 어떤 여지를 우리가 마련 한다는 것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담을 안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연수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가 그렇게 하기까지의 어떤 목적하는 바, 또 현재 연수구가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구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건지 냉정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곁들여서 물어 볼게요. 지금 자치센터 문화센터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3년째입니다.

3년 더 됐잖아요?

11월 되면 3년입니다.

시범 동 말고,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맨날 활성화한다고 업무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할 때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각 동에 투자해서 시설한 거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기정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 동장님이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동마다 한정되게 꼭 틀에 박힌 문화센터를 운영하시지 말고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잘 되는 센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잘 되는 동이 있고, 아니면 풍물교육 이런 것이 잘 되는 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장님 때도 느꼈지요?

네.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동을 2개 동이든 3개 동씩 묶어 가지고 유능한 강사를 거기에 초빙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마다 무조건 서예, 컴퓨터, 어떤 동은 운동기구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한두 가지가 있는데도 잘 안 되는 동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평3동에 풍물, 그것을 가르치는 단장은 상당히 풍물에 대한 권위가 있고 능력과 실력이 있거든요. 부평5동 가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랬지만 잘 되는 종목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려 가지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한 방법으로 일전에도 동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것 연구해 보세요. 말만 활성화지 활성화 안 돼요.

지금 거의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획일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지금,

일률적으로 동마다 하니까 시시하게 손바닥만한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요새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데 가서 유능한 강사한테 들으려고 벌써 "강사가 누구냐", 주민들이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 몰라요. 거기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써 보시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 국공유 잡종재산 권리보존 조치, 공영의 청사부지 매입 및 사용 계획,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도별 예산 대비 세외수입 징수 비율을 보고 드리면 전년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396억 7,800만 원, 징수액이 543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70억 7,400만 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액이 133억 9,100만 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이고 2003년도 본예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1회 세입징수부 상호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세외수입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21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실·과장,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는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세외수입 업무연찬을 개최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현황은 보건소 청사, 뉴서울상가, 구 부평1동 청사, 장미연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183-4 장미연립 지층 24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4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억 5,616만 원이 예정가인데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뉴서울상가 수의매각 현황입니다. 부개동 477-3, 4번지 뉴서울상가 2층 15호에 대해서 3차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서 지난 6월 20일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가격은 1억 3,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매각은 입찰 등록기간이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찰일시가 8월 5일 15시에 구청7층 식당에서 하도록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정가는 47억 7,794만 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인데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보, 구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부평1동 청사 매각입니다. 감정가가 5억 6,300만 원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맞춰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토지에 대한 보존재산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조속한 공개매각 처분으로 재산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1,665필지, 시유재산이 1,127필지, 구유재산이 665필지로 총 3,4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 공원부지 등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자 하는 것이고 보존가치도 없는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2월 11일부터 2003년 6월 13일까지 213필지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토지에 대한 실제현황과 공부현황이 100% 일치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및 불법 사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유도하여 구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실시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한주택공사 소유 부개동에 2필지가 98년도 12월에 사업 완료되어 4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5천만 원,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2억 7,500만 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 소유 부개동 493-7 부개2동 지역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5월 13일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매입검토 대상인 대한주택공사 소유 삼산동 2지구, 삼산동 1지구에 대한 공용의 청사 부지는 2004년도 이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은 부개동 499-1은 주민복지시설인 기적의 도서관으로 이용검토 중이며 현재는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개동 502-8은 선거관리위원회 물품보관장소로 무상대부하였습니다. 부개동 493-7은 금년도 5월 14일 매입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상대부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개2동에 위치한 부개동 493-7 공용의 청사부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5월 13일 2억 9,790만 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기존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개동 499-1번지는 기적의 도서관 신축부지로 활용 검토중이며 내년에 매입할 삼산1지구 내 동 청사 부지 면적이 240평인데 주공과 신원보수와 협의해서 300평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보고 드릴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점유한 토지를 강제 환수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황은 총 3,457필지로 유상대부가 849필지, 무상대부가 103필지, 무단점유가 245필지, 기타 내용은 2,197필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실적은 총 15필지로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구유지 각각 1필지씩 해서 15필지 2,059㎡, 금액으로 9억 6,136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자 압류 실적은 총 100건으로 변상금에 56건, 대부금에 44건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 처분과 장기고액 체납자 중 수익사업 용도로 점유한 토지를 우선 강제환수 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압류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해 가지고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장미연립을 매각했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2억 5,600만 원이라는 게 감정가예요, 예정가예요, 뭐예요?

감정가는 3억 2,020만 원인데요 1차, 2차, 입찰은 감정가대로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유찰 되었을 경우에 감정가에서 10% 다운한 금액을 예정가로 매깁니다. 그래서 2억 5,600만 원은 1차 유찰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4차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거부지나 시유지나 이럴 때 공개입찰 할 때는 예정가 상당히 많이 매겨놓고서 낙찰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정가는 2억 5천이고 낙찰가는 3억 2천이면 많이 받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예정가를 줄여서 해놓고 낙찰가가 더 많은지,

잡종재산은 입찰가격이 감정가가 바로 예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입찰, 2차 입찰은 감정가대로 하고요 3차 입찰할 때는 감정가의 10%를 다운시켜서 예정가를 만들고 다시 유찰될 경우에는 4차에도 감정가의 10%를 다운시켜서, 결국은 20% 다운되는 거지요. 그것을 입찰예정가로 하는데 이 장미연립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감정가에서 조금 못 미치는 3억 2천만 원에 낙찰 봤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1차, 2차 이럴 때는 없다가 4차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입찰이 돼요?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매수희망자들이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알고 1차, 2차 유찰시킨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6,600정도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각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입찰에서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가 정도를 써내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감정가하고 예정가하고, 많이 받은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궁금한 게 대개 예정가, 감정가는 실제 낙찰된 게 내려받는 게 상례거든,

그런데 잡종재산의 매각은 내려받는 게 아니고 예정가가 모자랐을 경우는 유찰 시키자, 우리 공사입찰이라든가 이것은 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정가보다 금액이 높아야만 낙찰시키고 다만 한푼이라도 떨어지면 유찰을 시키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감정가, 예정가, 감정가는 얼마인데,

3억 2,020만 원.

감정가는 3억 2,020만 원인데 예정가는 2억 5,600만 원인데 낙찰가는 3억 2천 이래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조처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가 상당히 부진해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실적이 없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임대료를 받거나 이렇게 안 해요? 무단점유하면 임대료도 못 받지요?

유상대부는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받는 것이고요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 안 된 거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우리가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항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상금도 안 내고 점유 공유지 이것도 내놓지도 않고, 그런데 법적 조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수십 년 전부터 국공유 재산 깔고 앉아서 무허가 건물로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재산은 건물은 무허가기 때문에 압류가 곤란하고 그래서 각종 예금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 땅은 20평 되는데 국공유지가 5평이라든가 그런 정도, 어느 곳은 많이 차지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빨리 그 분들한테 불하를 해주는 것은 어때요?

불하도 저희들은 종요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소유자의 땅이고 일부는 국공유지라면 그것을 굳이 그냥 두지 말고 불하를 권장해서 해 버려요. 구에 돈도 없고 한데,

저희들이 불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았고 대부계약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불하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가와 비슷한 얘기고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옛날에 사용했던 국유지 살 때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료까지 못 내는 사람들이 사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부가 있고, 또 국유재산 매각 처분할 때 법 규정이 82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 이 외에 들어와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부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나가는데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까지 그것을 그냥 둘 거예요. 예를 들어 십정동 번지 알아요?

십정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정2동인가 언론이나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단점유를 해서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다가, 알지요?

지하철본부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재경부 땅인데요, 그래서 주위에서 임대를 해달라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고 그냥 관리하고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경부로 그것을 매각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보존부적합 땅이 아니다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국유재산 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 됐든, 내무부 땅이 됐든 일단 무허가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거기는 불법 건축물은 다 철거했고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대지예요?

네.

철거는 했구만,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 달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임대해 주면 거기다 잡상인이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그런 염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 있지요. 하천 복개천 주변에 구거부지 자리 일부 자투리 땅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과거에 박수묵 구청장 때부터 불하해 준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자투리 땅은 빨리 빨리 불하를 해줘 가지고 구에서도 구 재산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게 방치해 두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상 구거부지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구거로써 용도가 가치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건설행정과에서 일부를 용도폐지를 한 데가 있고, 구거로써의 가치가 없는 땅은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 앞에 삼거리부터 부평1동 중간까지는 비전부평2007 거기에 장기적으로 굴포천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천 복원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지금 복개된 주변 굴포천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복개해 놓은 지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복원공사를 한단 말이야, 청개천 복원 같이.

허문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불하도 좋지만 그 주변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매입한다든가 해 갖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로 우리가 매각해도 되겠느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비전2007하고 맞물려서 시에서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점유 국공유지 환수조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 주거지로 거의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를 처음에 지은 사람이 살지를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제3자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강제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우리가 유상으로 해주는 사람, 임대 계약을 받지요. 임대계약은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임대계약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자꾸 제삼자한테 넘어가는 것, 또 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임대계약을 안 하면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계약이 안 된다 이래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민사적인 것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땅은 시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됐을 때 임대계약 명의를 변경해 주고 변경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계약을 안 해주면 된다 했는데 그냥 땅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거든요. 변상금은 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새로 산 사람들한테 계약을 승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살 때 거기에 대한 대지를 꼭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평짜리인데 A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은 15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평에 관한 부분은 시유지가 됐든 우리 국유지가 됐든 어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삼자도 여기서는 체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게 체납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그것을 취득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도 저기서 잡아야지요. 취득신고를 할 때 미납된 세금을 거기서 잡아서 매도 매수자들이 인수인계해 가지고 여기 구청 와서 취득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그 필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만약에 200번지 1호에 관한 주택은 체납자로 되어 있다라든지 그게 명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만약에 취득신고를 받을 때 "체납이 돼서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서 하면 그동안 연계되어 있던 체납액을 우리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같이 그것은 협조를 해 갖고 해야지 경영재정과는 따로 관리상태로만 있다 보니까 취득관계도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67쪽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하고 서민들 가장 부담이 많이 되면서 관심이 많은 세목 아닙니까. 누구나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각 가정으로 통보가 됐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습니다. 적용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후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평방미터 당 5천 원,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옛날에 과세표준액 그것이 정해진 금액이 평방미터당 5천 원 인상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축건물은 평방미터당 작년에는 16만 5천 원이었는데 금해에는 17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무조건 평방미터당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치라든가 그런 것 관계없이?

거기다가 건물의 내구연수,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조냐 아니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신축건물은 과표가 당연히 비싸겠지요.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17만 원.

여기다 곱해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건물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 밑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3%, 33%에서 36% 인상했다 이것 설명해줘 보세요.

구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234조의 15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4조의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도 5월 28일에 부평구의 모든 토지는 36%로 적용비율을 고시를 했고 또한 조재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산곡동 일원 지적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33% 적용해서,

그것 여쭤본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36%, 해서 간단히 이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진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율의,

간단히 기본원리는 공시지가 36% 이렇게 곱한 게 세금이란 말이지요.

네.

그런데 적용비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 인상한 것도 우리 구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네요.

그것은 인천시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정부 방침이 이번에 36.3%까지 올려라, 그것이 인천시하고 정부방침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36%로 적용을 했습니다.

3% 올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심의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심의회가 없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몇%까지 인상을 허용한다는 지침이 내려온단 말이지요.

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동아아파트 24평을 기준으로 해 갖고 작년 재산세 기준입니다. 15,150원이 나왔는데 금년에 인상해서 약 17,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인 경우에 부평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74평인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율을 어떤 심의회 없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한다,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내에서는 어떤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안 거쳤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어떤 세목을 과세했을 경우에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게 아니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진정이 아니고 납세자가 생각한 것보다도 뭔가 법 적용이 애매모호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오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것은 세금이 과하지 않느냐,

해석이 애매할 때,

그럴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이지요. 이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몇% 올리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전체 세수를 얼마를 증대하느냐 문제도 결부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하는데 있어서 조세저항이라든가, 어떤 정당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전문가 내지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되고 집행부 실무진도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평의 경제여건이 이러니까 몇% 정도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심의를 한다든가,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어떤 참여라고 그럴까 이런 신중한 절차, 자치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구청장 임의로, 임의라면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하나의 재량권을 과세권자한테 부여한 거네요.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개선 여지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심의대상이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타 구 또는 타 시를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이것 시세과, 구세과 한 목소리로 강력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가 노사분규 같은 것 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강력히 처리하겠다, 강력 그러는데 체납액 처리도 '강력'자가 항상 붙어요. 우리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형사고발 같은 것 한 적은 있습니까?

형사 고발한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매,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의뢰, 아파트 분양권,

전년도나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작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가 고발 6건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형사고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악질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형사고발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인데요 66페이지에 면허세, 사업소세 세수증대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업소세 있잖아요. 사업소세를 부과할 때는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대충 뭐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다. 재산할이 7월부터 저희가,

부과할 때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을 한다든지 하면 공장면적, 종업원 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부과한다는 아량이 있네,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세는 자진신고한 겁니다.

자진신고를 안 하잖아요.

자진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소세니 뭐니 각종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교묘하게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는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간에 계속 체납된 체납액을 가장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변경한 사람한테 부과해요? 아니잖아요.

사업소세는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데 하는 사람이 각종 세금을 잔뜩 체납해 놓고 명의변경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런 일 못 봤어요? 시세과장님 그런 일 못 보셨어요?

사업소세는 그 사업하는 사업소 면적 평방미터당 250건씩 과세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럴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각종 세금 사업소세 같은 것 밀려놓고서 업자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을 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을 잘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요 그러면 사업소세 고질체납자가 있지요.

사업소세는 고질체납자가 없습니다. 자진신고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매달 10일에 업체에서 자진신고.

자진신고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에는 나중에 현지 출장 나가서 추징하지요. 세원 발굴합니다.

자진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진신고 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할 대상자가요.

사업소세 고질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가 명단도 받았는데, 요새는 명단 안 주지요,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네.

지금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소세 체납자요.

황 위원님 6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면 사업소세가 99.9%입니다. 자진신고기 때문에 99.9%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한 사람만 99.9%지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신고 안 한 사람들은 저희가 추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약하다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해서 세목을 보면 목표액이 264억이고 부과액은 147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목표하고 부과하고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목표액 대충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거예요?

6개월 결과니까요 이것이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5월 31일자 기준으로 뒀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세도,

주민세는 사업소세 주민세 있고 일반 주민세가 있고 그러네요.

법인 주민세, 또 소득할주민세, 균등할주민세 그래서 균등할주민세는 8월에 나갑니다만 소득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또 수시로 부과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차이가 나는군요.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 차원에서 건물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단점유하는데 거기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제삼자의 건물이 계속 소유권이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재산세를 자진신고를 거의 하지요. 재산세를 자진신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평인데 그 A란 사람의 소유는 15평, 5평은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로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임대료 안 내고 무단점유하면서 계속 건물을 제삼자한테 매각하든지 매매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취득세할 때 항상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요. 취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제가 뭘 묻는거냐면 지금 우리 취득세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같은 청 내 경영재정과에서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료를 내지 않고 그냥 팔아 넘긴다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적에 세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아요?

그것은 국유지인데 무단점유를 했단 말이지요. 무단점유 했으면 경영재정과 재산팀에서 무단점유 사용료를 추징하는 것이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국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의 취지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사용료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안 냈으면서 제삼자한테 건물을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취득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안 합니다.

하지요. 자기 개인 것은,

개인소유만 하지 국유지는 안 해요.

개인소유는 하지요. 국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경영재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 이 번지에 있는 이 건물은 일부가 사용료를 안 냈다, 체납자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과끼리 연결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거나 이럴 적에 세수를 우리가 증대시키는 차원이고, 같은 청 내에서 경영재정과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평을 무단점유 하는데 사용료를 안 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사용료를 안 냈다라는 게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이해 안 가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은 국유지를 깔고 앉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을 때 그것의 취득세는 못 받는 거지요?

못 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재산세는 낸단 말이에요. 국유지를 깔고 앉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재산세는 우리가 부과하지요?

부과합니다.

발견만 하면 부과하지요. 재산 그것이 등기가 되어 있건 무허가 건물이건 뭐건 발견만 했다하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재산세를 낸 것을 가지고 완전히 인정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요. 그러면 팔아넘긴 사람한테 또 재산세 발견해서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명의변경만 하는 거지요.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 얘기는 경영재정과에서 무단점유 사용료나 체납을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제삼자한테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서 그 자원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취득할 때 이것은 먼저 이렇게 해서 국유지에 관한 부분이 지금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깔고 앉았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임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고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안 되지요?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세금만 받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명씩 세무과에 오는데 저희가 하루에 7억씩 세입을 잡는데 어느 게 시유지하고 접착이 돼서 매치가 됐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재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적인 자료를 주면 그때는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독려를 할 수가 있지만 경영재정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루에 2, 300명씩 오는 민원한테 일일이 A라는 사람이 시유지를 일부 깔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서류상으로는 모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그 부분을 세무과로 자료를 넘겨주면 지금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이 사람은 임대료가 얼마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대장 보고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경영재정과하고 같은 청 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로 해서 하면 우리 세수증대에 한몫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현황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어떻게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보다도 많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납세징수 이런 대비가 100%가 넘어간다는 게 수치상으로 쉽게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하나의 일시적인 숫자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따라서 예산 집행까지 가거든요. 다음에 부과를 하다보면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목표에 딱 맞게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과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표액이 제일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실납세 또는 이런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한 의지 아닌가요?

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추정치겠지만 그것도 자료에 의한 추정치잖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고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겁니다.

지금 목표액을 자료 없이 전년 대비해서 잡아요?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잡는 거지 무조건 잡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련된 자료가 없이 목표액을 잡아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있게 잡는다고 그러셔야지 자료없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정확한 거지요. 자료에 있으니까 정확한 거지 왜 자료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갖고 정확하게 잡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목표액이 제일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징수비율이 105%, 104% 다 초과징수야.

목표 대비로 그런 거지 부과 대비는 그렇지가 않지요.

부과 대비도 10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징수율이 어떻게 100%가 다 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목표액은 편안하시게 적게 잡고 하시면서 세원 발굴이 되는 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과액수가 많아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징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목표액 대비보다 높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목표의 설정수치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100%가 넘게 징수가 된다는 게 누가 봐도 납득이 쉽게 안 가지요. 그러고도 늘 우리가 체납자들 관리하느라고 애먹는데 100% 이상씩 징수하고 받는데 체납자 관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징현황 비율 보면 목표액의 설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02년도 과징현황하고 2003년도 목표액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연도를 대비한 게 아니고, 하나는 2002년도 과징현황을 포함을 한 거고 목표액은 2003년도 목표액이기 때문에 100% 넘는 수치 오차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2002년도 대 2003년도 대비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이 더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는데 2003년도가 당연히 2002년 보다 많겠지요. 많은데 문제는 비율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지금 2002년도 목표액이 재산세가 72억 6,9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액이 77억 2,900만 원 아닙니까. 많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액도 많지 않습니까. 73억 7천만 원으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은 뭘 두느냐, 전년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재작년도 쭉 내려온 데이터를 해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답변을 장황하게,

목표액은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액은 그 부서에서 목표액을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에 근거해서 규칙에 근거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액이 부과나 징수액보다 작다면 그럼 목표액 산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낮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나치게 세무행정에 어떤 자료를 수치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면 그런 것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드리는 건데 데이터 근거없이 산출 정하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65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진 세무행정구현 향후 추진계획에 두 번째 성실납세자 포상제 실시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것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늘 이런데 이게 대상이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 중에서 30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기준은 고액납부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자동이체자,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자 등 명단 발췌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고 기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준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납세금액이 많은 그런 분들부터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세금 많이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실납세자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성실납세자 포상제 실시 그러면 돈 많이 내시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밑에 납세자 우대해서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해야 별로 시답게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은 금액을 내시는 그런 납세자라도 성실하게 다년간 납세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분들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질문 드리는데 67페이지 현황이오. 2002년도 과징현황 그 옆에 비율 A/B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됐으니까 대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네요.

좀 더 자료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2002년도 과징현황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른 쪽에 2003년도 목표액, 2002년도에 목표, 부과, 징수, 미납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3년도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표시하면 되지 작년도 부과한 것을 금년도 목표액에다가 대비를 하고 작년도 징수한 것을 금년 목표에 대비를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아주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위원님들한테 전년도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억지라고 그럴까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거 같으네요. 2002년도 목표, 부과, 징수, 미납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표시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비율 A/B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판단해서 다음 보고 때,

그게 아니라 언뜻 판단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비율을 보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도 부과한 게 금년도 목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페이지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가 있지요.

2002년도 과징현황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03년도 목표액만 넣었으면 됐을 텐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세과와 시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